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공항과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원예산업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직접 지원이 되니까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때 잘 배분을 해 드리는지 그런 문제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특히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에 굉장한 영행을 줄 수가 있다. 특히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성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도 있고 또 조금 덜 높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보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만 과장님과 직원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한 홍보를 한다든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수확한 농작물들 가급적이면 조금 고가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애허 물어볼게요. 11쪽에 농업자원 활용 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1개소가 안계면 평평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이제 2년차 사업이거든요. 2년차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벼농사라든지 이런 걸 공동으로 하고 만리리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사면 만리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 안계로 되어 있지만…….

안계에 여기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게 지금은 낭만농부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사업장이 거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모든 농업이나 돌보미나 그건 만리리, 면사무소에서 조금 지나면 우측 동네, 그 동네에 지금 체험시설도 있고 거기에…….

주로 어떤 걸, 뭐를 체험하고 뭐를 하는 데인데요?

벼농사 관련해서 이앙부터 수확, 금년도에 계획하는 거는 작은 정미소까지 설치를 해서 밥을 해서 할머니들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안계면에 평평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거고 또 대표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 분인데 안계에서…….

처음에는 강성수 씨라고 그 분이 하시다가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크게는 기금까지 국․도비, 군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시작했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자금이 소요되면 또 끝나는 시기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5개년 동안 6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정도…….

매년 6000만 원씩……?

매년 6000만 원……. 국비가 70%…….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득 품목 다각화라고 표기된 거 있죠?

예.

지금 양파가 폭락한 것은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억 5000만 원 중에 도 9, 군 21 이렇게 표기되고 기타가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안정지원 사업 부분입니까? 이 생산안정지원 사업은 5개년 평균 가격의80% 미만 됐을 경우에 그 차액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농협입니다. 기타 부분은 농협에서…….

자조금 말입니까?

자조금 개념보다는 농협에서 일정 부분 지역 농협 10%, 군 중앙회 10%…….

그러면 올해도 양파 수확이 지금 제주도 올 양파를 폐기가 되고 있는 실정 아시죠?

예.

우리 관내에서도 양파 올해 가격은 분명히 좋지 않다는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자조금 위주로 약간의 보조로 그렇게 치우칠 모양인데 군에서는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책…….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수확한 농가가 저장고에 들어간 양파가 지금 3월에 보통 보면 30% 정도 냉장창고에서 꺼냈을 때 마모가 생깁니다. 그러면 5월 들어가면 거의 50%가 마모가 생기는데 지금 kg당 가격이 300원에서 350원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6000원에서 7000원이 형성되는데 20kg에……. 이거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빚더미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건 군에서 조금 파악은 해봤어요?

조사는 못 해봤고 작년산은 저희들이 다인이나 단밀, 주로 농협 위주로 파악하고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출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하는 다 했는데…….

금년도 산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커녕 지금 전기세도 못 감당할 정도로 폭락 상태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모두 인사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주무계장인 이재춘 안전재난계장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영농폐기물 처리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영농철이 다가오니까 작년에 썼던 폐비닐을 지금 어ᄄᅠᇂ게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것은, 비닐 말입니다. 비닐은 농사철이 끝나면 모아서 수거 날짜를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수거를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작년에 했지요.

지금 영농철이 다와가는데 이 비닐이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일부 가정에서는 전부 다 그걸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비 오기 전에 누구 말마따나 이거를 태운다고, 각자 태워서 119가 출동하는 일도 있고 또 이 비닐이 바람이 부니까 날려서 온 나무에 걸쳐져서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미리 읍면에 얘기를 해서 어느 단체가 하든지 간에 새마을회든 어떤 단체가 하든 간에 모아놔야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이 지침이 없으니까 들에서 그냥 일부 막 태우는 모양인데 이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조금 세워서…….

예. 그러면 봄에……. 보통 가을철에 고추하고 다 가을에 수거를 많이 하는데 빠진 거는 봄에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봄에 지금 정도 돼서 수거를 한번 하고 처리하는 걸로 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2회를 하도록 그렇게 수거를 하도록…….

이거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지금 벌써 일부 비닐을 새로 덮어씌우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있던데 벌써 봄 다되어서 새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수거를 해서…….

그런데 보면 마을에 보통 보면 없는 마을도 있지만 우리가 폐비닐 분리수거함 적판장에, 저희가 400개 동네인데 360개 정도가 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서 모아놓는데 마을에서 분리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즉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전에는 이게 지침이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수거를 하라고 하면 새마을이나 어느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떤 방침이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비닐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이제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보상금이 나가면 개인별로 보상금은 안 줍니다. 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농가에 있는 쓰레기를 검은 거는 검은 거대로 흰 거는 흰 거대로 해서 적판장에 갖다놓으면 거기서 분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 마을에 따라서 마을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도자가 주관이 되어서도 할 수가 있고 부녀회에서나 분리를 해서 연락을 하면 재활용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 보상금 신청은 개인별로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지급단가도 비닐 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수거 자체를 안 한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에 한번 알아보고 이거 영농철 시작되기 전에 비닐 수거를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항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과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계장인 김희대 공항기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공항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물론 이제 잘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빈틈없이 잘 챙기셔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경북도는 경북도대로 하지만 우리 군은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 가야 되니까 물론 같이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새 정부하고 관계를 잘 설정을 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