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새마을계에 농산폐기물 보관창고 등 신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평수는 몇 평 정도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이 보관창고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읍면에서 각종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 4개 정도 읍면에서 받아서 이것을 심의해서 깨끗하고, 아까 탄소중립 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 어느 정도 읍면에서 받고 되면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하려고 하는가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도 하려고 하면 몇 평 정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건데? 주로 농산폐기물이라 하면 쓰레기나 이런 것 넣을 것은 아닐 것이고, 대체로 빈 병이고 헌 옷이고 이 정도로 보면…….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4억 2000만 원이면 1개 짓는데 1억인데 창고 짓는데 몇 평 정도 되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이 484명에 5억 2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 1인당 한 108만 원 정도 되던데 이게 중복해서 주게 되는 내용도 있나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시스템상 중복이 안 되도록 중앙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것을 구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여기에 보면 평균 108만 원, 1년에 평균 108만 원 받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중에서 내용상 보니까 저소득 특별장학금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장
1인당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1인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 명수랑 지급액 내용 중에서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내용이 1차 장학금, 3월에 1차 장학금이 인원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비용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지금 이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이것도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평균 108만 원, 1명당 108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소득 특별장학금이 50에서 100만 원이면 이게 명수는 155명인데 지급액이 2억 3200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이 더 많은 건지 내용이…….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할 때…….
김우정위원장
잘 모르셔서…….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 자체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인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비용이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중에 현황 부탁드릴게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쪽에 있는 이장 자녀한테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12쪽에도 보면 이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자녀 장학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아니면 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양쪽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지금 7페이지에 있는 12월에 나가는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이장 사기진작 자녀 장학금 6000만 원하고 이것은 저번에 한번 보고가 있었는데 이장들 자녀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7페이지 이 부분도 이 속에서 혹시 또 신청이 있으면 같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대학생한테 준다거나 초ㆍ중ㆍ고등학생한테 준다거나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군청에 영상회의실 관련해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게 거의 매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진행 현황을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님을 대표로 배석한 박창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특히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임인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3쪽 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토지ㆍ건물이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재산의 총액은 얼마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토지가 3483억 4700만 원이고 건물이 2758억 4200만 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7건이 지금 보류되어서 넘어갔는데 그것하고 이게 연관성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다가 다 매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장소를 옮긴 데가 있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놓아두어야 합니까, 행정재산으로 놓아두어야 합니까?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토지를 사려고 하다가 토지 구입을 못 했으면 여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5필지가 있는데 4필지는 사고 1필지를 못 사서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 갔잖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땅을 5필지 중에 2필지를 못 사고 3필지만 사고 그렇게 했을 경우 3필지 내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지만, 사업을 못 할 때는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는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지요.
서용환위원
지금 봉양의 로컬푸드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봉양의 로컬푸드 그 부지는 지난번에 샀다가 사용이 안 되어서 일단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대장은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따로 관리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분리는 해 놓았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관리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목적을 상실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목적이 상실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서용환위원
일반재산으로 해서 방치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그 목적이 없어졌다면 지금 일반재산으로 그대로 되거나 안 그러면 그 땅이 필요 없으면 또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용환위원
그게 벌써 개월 수가 많이 지났잖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돈도 일, 이천만 원도 아니고…….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그때 추진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자, 보세요. 재산관리는 재무과 재산경영계에서 관리를 해요. 사업부서에는 이게 취득하는 순간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매입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소멸이 됐잖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재무과로 이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관하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그건 어디로 가 있어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현재 그것은 부서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그게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와 유사한 일이 안계에서 또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5필지가 있으면 5필지의 동의를, 사전에 우리 절차상 한번 따져 봐요. 5필지에 대해서 땅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물어보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렇게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가감정을 해 보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가감정을 해서 이 돈에 팔 수 있는지 이것을 유무를 물어보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사고 팔고가 마음의 결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다 받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서류를 받는 것보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다 받잖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받고, 받은 이후에 등기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하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맞지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절차상에 그렇잖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게 일괄로 통보하고 일괄로 동의를 받아서 일괄로 명도 처리한 이후에 보상 통보를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안계에 그 앞에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계에 지금 땅이 맹지를 사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사는데 속된 말로 개인한테 지금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이 땅이 아니면 여기로 진입도로가 안 나는데, 편하게 해 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절차만 잘 이행해도 코 끼는 일이 없는데, 속된 말로, 그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맹지에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돼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용환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하시고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목적을 지금 상실했다면 이 땅은 불용처리 해야 돼요. 몇 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만 해도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계속 잠재워 놓을 이유가 있어요? 군 재산으로 잠재워 놓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목적을 상실했는데…….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목적을 상실해도 추후에 그게 또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활용할 가치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행정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취득과 물품관리법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못 하게끔 법에 명시해 놓았어요. 땅 사놓고 나중에 우리 사업 다른 것 오면 여기에 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논리는 이 공유재산 심의하고도 안 맞아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재산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안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 우리 지금 올해 몇 %예요? 우리 군이 몇 억씩, 몇 백억씩 그렇게 잠재워 놓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상실하고 있는 땅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것은 필지별로 몇 필지인데 전체 평수는 얼마고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서용환위원
예, 그것도 오늘 가시거든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적에 절차를 잘 이행해 줘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실수했으면 되지 또 리바이벌해서 안계에 뭘 하는지 모르지만 땅을 그렇게 맹지 땅을 사놓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공유재산 심의는 올라왔는데 그 땅의 주인은 지금 팔 생각도 없고, 내가 어제 저녁에 통화를 다 하고 왔어요. 행정이 얼마나 군민이 보기에 우습게 보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최근 감염력이 매우 높은 코로나 변이로 힘드신 와중에도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열정적인 군정발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건강도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과 주무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공용주택 공용시설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렇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 공동주택이면 다 되는 겁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아닙니다. 공용주택은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3000만 원이고 30세대 미만에 대한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시, 안 들려서 30 미만은 어떻다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30세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3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고 30세대 미만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은 3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입니까? 3000만 원만 해준다는 거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3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용주택 세대주들이 3000만 원 하고 반반씩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1500만 원 하는 거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3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행정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3000만 원 하셔서, 3000만 원이나 더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000만원까지…….
김영수위원
최대 지원은 3000만원?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30세대 밑으로는 지원은 하되 이제 1000만 원 정도?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준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조사,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들어 보니까 주민이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당한 이유가 태양광 민원이 생겼는데 태양광 발전은 업자가 하고 사는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소가 취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든 다른 기타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합법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홍수나 산사태 위험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큰 회사도 민원인이고 살고 있는 주민도 민원인이기는 한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냥 두고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법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주민의 편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저는 더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인구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힘써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전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진짜 사업주가 대량으로 하는 설치사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참 어떻게 보면 100㎾씩 소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거의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100㎾씩 해서 이렇게 하는, 서너 사람씩 이렇게 하는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경우 같으면 해 주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 사업 진행을 하려고 허가를 내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랙터로 한 3개월 정도를 거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건으로, 어쨌든 거기에 일단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사업주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산에 태양광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전답이나 안 그러면 가옥, 어떤 건물 위에 올라가는 사업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민원과장님입니까? 실장님입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서용환위원
과장입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11쪽 상단에 지적과 관련된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량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측량의뢰가 짬짬이 들어옵니다. 지금 많이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사 그것 양성화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뜸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측량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 측량 나가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현재 측량 신청을 하면 대체로 한 3주 이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밀려있기 때문에 측량 공사가 계속 밀려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조율해서 나가다 보니까 최소한 3주 이렇게 밀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서면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측량을 신청한 이후에 5일 안에 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였든 우리 공항도 들어오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투자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5일 안에 해 주기로 서면 약속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그게 또다시 3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이점은 좌우지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명시된 대로 해 주면 돼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빨리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지금 측량 신청 들어온 현황하고요, 지금 앞으로 가야 하는 주어진 날짜 있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현황하고 한번 갖다 줘보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약속이니까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지적공사로부터 받은 서면 약속이에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역에 투자하러 오신 분이나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측량이 늦어져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적공사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가 9개 지구에 했어요, 그렇죠?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옥산, 단밀, 의성, 금성, 안평, 구천, 안사, 그다음에 2021년도 2개 지구 해서 의성하고 구천인데 이게 동네별로 나뉘면 의성은 어디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의성은 후죽 3지구, 후죽리입니다.
서용환위원
후죽리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구천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소호지구입니다.
서용환위원
소호?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자, 옥산 2개소 했는데 옥산은 어디예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제가 그것…….
서용환위원
다 모르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데가 의성읍, 그다음 어디지요? 몇 개 면입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면이 안계, 봉양 그리고 단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금성?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적재조사가요, 이것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양 소재지 주변 있잖아요.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군민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해ㆍ양해 못 합니다. 여기에 지적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원주민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원주민이 화나겠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잡을 때 도시계획구역 안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산하고 군하고 경계가 편차는 얼마 정도 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 관계는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불부합 지역이 있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측량하러 가도 경계 말뚝을 못 박는 지역이 있다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데부터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예산 꼭지만 따 가지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부합 지역은 굉장히 편차가 많은 지역에 소재지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불부합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동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기준점을 잡았는데 요즘 하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측량에 오차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용환위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도시구역 안에 전체 연장을 재면 60m가 없대. 이런 데부터 해 주어야 지역의 어떤 소재지부터 먼저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 지금 보면 의성읍 후죽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전부 외곽지만 삥삥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부합 지역을, 그분들은 다 알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적공사?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압니다.
서용환위원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공항하고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집만 해도 측량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측량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 해서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현황은 지금 불부합 지역은 몇 개 지역이고, 또 도시구역 안에 불부합 지역이 몇 개소이고,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 들고, 또 언제까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계획안을 한 번, 이런 걸 용역 줘야 돼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측량은 신청하고 5일 안에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며칠은 또 잘하더니만 또 느슨해졌어요. 며칠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그런 의회하고의 감사기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게 있었나 없었나 물어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하신 김시찬 주무계장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김우정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큰돈은 아닌데 조금 있어요. 이것 예산 가지고 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재는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인건비로?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그러면서 그 안에는 상담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교육, 그다음에 위기가정 청소년이라든지 발굴하고 이런 데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지금 체육관 위에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센터장은 누구죠?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센터장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상담사 월급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상담사 월급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 안에는 직원들이 상담사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직원들에게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대체로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7%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담 건수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상담 건수는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오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상담 건수가 몇 건인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최근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9, 2020, 2021년 해서 연도별로 상담 건수, 또 혹시 그 외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건수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여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는 센터장이 누구예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여기는 손형정 센터장입니다. 여기에는 의성군에서 2021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올 1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의 예산도 대체로 인건비입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여기 대부분이 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인건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85%가, 그다음에 여기는 센터장은 무급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센터장은 무급이에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터장이 무급이기 때문에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상근하는 게 아니고, 상근하는데 무급이에요, 안 그러면…….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센터장님은 상근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급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상근직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센터는 지금 어디에요? 전에…….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북원사거리 4층에…….
김영수위원
북원사거리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북원사거리?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건물 4층.
김영수위원
상근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몇 명이에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나머지 직원은 세 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도 혹시 상담한 현황들이 있으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담 건수와 해마다 했던 것 혹시 분류가 될 수 있으면 상담도 어떤 분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류될 수 있으면 세분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음목욕탕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가음목욕탕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용환위원
시설관리만 넘어갔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서용환위원
다 넘어갔어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가음목욕탕 운영 조례는 현재 있고 설치 조례가 없어서 지난번 부군수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름 안에 조례를 만들어 오시기로 했는데 보름이 3월 18일이 보름 되는 날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규제개혁계하고 초안을 잡아서 지금 7개의 시군에서 설치 조례와 같이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시군에는 설치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돼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에 다 확인을 해 보니까 7개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빠르게 이렇게 복지정책을 펼치다 보니 조금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늦게나마 이미 목욕탕은 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늦게나마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과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 제정조례가 몇 건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주수 군수님이 남다른, 발 빠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정책을 펼치는데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 말단 서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과장님,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군수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가음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운영 조례는 있는데 설치 조례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시간 이후에는 군수가 임기 내에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같은 분들이 군수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 재산, 공유재산 심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가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행정재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취득한 행정재산이 공간에 있어서 우리 복지시설을 복지과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공간에 있어서요?
서용환위원
예.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복지시설을 하는데요?
서용환위원
예.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공간에 있어서 현재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복지시설을 하는 데에는…….
서용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땅이 일정 평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평 중에 쓰는 것은 800평이고 200평의 공간이 여유가, 행정재산이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취득한 행정재산이잖아요. 이 위에다가 복지시설을 탑재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 있는 대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공공용 재산, 행정재산을 취득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서 우리 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보니까 마을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여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 7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자부담 비용 들여서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다시 신축해 달라고 그러는 데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서 마련했을 경우에 건축물을 지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취득해서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동네에 행정재산이 있는데 그 위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렇죠?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회라든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꼭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땅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상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 불가할 것 같고요.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 공공형 재산에다가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우리 김주수 군수 임기 내에 취득이 되었어요. 거기에 당초 목적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변경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안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복지과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잖아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있게 되면 당초 A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중간에 가다 보면 B 목적으로 전환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하시고 평상시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지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음목욕탕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관한 게 언제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관한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월 정도에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2월 정도?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내가 가음목욕탕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야 할 일들이 주민들을 만나면 다 불평이에요. 이래서 그때 물으니까 목욕탕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불편사항을 적어서 그걸 보고 보완을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관하고 난 다음에는 시설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그 전에 불편사항들 적어놓은 것은 조서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불편사항 적은 것, 그다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언제 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 2520만 원 정도인데 혹시 뭐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8쪽이요?
김우정위원장
8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그래서 7명인데 7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 30만 원 지급을 하면 1년에 360만 원 지원이잖아요, 1인당?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인원수가 여기에는 시설에서 보호한 아동이랑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랑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인원수가 잘못됐네요.
김우정위원장
10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2022년 정도에 위기청소년 안전망 확대를 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제가 요청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범죄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 실제로는 가해 청소년조차도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범죄 가해 청소년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나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해ㆍ피해 청소년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인 상담하고 관리해 주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혹시나 이제 여력이 조금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도 지원이라고 해 봤자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상담도 중요한데 알고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이런, 여기 보니까 참여 확대 및 주도적 활동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의성군에 장학회도 있고 당연히 평생교육계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미래교육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사업들과 같이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은 작은데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16쪽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예산규모가 2022년에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이, 올해 가족지원센터가 되기는 했는데 향후에 이분들도 건물이 조금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지금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유휴공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130만 원의 임대료를 주는 그 경비도 이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중에 센터장님이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해 보려고 애쓰시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혹시나 자활근로 급여가 하루 예를 들면 3만 원, 5만 1000원, 5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몇 시간, 시급이 제대로 주어지는 건지, 어떤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이것은 1일입니다.
김영수위원
1일이면 이제 이분들의 어떤 노동력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못 미쳐서 적은 건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전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중에 집수리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올해 안 하나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 중에 집수리도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사업단 중에?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여기에 보면 게이트웨이가 그러면 주택수리인가? 어떻게 되지요, 내용이?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그냥 시장형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단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수리라든지 이것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기본금액보다, 이분들은 기본금액보다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수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이렇게…….
김우정위원장
또 나누어서 받는 형태인가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자활급여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분들이 아예 근로 자체를 못하시던 분들인데 근로를 할 수 있어지는 상황 자체는 되게 고무적이라서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의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