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강신택 의원 발언
신택
강신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축산과 등 3개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농축산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장 정순우)
10시03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300억 5,3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764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읍면 및 군에서 활용하는 근로자 인건비 3,06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도 70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리산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군비 2억 3,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119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119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개편에 따른 전산 오류 등 누락된 농가 지원에 군비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세부사업입니다. 혼합발효(사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187쪽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2억 315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비는 17만 2,000원 증액된 4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3,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스마트 축산 지원사업은 자체재원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축산악취 개선 개별시설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인건비는 21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는 기정액 대비 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비는 2,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ㆍ결핵병 채혈보정비도 1,0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765만 원으로 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1,238만 3,000원, 운영비 2,9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2,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관계차량 GPS(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1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600만 원 감액하였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지원 1억 2,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에 5,67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5,1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에 225만 원 감액하였고,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현장 닥터 운영 지원사업 3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이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 143쪽입니다. 양봉 피해농가 벌 구입 지원에 3억 7,500만 원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193페이지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5명이 있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 사업은 본예산 때도 안 했습니까? 본예산 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넣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에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5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예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 이것 앞에 것하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예, 저희들이 그것은 전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미리 잡아놓는 겁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예년에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항상 네다섯 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8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준다는 소립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 이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80% 지원을 해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임대료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논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만약 1,000만 원이에요. 그럼 800만 원 대주는가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것은 금액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아, 맞춰 가지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게 호응도가 좋던가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실제로 처음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막막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걸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초기 정착하는 데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지뿐만 아니고 산도 되고 다 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신택
강신택위원장
산은 안 되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안 되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지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농지….
신택
강신택위원장
창고 임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냥 오로지 농지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논ㆍ밭에 대해서…
신택
강신택위원장
논하고 밭하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제 본인 생각인데 각 11개 읍면 있잖아요? 11개 읍면에?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뭘 간판이나 이런 걸 세워 가지고, 민원계나 이런 데 옆에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계나 이쪽에 입구에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확실히 했으면 안 좋을까…? 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아~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의 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그걸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서영재위원
제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리산자락 다랑이논 복원사업 말입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확정된 예산의 우리 군비 부담비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 국가농업유산 등재?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현실적 등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노력에 의해서 하면?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 관계 관련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사전에 상당히 조율했었고, 이것은 아마 경상남도 도 전체로서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들 함양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지금 우리 경남으로 보면 남해 다랑이논 안 있습니까. 가천인가 거기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거기하고 우리 함양 도마 다랑이논하고, 뭐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홍보 어떤 그런 것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다, 농업 등재가 되려면 사실적 우리 다랑이논이, 도마 다랑이논이 월등이 나아져야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천하고 휴천하고 지리산자락으로 이리 따져보면 전체면적도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실제로 다랑이논 전체면적은 저희들 함양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하고, 남해도 있습니다마는 남해는 실제로 전체면적으로 따져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함양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가장…
서영재위원
유력합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 이제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좋고, 또 우리 관내 다랑이논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집중화에 또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해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 이게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현실적 여건에도 또 부합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운영 말입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192페이지 그죠. 우리 사실 코로나 시국에 2년 동안 농업 인력난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 초도 군정 발표할 때도 그 말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계절, 외국인을 계절단위로 하면 몇 개월 정도 봅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3개월에서 5개월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간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5개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서 계절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양파수확기에 한해서라고 보면 양파 수확하면 벼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설채소에 지원되는 인력 고민해 봤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70명을 법무부에서 인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70명을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이 딸기 육묘라든지 시설채소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5개월 동안 꾸준하게 활용하려고 그러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위원
그렇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그 부분 지금 현재는 70명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서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 관내 딸기농가에 지원되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다양화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키르기스스탄하고 또 최근에는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일차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차후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내국인의 그 인력 가지고는 상당하게 인력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용을 한다는 건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설채소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대요.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저거 없대요. 그래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물론 여러 국가가 있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네팔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네팔 인력을 상당하게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국가에 인력이 지원되는데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수정예산 3억 7,500만 원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피해의 또 원인은 어디에 있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이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피해 양상인데, 영어로는 CCD(Colony Collapse Disor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 군집 붕괴현상’이라고 해서 월동을 하고 나서 벌통을 열어 보니까 벌이 한 마리도 없는 그런 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2,000군 이상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벌 구입비용을 일단 한 군당 25만 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50%를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시에 많은 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벌을 확보하기가 나중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는 측면에서 50%로 해 가지고 3억 7,5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래 양봉농가하고, 충분하게 양봉농가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예산 편성인데,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급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뉴스를 접해 보면 벌이 날이 따뜻해서 나가서 안 들어온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어 버려 가지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없다고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그 양봉업자들은 지금 상당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양봉이 우리가 수정을 다 시켜서 과일까지, 사과나 딸기나 이런 데 전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 한시라도 더 빠르게 조기 또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도 양봉농가지만 여러 과수농가들한테도 수혜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페이집니까. 184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하단부에 지리산자락 다랑이논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원으로 창출코자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확포장 등 주변 수리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맞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물론 이게 도에서 ’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 하반기에 지불을 받고, 확정이 되고 필요한 어떤 예산을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사업취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유산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취지와는 달리 현대화로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모내기 또는 수확하는 데서 직접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현대화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화. 그러면 저희들 예컨대 어떤 한옥마을은 한옥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기존에 현대식 건물은 리모델링사업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변경하게끔 지금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목적으로 어떤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확장을 크게 해 가지고 포장을 해놓는다든지-시멘트로, 또는 석축을 쌓는데 화강암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된 화강암으로 현대화시설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이건 뭐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도회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탠데 무슨 이렇게 계단만 졌다고 다랑이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예컨대 다랑이논이 있으면 저희들 촌에서는 왜 이렇게 두둑이라 하죠. 이렇게 딱 절개된 석축, 화강암으로 쌓아서 탁탁 석축이 아닌 두둑으로 이렇게 논두렁이 있잖아요, 논두렁. 논두렁에 콩도 심어 놓고, 콩도 심어 놔야 체험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촌놈이라서. 그것이 진정한 문화유산의 보존이지,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뚝딱 해 가지고 석축을 2미터 쌓고-화강암으로,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마천이면 거기에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석을 어디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쌓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다랑이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제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논농사가 실제로 밭농사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밭을 다시 논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랑이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물을 오랫동안 가두고 또 경관도 보전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논두렁을 보수해 가지고 전체 평탄화가 되어 가지고 논농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석축을 쌓고 해 가지고 모양을 현대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현철위원
아니, 제가 가 보니까 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여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확포장 다 좋습니다. 농기계가 이제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짱돌, 한마디로 그걸로 이렇게 누가 봐도 보입니다. 기계화해서 기계로 정비를 한 것인지 사람의 인력으로 정비한 것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목적과 취지와 맞출 것 같으면, 유산으로 등재까지 갈 것 같으면 그런 게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예. 그래 수리시설 및 농로 확포장이거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확포장…, 좀 구불구불 되어 있는 길을, 반대쪽 등구사 쪽에서 이리 볼 때 보통 사진작가 분들이 사진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거기 볼 때 쭉 뻗어 있는 도로는 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포장이 시멘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취지와는 달리 갈 수 있다. 그것 혹시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둬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리고 유기견…,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잊어 먹었다. 잠시만요, 18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이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지금은 기술센터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뒤에 거기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정현철위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나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장소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 용역이잖아, 그죠.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내년도 2023년도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2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과거에 돈사가 있어 가지고, 빈 축사가 지금 3동 4동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또 동물애호가단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요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현대화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동물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용역사업으로 예산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사업 20억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역은 우리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센터 부지 확보하면서 그 부분도 이미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철위원
아~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토지 수용문제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면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앞서서 질의 드렸던 다랑이논하고 이 유기동물에 관련된 보호센터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 관심 있게, 또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시30분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91억 3,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3%인 190억 6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7%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총경정액은 191억 3,4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4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태양광시설에서 재배 적합한 작물 발굴과 경제성을 시범 연구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1,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3,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1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쌀생산 기반조성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벼 병충해 방제 대행료 군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고령화 등으로 공동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급사업은 48만 원,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3,665만 원, 기능성 쌀 재배단지사업 2,8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량 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벼 병충해 방제는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농작업료 대행 지원은 1억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충해 진단을 위한 현미경 구입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양개량제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억 1,413만 8,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곶감농가 육성은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과 곶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감소와 농가 신청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과 곶감농가 가공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7,39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곶감 표준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5,9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도비 지원사업은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은 농가소득 대체작물 신기술 시범 사업량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지원의 딸기 생산농가 노후 하우스 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의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 2억 원을 국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양파지원사업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 종자대, 톱밥 지원사업과 양파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으로 7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6,95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화훼생산단지 조성은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7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전작특용작물 생산 지원은 오미자, 복분자 등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55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7분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0시38분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청과 군민을 위한 일념으로 저희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97억 4,436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 행정운영경비가 1.1%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 총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461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4,436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청년농업인인 4-H회원의 영농시범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6만 원을 감액해 1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은 1,200만 원을 감액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농산물 판매촉진은 로컬푸드 직매장 진출입로 확보 등 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 추진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물류비가 급상승하게 됨에 따라 농식품업체 수출물류비 4,000만 원을 증액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는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4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 1,017만 5,000원을 감한 5억 5,034만 3,000원을,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함양군 농산물 공동선별 및 마케팅을 위해 신규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추진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양정시설 지원, 통합쌀 브랜드 지원, 양곡관리 추진에 대해 총 5,695만 원을 증액한 2억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2,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720만 원을 증액해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교육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의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21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는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8억 6,500만 원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18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5,080만 원을 감액한 1억 2,920만 원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함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인 금번 요구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제가 질의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질의하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216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식 및 제과ㆍ제빵 요리교육이거든요. 여기에 기정액도, 기정액은 어떻게 보면 적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추가 금액으로 장비 구입비라 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거죠?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저희 제과ㆍ제빵 요리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오븐이라든지 제빵시설 같은 부분들이 아주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제과ㆍ제빵 작년에 운영한 쌀빵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필요한 오븐기라든지 또 밀가루를 반죽할 수 있는 이런 반죽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현철위원
지금 시장상인회 사무실 찻집 그 2층에 거기서 교육 화ㆍ목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 군에서 하는 것 맞죠?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아니오. 거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현철위원
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이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교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