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미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842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증 지금 현재 있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2012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증, 종이로 만든 공무원증이 있었고, 2012년도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 지금 목에 걸고 다니는 분 아무도 안 봤는데, 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무원증을, 복무지침에는 저희들이 청사 출입할 때 일단 그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공무원증이 있는데도 착용을 하시는 분 제가 못 봤고요, 오늘도 참석하신 분 아무도 착용 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모델이 굉장히 좀 오래 되고 변경돼야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걸 변경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착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래 회의를 하실 때는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목에 걸지도 않는 공무원증, 그 뭐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번 봤습니다. 어떤 회의할 때 목에 달고 왔는데 굉장히 좀 오래돼서 변경은, 바꿔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아니, 우째 이리 착용을 하고 왔습니까?” 물으니까 회의할 때만 그러신다. 그건 아니죠, 그죠? 평소에 근무할 때도 착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변경, 바꾸는, 새 걸로 교체하는 건맞는데요, 아무도 그걸 착용을 안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게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그 목적은 부산시와 그리고 우리 뭐 정부부처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 그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공무원증으로 이번에는 교체를 지금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에 근무를 할 때 일반주민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증이 새로 발급되면은 다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어떤 뭐 전에 보면 그 달고 있으면 보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자체발급이 있고 위탁발급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그때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로 해가지고 코팅이 되었던 공무원증을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발급하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03년도부터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발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증이 전국 통일 어떤 이런 식으로 바뀐 체계가 2010년도 됩니다. 그때 조폐공사에서 단일 업체를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어떤 그, 1,000만원인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소요기간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사용했고요, 이번에 우리 남구의회도 별도 인사권 독립으로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이제 공무원증도 새로 발급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려고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뭐,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이런 거는 빨리 새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공무원 답게 이게 패용을 해야 맞지 않나. 그 아무도 달지도 않으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용호별빛공원 관리’ 해서 2,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에 보면은 ‘용호별빛공원 추가시설 조성에 따른 채용인력 인건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거기 그 어린이 풀장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동을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때 한 8, 9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설치가 되고 리모델링이 끝나서 인력이 채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7월에, 7월까지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관리 인력과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그 마무리가 7월에 다 공사가 다 끝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7월에 끝나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가 4월, 4월말 이후로…
미순
박미순위원
4월말 이후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5월부터 들어가면 2개월간 그게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한 8월까지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7월까지 완공을 해서 여름 물놀이장을, 어린이,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어린이 풀은 먼저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러면 그 관리동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같이…
미순
박미순위원
다같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다같이,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2개월간이면 조금 기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 몇 분이 채용이 되시는 건가요, 여기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관리동에 있는 한 명이 채용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안전요원은 33일간 두 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33일간 그 안전관리지도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는 거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8월 한 달간 그 풀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하절기에만 운영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러면 기간은 아직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는 되어 있지 않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완공이 돼야 준공이 끝나고 나서 날짜를 잡아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뭐 7월 중순 이후부터 휴가들을 많이 가시고 뭐 아이들도 방학을 하게 되면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닷가로도 많이 가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잘 보셔가지고,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조율해가지고 개장을 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신경쓰셔가지고 그 풀이 적당한 시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그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수선합니다. 기한 내에 이제 끝내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우리 공사준공일은 4월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랫동안 스톱(stop)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운전도 해야 되고 해서 3월, 요번 주까지는 대충 다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수영장은 이번 주…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번 주에 청소 다 했고요, 지금 다른 탈의실이라든지 확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수전 다는 작업이라든지 일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개장을 제가 4월초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1일부터 개관이 가능합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헬스장 위주로 우선 개관을 하고 요가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정비를 해서 4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5월부터 전면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요새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뭐 몇 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4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되면 그 오미크론 부분에 대해서는 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염려를 뭐 100% 안할 수는 없지만 방역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도 조금 제한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원수 어떻게 제한이 됩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곱미터 당, 8㎡ 당 실내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인원수가 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저희가 산정해서 그렇게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미순
박미순위원
일반개인시설에서는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우리는 지금 관공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보면은 뭐 서너 명 중에 한 분씩은 거의 확진 상태에 들어갔었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또 일주일간 격리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체육복지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우리 주민 분들한테 개관을 다시 하시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정점에 다다를 정도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든지 우리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방역타임을 그렇게 별도로 두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방역타임을 3시간마다 1시간씩 두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하나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의 방역타임을 두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모두 내보내고 또 새로운 회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1시간 틈을 두고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확진자들이 몇 명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시설을 폐쇄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지침으로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또 방역을 조금 강화해서, 현재 지침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만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설체육시설까지도 다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폐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근거는 현재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이게 우리 구청도 그렇고 방역을 신경 안 써서 걸리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데서 감염이 되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방역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이게 워낙 전파 속도가 많고 이게 감염 그게 빠르다 보니까 방역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에 다시 접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데, 부분은, 만약에 확산추세가 계속되고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부분은 한번 더 담당부서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단이 출범을 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기획담당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공사공단에 출연금이 전출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얼마가 지금 되는 건가요, 전출금이?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사 전출금은 총25억2,000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5억…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2,000.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전출금이요. 그럼 우리 직원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본청으로 그때 들어오시잖아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우리,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7월1일자로 다 교대가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6월에 인수인계하고 7월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받아서 본청이든 동이든,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거네요, 6월달에?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계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1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00% 지금 구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는 데가 UCLG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가 방금 얘기대로 본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게 개최가 올 10월에 세계총회가 대전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그게 확정이 되어갖고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이 올해 우리 한국에서 10월에 세계총회가 열리니까 여기에 참석할 때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참석하는 게 우리 회원국으로서의 교류 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이 안에 부산에서는 지금 이번에 다 그러면 가입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보고 이 가입을, 회원국으로 가입이 된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 전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UCLG라는 것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하게 인정한 국제지방자치단체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가 또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도 있고 해서 우리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든지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남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연회비만 내면 가입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일단 이 신청이 6월에서 7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 7월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한, 그 전에, 10월 세계총회 전에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가할 때 회비를 납부하고 참가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따로 뭐 이 단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지금 요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가 우리 남구에, 아, 여기에 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대전에서 개최하는 거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자체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대전에서 하게 된 걸 미리 알았으면, 또 이런 단체가 있는 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시기적으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연회비를 내고 이제 회원국이 저희가 가입이 되면 따로 얻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조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부분에 보면 저희가 국제, 지방정부 간에 정책이라든지 정보교류, 그다음 범지구적 문제, 뭐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회원국끼리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공단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진행, 제일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 추천하는 세 분, 그다음에 청장 추천 4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해서, 1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모집을 하기 위한 모집기준과 모집요강을 일단 마련을 해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1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사장 한 명이고 비상임이사 4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수 이상 신청이 들어와야 심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배수에서 비상임이사가 지금 미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18일부터 7일간 재공고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사장은 몇 분이 접수를 하셨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세 명 접수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세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비상임이사가 지금 2배수가 미달이 돼서 다시 일주일간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비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같이 접수가 돼서 그때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 따로, 그다음에 비상임 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심사하고 이런 건 같이 하는데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모집 때, 이사장은 한 명을 모집을 하는데 3명이 신청을 해서 2배수가 됐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했고, 비상임이사는 4명인데 8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공고가 나갔거든요? 재공고에는 비상임이사만 추가모집을 받습니다. 들어오면 그 총 합해서 2월, 아마 25일까지인가 모집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미순
박미순위원
3월25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3월25일. 그럼 그 이후에 그 전체를 가지고 2차 서류심사를 하고 3차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면접 심사하고 4차 회의에서 그 2배수로 추천할 대상을, 대상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보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에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1차, 2차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서류전형에서 일단 그 우선순위 정하고요,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가 면접심사가 있는데, 그건 위원회 회의를 해서 면접심사를 할 건지, 면접심사를 생략할건지를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지면 거기서 정해서 두 분, 이사장 두 분, 비상임이사 네 분을, 여덟 분을 추천명단을 해서 4차 회의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신다고 하면, 이 공단이 우리가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 거고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 분들은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아시는 분들에 대한, 이사장이 어느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선출이 되시는지 굉장히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이 만약에 면접까지 다된다고 하면 굳이 면접을 뺄 필요는 없고, 패스할 필요는 없고 면접까지 해서 그분의 의견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으로는 서류, 면접 그다음에 발표로, 아, 추천위원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3차에 면접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결로 정하실 사항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공단의 맨 처음 설립 취지가 우리가 일반공무원 분들이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가 공단이 출범한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개인정보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셔도 되는데, 세 분의 접수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분들이 접수를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본위원이 듣기로는 퇴임하신 전 국장님도 계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제가, 물론 그런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원래의 공단 취지가 전문적인 이런 공단 운영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운영을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공단의 주요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좋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그런 우리의 원래의 취지하고 맞는 분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 네 분을 선출하고 나서 일반직원 분들도 또 채용공고가 나가잖아요? 그건 언제, 어느 시점에 나갑니까, 그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한 5월달 쯤에 공고 채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월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지금 일단 4월까지 이사장하고 비상임위 이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5월에 저희가, 신규채용은 보통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전문채용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절차를 다 밟거든요? 그런데 채용공고는 보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5월초에 아마 채용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떤 위탁업체인가요? 업체가 어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위탁은 시험, 전문적으로 시험출제를 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는 전문위탁교육, 채용기관이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공단에서, 또는 다른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그중에 하나선택을 해서 하지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뭐 다른 지자체나 행안위에서 하는 업체가 우리 부산 업체인가요? 아니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직까지 그것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공고를 띄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딱 지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업체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단에 출범할 때 다른 많이 했던, 다른 시험채용을 많이 했던 그런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5월에 채용공고가 나가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어느 업체를 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아직 전혀 안 알아보신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여러 개, 그러니까 최근에 공단을 출범한, 최근에 공단을 출범한 지자체 위주로 해서 그 리스트는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최근에 공단을 설립한 게 우리 부산에는 없으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여기저기 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타 지역인데, 그러면 그 업체도 그럼 타 지역에 계신,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될 확률이 많은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반드시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필기시험도 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 선정도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 기하셔가지고, 어차피 우수하고 재능 있는 직원들이 다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공단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시설사업소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서 4월초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거든요. 아쿠아하고 수영하고 그다음에 헬스도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이 두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에 그런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 그런 것도 그러면은 그 공단에서 우리 구청을 담당부서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브리핑을 하나요,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은 지금 저희 계획은 5월에 채용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경에는 합격자가 정해져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소에, 제일 큰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6월 중에 합동근무하는 기간을 일정기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뭐 들어가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 목록을 지금 부서에서 작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인계인수 목록까지 해서 지금 4월5월까지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채용돼서 들어오는 직원이 6월에 정해지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하고 합동근무기간을 일정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채용하는 인원 중에 우리 팀이 공단에 두 개 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하고 시설관리팀. 그중에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팀장 한 명은 파견으로, 일단은 근무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 공단이 출범할 때도 첫 시기에는 같이 업무연계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파견 직원을 한 1년 정도 파견을 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원활하게 인계인수가 되고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히 세심하게 좀 더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게 워낙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공단사업이기 때문에 직원채용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다 가늠을 하시고 잘, 직원채용에서부터 운영계획까지 담당부서에서 좀 진행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시설사업소장님께 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단이 신설이 되면서 이 체육센터가 운영을, 몇 가지 프로그램밖에는 안 되지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것도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데 공단을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강도는 약하지만 지금 그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우리 직원들도, 의회직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네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걸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히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도 시설사업소하고 공단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대비가 돼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서 시비, 구비에서 3,600만원이 지금 금해 요구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문화원 그 사업활동지원비로 이번에 시비가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이제 사업활동비로 3,600만원이 내려왔고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뭐, 가내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지원을 그때는 못했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했고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이 부분이 통보를 우리한테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이 예산은 어디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화강좌 강사료 해가지고 3,600만원인데, 이거는 문화강좌 강사료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 그 문화원하고 대동골문화센터에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36개 프로그램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대동골하고 문화원하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대동골하고 기존에 있던 문화원…
미순
박미순위원
합쳐서 36개 프로그램.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강좌를 다 합치면 한 36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주로 뭐 문화원에 있는 문화큰잔치, 그다음에 문화공연,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거, 요런 부분들하고 일반 우리 프로그램 강좌하고 요런 부분들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요 부분은 우리 기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활동 프로그램하고 또 대동골에서 하던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승계를 해서 하는데 뭐 크게 많이 아직까지는 그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기존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주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지금 할 겁니다, 그대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36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대동골하고 문화원에 프로그램이 36개인데, 그러면 이 36개 강사 분에 대한 강사료를 1년치를 3,600만원이라고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강사 분 한 분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그램 그 유행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어떤 부분은 3만원, 2만5,000원, 뭐 또 5만원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5만원은 어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노래, 노래교실 뭐 이런…
미순
박미순위원
노래교실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3월에 우리가 개강을 하려 했는데 개강을 못하고 확산이 심해서 3월까지는 계속 휴관을 하고 4월에 지금 현재 개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월에? 아니, 그러니까 36개면, 36개의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라고 하면 한 프로그램당 뭐 5만원 들어가고 2만원 들어가고 하면 이게 다 강사료가 커버(cover)가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시비가 이번에 3,600이고, 사업활동비로, 그다음에 기존 구비가 본예산 때 5,700이 기존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700만원은 문화원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문화원만 예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대동골의 강사료는 그때 포함이 안돼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도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료가 그때는 우리가 대동골이 우리가 직영이었지 않습니까? 직영이었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구비에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50, 그다음 지원 50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동골문화센터도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프로그램은 많은데 형평상 50%, 수강인원이 50%가 안 되더라도 지금 폐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의 강사, 수강인원이 돼야지 그 강사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만약에 수강인원이 그렇지 않게 되면 문화원에서 예산이 그대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이 예산으로 이 대동골에 대한 강사료가 커버(cover)가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뭐, 가능하면 그때도, 본예산 그때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뭐 수강생들이 인원이 적더라도 폐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지를 시켜야 될 부분은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은 회원 수가 꼭 뭐 이렇게 20명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유지시킬 것은 꼭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헌데 이제 그래도 뭐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 뭐 회원이 10명도 채 안 되고 뭐 5명, 뭐 7명 이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강사 분하고 또 전체 우리 회원님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꼭 만약에 폐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뭐 폐강을 하고 안하고는 담당부서하고 문화원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폐강을 해라, 안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문화원에서 대동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문화원의 예산이 대동골로 그렇게 수강료가, 수강료 부족분을 메우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그 부족분이 커버(cover)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요, 지금 시비가 현재 이번에 3,600 지원됐고 구비 5,700에 그다음 자부담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 중인 예산이 1억8,200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산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자부담이 얼마 있다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1억8,200.
미순
박미순위원
8,200이 문화원 자예산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동골하고 그 문화원하고 다 합산한 금액이 사업비로만 2억7,500 정도 되는데, 요 부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면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대동골 강사료 때문에 문화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넘겼으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따로 프로그램을 폐강하지 않으면 강사료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거고 네다섯 명, 일곱, 여덟 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강사료 지원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3,600만원이 지금 구비가 5,700이 들어가고 9,300이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걸로 해서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강사료에서 자꾸 문화원 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족분을 예산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4월에 개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을 첫 달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 조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휴관입니다, 3월. 휴관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3월만 휴관인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원래 계획은 3월에 개강을 하려 했는데, 너무 확산세가 심해서 한 달 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월, 2월도 안하고 3월까지, 올해는 지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원래…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원도 그렇고 대동골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한달은 또 임시휴관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1, 2, 3 다 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4월부터는 하고 3월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1, 2, 3을 휴관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휴관…
미순
박미순위원
1, 2, 3을 휴관을 하고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럼 뭔가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에는 휴관이고 문화원에도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확인해봐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알기로 지금 휴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박미순위원이 그 질의를 하면서 강사료가 한번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거 지금 휴관 중인지, 아니면 그 강의를 했는지 그건 좀 바로 좀 확인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그 전세보증금 볼링팀 올린 거 있잖아요? 그 1,000만원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1,000만원 증액을 했던데, 현재 전세보증금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볼링팀 그 합숙소, 숙소 전세보증금 현재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전세보증기간이 1년인데 5월19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명희
유명희위원
인상을 요구하는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명희
유명희위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임대인이 더 1,000만원을,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임대3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요? 5%.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을 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합의가 된 상태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뭐 물론 임대3법 있지마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하는 거는 합법이니까 괜찮긴 한데, 합의가 된 상태면 괜찮은데 이미 끝나가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시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합의를 하기로 하신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남구체육회 지원’ 해서 ‘남구체육회장 선거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
미순
박미순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2페이지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게 그 전에는 6,132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이 돼서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구체육회 선거, 회장 선거 때 예산을 우리 남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비로, 체육회 회장님 선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구비로 다 지원을…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근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회장님, 체육회장님 선거에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체육회장 임기가 원래 4년입니다. 4년인데, 이제 앞전에 우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폐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현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1년 하셨고 그 후에 잔여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을 다 채우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현 회장님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나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다시 회장님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 선출은 우리 남구 체육회 정관회에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는 우리가 지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법상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증액이요?
미순
박미순위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3,000만원은, 그 부분이 이제 회장님을, 체육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선거비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선거비용인데, 그전에는 6,000이었는데 요번에 3,000이 증액이 돼서 9,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3,000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를 말씀… ‘체육회 지원’에 ‘체육회장 선거’ 3,000만원 이 부분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기정액에 6,132만원 되어 있고 예산액이 9,132만원이 되어 있으면서 증감액이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 증감사유에 ‘남구체육회장 선거 지원’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 증액된 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6페이지, 제안설명 6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안설명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안설명서 6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아닌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6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남구체육회 지원 증감액이 3,00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6,100만원인데, 그 부분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6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6페이지 맞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맞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요 3,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체육회장 선거 비용 때문에 3,000만원이 이번에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원래 남구체육회 지원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6,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이 더…
미순
박미순위원
선거비용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더 추가돼서.
미순
박미순위원
선거비용이 요 3,000만원이라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거비용으로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전체 9,100만원이 된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거비용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3,000이 증액이 돼서 남구체육회장 선거 때 9,000만원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편성 증감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원에 들어갈 게 아니고 남구회장선거 따로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뭐 단위 그 사업, 이게 우리가 예산과목 상 큰 틀에서 체육회 지원 안에 뭐 이렇게 체육회장 선거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치르고 해야 되니까 이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선거운동은 7월부터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올해 7월부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선거운동을 그렇게 빨리…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선거운동을 그렇게 빨리 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준비는, 본 운동은 그보다 뒤에 하는데, 지금 남구선관위 관련, 우리 관할 선관위에서도 위탁을 하려 그러면 그 예산을, 준비를 6개월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한 7월달부터 예산 확정되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가지고 준비하고 또 위탁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많아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예산이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구비 100%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예산에 보면 기정액…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600만원.
김현미부위원장
6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이번 예산이, 추경이 편성된 사유는 정기 무대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대 안전점검을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연 1회 이상.
김현미부위원장
연 1회 이상?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연 1회 이상, 그 무대에는 기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전년도에도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결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기 안전점검을 받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요런 부분을 점검하는 전문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받으셨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1회 이상, 예, 받도록 그렇게…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안전검사는 언제 받았는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지금 우리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 하반기에 받은 부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전년도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달은 제가 10월인지, 11월인지 조금 확인을…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본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뭐 그 시점이 조금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김현미부위원장
조금 거리가 있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안 나와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볼링팀 전세보증금 증액분 이 부분은 우리가 2022년5월19일날이면 그 만료가 예측이 된다 하면 본예산에서 이걸 좀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임대인이 그 후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뭐 주택가격이 또 오르다보니까 좀 그 부분은. 본예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뭐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을 텐데 그 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전자에 답변하는 기간 중에 “전세보증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통 한 2년, 전세보증기간이 2년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합숙소, 선수 숙소는 이게 지금 현재 임대인하고 1년 계약으로 이렇게 맺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도 2년이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세보증기간이 1년이다” 해서 제가 어? 1년이었나 싶어서 이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원래 2년인데, 이제…
김현미부위원장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 짤 때 혹시 증액되는 부분이 없나 해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2022년5월19일날 만료가 되면 그전에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게 이게 담당주무가 누군지, 담당팀이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의 담당팀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주무관이나 팀장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냥 흘러지나가지 않았나 해서 그냥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몇 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본예산에 너무,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성이 떨어지고 좀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지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는 드리지만 과장님께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부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과별로 각 팀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주무관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지, 어떤 본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좀 꼼꼼함, 신중성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과장님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보수 보강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저런 시설들은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 보완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서 반갑기는 하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추경, 예산이.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또 공단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래서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다, 수고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어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번 1차 추경에, 이번 추경에 공단 관련 예산이 올라간 것은 이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올 7월부터 공단이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공단을 감안하지 않고 각 부서나 사업소에서 1년 연중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되면 공단을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공단에서 사업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전출금을, 그 구에 편성, 실, 과에 편성되는 예산은 7월부터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각 부서별 예산을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 하면 이번 2022년도 제1차 추경을 하게 된 주목적이 뭐냐 그걸 질의드렸던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이번 1차 추경.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차 추경은 보통 일반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재원이나 예산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월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는 공단 전출금도 있고 이게 이제 결정이 12월에 나다보니 본예산에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보면 그 이후에 내려온 국, 시비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비 부담분을 반영할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 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생기고 해서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번 3월에 추경이 한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우리 2021년도 1차 추경은 언제 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1년도 2월인가 3월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3월쯤…
김현미부위원장
그때는 왜 우리가 1차 추경을 그렇게 급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예산부서담당관이기 때문에 저는 또 잘 기억하실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적극행정 및 열린혁신마인드 함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구비 100% 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확인하셨습니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2022년도 우리가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돼서 지금 코로나19로 뭐 그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혁신종합계획이라고 내려온 그 부분 중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직사회 열린 혁신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나중에 요 부분은 또 우리 지자체 평가대상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좀 편성을 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부혁신종합계획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2년 정부혁신종합계획 해서 한 1월인가, 1월중,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새로 돼서 왔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올해 새로 나왔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적극행정 그리고 열린혁신마인드 이거는 이번에 내려온, 지금 강조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적극행정이나 열린혁신마인드 이런 거는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 유사한 교육들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적극행정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신에 유명강사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런데 본위원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게 좀 가능한 시기가 되면 실제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본위원도 여기 관련해서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그런 식으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고 또 창을 딱 띄우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물론 이게 평가에도 들어가고 22년1월에 나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죠,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꼭 필요할 때,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뒤에 내시가 늦었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추경에 예산들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우리 남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잘, 어떤 일이든지 1등으로 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너무 잦은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적극행정 및 열린혁신마인드 함양교육 이게 우리 구비 100%이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예산담당 총괄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으로는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달리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데 참 제가 죄송하게도 그 예산을 심사할 때나 추경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 총괄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료할까요?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셔틀버스 주차공간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1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번에 셔틀버스, 시설사업센터가, 체육센터가 4월1일자로 개장이 되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셔틀버스도 입찰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낙찰이 됐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아직 낙찰이 안 됐고요, 23일.
미순
박미순위원
23일 결과가 나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입찰에 업체들이 많이 공모를 했나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공모하고 안 하고는 낙찰 당일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확인이, 몇 개 업체가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2체육센터가 지어지면서 주차장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면 정도가 줄어들었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제2국민체육센터 착공을 했고요, 착공하면서 3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면 줄어들었고, 그러면 착공되면서, 그 30면도 굉장히 큰 면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여기 지금 셔틀버스 25인승 일곱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45인승이 몇 대였어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45인승 두 대에 25인승 다섯 대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45인승 두 대에, 25인승 다섯 대. 그런데 이번에는 45인승이 없어지고 25인승으로 지금 일곱 대가 되는데, 45인승이 용호동 도는 거 1호차하고 또 몇 호차였습니까? 어디, 어느 지역에 도는 차였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예,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없어진 이유가 현재 주차면이, 대형버스 주차면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만들면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버스 대는 부분이 우리 시설사업소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경계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바로 옆의 그 화단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거기가 또 2국민체육센터 버스, 아, 버스가 아니고 공사하는 공사차량 지나다니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인승 일곱 대로 요번에 변경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형버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1호차는 용호동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노선은 저도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2체육센터 들어오기 전에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2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주차면이 30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현재 30면은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20면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로 확보를 하신 겁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국민체육, 그 트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문 앞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철거를 하고 또 화단을 철거를 해서 2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땅을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면이 나오나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20면 정도 나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거기가 본관 정문에서 나오는 데에도 차들이 주차가 되겠네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나오시는 분들하고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어차피, 물론 화단이 있고 트랙이 있었지마는 셔틀버스라든지 일반자가용들이 회전하면서 이용하는 도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이용형태는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가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2체육센터도 이제 신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1순위가 주차였어요.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우리가 그 앞에 화단을 철거를 하고 20면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나중에도 운영을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10면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걸로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센터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수가 1센터 못지 않게 많이 이용을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오고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차면수가 더 많았으면 많았지 부족해지게 되면 또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인승으로 일곱 대로 바뀌었는데, 45인승 두 대를 이용을 할 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호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만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25인승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통,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전교차로를 저는 왜 교통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데서 차들이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오는 차들이 그냥 유턴해서 바로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차선을 없애면서 이런 45인승 버스가 주차할 공간마저 없어지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사용목적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일단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우리 교통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좀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서 이런 장단점을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비록 부산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면 안하고 우리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뭐 사업을 방향전환을 해도 됐었지 싶은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45인승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25인승으로 바뀌었고, 25인승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주차면이 또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도 2체육센터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부터도 주차면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주차면을 그 뒤의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각도로 해서 한번 주차면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공단이 들어오든 그쪽 부서에서도 한번 이건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소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인 미래성장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또 시공사하고 현장을 한 두세 번 와서 저희하고 같이 쭉 우리 시설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확보하라고 하는 면수가 아직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유효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부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 두어 군데가 있는데 확정한 게 아니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어딘가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거기 뒤편에 보시면은 또 화단이, 불필요한 화단이, 물론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고, 또 우리 테니스코트 별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층을 높여서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건 이제 미래성장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거기 테니스코트 그쪽은 좁아서 2층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싶은데…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회전반경도 조금 나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면이 들어가 있는데 회전반경을 치면은 한 10면 정도, 1층이 10면 정도 들어가고 그 위에 또 10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면수가 늘어날 걸로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 입구가 테니스코트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2층으로 세우게 되면 거기 입구를 또 다른 방향으로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겠네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일단은 염려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형버스 부분은 회전교차로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버스를 교체할 예정도 있습니까, 확보가 되면?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확보가 지금 교통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수도 작은데 우리가 셔틀버스를 줄이면서 이용객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면 우리의 또 그것도 좀 틀려지기 때문에 45인승으로 주민 분들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찾아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앉아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추경이 있는데요, 예산과 추경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추경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요, 마음대로,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1년이라 그랬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선수 숙소만큼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1년인데, 굉장히 임대인을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 지금 1,000만원 올린것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잘, 계약 갱신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계약 갱신기간이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나가라 할지 보증금을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하고 질의했던 부분 혹시 지금 답이 왔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바로, 지금 쉬는 시간에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일부러, 제가 시간을 일부러 많이 드린 거라서. 지금 뭐 직원들이 아직 안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한 분도 안 보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김근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김현미ㆍ조상진ㆍ박미순ㆍ김철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11호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 새마을운동조직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명칭으로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었던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보시면은 이 정의 부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방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 문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산하단체로 한다’로 정의를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제가 언뜻 듣기로 사단법인은 우리가 정식으로 정상적인 어떤 지원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단법인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일단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보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어서 이거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고 별 차이가 없단 소리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422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22호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현미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현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재정안정화 개정의 용도에서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4조 제2항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수정하고 긴급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항이 제2호 및 제7호와 다소 중첩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24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늘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4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용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조상진ㆍ김철현ㆍ고선화ㆍ김현미ㆍ박미순ㆍ서성부ㆍ백석민의원 발의)
16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상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09호 부산광역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