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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22-03-21

고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최홍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명

이봉명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봉명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권종헌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12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6건의 의안 중 15건의 의안은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14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18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찬

최홍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TOP 안건 1.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연희 의원과 김현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TOP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김형철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진강민 회계사와 이해증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TOP 안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구청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본예산 예산 편성 이후의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사업비 등 현황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745억 7191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08억 88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56억 5978만 2000원으로 684억 2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1213만 2000원으로 24억 644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1억 3302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6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5억 9592만 5000원, 보조금 264억 606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6억 6313만 5000원으로 총 684억 2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96억 6506만 4000원 등 517억 1969만 7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9932만 4000원, 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수금 422억 7634만 원, 예치금 원리금 상환 16억 8043만 3000원, 기타 지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와 6페이지 기금별 총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에 327억 3490만 6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67억 4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8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은 1억 6867만 4000원, 지출은 16억 804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4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의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4억 4112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은 2억 3200만 원, 지출은 2억 224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운영경비, 지역현황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탄소 중립의 실천과 거기에 따른 연제구민 생활 편의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기후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신기술의 정점에 전기차와 거기에 부가되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운행하는 많은 전기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가용을 넘어서 택시나 소형 트럭에도 전기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운송 수단의 에너지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닌 전기 또는 수소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반 시설이 전기 충전소입니다. 전기차가 국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며 하루가 다르게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현재의 전기 충전 시설은 사용자를 더 늘리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아파트나 주거지에서 충전하는 완속 충전으로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지속적인 보급 증대와 폭넓은 사용을 위해서는 주변에 더 많은 급속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용자들, 민원인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급속 충전소의 경우 고속도로나 마트, 공용 주차장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설치 장소나 충전기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성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수준 높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구합니다. 금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연제구청 관할의 다양한 시설과 공용 주차장 등에 더 많은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연제구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시설 투자와 운영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빠르게 연제구민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 개선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연제구 곳곳에 확대 적용 하고 충분한 집중 홍보로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8대 연제구의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 줍시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TOP (보고사항)
집회

집회

요구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3월 10일 권종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14일 집회 공고 - 발의자: 권종헌 - 찬성자: 김옥란, 김형철, 고연희, 권성하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2월 14일 최홍찬 의원 제출 - 2월 22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3월 18일 고연희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30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숙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