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2번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청사 주변 도로 확장에 따라 발생한 공공청사 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청사와 제2청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입체적 중복 결정한 브리지(bridge)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청사와 충북연구원을 공공청사 시설별로 분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을 통해 도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일원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연구원을 충청북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입체도로로 중복 결정된 중로 1-82호선을 계획된 청사 건축물 위치에 맞도록 위치 조정하며, 공공청사 구역계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장 및 선형 조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린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을 보면 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정도 하고 밑에 변경안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여기 보면 1청사와 2청사, 2청사가 중앙초등학교 부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녹색으로 된 거?

아니, 노란 거.

이거요?

여기가 중앙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현재 도청. 여기를 연결하는 브리지가 가운데 있는 길이 대성로인데요. 그 브리지로 공중에 연결통로가 돼 있습니다. 그 위치가 기정에서 밑에 변경은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죠. 그거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남측의 도로가 확장돼 있죠. 위에 거는 소로였었는데 이거는 중로 13미터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향교 들어가는 길이 소로에서 중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일부가. 거기도 북측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브리지가 북쪽에 있던 게 하단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옛날 충북…….

어쨌든 지금 의회에 짓고 있는 센터로 브리지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야 되니까.

동쪽에 있는 건물하고 의회 청사를 짓는 센터에 브리지를 연결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공중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도시계획과 14건, 도시개발과 14건, 도시재생과 8건, 교통정책과 14건, 대중교통과 17건, 차량등록사업소 7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35건, 추진중 15건, 지속검토 2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3번, 의회 의견청취 시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10번입니다.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도심 일원은 건축물 높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원도심경관지구) 결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역사ㆍ문화와 자연경관 자원에 대한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청주의 미래를 위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14번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안) 마련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간담회, 전국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업무 협의 등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협의 의견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314쪽 13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한 삶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 충분한 검토 후 의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편입구역 인근에는 공동주택, 하천 등이 위치해 있음에 따라 소음, 악취,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지역환경ㆍ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충청북도로 요청하였으며, 향후 환경보전방안서 제출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입니다. 316쪽 4번입니다. 문화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 및 주차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제조창 북측 진출ㆍ입로는 본관 하역장 전용 진출ㆍ입구로서 2018년 초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보행자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하역장과 첨단문화산업단지와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제조창 단지 내 게이트는 총 5개소로 단지 내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역장 전용 게이트에 일반차량 통제, 각종 행사 등 특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단기와 안내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320쪽 5번입니다.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시민불편에 대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인근 교통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하였으며, 향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시설 개선 등을 적극 검토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번, 캠핑카ㆍ트레일러 증가하고 있어 캠핑카ㆍ트레일러 전용주차장 등 대책이 필요하며 사유지에 캠핑카ㆍ트레일러 전용주차장 조성 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유지에 캠핑카 주차장 조성 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22쪽, 10번입니다. PM(Personal Mobility), 카카오자전거 등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분장을 통한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직진단 시 PM과 자전거 등 업무에 대해 지역개발과 및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13번입니다. PM이나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사고예방 측면에서 도로 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PM의 특성상 작은 바퀴 등으로 포트홀 등 도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대응력을 높이고, 도로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해 도로여건 개선 등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325쪽 6번입니다. 육거리, 상당공원, 사직동 등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의 경우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마련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수 이용객이 사용하는 승강장 주변의 민간건물과 공공건물 화장실 등 개방 화장실 이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327쪽 13번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인 공영버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공영버스팀 신설이나 교통공사 설립 등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립 중인 청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서 단계적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8쪽 17번입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 버스 이용률이 없는 노선을 감축하고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ㆍ청원 상생발전협약에 청원군 공영버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약 기간 만료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 지역의 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와 노선을 축소하여 행복택시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330쪽 5번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총 55명의 직원이 28개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31쪽 7번입니다. 차량 신규 등록 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량 온라인 신규 등록 접수에 대하여 청주시 홈페이지, 현수막, 엘이디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보고

이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조철주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내역 자료 재보고 및 문화제조창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기이 보고드렸으며,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하자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토록 하는 등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회의록 작성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회의 추진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 및 내실 있는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 도시교통국,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질의

박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5번을 보면 고속버스 임시터미널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라고 적시돼 있어요.

네.

근데 교통영향평가 실시는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 할 때 실시한 거예요 아니면 임시터미널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임시터미널을 했을 때 교평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경찰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시터미널 할 때.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경찰서에 제가 직접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찬성 의지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과라고 그래서 이게 전부 찬성이었던 겁니까?

교통안전 심의나 시설 심의에서는 찬반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보완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완하라 이런 보완책이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책에 대한 보완 심의나 이런 내용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보완하라고 했으면 어떤 걸 보완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내용에 지속 검토한다고. 그래서 모니터링하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터미널 주변 교통불편으로 우민타워에 시시티브이가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돌발상황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3순환도로인가요? 롯데아울렛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밀리는 건 여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 개선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뭔가 바꿨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체감하는 게 없거든요, 주민들은 사실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전혀 나아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특히, 지금 아직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고속버스 승무원이나 사업자 측에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화장실 문제, 그러니까 하차장에 이용자들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쪽으로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민타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그쪽에 협의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어디 화장실이요?

우민타워요.

우민타워를 쓰게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사실 그거는 협의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사업자인데 그건 개방했어야 옳은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쪽 대합실 쪽에는 건너와야 되잖아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건너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아직도 주차가 큰 버스가 두세 대 되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문자로만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 갖고 현장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보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번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 마련했잖아요. 그죠? 지난번 2월에 조례 통과가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전에 부칙에 한정돼 있어 갖고 삭제를 해 갖고 2월에 돼서 3월 11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한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작년/2021년도에도 도내나 50만 이상 도시를 보면 감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내에는 충주시만 처음 감면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나 도나 국토부 지침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에 통과시킨 법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령이 감면을 못 하게 2020년만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했길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2021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도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런 사례나 아니면 국토부나 새로운 지침 같은 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310쪽에 14번 전원주택지 개발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속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개발업자들이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주민들도 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관리해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성실시공을 안 해서 모든 도로망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얼른 시로 이관해서 이거를 관리해 달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도로 상황도 봐 가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해주고 준공을 해줄 적에 그런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을 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고서 개발단지 내에 주택이 몇 단지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수 차단막 맨홀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가이드 라인에 상세하게 줘서 이런 거는 아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는 못 하지만 쓰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 시에 뭐 하러 이걸 떠넘기겠습니까? 얼른 받아서 시에서 잘해 달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4개 구청의 개발행위 담당자들하고 이 사항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느냐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받을 때 포장 두께라든가 빗물받이 상하수도 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질의 품질로 시공돼 있는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무조건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주 북부권 오창, 오송, 옥산 쪽은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도시개발과 5번, 7번, 10번, 11번, 12번 내용이 거의 보상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한두 가지씩만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창에 모 기업의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관계자들한테도 꼭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로 들어가려면 현재 평당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주민들한테 조성하는 비용을 제외한 토지보상원가 플러스 조성가 합쳐서 15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테크밸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계획들을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았다. 많았는데 재용역을 통해서 사용계획 신청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총량을 정해 놓고 하는 거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부분 공공기여 사업으로 일부 땅을 우리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근데 사실 원주민들은 그걸 기부채납 해주면 토지보상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오창이나 오송이나 옥산에 있는 분들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가장 큰이유가 그 보상가를 받아서는 주변에 그런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세금 감면 얘기도 많이 나오죠. 세금 감면도 요즘에 양도세가 워낙 뛰어 버리는 바람에 예를 들어 60만 원을 보상받더라도 20만 원 가까이를 세금을 내버리면 실제로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갖고 주변의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시에 공공기여 사업으로 기부채납 얼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가 어떻게 해주고 개발이익을 얼마큼 확보해서 그거에 따른 기여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만큼은 우리 청주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까 공공기여 사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갖고는 특히 원주민들한테는 왜 우리의 몫을 시에 넘겨 주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하나 이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보상가 마찰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산업단지 하면서도 보상가 문제로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시에서 개입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보상가를 산정할 때도 도에서 한 군데, 시행자가 한 군데, 주민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산술한 가격이라 시에서 혹시 입김이 작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라도 현실가에 괴리가 있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력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도 협의 보상이라는 게 이삼십 프로 더 사업 시행자가 손해 보면서 하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드린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도 개발이익을 가지고 얼마나 환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도 법제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산업단지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가 아니고 만약에 민간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참여이익하고 개발이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N분의 1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도 지분을 20프로 투자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너네가 가져가는 만큼의 이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공공기여 사업을 해야지 보상가 자체에서 10만 평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땅을 시에 기부채납 했다는 계산 속에서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한테 줄 보상금이 떨어진다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예가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서오창밸리라든가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 분들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보상해 준다는 금액 갖고는 그 주변에 그런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실이거든요. 내 재산을 강탈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개발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분명히 개발하시는 분도 자본주의사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과다한 이익 배분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수용의 절차에 의해서 매매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법 개정, 저희도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무조건 똑같은 잣대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지 청주의 발전동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계속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석 과장님, 연초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큰 대로변에 들어가는 데 계속 차단돼 있잖아요. 거기 차단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계속 차단돼 있고 그래서 꼭 이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는 거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하역장이라고 해서 그쪽 차량만 들어가게 하고 그 뒤로 넘어가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하역장 바로 옆이라서 통로만 열어 주면 얼마든지 거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역장 작업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아침 일찍이라든가 저녁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일반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같은 시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그분들이 자기들 편하게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사에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그 두 군데는 개방돼서 이쪽은 개방되고 이쪽은 거기를 다시 터서 다니기 원활하게 해주시면 시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 계속 추진 중이고 벌써 1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아직 답이 없길래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하역장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출입제한이 권고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도 그쪽을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형성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역장에서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빼고 나서는 일반차량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 내니까.

교통 흐름이 당초에 계획된 거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진행을 해보고 집중된 시간을 제외하고서 일반차량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저도 다녀 볼 때마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청원군 지역 택시요금 할증되는 부분하고 공용버스, 저희도 다녀보면 공용버스에 한 명도 안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럴 때 꼭 하는 게 청주ㆍ청원 상생발전협약 합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합의 내용의 근본은 어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합의 내용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더 유리하게 주겠다는 정책으로 공용버스보다는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자라는 의견으로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의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ㆍ청원 통합된 지가 벌써 8년째인데, 예를 들어 오창하고 청주 다니는데 구 청원군 지역이라고 택시요금을 할증을 준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청주공항에서 오창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분들 요금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얼마를 정해 놓고 그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택시 미터기로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얼마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택시기사분들이 자기네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할증에 대해서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8년이 됐고, 오창 지역 같은 경우는 청주 어느 지역보다도 더 도시화돼 있고 움직이는 데 구 청원군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할증이 된 이유가 가더라도 새로운 손님을 태우기 힘들기 때문에 할증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할증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택시요금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의견 조회가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청주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업계나 버스업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뭐냐 하면 청주가 통합돼서 ‘통합 잘됐구나.’ 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을 하루빨리 다 시행해야 되는데 8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것도 못 했다는 것은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반성해야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택시업계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309쪽에 보면 복대시장 이거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309쪽.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소송 중에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취소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본안 신청을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계획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다가 어떤 특정인들 몇 사람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지금 거기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그 지역이 아닌데 우연치 않게 갔다가 보고서 느낀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의 주시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하고 같이해서 어떻게든지 저는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 시장상가들은 비어 있고 댄스교습소 같은 데 몇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역 실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적 개발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감안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험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데 거기가 됐는데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내덕동 밤고개 유해업소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재생센터에서 주택주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주들이 유해업소를 우선 세를 받기 위해서 세를 놓잖아요. 그죠? 이런 걸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해서……. 돈 주고 유해업소 내보냈는데 다시 데리고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스티커라도 해서 주택가에 붙여서 건물주들이 세를 안 놓게 해야지, 세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유해업소를 매입하고 나서 다시 풍선효과같이 옆으로 퍼져 나간 경향은 있었습니다. 많을 때에는 20개 업소 정도가 영업을 했는데 현재는 폐업이 되고 해 가지고 13개∼14개 정도 영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관리해서 작년도에도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과 몇 군데 부서가 지속적으로 단속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 시설을 세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해라, 마라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줘 가지고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사업이 진행돼서 그쪽이 그런 식으로 변경되면 일단 인식 개선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결국 영업체가 줄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일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유해업소를 많이 없앴는데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거기가 청주 관문이잖아요, 공항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티커라도 크게 해서 주위 주민들도 인식을 하게 홍보를 해서 또 갈 사람들도 안 갈 수 있는, 벽 같은 데라도 붙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하고 안내 문구를 계속 붙여 놨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화 효과를 보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서 결과를 봐서 해당 부서와 연계시켜서 확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빨리 저기가 돼야 들어올 생각들을 안 하는데 옛날 간판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간판이라도 떼어 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늘 그 간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업 안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우선 간판 제거라도, 안 하는 데는 간판 제거라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쪽 지역이 불모지야. 어둡고.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사업을 집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문이나 그런 걸 붙이면 효과를 더 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암동 새싹공원 얼마나 됐어요, 공사가?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새싹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쪽 사업 구역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목 제거까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지하 지반조사 결과에 대한 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설계 당시에 판단했던 거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질조사 한 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지하 터파기에 따른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거를 전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몇 달간 계속 중지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몇 프로 정도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 변경하는 거예요?

우선 동절기 정지가 돼 있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지질조사 결과에 대한 지하 터파기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서 그걸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지층에 대한 구조나 지하수 수위나 결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나왔던 지반조사 결과가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전성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설계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 검토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몇 달간 펜스만 쳐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혐오지역마냥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만 캐내고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어르신들한테 쉼터도 제공해 주고 사비 들여서 요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고생하는 건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난리치고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몇 달간 그냥 펜스만, 안에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혐오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택시 이용률이 몇 프로예요?

택시 운행률이 코로나 되고 나서 30에서 35프로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지금 택시 이용 안 하면 그 택시들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택시는 전체적으로 법인택시가 1,592대 있는데요. 장기 휴업 중인 택시가 318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차고지에 택시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운행 안 하는 차량은 법인택시 차고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천동에 택시회사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택시회사가 있는데 택시가 서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빈 차로 서 있는 거를 보질 못 했다고. 이게 운행률이 30∼35프로밖에 안 되면 그러면 60∼70프로니까 7대∼6대는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그런데 택시회사 주차장에 택시가 안 서 있단 말이야. 저는 그걸 묻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행률이 30∼35프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70프로, 65프로 그러면 6∼7대는 택시회사 주차장에 택시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택시회사 지나다니다 보면 택시회사 주차장에 빈 택시가 서 있는 게 없다 이거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환승주차장에 보면 청주교통이라고 크게 해 가지고 엊그저께 저기 했는데 청주교통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우선 북부공영차고지라고 하는 시설 명칭이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청주교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서 북부공영차고지라고 명칭 넣는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팀장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10번에 보면 이주자 택지 지원 등 이주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시개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런 거를 한 예가 있나요? 택지로 바꿔 주는 그런 이주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은 10호 이상이면 택지를 드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다 이주택지를 드립니다.

그럼 이주할 때 이전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다 포함돼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조창에 관해서 박관석 과장님께서 한번, 1번에 보면 하자 관리를 위해서 하자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난번에 물 샜던 거에 대한 거 완결한 건가요?

물 샌 거는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5분발언 하면서도 물이 줄줄 새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물이 아직 정확하게 마감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하자가. 근데 과장님 말씀은 하자 조치했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들어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완벽하게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작년도에 저희가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완료했는데 그때까지는 누수가 된 건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고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자 관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감면해 줬잖아요, 지난달에. 그래서 임대료 감면을 지금은 실행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차인들에 대한 임대 감면한 내용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전차인들이 금액을 수령했으면 얼마나 감면해 줬는지 또 얼마를 받았는지 전차인들이 수령증에 사인한 그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 시에서 동의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감면에 대한 동의를 했고, LH공사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왔습니다.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리츠(REITs) 주주회사에서 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확실하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감면하겠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서야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했다고 급하다고 임대료 감면해 준 거잖아요. 그죠? 임대료 감면해 줬으면 전차인들한테도 임대료 감면되는 거였고, 그거를 미끼로 해서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빨리 임대료 감면을 해줘야지 그분들도 연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안 낸 거로 계속 연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체료에 대한 이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료 부담도 사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실행해야지 그분들도 연체 없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50프로나 더 감면해서 청주시 지원이 4억 얼마지만 전체적으로 6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준 거 생색도 내고 하는 거지, 지원만 하고 동의서만 통과되고 진행이 안 되면 여러모로 진행이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급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급해서 감면을 요청한 건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실행을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주주냐고 많은 것도 아니고 모여 봐야 2명이고 그런데 그게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회의 끝내고 집행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외부단체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과 외부단체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2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8건, 지속검토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및 지속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333쪽 4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조사팀을 신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 조직관리 부서와 부동산거래 관리부서인 지적정보과와의 협의를 통해 팀 신설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6번입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극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현금 청산자에게 조합원 추가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9번입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이며, 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10번입니다. 정비구역 내 종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지역 입주를 원할 시 우선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구역별 정비계획에 따라 구획된 용지 내에서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향후 신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12번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구 내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행자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개발 사업 시 종합적인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337쪽 5번입니다. 청주시의 전반적인 간판 재정비와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2년 서원남로 간판개선 사업 공모 선정, ’23년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개선 사업 공모신청 등 지속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6번입니다. 실질적인 가족친화 건축물을 계획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간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시 가족친화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동약자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9번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허가가 기업에 대한 일방적 편의 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 1월 18일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해 발전시설 허가가 처리된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사업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이행사항은 우리 시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 중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문화재 조사 완료 후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341쪽 5번입니다. 신청사 건립 시 시민 의견대로 본관 철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관동의 존치는 통합청주시의 상징적 의미이며 통합 당시 주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된 사안인 만큼 본관 철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도 지난한 상황입니다. 341쪽 7번입니다. 시청사 건립 시 의회를 별도의 동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의회 독립 및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 타당성 재조사 시 의회 별동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10번입니다. 오창 대읍에 따른 2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부지 선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345쪽 4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지구 중 같은 지역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있어서 의회동의 별동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 KT 자리를 검토해 보라는 그런 얘기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KT 자리도 여러 가지로 건물의 오래된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한 회의 장소가 나오지도 않고 이렇다고 의회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에 어쨌든 작년 12월 행안부에서 신청사에 대한 투자 저기에서 면적을 축소하고 공사비를 감하라는 조건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별도 동을 저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의회 별동을 검토하는 자체가 현재 저희 시청사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예전에 설계 공모 당시에 책정됐든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어린이집과 주민편의시설 했던 작은 건물 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주민편의시설과 어린이집이 의회로 다시 들어오고, 의회를 앞으로 내서 별동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KT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도 그거를 당분간 장기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쓰기 위해서 가상치가 50억이라지만 헌 집은 건드리면 다 돈 아닙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더블이, 100억이 들어가도 그만한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100억을 갖다가 어느 한 구석을 지정해 갖고 그 정도로 하면 그거 갖고 골조 이상의 시공비가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이 건물을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쓰면서 어느 한쪽을 다 재배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시민의 혈세를 바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쓰고 있는 의회건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관 건물 본청이 들어갈 자리와 연계해서 여기도 같이 건물이 연결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하 흙막이 공사부터 지하층 공사를 할 때부터는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임시청사 형태로 의회청사가 운영돼야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라도 90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현재 4,800제곱미터보다 1,200제곱미터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앞쪽에 별동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수직증축을 통해서 의회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거고요. 다만, 현재 임시청사를 KT 쪽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상 공법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철거해서 같이 시공해야 된다면 모를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다수 시민들이 의아한 시선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KT 자리로 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가 내덕동 시내를 갈 적에 내덕동에도 헌 건물에 칠팔십 억을 들인다는 가상치를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돈 갖고 짓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시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행정적인 효율성 또 시민들의 편익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이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의회 이전에 대해서라고 하셔서, 지금 어차피 시청사 내에 의회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시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청주시 인구가 90만이 넘을 경우에는 의회가 1,200제곱미터 증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2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를 3층까지도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하다 보면 행정기관을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감수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라면 앞으로 의회도 모든 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당초 설계 취지에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간다는 취지에서 전국에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좋은 사례로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보게 되면 의회의 탄력적인 확장 계획성과 행정에 대한 이런 것도 계속적인 확장을 염두에 둘 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있는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분리해서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별동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으면서 본청 건물 내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랑 임시 의회가 가는 것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같이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임시가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먼저 방향성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시설과라든가 자치행정과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전 과장님,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신관 건물을 졌을 때 우리 의회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 봐요. 건물 지었을 때 우리가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청주시가 현재 86만인데 90만이 됐을 때에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애초에 계획이 그랬던 거고. 지금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의회가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의회가 못 들어가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3개 본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볼 때는 의회도 앞으로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도 3개 본부가 편입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넣으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의회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건축공사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가 본관 건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아서 외곽으로 빼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회는 4,800제곱미터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층으로 포진하게 되면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좌우측 부분까지 다 배치가 돼서 개인 집무실까지 계획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4,800제곱미터 자체만큼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개인 집무실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의회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초에 저희도 2층 부분을 개인 집무실까지 넣어서 했을 때에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삼 층 부분을 쓰는 방안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날 당시에도 개인 집무실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은 2층에 설치하는 거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확장할 때는 점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동이 맞지 않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안전 및 지역경제 등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34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PM이나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고예방 측면에서 도로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산남사거리 일원 등 5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3월에는 안전주행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현도면 죽암휴게소 등 청주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을 지역의 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현도면 죽암휴게소를 지역을 홍보하고 상징성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현도휴게소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지역주민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여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열한 번째, 대현지하상가의 지원에 대한 적극행정과 기부채납 기간 도래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반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대현프리몰 측과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현프리몰 측의 세부계획 확정과 우리 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시설물 활용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세 번째, 증평아이시의 명칭을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하는 것을 지속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증평군에 북청주아이시로의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아이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증평군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근지역 여건 변동에 따라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협업을 통해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35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3차 우회도로 국동교차로에 제외된 램프가 준공 전 추진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시행하는 청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국동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교통량이 충분히 발생할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35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 번째입니다. 어르신들의 무심천 계단 이용 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용에 용이하도록 무심천 계단에 통행 보조바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서문교 인근 진입계단에 난간 안전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필요 구간 점검을 통해 조속히 설치하여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한 번째, 하천협의회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친수 생태하천으로서의 하천 기능이 강화되고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하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개편을 통한 물 관리 일원화 등 행정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하천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두 번째, 옥산면 소로리에서 중단된 자전거도로를 증평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반영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을 포함한 사업비 27억 원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1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완료 24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완료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사항 중 주요사항과 추진 중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35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직원에 대한 근평 등 인사고과를 통해 직원 사기 및 업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행정지원과에 낮은 근무평정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에 업무 연속성과 위기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분야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행정지원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등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섯 번째,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속적인 이익에 대해 적정이윤에 대한 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여 차후 수도기본계획에 의거한 시설확충재원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36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관련 공사의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2단계 사업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ㆍ야간 병행시공 등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 및 시민의 애환을 고민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 설계용역 추진 시 과업지시서에 대한 수행 여부, 매설관망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며,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공사 감독 교체 등의 사항 발생 시 철저한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 번째,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확인 및 가용 여부를 점검하여 신규 장비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누수 탐사 장비 및 수리장비는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구연한 확인과 장비 가용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장비는 ’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신규 첨단장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두 번째,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설계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법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36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세 번째, 남이배수지 권역 급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물 절약 홍보 및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대비 남이배수지 석실가압장 펌프를 최대 가동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관로와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 절약 홍보, 배수지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지역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36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속만이 아닌 문의면민을 위한 대안 마련과 환경정비구역 용역 추진 시 인근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학술 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 시 나대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섯 번째,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한 연중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청ㆍ구청 게시판, 엘이디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절기 녹조 발생 대비 등 계절별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에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 음용률이 낮음에 따라 인식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실시하여 가정 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수장 견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수돗물 시음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현재 추진 중 사항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김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성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근무 직원 근평에 대한 인사고과를 통해 직원사기 및 업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져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인데 건의를 해놓고 완료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 이게 이루어져서 상수도사업소 내 직원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는다든가 이걸 받아내셔서 완료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건의해서 추진 중인데 이걸 완료라고 보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 차원에서는 계속 추진 중인 거로 생각…….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한 거는 건의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거를 마무리로 생각했습니다.

본부장님, 건의 보내 갖고 여태껏 된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근평부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뺏겨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업무에 효율이 나지 않고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성국 본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곧 상반기에 공직을 잘 마감하고 떠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계실 적에는 이거 하나라도 꼭 좀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수도사업본부를 좌천되는 곳이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해서 음용수를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직업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직업정신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가셔서라도 국장님의 남은 잔여임기는 이거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장들한테 역할을 맡기시고.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왔을 때 직원들 분포를 봤을 때는 9급하고 6급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되었을 때는 남일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덕에 지금 8ㆍ9급, 7급을 고루 배치했으나 지금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급 갓 단 사람들, 6급 무보직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고참들이 왔어야 진급에 대한 게 있는데 보니까 다들 아쉽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몇 개월 동안 최대한 설득해서 근평 잘 받고 진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4월에 임시회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한 달간 역할을 하셔서 직원 여러분들이 직업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좀 당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있어서 재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구상권 청구가 분명히 된다고 그래 갖고 우리도 그때 동의했거든요. 근데 맨날 ‘법리검토 자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애당초 2년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고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과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검토의견을 손해사정인한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갖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용역사에서 책임이 없다.’ ‘설계 자체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 해 갖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용역회사 서로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관련 구조적인 검토부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법리검토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법리검토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민사를 걸든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애당초부터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던 간에 금천배수지하고 지북배수지하고 지반고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물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적극적으로 써야죠.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예산 갖고는 이중적으로 쓰고도, 돈 쓰고도 바보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매진하세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헌 정수과장님, 환경정비구역에 있어서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대한 업자 선정은 했어요, 못 했어요?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 상수보호구역 내 남이, 현도, 문의까지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갖고 이 부분이 시민들이 늘 이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찬근 시설과장님, 5번에 보면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관련 공사 문제인데요. 복대동 하트리움이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복대동 하트리움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주민 관리자 대표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압입공법 하면서 도달기지 시트파일 박아 갖고 아파트에 문제가 있나 그거를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책로 포장 문제하고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 갖고 검토해 봐서 다시 회의하자고 해서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관리자 대표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육안조사 하는 거로, 일차적으로 육안조사 해 갖고 우리가 공사 피해가 있다면 2차 정밀조사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안조사 했을 때 균열이 간 거 확인이 되나요?

육안조사 할 때 균열 간 거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 아파트 지하에서 안전진단업체가 가 갖고 직접 육안조사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짓다가 붕괴사고가 많이 나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근심이 많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이닉스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진행된 사항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지웰시티까지 가는 산책길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야자매트 깔았죠? 거기도 아직 공사 완결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아직 완결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겨울 공사 못 한다고 치지만 3월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그 산책로 문제는 토지 문제도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해드리려고 협의됐습니다. 지금 어떤 거로 한다고 딱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산책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트리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시켜야 된다고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산책로는 하트리움이 아니라 하트리움 들어오기 전에 지웰시티 건립 초기에 더 많이 이용했던 거거든요. 거기 농구장도 있잖아요. 농구장은 그대로 보존될 건가요?

농구장은,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한번 파악해서 농구장이 있는 데도 파헤쳐져서 공사자재 같은 것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구장 같은 데 만약에 하게 되면 보전하게 되면 경사로 같은 것 틀림없이 해야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고. 그런 비용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348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예산 확보라든가 도로시설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를 계획하고서 공사 끝나는 기간이 길어야 4년이나 5년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7년, 8년은 기본이고 그 이상 걸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따 도로시설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심동로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해준다고 했던 도로가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농어촌도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2년 동안 코로나 관련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도로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많이 반영 안 된 것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부터 우두진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2년 동안 알다시피 1년에 자동차 증가율이, 차량등록 사업에 공식적으로 나온 증가율이 연 20프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님 계획을 잡지 마시든가. 5년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렇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13번에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1년도 1월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의견 재청취 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사실 이것도 그럼 1년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어떻게 원하시든지 서로 절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북청주 아이시 해놓고 아래 방향에 괴산 방향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쪽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인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 중이라든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완료된 게 아니라 그냥 예산과에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6번에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사업 추진 이것도 제 기억으로 2013년도에 발표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알다시피 퇴근시간에 청주 나가는 길목이 막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근 10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알다시피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도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하천방재과장님, 이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철도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등을 켜 달라고 그랬는데 사무실에서 켜고 가면 불이 들어오고, 안 켜고 가면 꺼지고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거기다 타이머를 달아 주면 될 텐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이거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정이 돼야 될 거로 봐요. 내가 오늘 조영호 팀장한테 사진 찍은 걸 보냈는데 어떤 때는 4개가 다 들어오고, 어떤 때는 1개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다 안 들어오고. 거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새벽에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무실에서 켠대요. 켜고 가면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안 꺼 주면 휴일에 하루 종일 들어오고 낮에도 그냥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타이머를 달아 주면 좋을 텐데 부처가 달라서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무심철교 가설공사 때문에 수십 번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사업 시행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공문 보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동 센서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이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하는 건지 몰라.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근데 율량동, 내덕동 사람들이 길 건너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에 불 꺼져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지경이에요. 이렇게 돌다가도 불 꺼져 있으면 안 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공문으로 주고받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동 센서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제가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어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상수도 사업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임시 포장 아니면 부직포 깔고 이러는 걸 지적했었는데 너무 엉터리야, 한마디로. 자갈 같은 거 굵은 거 갖다가 아스콘에 대충 해놔서 도로가 툭툭툭툭 하고 지금 포장을 해나가던데 큰 도로에 지금 내덕동 같은 경우는 옛날 대한예식장 앞에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임시포장이라고 해놨는데 차가 1차선 가면 덜덜덜덜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이런 거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돼요. 도로사업본부가 토목에 관한 게 되니까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상하수도……. 우암동, 내덕동 이 지역이 어디 보면 가스공사에서 공사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가 보세요. 그 업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갈 같은 거 갖다가 아스콘 묻혀 가지고 대충 밀어 놓고, 이런 업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잘 눌러 놓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눌러 놓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수돗물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수준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상수원수처럼 몇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적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이다 이렇게 등급은 없다는, 기본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나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 수돗물이 어떤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시 수돗물은 상당히 양호하고 깨끗한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돗물의 가장 중요한 게 탁도인데요. 탁도가 물의 맑은 정도입니다. 흐린 정도인데 그 정도의 수질 기준이 0.5NTU(Nethelometric Paultity Uni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는 게 0.1NTU에서 0.2NTU 정도로 관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05에서 0.07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 수준이 어떠냐 말씀드리면 전국에 대비해서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는 공페트병을 만들어서 시에서 그걸 사서 수자원공사에 줘 가지고 행사 같은 때 우리가 물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들 앞에 물병 놓여 있잖아.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그거를 왜 하다가 취소하고서 우리가 물을 사 먹지? 그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은 다 제공해 주고 시에서는 페트병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 주면 물을 해 가지고 행사장 같은 데 물 제공하고 했었는데 그게 왜 없어진 거예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빼놓고는 생수 공급 인허가 문제가 있어 갖고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예. 우리는 물을 생산해 갖고 홍보용으로 물병을 생산해서 시에 줄 계획도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인허가 쪽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수과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오래 근무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은 생산을 안 했지만 수자원공사 청주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그 병물을 저희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행사 때도 전달해 줄 정도를 공급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는 거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가뭄 이런 때 대비하지 않고는 일반적인 행사성에서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쪽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행사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생산할 거냐,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할 때 어쩔 거냐 하는 문제들은 생산해야 되는 전반적인 규모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정수과에서 전반을 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본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 가정집에서도 물을 사 먹고 정수기를 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전에는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행사장 같은 데 몇 박스씩 지원해 주고 공무원들도 먹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홍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돗물 홍보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아까 정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그 고민을 하다가 거의 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도로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4번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를 2회 이상 실천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하동에 계룡리슈빌이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9월 추경에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사업 시행 전에 거기도 물론 주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업 추진 시에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 꼭 주민설명회 해주시고 또 현수막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공사하기 전에 알려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혼란을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