백종빈 의원 발언

그렇게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많게는 절반도 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대개 보통 20% 정도입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로 삼을 때는 건물주 참여가 6%가 참여할 거라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해 보니까 1%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0.7% 정도 실제 참여를 해서…….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목표를 현실화해서 2%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 사업장 중에서 6% 정도가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결과 8116개소가 참여해서 18억 정도 감면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희망적인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임차 사업장 중에서 0.7% 수준인 1028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작년도 당시 추계에는 다소 조금 현실적인 0.7% 참여한 것에 비해서 6% 참여를 갖다가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다소 높았던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는 데 있어서 추계된 사항은 작년도에 0.7% 참여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2%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희망적인 목표를 책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6%를 목표를 잡,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참여는 0.7%가 참여했습니다.

그게 2억 5000만원입니다.

네.

사실 좀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저조했던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수준인 0.7%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 수준이라는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점은 작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해 통틀어서 6월 1일 이후에도 인하하였거나 약정 체결한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혜택은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군ㆍ구에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이제 군ㆍ구에서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구세인 재산세랑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5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다 합쳤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네, 그러니까 감면액이 제일 많이 최상한도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과세물건별로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0만원대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추계자료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물건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4년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된 건축물의 내진보강과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 추진하였으나 지질조사 등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축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연수구 동춘동 778-1번지, 연면적 1100㎡의 지하주차장으로 기준가격은 3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기부채납 3건입니다. 첫 번째,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산427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무주골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연수구 선학동 116-8번지 외 100필지, 대지면적 8만 5415㎡의 토지와 연면적 456㎡의 건축물 3동입니다. 기준가격은 134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연희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구 연희동 127-1번지 외 57필지, 대지면적 14만 9400㎡의 토지와 연면적 665㎡의 건축물 3동입니다. 기준가격은 327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검단16호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외 82필지, 대지면적 9만 7733㎡의 토지와 연면적 237㎡의 건축물 2동입니다. 기준가격은 5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3%가 증액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주차면 수 확대,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당초 대비 1㎡당 공사비가 242만 8000원으로 조정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해당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건물 일부 철거와 지하주차장 신축 등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 절차를 필(필) 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회의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선반영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바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공원 결정으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정 상태로 있던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중 43개소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무주골, 연희, 검단16호공원 3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내 토지를 매입ㆍ개발하여 이 중 30% 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무주골공원 일대는 약 12만㎡ 규모로 2016년 10월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총 358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 후 사업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00억원 상당의 공원부지와 관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해당 공원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무주골파크주식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중 선학동 172-2번지 외 8필지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5898억원을 투자하여 17만 5458㎡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7만 1479㎡를 2024년 6월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327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토지소유자는 지난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청라동 10-1번지는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지상권이 말소되었다가 10일 후 착오 발견을 원인으로 지상권 설정등기가 회복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는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 면적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한 바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공원면적보다 2만 6057㎡가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2554억원을 투자하여 9만 7733㎡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3만 8870㎡를 2025년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51억 7825만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는 이 사업의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는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및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이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상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안 중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할 재산을 미리 확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 시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지정 및 협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의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설정된 특약은 공동주택부지와 공원부지를 지적분할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할 부분까지 포함한 9개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금지사항 등기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원부지는 차후 지적분할 후에 신탁재산 금지 등기, 즉 사권을 말소한 다음에 기부채납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가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청라동 10-1번지 지상권은 2021년 6월 수용재결 시에 토지보상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전 지상권을 대한송유관공사와 합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나 2018년 10월 고양시 저유소 풍등화재사건 등을 이유로 해서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지상권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종전 지상권을 말소한 후 새로운 지상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 면적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공원면적보다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희공원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 시행 전부터 시가 소유한 토지도 민간사업자가 취득ㆍ보상 후에 다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여야 함에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재정사업 지역에 미보상 국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보상토록 하여 기존 시유지 면적만큼의 기부채납 면적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는 이 사업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검단16파크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는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절차와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천시 소유 토지 중 오류동 606-8번지 외 2필지는 용도 폐지와 매각이 완료되었고 남아 있는 5개 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 중임에 따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매각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5필지는 지난 3월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이번 달 말까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에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준공 이후에 관리기관 지정과 협의절차 이행에 만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이게 이렇게 사후적으로 의결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특례사업이 시작되는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특례사업 기부채납은 지방의회 의결의 예외사항으로 해석하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질의ㆍ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에 76개 특례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감사원에서 법제처 의견과 다르게 특례사업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례사업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국토부 등 담당부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앞으로 공원이 준공되고 나서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공원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