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을숙도문화회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종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이정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3000㎡ 부지에 괴정, 당리, 하단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 규모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8700만 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시비 47억 9100만 원, 구비 76억 96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통해 공사비 50%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 심의의결,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2021년 에덴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 매입,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건축부지 지반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완료 예정이며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한층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실직, 폐업,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정부형 부산형 긴급복지를 함께 운영합니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이 신청 가능한 위기사유에 포함되어 소득의 급감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졌으며 일반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기준 확대 또한 추진이 되었습니다. 51페이지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현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의료비, 주거비 등 급여 종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형 긴급지원과 비교하였을 때 별도 가구 인정,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밖 복지사각지대의 위기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불안정 가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긴급지원 집행실적이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청 및 지원 건수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월별 집행액 증가에 따른 신속한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중장년 고위험군 돌봄 대상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케어를 진행하여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는 작년 6개소에 이어 16개 동에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그중 4개 동에는 6월경 신중년 인력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2개 동에도 기존 복지전담공무원이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배, 창호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정리정돈 케어사업, 입원환자 지역복귀유형의 노인을 위해 케어안심주택 등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맞춤 도시락 지원, 복지사업과와 연계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복지관과 연계한 돌봄단 활동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사업으로는 건강센터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다양한 의료지원 확충에 보건소와 협업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긴급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들이 사용이 되는데 얼마 전 우리 주민센터, 당리동 주민자치회를 갔더니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지원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호물품이라든지 또는 격리되면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생활지원비.

예.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을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격리자들은 그 생활지원금을 가구원 수별로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한 2개월, 한 1개월 보름 만에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1월 26일 이후로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그런 민원도 아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긴급히 편성이……

예.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

그게 얼마입니까? 100 얼만가……

122억이 지금 생활지원비로……

122억 올라와 있죠?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래 요번에 추경에 급히 편성해서 지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못 받는 분들한테는 잘 알리는 과정이 좀 중요하겠다.

아, 예. 홍보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지 국가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뭔가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징조로 받아들이니까 어찌 됐든 그런 우려들의 목소리 현장에서 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추경에 통과되면 조속히 좀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호물품도 우리가 매입, 구입부터 전달해 드리는 전체 과정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꼭 뭐 거지 동냥 얻는다는 그런 느낌 말고 정말 어떤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 이왕 하는 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긴급복지 지원 말씀……

그렇죠, 예예. 긴급복지 지원 추가 질의인데 실직하고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주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중에는 언론에 많이 발표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실직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건지……

예. 주로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속 확산되면서 사실은 실직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폐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오니까 소득 급감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이 좀 잘 이루어집니까?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프리랜서도 저희들이 주는 대상은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게 중소기업부에서 아마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금으로 따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대상자하고 시나 구에서 주는 대상자가 조금 차등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를 정리하고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플래카드하고 각 동별로 그런 안내문 게시 정도는 지금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곧 되겠지만.

예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민정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과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은 지금 격리기간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시와 상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그리고 생활실태 및 가구 특성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한 뒤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 2021년에는 총 도표를 보시면 643건, 올해는 2월까지 158건에 대해 저희가 보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복지지원 방안 등을 적기에 심의해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적극 개최하고 협업 안전망을 통해서 해당 복지서비스를 후원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입니다. 13종의 복지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자료정비 및 부적정 수급의심가구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6만 6230건의 조사 완료 후에 자격을 정비하여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연간 자체 확인조사를 통해 13종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관리와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그러니까 민원 중에 하나가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에서 내나 뭡니까 이거 지원 안 해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사를 해 보면 뭔가 재산이 나오든지 또는 뭐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우스푸어나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팔리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이 돈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 또는 자식한테 거의 버림받아서 혼자 그냥 근근이 먹고 사는데 자식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우리가 사례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그렇게 일종에 억울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관내, 저희 관내, 사하구 관내에 다니시면 여러 민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많으신데 저희 좀 전에 현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 저희가 1년에 한 600건 이상 되는 매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 건수가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 초과라든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부양기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 범위조차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위원님께 찾아가서 어렵다, 나는 수급자 안 된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산처리가 다 됐고 조사결과가 다 돼서 구두나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단지 안 됐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가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흡수를 하고 또 그조차도 안 된다면 제2의 법적으로는 지원되지 못하지만 서비스 연계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쪽, 예를 들어 이게 재량권과 남용, 권력의 남용은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또 어떻게 구제를 했더니 친구들한테 가서 아, 나는 안 된다 했는데 누구한테 예를 들어 전원석이한테 이야기했더만 구의원한테 이야기했더만 되더라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분은 자랑삼아 이야기했지만……

그 여파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큽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빽 써 가지고 나랏돈 빼먹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은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각각의 사례들을 분류하고 선별해 내서 정말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은 구제해 주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면밀히 좀 보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조금 법의 언저리에 있다 하더라도 구제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득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근데 자식한테 이렇게 다 상속을 하면 그게 상속하면 내한테 재산이 없으면 돈을 줍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식 재산까지도 다 보지 않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제도가 저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업무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가족해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고소득의 부모나 고소득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중증장애인가정,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족, 근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게 전산상에 데이터가 다 남습니다. 남으면 그거를 저희가 대도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몇 인 가족으로 해서 소득을 전부 다 월별로 환산을 해서 그 재산을 물려줬다 해서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안 봐도 되는 선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적용을 하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재산을 다 자식한테,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그거 할 때 다 자식들한테 계비다, 또는 단체 모임에서 가진 내 재산 금융재산이 내 게 아닌데 내 명의로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초창기에는 한정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적극적 권리구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서면심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일례로 10일 전인가 직접 제가 생활보장과로 이 사례로 제가 직접 전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제 지인분인데 지인의 아시는 분이 다대포 거주하시는데 원래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서울에 분가한 딸이 사위 명의로 해서인가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전세에서 9억짜리, 9억 이상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웬만하면 집이 9억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그런 문의가 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뭐냐 가족해체만 그거를 예외로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 의무자가, 부양의무자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비를, 맞죠?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연락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예 그냥 가족 해체되면 연락도 안 하겠죠. 저는 이왕 할 거면 지금 어차피 좀 그런 걸 광범위하게 폭넓게 지금 보고 있잖습니까? 집 있다 해서 생활비를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일반적으로 약간 좀 애매,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조숙희 노인정책계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유휴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괴정1동 한마음경로당 등 7개소 경로당의 2층 유휴 공간을 각 부서별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0월에 경로당 어르신과 유휴 경로당 제공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부서별로 공지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괴정3동 평화경로당 2층에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2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경로당 유휴 공간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열린 공간으로서의 경로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설치 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 및 돌봄에 대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평화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 32인실을 신규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00만 원 포함하여 3억 9632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8월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정되었고 2022년 3월에 법인에 사업비 교부하여 6월에 공사 완료 후 시설변경 절차를 거쳐 7월에 치매전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을숙도에 건립 중인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조기 완공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 규모는 길이 147m, 폭 20m이며 총사업비는 17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월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교부되었고 4월에 진입도로 시작점에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7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8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철새도래기간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며 4월에 공사 재개하면 6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유휴 경로당 활성화 추진, 우리 과장님 괴정에 사신다고 그런지 괴정에 유휴 경로당이 많은데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한 200개 됩니까, 지금?

195개입니다.

괴정에 저희가 한번 인사를 다니다 보면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괴정 지역만 왜 이렇게 좀 많은 거죠, 유휴 경로당이?

괴정에 아무래도 인구가, 제가 근무했던 30년 전보다 인구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인 인구는 조금 그래도 젊은 분들이 빠져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구가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그리고 기존에 또 있던 게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 많고 하니까요.

밑에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따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죠, 450만 원?

네네.

이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아,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부지사 내에서 300만 원 후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 경로당 유지보수 하는 150만 원을 해갖고 그래서 4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멋지게 좀 꾸며 놨습니다.

유휴 공간을 AS 개보수를 계속하면 우리 경로당이기 때문에 계속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1년에 한 4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또 같은 부서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경우고 완전히 다른 부서 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사업비는 사용부서에서 별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요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문 잠궈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안에 계시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우리도 경로당 가보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봐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탁은 안 해요. 예산은 이미 파이가 정해져 있고 16개 동에 200개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산을 써버린다면 유지 보수를 나중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계장님들이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사업부서에서 예산 항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네.

6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보니까 추진사항이 2021년 작년 8월에 부산시에 노인요양사업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은 좋은데 저희가 대티 쪽에 이미 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매전담실이라는 거는 여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하구 전 지역 대상으로……

사하구 전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거기다가 새로 해도 되고 정원이 별도 공간이 지금 있는 그거 말고 새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32명은 따로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실버센터하고 그런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실버센터 저희가 처음에 저거 설치할 때도 예산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거기 인원도 보건소에서 배치된 인원하고 전문 인력하고 장비 보강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죄송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치매 약간 판정을 안 받더라도 치매에 있는 그런 환자분,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요양시설 같은 거는 돌봄이, 돌봄이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버센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는 우리 돌봄을 위주로 하는 요양시설이라서 원래 요양시설이 돌봄 위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실버센터하고의 기능이 중첩되는 게 아닌가를 제가 질의,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남구 위원 질문에 이거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과장님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끊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건데, 지금 괴정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죠? 그것은 치매의 징후가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또는 치매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요양시설에 안 들어가게 또는 가급적 늦게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평화노인요양원에 있는 치매전담실은 뭐냐면 그 안에 치매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용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좀 더 치매환자들에게 더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조금 더 공간 스페이스도 늘리고 거기 프로그램 치료사도 넣어주고 또는 여러 가지 좀 치매환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상태의 어떤 전담치료실을 만들어 주는 데 지원할 테니 너희가 지원할래 해서 여러 어떤 병원에서 지원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 이게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평화노인요양원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돌봄 시설이고, 그죠?

네.

저기 저 괴정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그 병원에 가기 전 단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진단도 하고 또는 치매가 늦게 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내용이 조금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격이?

예. 그거는 그래서 의료 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요양, 요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설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실버센터는 우리 보건소 관할이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거기는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하는 여기는 돌봄 위주로 요양하는 양로……

환자를 받아서, 그렇죠.

요양시설을 그쪽에 초점입니다. 복지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미 여성정책계장은 오늘 아침에 양성으로 통보를 받아서 자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공동주택 1개소와 장림문화복지센터 내 장림하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총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사하코오롱하늘채, 사하중흥S클래스, 괴정한신더휴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였고 향후 내년에 완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사하역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되며 재원부담은 국‧시‧구비 각 50, 25, 25%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난감 대여 및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현재 하단, 구평, 다대, 장림, 괴정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각 1개소당 조성비는 6000만 원이고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5400만 원으로 국‧시‧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설치를 완료해서 이용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이 많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게 몇 세대 이상에……

법규상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특히 괴정 쪽, 하단 당리 쪽에 추진되거나 불씨가 살아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24개 지역이나 되고 그 외에 또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이래, 워낙 괴정 쪽은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추 지금 거의 확실한 게 1만 세대 정도 또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괴정5지역하고 3000 몇 세대, 7구역 뭐 이래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결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선택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네.

좀 아이들은 지금 1명이 안 되죠, 지금? 출산율이 0점 몇 명인가, 0.9명 몇 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말고도 민간이 지금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아, 그죠?

네네,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부서에서 그런 거까지 고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고려하라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네, 그렇죠.

원활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어떤 문제가 걸림돌입니까?

일단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 시설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 자체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주 경쟁력 있는 신규 점포라고 봤을 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또는 아파트 안에 가정어린이집 뭐 이런 곳들은 옛날로 치면 골목 뭐랍니까, 슈퍼마켓이랄까 그렇게 좀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대적 대세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 도태될 때는 도태돼야 된다라고 해 버리면 쉽겠지만 이 교육이고 보육은 결국에는 국가의 영역인데 국가가 다 감당이 안 됐던 부분을 민간한테 일부 이양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지원사업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업종전환이라든지 또는 국공립으로의 전환도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데 뭔가 좀 그분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을지를 우리 단위 차원에서 우리 가장 말초 단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시라든지 국가단위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하여튼 이게 참 장기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활성화, 우리 괴정동에도 우리 대티까치어울림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었었어요. 이게 교통의 위치도 사실은 안 좋고 애들이 오기에도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괜찮겠냐라는 질문에 잘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3일 전에 갔다 왔었는데 역시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너무 작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뭐 하는지를 잘 몰랐었고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괴정초나 사하초 앞에 현수막 정도는 하나 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애들 이용할 수 있는 나눔터가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너무 활용을 작게 하고 있으니까 멋지게 건물 지어놨는데,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우리 괴정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삼십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박종학 재해안전계장은 코로나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일자리복지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하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추진 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원료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요건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 직업성 질병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 벌금입니다. 중대시민재해도 요건만 약간 다르고 처벌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2월 4일 자로 저희 과에 재해안전계를 설치하였고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초빙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채용,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금년 4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하고 금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소득도 60% 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지원 내역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0억 2000여만 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35%, 우리 구비도 15%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1900여 종사자의 안전과 저소득층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승인 등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일자리복지과 2022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정옥 위원님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우리도 지금 사하구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재해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죠? 승학산 낙석이라든가 그 뒤에 산사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붕괴지구 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한번 다음에 어떤 또 다음 선거에 현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다음 선거에 어느 구청장님이 오시든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나뉠 것 같아요, 아마. 산업 쪽은 일자리복지과고 시민 쪽은 안총이랑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 책임을 지니까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재해를 보지 않게 또 우리 목적은 선출직에 나온 사람이 고생해 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받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 부서끼리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좀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재해와 중대재해는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중점 총괄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해가 일단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처벌보다는 안 일어날 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을숙도문화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선 공연기획계장입니다. 박미혜 무대예술계장입니다. 김진숙 관리계장은 코로나19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제8회 을숙도 오페라축제입니다. 매년 7월이면 개최되는 을숙도 오페라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아서 부산지역 우수 오페라단들을 초청해서 수준 높은 오페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BS나 KNN 그리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언론매체에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오페라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페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마술피리 그리고 말뚝이가라사대 그리고 팔리아치 그리고 사랑의 묘약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오페라축제로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부산지역 오페라단의 무대에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그리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페이지, 음악회가 있는 인간극장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음악회가 있는 인간극장은 부산이 배출한 명사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렉처콘서트입니다. 우선 3월에는 2명의 명사를 초청하여 음악회가 있는 인간극장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미 3월 16일에 했는데요. 3월 16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화미주의 대표, 김영기 화미주 대표를 초청해서 간절함으로 운명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카카오내비의 전신인 김기사를 창업한 부산의, 부산 출신의 신명진 씨를 초청해서 김기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음악과 함께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수도권의 명사가 아닌 부산지역의 명사 발굴에 초점을 두어서 타 문화회관과의 차별성을 높일 것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휴식이 있는 행복한 문화 나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갤러리 을숙도 기획전시 활성화입니다. 2017년 재개관 이후 다채로운 기획 전시로 우리 서부산권 지역대표 갤러리로 거듭나고 있는 갤러리 을숙도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공모 참여로 우수 전시를 유치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된 맞춤형 전시를 기획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22입니다. 부산지역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산 미술의 기반 조성에 일조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시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단체전 1회, 개인전 7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민의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미술 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올해는 빛의 마술사 모네와 인상파 체험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술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던 모네와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를 가까이에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서 평소 우리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전시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갤러리 을숙도 전시기획 공모선정 특별전시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갤러리 을숙도 전시 기획전시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 독립 기획자를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현대 미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공모선정작 자연생태도감은 펜데믹 이후 자연 즉 을숙도와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이미지 체험형 전시로서 전시장에 숲과 수족관을 조성 VR 미디어아트, 회화작품 등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탈피해서 체험하는 전시로 우리 구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숙한 전시문화 조성을 위한 예술가와 함께하는 기획전시입니다. 지역문화 거점공간인 홍티예술촌에 입주작가들과 연계한 아트피크닉과 어린이 체험특별전을 통해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명작에서부터 새로운 현대미술까지 어우르는 다양하고 참신한 전시로 사하구민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을숙도문화회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을숙도문회화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은 건립된 지 약 20년이 지난 노후화 된 회관 내 외부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우선 대소공연장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공연장 2층 로비의 경우 빨간색 카펫이 노란색으로 변색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고 그리고 1, 2층 관객 대기용 의자 역시 관람객 수에 비해 부족하고 낡아 있어 이를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 객석부는 높이에 비해 객석 앞 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다 안전한 높이로 교체하여 더욱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공연장 복도 그리고 화장실, 탈의실 벽면 그리고 바닥을 보수하여 관객들에게는 찾아오고 싶은 공연장 그리고 공연 출연진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연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2년 올해 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회관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을숙도 오페라축제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공연을 유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편을 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앞전에 관장님 계실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페라를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이래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 한 편 우리가 만드는 데 2억인가 예산이 3억인가 그렇게 드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하고 단점 그다음에 이게 이미 이거는 알려진, 알려진 공연을 유치해 오는 건데 이런 공연들하고 했을 때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체 제작하는 데 대한 어떤 의미는 상당히 사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체 제작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그 회관에 어떤 브랜드로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점들이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또 단점으로는 일단은 아무래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오페라 허왕후를 제작했는데 5억을 투자했었습니다. 5억을 투자했지만 사실 지역 예술계에서는 그다지 어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작품들을 제작하는 데 대해서 참 옳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장담점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될, 잘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작품들은, 기존에 이미 여러 제작된 것을 여러 팀들이 어떤 규모에 맞게 예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는 반면에 참신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체 제작하는 오페라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가의 세금,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점은 우리 관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은 늘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벌이나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문화회관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구민의 세금을 내는 분들은 아주 다양한,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리고 여성부터 남성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최소한 그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 여러 계층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돈으로, 작은 돈으로 다소 또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돈으로 여러 편의 오페라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관장님 지금까지는 어떤 대중가수도 부르고 그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매진도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을숙도문화회관의 성격 규정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런 기조들, 다양한 우리 사하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 을숙도문화회관이 계속 가기를 기도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77페이지 보면 노후시설보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다 받아오셔 가지고 지금 6억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죠?

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을숙도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저는 공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오신 분들 인사도 할 겸 미리 가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 가기만 하면 어떤 민원이 오느냐면 “아이고, 여기 엘리베이터 좀 놔 주이소.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배정 받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2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냥 자리가 2층에 남았으면 2층으로 배정받다 보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 김연자도 한번 보고 싶은데 2층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버거운 분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장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도 한번 여력이 된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요즘은 모든 시설들이 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죠?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 인증 그런 걸 당연히 받아야 되듯이 이 건물 자체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 우리 민의는 구민의 욕구는 그때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다르게 높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여력이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기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행, 이동에 대한 편의를 좀 더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