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사정상 일자리환경국장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강미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일상 속에서도 늘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의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4만9,000, 이제 5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이 52명입니다. 두 명이고, 최근 들어서 사망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미접종자 위주로 사망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아마, 우리 남구는 아마 그 정점을 거의 지나고 이제 거의 정체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 10만 명당 발생비율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경남권이 제일 높습니다. 부산, 경남, 부산이 제일 높은데 뭐 우리 정점을 이제 찍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감염병 분류체계를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4월중에 1급에서 2급으로 분류가 되면 격리 의무, 이제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압이라든지 이런 격리 의무가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비 이런 부분도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치료비 같은 경우는 격리입원 했을 때만 이제 치료비 지원이 되고 외래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서, 독감처럼 나가는 그런 시기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5세, 11세가 접종이 이제 허용이 됐는데 5세, 11세는 주로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12, 17세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이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의무가 이제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거의 우리 8대 의회가 마지막, 지금 회의인 것 같고, 동안 정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실ㆍ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뭐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우리 보건 관련 급여 지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 쪽에서 좀 하시죠? 김은경 과장님인가? 지금 우리 저,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이게…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수당 지급하는…

아, 김은경 과장은 지금 출석을 못 했습니다.

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지원금 관련 지금 2차, 우리가 2급 쪽으로 감염이 넘어간다면 이게 지금 한 4월 중순경 정도까지, 그죠? 이게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아니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개략적으로 한번, 주무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됩니다. 얼마만큼, 몇 명 정도 이리 지금 현재 한 월별로 지급되는지.

지금 현재 신청은 4만6,29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급은 지금 2만6,886명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자금이, 정부 자금이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2월 중순 정도까지 지금 현재 지급돼 있고 그 이후 확진이나 격리된 분들은 지급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의 어떤 그,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코로나 지원금의 그 어떤 지금 이제, 기준점이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시시비비라 해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민원 형태가 좀 발생하는 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지급기준도 계속해서 지금 달라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격리기준은 14일간 할 때 그때는 뭐 1인당 47만4,600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만9,500원 이렇게 바뀌었고 3월16일부터는 또 5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5일 기준으로 해가 1인당 10만원. 가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2인 이상 가족은 15만원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예전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 불만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가 이리 오랫동안 행정의 어떤 지속성이나 연속성으로 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주민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 인지가 많이 돼가 있는데, 이 기준점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게 또 기업에서의 어떤 부분과 그냥 이중으로 이렇게 이게 좀 지원의 형태에 대한 모순도 좀 발생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 등등에서 최초,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굉장히, 코로나 지원금이 수령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또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 사려 깊게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보셔야 될 거 같은데, 향후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 남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각 동별로 지원자 수, 지원금, 지원자 수가 인구수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좀 인구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지원을 좀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용호동 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뭐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업무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게 가지고 계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지금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동별로 지금 직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오늘부터 기간제를 좀 투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상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우리 사려 깊게 그리고 또 예측해가지고 국장님이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2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좀 예측을 좀 빨리빨리 우리 회의시간에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어떤 부분들이 없어지고 하는 거, 부분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예.

예, 그거는, 예, 보건소장입니다. 2급 분류되는 거는 아마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4월 초부터 아마 2급으로 분류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전에 만약에 요구가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감염 분류체계에 따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구정 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선 뭐 지금 현재 보건소 입구에 보니까 우리 그 PCR검사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질문은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빠른 속도로 이게 빨리 또, 이게 우리 구청 직원, 행정 직원들이 많이 지금 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건소 쪽으로 좀 일부 가 있죠?

예, 지금 추진단하고, 예방접종추진단이 와 있는데 지금 밖에 줄이 준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줄은 게 아니고 업무는 훨씬 더 복잡해진 게 개인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 줄이 없으니까 보건소 일이 줄은 줄 알았는데 실제 그 정보 수정이라든지 재택관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변화는, 선별진료소에 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간제 직원들 분들이고 실제 업무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왕 선 김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제가 뭐 예산서를 사실 보지는 못 했어요. 우리, 뭐라 해야 되나. 그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안도 올라왔나…

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행정의 어떤 형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이거 주무부서, 주무부서에서 지금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업무가 약간 로드(load)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또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동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규칙적인 업무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8,500만원 있죠?

예, 예.

예산서에 반영 사유가 ‘내부 벽체 가림벽 마감재 변경’인데 이게 왜 변경된 거예요?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가 34억입니다. 34억 중에 SGP라 해서 경량판넬로 그, 이제 복도와 복도 사이에 이게 내부벽체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런 시설, 비슷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견학을 한번 해 보니까 이 SGP 경량판넬이 조금 개방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복도가 굉장히 좁은데, 1.8m 정도 되는데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현재 트렌드에 좀 맞게 바꾸면 개방감도 좀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재질을 바꾸면서 이 사업비가 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 사유에 유사시설 벤치마킹 결과로 인해서 지금 됐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처음에 우리 용역 들어가고 설계 나올 때 심사 다 보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갔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추경을 할 필요도 없고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처음에 하실 때 심도 깊게 하셨으면 얼마든지 이걸 추경에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용호삼성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옥상방수공사가 보니까 4,1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이거 견적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자료 나중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70평에 비해서 이 정도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따가 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불법대부업 명함용전단지 수거’ 이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건데, 이게 부산시에서 지원 나와서 하는 거죠?

예, 시비 100%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요. 뭐 우리가, 사실 우리 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되다가 시에서 예산을 주니깐 반영이 되고 있으니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럼 이 부분에서 솔직히 구비를 조금 더 토하면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 이제 올해 예산이 100만원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이제 신, 이게 지금 불법전단지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이 없기는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세요.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종이를, 종이박스를 줍고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종이박스가 눈에 편하고 눈에 잘 보이고 하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서 알려봐야 솔직히 관공서에서는 흔히 말해서 그냥 관변단체를 통해서 알려줄 뿐이고 현수막, 제가 항상 그랬지만 현수막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거를 줍느신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굽어져 계셔서 더 힘드시고, 이게 사실은 홍보가 조금만 제대로 되고, 실제 줍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무거운 박스를 줍겠습니까, 손 편한 이거를 줍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수거를 해서 어디로 주는가요?

저희한테, 일자리경제과로 가지고 오면, 이거는 우리 명함형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예.

그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탁탁 던지시는 분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불법대부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그 명함을 보고 조금 불법대부업체를 이용을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단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수거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이제 장당 50원인가 해서 최소 200매를 가지고 와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현재 실적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월17일 현재 4만8,900원이 지급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과 좀 협조를 해서,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후반기에 가서 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좀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중의 하나가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에다 그냥 갖다 주면, 거기에서 결제가 바로 된다면 소문도 좀 빨리 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버스를 타고 구청까지 와가지고 일자리경제과 힘들게 찾아가가 이거를 다시 이제 현금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동사무소 현수막에만 붙여줘도, ‘여기 오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꿔드립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게 빨리빨리 전파가 돼서 우리 구비를 지원해야 될 정도로 활용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연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10세대밖에 안 하잖아요.

예.

이 10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사업 대상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뭐 생계 및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반려동물을 이제 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결국은 사실은 홍보의 문제인 데다가 이게 좀 현실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게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잘 치료를 안 하려고 버티시죠. 자기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이, 사실은 개 데리고 병원 가면 최하가 그냥 5만원입니다, 진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얘가 죽을병이 아니다 싶으면 잘 안 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방법적인 부분을 좀 다르게 풀어야 되지 않나. 미리 하고 와서 난 뒤에 지급을 받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을 이제, 의견이 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보통 이분들 이제,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

이게 다 확인돼 있으니까.

사회담당자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동 사회담당자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취약계층을 좀 파악을 해서 조금 홍보를 좀 심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생계형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말 이제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들 하고, 또 동물들뿐만이 그분들에게 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와중에 조금 더 힘이 되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워낙 아무도 불러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쿨루프 사업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예.

항상 이거 보면, 이제 쿨루프 사업이 추진 및 이제 결과 모니터링이 항상 보면 제 생각보다는 기간이 너무 늦은 거 같아요. 지금도 9월까지가 이제 완공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원래 쿨루프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시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거의 다 한 상태고요, 업체 선정과정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래, 그것도 업체 선정, 세 대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한 7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질의, 세세한 거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7월달부터는 벌써 더워져있어요. 그리고 7월달부터는 사실은 또 장마 기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쿨루프 사업은 6월 말까지는 끝나야지만 이게 효과도 제대로 보고, 또 쿨루프 사업이 의외로 방수효과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 때도 그렇고 장마철 끝나고 난 뒤에 폭염기에도 그렇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 좀 늦어서, 한참 폭염 중에 칠하고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전에 좀 이렇게 끝나게끔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 많이 힘들어하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팀장님이 대신 오셔도 됩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예, 6페이지에 스마트폴 설치사업 때문에 질의드리려고요.

예.

아, 이게 스마트폴 설치라고 해서, 저는 우리 흔히 말해서 도로가에 있는 스마트폴을 생각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CCTV 설치 이렇는데요?

예, 부산광역시에서 작년 서구에 등산로 일원에 생긴 그 범죄로 인해서 등산로 주변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사업이 ‘스마트폴’이라는 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범죄예방 CCTV인데 사업명이 그냥 ‘스마트폴’로 잡았다, 부산시하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이 부분도 저도 좀 간과했죠. 요즘 또 워낙 등산인구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나 우리 저희 지역에서는 워낙 또 산에 사유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은 1대지만 나중에 점점 늘어나실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사건 이후에 시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일원에 이제 뿐만 아니고 도로변 연접지, 그다음에 주택가 연접지 이런 데에 대해서 대상지를 이제 관내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일시에 그 모든 것을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 이제 순차적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남구 쪽에 있는 산들은 워낙 사유지들이 많으니까, 진짜 좀 범죄 취약한 곳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도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위치가 안 좋게 설치를 하거나 그곳에 못 하고 대체적으로 다른 데다 설치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제 도로변 연접지라든지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일단 대상지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고요. 시에서도 그런 시설 위주로 일단은 선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까 싶어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시면 저한테 위치도도 한번, 일단 지정된 곳들 몇 군데는, 예정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 대상지를 파악한 경우에는 산림이나 등산로 위주로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 일반적인 범죄예방 CCTV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 뭐 그런 데서는 또 별도의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등산로 쪽만 이야기하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자료를 제가 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고, 또 워낙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하고도 같이 또 간담회도 가져보고 해서, 이게 관에서 보는 위치가 맞는지, 그냥 편하게, 우리가 사유지 쪽에 작업하기 힘들어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놓을 수 있는 데만 찍은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내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자료수집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져서, 혹시 어느 쪽, 이쪽 여기 설치 예정이나 여기 말고도 혹시 불안한 데가 있나, 이래 물어서 그걸 잘 받아드리다 보면 또 과장님이 그거를 또 감안하셔서, 소유주하고 풀 때는 또 풀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등산로 안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08428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시고요. 최근 우리 7대 때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어요? 방금 잠깐 그 짧은 설명을 했지만 그게 과연 제기의 타당성이 되는지 한번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최근에 500세대 이상 공립주택에, 공동주택에 민간어린이집 설치를 하게 됐는데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온 게 법이 변경이 된 것도 있고, 공동주택 내에 주민의 찬성에 의거해서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개를 이미 공동주택 내에 설치를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문현동에 아파트 지금 뭐 준공하는 데는 다 그래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지금 요 공립어린이집 다 들어왔어요.

예, 경동하고 베스티움입니다.

그죠? 거기 들어오고 지금 양우 들어오고, 저쪽에…

오션파라곤.

파라곤 들어올 것이고, 그죠?

예.

법이 어떻게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반대가 50%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조금 있었는데 19년부터 지침이 500세대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데, 계속해서 아파트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인원은 수용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삼성, 한화, 이안 뭐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그쪽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전부 다 민간이잖아요, 거기.

기존에, 아, 그건 아파트 설치할 때 요건들이 좀 안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예, 예, 들어갈 요건들이 아파트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뭐 또 궁금하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계속해서 한 2년 상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공립이에요, 그죠?

예.

공립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지금, 제안설명 할 때 말씀하셨던 그 이유보다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08429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아, 주민들의 뜻에 의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안 그러면…

그냥 단지 뭐 다른 거 지금, 다른, 뭐 예를 들어 가로정비사업이다, 뭐 재개발이다, 지금 이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일조권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접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더 확보해가 하는 방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아직까지 이거만 해제일 뿐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시 또…

주민들에서 아무 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가로정비주택사업 한다는 이야기 없습니까?

그걸 할지 안 그러면 인접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할지…

인접 부지 한다 해도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이게 일조권이 걸리기 때문에 가로정비주택사업은 6m, 6m 도로를 다 빼야 되잖아요.

예, 소규모주택사업도 있으니까…

그래, 소규모.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동의(이강영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부산시의 장기미추진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직권해제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