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55억 8,616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7.78%인 250억 1,70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4억 9,5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사업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준 당초 1인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당초 180명에서 280명으로 증가되어 1억 32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대상별 차등지원이며 국‧도비 반영된 1억 4,1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지막 BF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신청자에게 면적에 따라 103만 원에서 604만 5,000원 인증수수료 지원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교실 등, 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난방이 되지 않는 활동 공간에 전기패널 설치 등 개보수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1,821만 1,000원 증액된 3억 3,288만 9,000원으로,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운영비 인상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68만 원 도비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이는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14만 원 도비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70만 원 도비 감액되어 군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에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대상자가 없어 437만 1,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의 1:1 정부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0만 3,000원 증액된 7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의 1:1 정부매칭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상자 17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어 473만 1,000원 증액된 2,4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에 대하여 매월 생계급여지급 시, 소득에서 10만 원 추가공제 및 본인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만 4,000원 증액된 4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에게 본인저축액의 1:3 정부매칭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어 504만 8,000원 증액된 2,6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통장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의 1:3 정부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되어 140만 8,000원 감액된 5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통장사업으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에 1:1 정부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어 227만 4,000원 감액된 3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통장사업으로 일하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에 1:3 정부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되어 113만 1,000원 증액된 4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통장사업으로 일하는 차상위 초과가구의 청년에 대하여 본인저축액에 1:1 정부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0명에서 61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436만 1,000원 증액된 1,9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위탁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 사업비 및 인건비, 자활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37명에서 159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2억 916만 2,000원 증액된 18억 4,7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되어 1,544만 4,000원 감액된 1억 2,5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에 대한 장비 및 차량지원 등 자활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150만 원 감액되고 군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이며,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100만 원 감액되어 140만 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4만 3,000원 감액되어 3,474만 5,000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200만 원 감액되어 760만 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800만 원 감액되어 2,080만 원,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2,000만 원 감액되어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국‧도비확정내시 변경으로 확정내시 금액에 맞추어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2년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확정내시 및 인건비 지급기준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부서통합사례관리인건비 148만 7,000원 증액되어 5,177만 1,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시간외수당 7만 원 감액되어 377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75만 원 감액되어 517만 8,000원, 직무보조수당 156만 원 증액되어 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여비 12만 원 감액되어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사례사 연금부담금에서 국민연금기관부담금 국비 17만 2,000원 감액하고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40만 원 증액하여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국민건강보험금 국비변경내시 되어 2만 원 증액한 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고용보험료 143만 3,000원 증액된 163만 3,000원, 산업재해보험료 56만 3,000원 증액된 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8개 단체 운영비로 단체비 200만 원씩 증액하여 1,600만 원 증액된 1억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행사지원, 월남참전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 행사지원에 버스임차료 인상 등으로 각 96만 원씩 증액된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 도북 양민희생자사건 자료수집출판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로 3,17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2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공무직 호봉제 전환과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정액급식비 156만 원 감하고 직무보조수당 1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BF인증허가기관이 지난번에 답변할 때 6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기관에서 지금 허가가 우리 서상‧마천목욕탕 다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F인증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인증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그래 주민들이 목욕탕은 다 지어놓고 왜 개장을 안 하냐고 지금 아우성이라요. 그래서 인증기관에 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BF인증 빨리 받아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요?

예, 88페이지에. 민간단체지원금이 200만 원씩 동일하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군민들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군민들 여론을 예의주시 관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잘 보고 편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8대도 마지막 상임위겠네요, 그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 81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시설이 조금 있네요, 그죠?

예, 개보수사업비요.

여기 일반 전기패널이라요. 안 그러면 좀 특수한 패널이라요?

그냥 전기패널 할 겁니다.

그냥 전기패널은 고장확률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열효율도 그리 좋지를 않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일반버스승강장에 가면 온열의자 있다 아닙니까?

예, 대기의자요.

그 좀 보기 좋고 깨끗하고 좋은 걸로. 다른 시군에는 경노모당에도 바닥을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거는 고장확률이 너무 없더라고, 보기도 좋고.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8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자활센터 이것 때문에 말도 탈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금 준비과정은 결과들은 어떻게 됐나 잘 몰라요, 아직까지? 고소고발사건이라든지

고소고발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앞 번 1차 감사해서 또 지적사항 하고 보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찌 행정에서 뭐 똑 부러지게 갑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글자그대로 자활기구가 생겨져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독립을 지금 안 시켜준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독립을 할 수 있는 거는 독립을 안 하고 한다하는 거는 수입상, 영업상 운영자가 욕심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정리를 안 해주고 또, 국‧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증감을 해주는 거는 이것도 조금의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활센터만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반영된 거고요.

그래 이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모든 말도 탈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일단락 됐을 때에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설키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갖고 준다하는 거는 조금의 우리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루 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어져가지고 저는 7대 때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여하튼 이거 공평하게 말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봐주시고, 이거 국‧도비가 지금 계속 증감이 이리 된 거는 아마 확정내시가 금년도 1월이나 와서 이렇게 전부다 증감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01억 3,084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은 99.91%, 행정운영경비는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2년 당초예산 769억 4,658만 2,000원보다 31억 8,426만 7,000원이 증액된 801억 3,0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24억 6,964만 원이 증액된 403억 2,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은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설치 및 운영과 IOT센스설치는 예산 변경 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조정 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경로당지원입니다. 1982년 신축하여 40년을 사용하여 노후화된 정취노모당 신축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은 예산변경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상림요양원 시설환경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 발생 시 장례지원비로 국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17만 7,000원이 감액된 2,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4만 7,000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식장업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폭력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입니다. 결혼위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도 사업폐지로 군비부담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60만 원이 증액된 5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건전가정육성사업은 사업명을 다문화가정 등 방문실태조사에서 가족센터업무 지도점검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활SOC복합화 연계로 시설이용자 편의증대, 부지매입비 등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며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7,934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7,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7,601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보육교사 대체교사지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비사업에 통합되어 있던 사업을 분리하여 3억 7,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0~2세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38만 3,000원 증액된 12억 1,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651만 원이 증액된 8억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수당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대상 0~2세까지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만 6,000원 증액된 2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이 증액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18만 원 증액된 3억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은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 증액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은 국내입양아동 축하금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으로 161만 원 증액된 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 감액된 3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0만 원이 증액된 9,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56만 원 감액된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서부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25만 4,000원을 감액한 5,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2만 7,000원이 증액된 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보호가정 미지정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보호가정아동전문보호비 지원은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0~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58만 6,000원 증액된 2억 6,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직 호봉제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458만 6,000원이 증액된 1,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97쪽에 보면 상림노인요양원 옹벽재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인이라서 개인이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거의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상림요양원은 지금 시설 내가 아니고 옹벽이 지금 무너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속으로 지금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100% 군비인데.

그러니까 3년을 계속 국비사업 신청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가지고 지금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옹벽이 자꾸 밀려와가지고 건물을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어르신들이 있는 시설이라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군비로

아니 그래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공에 필요할 때에는 해야 되지만, 그런 단순한 자기가 운영하는 개인시설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요.

법인. 법인입니다.

법인이죠. 개인사업은 아니고 법인사업이고, 이게 어차피 국비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3년 연속했는데 이게 다른 시설에 더 긴급한 사항이, 다른 시군에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옹벽이 실제로 가보시면 장마로 인해서 자꾸 건물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장마가 되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장마철만 되면 어르신들 안전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군비로라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도비 신청은 계속 떨어졌어요?

예. 3년 연속으로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잘못했는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비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래 집행이 좀 제 생각입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국비확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거기 최치원 역사공원에 소방설비시설 어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진행했고요. 거기서 상림관과 역사관을 같이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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