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두암2동커뮤니티센터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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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파악된 문제점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 진행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은 1일차와 2일차로 나누어서 출석하게 되며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현황보고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고 검토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부서 이관 과정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으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보충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최상호.

형수

김형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조사 중지

10시 06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에 앞서서, 현황보고에 앞서서 주순일 위원님께서 집행부 쪽의 자료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건의 및 당부말씀이 있어서 좀 불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오늘 같은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마을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이렇게 큰 대단위사업이 주민 간의 협력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사태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기획실장님 모셨습니다. 양해바라고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요구했던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자료 보셨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셨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그대로 다 왔다고 생각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보다는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치는 것보다 이 목록과 올라온 목록을 조사해서 오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책자를 한번 보면 중복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희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된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 운영 주민자치협의회 규약 같은 것을 보면 2017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것은 한 번 왔습니다마는 초안은 무려 4번이나 똑같은 게 복사되어 있고, 또 개정됐던 규칙은 5번이나 있어요. 제가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찾는다고 찾으면서 보니까 개정된 것은 5번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행정조사특위 기간인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복사되면 경제적으로 손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순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의원들이 이것을 찾아보기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찾아보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순서를 맞춰서 보는 것 자체도 너무 버거워요. 우리 실장님은 어디까지 보셨나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올라왔던 자료 중에서 어디까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순서는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목차에서 그것을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서를 명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방대한 자료가 있었던 것은 문서를 시행할 때 부서에서 문서를 내리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실어야 되고, 또 시행하는 입장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자료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보안서류를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주민협의체에서 회신 온 거 보셨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커뮤니티 주민협의회가 운영될 때 거기에 지도 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었나요?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보조금사업이에요. 주민협의체 자기들의 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보조금사업이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보조금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회의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작성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일

주순일위원

안 된 것은 제출할 수 없고, 우리 주민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같이 도와줘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부서예요. 우리 부서가 없으면 그분들이 더 난감해하고 더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부서가 분명히 있었고 지도 감독해야 될 우리 북구청이 있는데 어떻게 통장사본을 줄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엄청나게 편의를 많이 봐줬구나.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구나. 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고 함께 공동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이렇게 낼 수 없다는 것은 행정조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의회협력팀이 신설됐어요. 대선기간이라 의원들이 못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보다 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더 소통이 되었다는 느낌은 안 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의회에 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홀하고,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사업 통장을 줄 수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전 부서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 부서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감 있게, 심도 있게 제출을 해 주시라고 우리 기획실장님 모셔서 양해 부탁드리면서, 전 부서에 이렇게 하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의 말이 각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자료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같이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올리자는 생각이었고요. 의원님들이 보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추가자료 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에 말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실장님, 한번 적어보세요. 페이지 8쪽, 9쪽, 페이지 31쪽, 32쪽, 페이지 83쪽, 84쪽, 페이지 97쪽, 98쪽, 페이지 559쪽, 560쪽이요. 이 부분이 방금 실장님이 하신 내용대로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복의 근거를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좀 걸러져서 우리 의회 자료로 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당부나 지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예, 기대서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 급조로 오신 것 같은데,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여쭐게요. 170쪽, 작년 2021년 12월 21일에 청장님 결재 받아서 내부방침 내리셨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부서 지정 알림 해서 내리셨어요. 제목은 그렇고요. 2021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기대서 의원 5분 발언 관련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부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니, 해당 부서(동)에서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리셨어요. 그리고 부서명은 생활공간재생과하고 두암2동이요. 동장님한테 내리셨는데요. 그 뒤로 또 다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5분 발언 취지 끝나고 나서 사실 내부방침에 관리·운영 부서를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공간재생과하고 두암2동 동장에게 내렸던 공문이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뒤로 5분 발언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뒤로 해당 부서에서 돌아가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활공간재생과장과 두암2동 동장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요. 기획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서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부서 지정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공유는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내부방침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 됐거든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후속조치는 부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정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떤 회의가 오고 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부서에 대한 조속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으면, 작년 12월 21일입니다. 그랬으면 이 행정사무조사까지, 그 뒤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광범위해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부서장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일방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게 7∼8년 전, 10년 가까이 된 세월을 과장님들이, 그나마 도시재생과장님이 그 당시에 빈집정비사업 담당자였어요.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과장이었던, 2021년 인사이동 나기 전에 그 당시에 최초로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한 사람이 누구냐. 동장이셨던 백은성 과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마리는 이 두 분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다른 분들은 인사이동으로 거쳐만 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청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업무보고를 하실지라도 이게 주민들 간의, 의회에서 바라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건의가 있었음에도 그 조치가 조속히 안 이루어졌고, 5분 발언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미지근하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니까,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실에서는 항상,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무거운 자리인지는 압니다. 우리 북구청의 헤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부말씀도 드리고 하는 거잖습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에 보면 항상 가운데 것은 빠져있어요. 정확한 보고가 안 가니까 청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오늘 방송도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일일이 발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정확한 팩트 전달은 되시겠죠. 그니까 그걸 알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기획실에서 세밀하게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을 했을 경우에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장님이 계시고 담당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요.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정확히 요지에 대한 팩트를 기획실에서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질문이었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 5분 발언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행정이 주민협의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이 하시면 돼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역할을 했던 것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한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면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마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금 주민과 의회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릴 때 의원님들께 구하고, 또 사무감사 처리 결과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통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공통된 조례나 규약 이런 양식들이, 참고자료가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자료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통장 같은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할 정도의 현 상황이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 여실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우리 기획실장님이 많이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개요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북구 두암동 831-31번지상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은 350.42㎡로 2013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간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하여 2015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1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선정되었으며 시 보조금으로 2회 교부결정을 통해 시·구비를 포함 총 사업비 2억 9,025만 1,000원으로 매입비 1억 7,882만 3,000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1,14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 추진사항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두암2동장 및 광주 YMCA 간 운영협약을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생프로젝트 사업을 발굴, 시 보조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30일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 2016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기 보조사업 관련 우리 구에서는 주민협의체에 총 6회에 걸쳐 8,45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스터디카페, 수경재배 등 시설비 등으로 1억 1,4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생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새싹이마을 주민협의체 신고필증을 2017년 5월에 교부하였으며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인증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의 신고필증을 2018년 4월에 교부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 6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7월 조직개편 시 빈집정비 사업이 공동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업무가 공동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생생프로젝트 사업 관련 2020년 3월에 사업비 2억원 중 시설비 1억 1,397만 7,000원, 시설부대비 78만 9,000원, 민간경상보조 8,4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7만 7,390원으로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 주체를 공동주택과에서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나 제27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의 본래 기능에 맞게 원상복구 및 관련 조치 요청 등이 있어 이에 따라 관리 주체를 두암2동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시재생과에서는 원상복구 및 퇴거, 점유시설물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커뮤니티센터 본래 기능의 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 현장점검 및 주민들과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 등을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준비 및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 내용 및 행정사무조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여러 차례 있었던 부서 이관 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협약 관련에 대해서요. 페이지는 292쪽에서 298쪽이고요. 당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되었고 광주 YMCA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이 만료된 센터는 운영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는 도시재생과의 지시가 있어 2017년 7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책자 1권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YMCA와 운영 협약을 작성한 것을 보면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 광주 YMCA, 두암2동 주민 센터 이렇게 3자 간에 참여하여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영선 과장께서는 당시 알고 계셨던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협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었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이 협약서를 체결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달 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달 후에 알게 돼서 조치했던 걸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만들고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으로 확대해서 마을 경제 운동으로 승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 센터, 자생단체들과 협약해서 이런 것들을 전향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서 사업을 따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 협약 자체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럼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재산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느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북구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북구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자기들끼리 협약을 했는데도 한 달 후에 알게 됐는데 이걸 묵인하고 가버린 거잖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의 소유인데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YMCA 이사장하고 그냥 이렇게 협약을 해버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협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은 우리 북구 소유이기 때문에 북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기 거라는 그런 관념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저희들이 체크를 했을 때 저희가 YMCA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북구 소유인데 왜 이렇게 우리 북구하고는 전혀 얘기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협약을 했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조금 세게 얘기하셨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협약서 제2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2조제2항에 보면 “협약기간 중 광주광역시 북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본인들이 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이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조사는 의미가 없네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그동안 방치해 오면서, 그러면 2019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됐으면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의미가 없어요. 왜, 북구청에서 묵인하고 온 것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사용토록 저희가 묵인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약하고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공폐가 매입이 2013년 12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2014년 4월에 체결한 것을 부서에서,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온 것이, 그것이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묵인하고 온 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사용하도록 준 적은 없고요. 프로그램 컨설팅과 주민들 프로그램 돌리는 데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보십시오. 국가에서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한 거잖습니까? 그걸 공모해서 따 와가지고요. 그런데 결론은 구청의 도움 없이, 구청의 서류 없이 이 사람들이, YMCA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자이시고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100%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잖습니까. 알고 묵인하고, 현재까지 묵인해 오고 있고 거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도 저희가 재산권을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준 적은 없고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 답변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았는데,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협약서예요. 보시면 주민자치는 뭐라고 했느냐면, 조금 이따 주민협의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운영 협약서예요. 그럼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2017년까지 그냥 묵인해 주고 온 거잖습니까? 그럼 다시 협약을 했어야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니까 협약서에 보시면 제1조제1항…….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청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말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근데 제1조제1항제1호하고 제2항 부분에 있어서는 YMCA도 제2조에 따라서 북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인지는 했는데 왜 계약은 다시 안 하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 상황에서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들을 해가면서, 위·수탁 계약이라는 게 법과 제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위·수탁 계약을 한 후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근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시 도시재생법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되고 11월 5일에 시행됐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광주시 조례가 2015년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이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서 YMCA하고 같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생생프로젝트도 발굴하고 또 도시재생과 사업도 운영을 해가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었으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계약을 하려면 조례와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초창기 단계였고 그래서 우리가 새싹이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직영하면서 정비를 해 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도가 딱 있고 제도에 입각해서 출발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조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 과정 속에 보면 조례도 정비를 해서 위·수탁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까지는 못나갔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3쪽 보시게요. 43쪽부터 회의 자료 133쪽에 보면 2017년 5월 18일 주민자치회의 기록이 있거든요? 136쪽 봐보십시오. 지금 136쪽 회의기록 중간쯤에 보시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기존 YMCA에서 하다가 2017년 6월까지 하고 그만하겠다고 하니 이후 센터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론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쯤에 보면 위원장이 “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구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135쪽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안건으로 6월 30일에 센터 관련 협약이 끝나고, 136쪽 하단에 보면, 그 당시 동장님이셨죠? 동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백은성 동장님은 여기에 참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요지는 6월 30일부로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끝납니다. 구청에서는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한 7분 정도로 구성을 해주면 거기와 이야기해서 직영권을 주기로 구두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운영위를 구성하는데 외부사람에게 운영권을 주기는 그렇고 과반수인 4명을 두암동 주민으로 구성을 하고 3명은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꼭 운영위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백은성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그 당시에 동장님 맞으시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은성입니다. 제가 동장 했던 것은 2015년 11월 직무대리로 내려가서 2016년 7월까지니까 이 당시 동장은 제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당시에 아니시라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게 2017년 7월 같은데요? 이 회의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제가 2016년 7월에 경제복지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니셨다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 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북구청에서는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 방향을 정해놓고 YMCA가 나간 뒤 두암2동 주민의 과반수로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주시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권을 지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운영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도에 맞게끔 우리가 지정을 해 주겠다는 뜻이지, 항상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과 우리들이 말하는 부분이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이때 당시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을 따올 때부터 주민들이 나름 힘을 좀 쓰셨거든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고,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해도 자기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두암2동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역량도 좀 키우고 제도에 맞게끔 받아야 맞다고 계속 반복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 당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주민협의체죠? 그분들이 그분들이시죠? 변화는 없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중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럼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2017년부터 계속 누군가는 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뒤에서 엄호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러죠? 처음부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 협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으로는 건물 수리나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고요. 거기서 더해져서 저희가 새싹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또는 다른 중앙 부처에서 인증하는 협동조합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그걸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래 주민협의체를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공모를 하고,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분들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2개 만들어서 공모를 해요. 3개, 4개 사업을 하고, 그럼 변화가 없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298쪽을 보면 사후관리, 기대효과를 보면 대부분이 주민이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그 취지예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협의체라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변화가 없어요. 일곱 분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뭔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왜 지원하고 왜 사업을 진행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뭔데요.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가 있는지 알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처음 시작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응모해서 사업을 따왔고요. 저희가 올해 이분들도 만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발전도 안 되고 약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구성으로는 협동조합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연동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구성한 다음에 1∼2년 안에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10년 세월이 다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가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 몇 억짜리 사업을 하고 언론에 내고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몇 건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관성으로, 거기에서 과장님이 그냥 평균적인 멘트만 하시면 안 맞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걸 가지고 뒤에서 엄호해 주지 않았으면 이게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관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커뮤니티센터나 마을활동가들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관을 상대로 민선시대라고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그게 맞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분들의 어떤 행태를 엄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오후에 나오겠지만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왜 안 내리셨어요?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주기로 했다고 동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136쪽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결심 받아서 공문 내려주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결심 받아서 공문 내려주셨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결심을 내려주기까지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그 당시에 내려주셨냐고요.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뒤로 바로 하시기로 하셨으면 내려주셨냐고요. 구청장님 결심 받아서 내려주셨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니까 결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저희가 내려줘야 되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적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안 줬어야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협의하는 그 운영위원회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북구청은 그동안 직무유기했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이후에도 과정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 조례도 제정하고 협동조합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제정하는 게 몇 년 걸리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가서 교육도 받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게 다음 주까지 나오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과장님이 오늘 이 발언 하나 하나가 정말로, 다음 주에 사업 분야 모든 게 나오겠죠? 그럼 그동안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청장 결심 받기로 했으면 결심 했냐, 안 했느냐, 그런데 늘 일관된 답변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요. 유치원 과정에 있으면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초등학교 과정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마을활동가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자부하는 마을활동가로써 최우선이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업무이관 과정 속에서 그냥 놓치고 지나가버리면 끝나고, 행정이 그렇게 해왔는데도 늘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여기서 언급된 운영위원회는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내려주겠다고 했는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동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그때 당시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로 인정을 받으려고 저희에게 신고를 했다면 필증을 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닌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단계, 그냥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려고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라면 단지 그 절차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때 신청을 했다면 저희가 필증을 내줬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구두상이거든요? 현재 핵심을 잘 못 짚으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내용이 다 구두상으로, 어차피 그분들도 증인으로 다시 자리로 모시겠지만 이게 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수수방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다면 필증이 나갔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했잖아요. 여기서 내주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는 협의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들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다면 저희는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진행과정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2017년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기간에 제출을 했다면 제가반드시 답을 줬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이따 필증에 대해서 그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문 요지에 맞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처음에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협약 건에 대한 기대서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됐거든요? 이게 가서 또 나오는 것보다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고 나가시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놓쳤다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협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주민들에 의한 커뮤니티 공간 때문에 집행부의 부실 지도·감독, 이건 엄연한 부실 지도·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진 것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또한 좀 더 철저한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주민과 의회와 행정의 불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 상황에 부실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정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검사 마지막 결론은 행정의 부실 지도·감독이에요.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잘못을 어떤 사람이 했든 어떻게 꾸려지든 어쨌든 간에 이건 행정의 부실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협의체에서 안 올려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셨으면 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게끔 하셨어야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안 올리면 행정에서는 그대로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안 올리셔서 지금 이걸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런 의미의 답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 조직을 형성하면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체에서 안 올렸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몰라서 이걸 그대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올릴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못하시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필증을 받지 않으려면 저희한테 반드시 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록으로 본인들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뽑고 결정만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명단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게 행정이라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협의체에 넘겼든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겼든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시는 게 행정의 일이에요. 그 주민들의 세금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줬으면 주민협의체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행정이 지도·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안 올렸으니까 우리는 몰랐고 안 해 줬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지금 행정조사특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앞 번에 두 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24시간까지 시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행정조사특위가 꾸려진 다음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행정조사특위가 꾸려졌다고 하니까 협의체에서 와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고소도 취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했었으면 조사특위 꾸려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이나 주민자치회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시스템을 고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잘못된 것은 잘되게끔 만들어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변명하시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344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협약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최초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 협약서를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제1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중에 보면 각종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1호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재산의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조에 과장님도 언급했는데 “협약기간 중 광주광역시 북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한 달 후에 알았다는 거잖습니까? 당시에 과장님이 협약 체결하고 한 달 후에 인지했다는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청 자산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유재산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유재산 관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재섭

소재섭위원

북구청장이에요,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물품 또한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주체가 북구청장입니다, 그러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공유재산은 구청장이 일일이 그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책임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공유재산 책임공무원을 우리는 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345쪽에 보면 3자가 협약을 체결해요. 이 세 분 중에 공유재산 책임공무원, 재산관리관이 누굽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사업의 범위에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공유재산 책임공무원이 없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당시에 담당이었던 손 과장님은 한 달 후에 인지를 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 3자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따라서 북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가 크게 문제시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합법적인 아닌 합목적성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북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공식적인 마을공동체나 어떤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단체들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도시재생 업무를 봤던 담당 공무원은 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공유재산이에요. 과장님이 공유재산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공유재산을 책임지는 관리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3자들끼리 3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이거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 협약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북구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논의 체계에 왜 북구가 빠져있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제안서에 보시면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에 주민 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초등학교, 자생단체와 협약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진행을 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공유재산을,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걸로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가 애초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운영 협약서, 이런 것들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책임지는 재산관리관 없이 자기들끼리 협약 체결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다음 장 346쪽 봐보실래요? 여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에 3,600만원을 들여서 장난감도서관, 북카페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재산관리관이 없는, 공유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협약 체결해서 운영하겠다는 협약서를 운영 근거로 뒀어요. 별표로 밑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맹점이에요.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추후에라도 인지를 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키워나가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 축이에요. 도시재생과가 그렇게 한 축으로 하는 건데, 이건 엄연히 공유재산이라니까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 법에 의거해서 이거를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려면 위·수탁 계약을 법적으로 제대로 계약서를 체결해서 했었어야 ‘이게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간 동안 잠시 위탁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인지했을 건데, 공유재산관리관은 쏙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3자가 모여서 협약 체결해서 해버리고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근거를 법적으로 아무런, 일종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협약서를 가지고 3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그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못시킨 것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지, 그 과정, 그때 상태, 그런 설명들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재섭

소재섭위원

공유재산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장을 출석시켜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추후에 출석시켜서 하시게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발단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우리 주민들의 소통, 이 부분에 있어서 빈집을 구입해서 국가의 재산, 주민의 세금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 돼요.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과장님, 2017년 9월까지 근무하셨다고 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민들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의 컨설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게 한 달 후에 알았다고 했을 때, 그때 수습을 했었어야죠. 그때 수습을 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북구가 빠졌다는 것을 한 달 후에 알았다? 그때 시정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YMCA에서 운영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YMCA는 빠졌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누가 그때 지시를 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운영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6월 30일에 YMCA에서 끝났어요.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규약을 보면 2017년 7월 7일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1월 10일에 다시 개정을 했어요. 7월 7일에 제정을 했고 1월 10일에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에 개정된 근거가 없어요. 지금 최초 7월 7일에 제정된 것에서는 임원의 임기, 다시 2018년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바뀐 것 자체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회의록 있습니다. 누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누구의 결정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를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우리 청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컨설팅 해줬나요? 그리고 YMCA에서 할 때까지는 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약간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 간에 이렇게 이분 삼분 되지는 않았어요. 주민들이 그 언저리에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는지, 우리 재산이면서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 재산인 것처럼 행세하는 절차를 한 달 후에 알았다. 한 달 후에 알았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줬어야죠. 그걸 왜 시정을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는 그때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건물은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어디에 근거가 남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걸 그때 당시에 공문화를 하지 않아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근거 한번 남긴 적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담당자의 직무유기 같아요. 직무유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주민협의체 회의 때 매번 참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매회 참여를 안 했을지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소홀이죠.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때 당시에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거의 시설사업 위주였고요. 그다음에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감독이 우리 청에 있어요. 제정됐고 개정된 절차, 회의록, 똑같은 회의록에 똑같은 시간대,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위원 1명이 추가돼서 그 자료가 보고되고,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 회의록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시간대에 2번은 그대로 복사가 돼서 갔는데, 다음 한 번은 위원이 한 사람 다시 추가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정을 하면서 회의록에 어느 문구도 없어요. 개정이 됐다고, 이 규약이 바뀌어서 바뀐 규약에 따라서 임원의 숫자, 임원의 임기, 다 결정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조사 중지

11시 28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협약 건으로 질의를 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행정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거나 답변을 듣고 싶은 거 서너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 주순일 위원님 세 분이 협약 단계부터 말씀이 나와서 저도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릴게요. 2014년 4월 24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약서를 했어요. 과장님, 운영협약서와 위탁협약서와의 차이가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관점에서는 건물 자체를 사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고요. 운영협약서는 이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했을 겁니다. 건물 플러스 프로그램까지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면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이고요. 운영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나 일을 목적에 맡게 이끌게 경영하거나 목적에 맞게 이끌어져 경영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운영협약서가 맞는지 위탁협약서가 맞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제2조에 보면 YMCA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위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이나 위탁은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이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건 잘못된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건 아예 운영협약서 자체가 근거 없는 거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이 앞에 342쪽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인계인수서 해서 인계자 광주YMCA 사무총장 문기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장 문병교, 인수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운영 주민협의체 유홍열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유홍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합법한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동에서 낸 거 같은데요. 일단 도장 자체가 다 개인들 도장이라서, 기관 대 기관도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안 맞는 거죠? 협약서 자체도 안 맞고 인계인수서 자체도 안 맞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두 가지 맹점이 있고요. 또 제가 가장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시 당부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회사나 개인들도 협약서나 계약서, 모든 서류를 썼을 때는 법리적인 것을 검토시키거든요? 이 계약서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협약서 자체부터가 법적인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첫 단추가 된 겁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협약서나 계약서를 법제팀에 법리검토 시키나요? 저는 그런 걸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일반적인 계약서나 아니면 PC에 선임자가 갖고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해 버리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문서상에 하자가 생기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인적, 물적, 경제적 손실까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직영체제하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잘못된 것만 인정하시고 더 이상…….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협약 건에 대한 것은 이걸로 끝내시고요. 다음 단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5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 보고 계시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처리계획에 “무단점유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및 퇴거 조치 후 직접 운영, 원상복구 등 명령 불이행 시 사전통지 만료일부터 변상금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의해서 전체가 퇴거조치 됐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부 다 조치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체 퇴거조치 됐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다만 항아리 그 부분이 개인 건가 아닌가 저희가 그때 문의를 했을 때 마을공동체 거라 해서 지금 옥상에 항아리만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공동체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개인이 점유한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개인이 가져갈 수 없어서 공유재산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군데 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가 본 무균실? 그 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키를 다 가지고 있고요. 동에도 키가 없고…….

점례

고점례위원

수경재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수경재배실도 저희한테 키가 다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냥 기다란 화분 같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수경재배실 거기도 한번 보셨다는 말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거기를 못 봤거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열쇠도 다 회수하고 개인 물품도 직접 본인들 손으로 담아서 빼도록 하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은 전체가 다 저기가 됐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됐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동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구청에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듣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자치회도 그렇고 통장단도 그렇고, 지금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주민들 간에 불신이 두 패, 세 패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건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그때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국장님께 보고드렸고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란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감정싸움하고 연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하하기로 했다가도 통장단회의에서 어떤 마찰음이 있으면 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본인들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행정에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인정을 해 주면 우리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해 가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된장 관리 때문에 그 부분만, 어떤 사용·수익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하기 위해서, 왜냐면 된장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아직 계획서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게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본인들 생각인 것 같고…….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계획서가 잘못돼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토교통부 인증에 협동조합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들 이런 협업이 먼저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럼 현 시점에서 옥상의 된장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된장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짓고 나머지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그 된장을 다시 제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지금,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다시 위탁을 준다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주민협의체한테 다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건물 전체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된장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만 위탁이 됐든 사용·수익이 됐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아직은 준비가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우리한테 위탁을 준다고 했다.”고 하는 말이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시구먼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행정에서 우리한테 정리된 다음에 위탁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다른 주민들한테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행정에서 여기 커뮤니티센터를 위탁 받아서 할 건데,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된장에 대한,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위생과까지 싹 오셨거든요? 그게 판로가 안 된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위탁주려고 하시는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된장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판로가 없으면 주민들하고 나눔행사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판로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도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 된장은 판로를 못해요. 아무리 된장을 만들었지만 그냥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을 수는 있어도 그 사업을, 우리 위생과에 물어보니 이건 판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판로를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받아서 그걸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판로를 만들겠다는 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된장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냥 놔두시고 손 떼라고 하세요. 왜 행정에서 그 된장 판매하는 것까지 사사건건 그것을…….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행감 이후에 저희가 계속 동에도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통장들하고도…….

점례

고점례위원

된장을 한 번 다 나눠주겠다고 해서 온 동네에 몇 명씩 와서 담아서 나눠줬다고 했는데 나눠줬는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한 번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한 번 행사를 하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온 뒤로…….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것들이 자꾸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도 희망을 갖고 ‘아,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행정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고 희망의 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듯이 전체를 그렇게 딱 끊어내시고, 이제 동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판단해서 하셔야지 왜 그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자꾸 주시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뭔 주민 여론수렴이 필요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 여론수렴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옥상에 있는 된장하고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외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 전개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옥상의 된장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공동체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공동체에서 빨리, 몇 월 며칠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독은 공유재산이니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몇 월 며칠까지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협의체한테 공문만 보내서, 가지고 나간 다음에 모든 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이 제대로 이관이 됐으니 어떻게 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해 나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만들든 리스트를 만들든,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혁신을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잘못된 거니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된장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 계속 끈 엮어 가면서, 지금 그 옥상하고 방 하나는 다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제반사항이 무슨 제반사항이냐고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끊어내야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한 거고요. 일단 된장 자체는 새싹이마을이라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된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는 해야 된다는 데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물 전체를 주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옥상하고 사무실 하나는 주신다면서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된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분간만 줘서요.

점례

고점례위원

언제까지 주실 건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사람들은 계속 “판로가 가능하다.”, 우리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 가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판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안 될 거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민들이 계속 말을 한다고 거기에 희망을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예 안 움직이고 응하지 않을 때는 이게 장기간 소요가 되고 나중에 썩어서 잘못되면 저희들이 처리과정이 너무 힘들어져서…….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도 썩어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수시로 그분들에게…….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도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다니까요? 언제까지 그것을 보고 계시려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시간을…….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하나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방향 이런 것들이 좀 애로가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시간을 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언제까지 드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된장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법적으로 된장사업을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2019년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결과물은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결과물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럼 과장님께서는 계속, 주민들이 “나 여기 못 나가겠으니까 계속하겠다.”, 언제까지 시간을…….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이미 나가 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주민들에게 된장 담근 거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하실 거냐고요. 시간을 언제까지 주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직도 자세히 검토 안 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진행과정에서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긴 어렵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 된장은 판매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절대 판매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된장을 미끼로 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마시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데, 된장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봉사로 나눠 가지세요. 된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자체도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시라니까요? “몇 월 며칠까지 된장에 대한 것들은 전부 처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 재산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시라니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사특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시간을 달라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지 않으면 결론은 안 나요. 계속 시간 가고 서로 상처받고 힘든 거지, 어떤 의미로 결정을 내릴 의도를 말씀하셔야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된장 부분과 그 된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을 일단 그분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건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과장님.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해결 못하셨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직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하시라니까요? 이관이 됐으니 직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영을 하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그럼 변상금을 계속 징수하실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변상금을 계속 징수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얼마씩 해서 변상금 징수를 하실래요? 처리계획에 그렇게 쓰셨는데, 변상금 받으실 겁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된장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 못 내리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결정을 못 내리시면 행정의 수장인 청장님한테 결정을 내리시라고 하려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미 처리방법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처리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시면 청장님한테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리방안하고 저희 행정부에서 결정한 처리방안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행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분들 것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이분들만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끝났다니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했던 사업의 공유물품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리고 결정한 안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조사 중지

13시 32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짧게 설명합시다. 답변도 하실 말씀만 하시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된장사업이요.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 551쪽 보고 계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551쪽과 552쪽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과 위탁계약, 도시재생과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2층 일부 사무실하고 옥상 최상층하고 주민협의체 사업공간이라고 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께서 그냥 계획서니까 넣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협의체한테 된장사업과 옥상을 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증거를 보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해 놨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이 가더라도 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때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분들에게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1년간 이분들하고 관계없이 마을 전체의 공동체에 대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바로 협동조합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위탁을 우리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계획을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방침결재를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의원님들과 뜻을 달리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변경해서 그냥 협동조합으로 바로, 이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가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서 수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또 추진계획서를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행 안 하고 계시죠? 이미 그분들한테 된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전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된장은 딱히 그분들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왜 된장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새싹이마을 사업비도 일부 들어 갔습니다마는…….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된장 사업은 이미 끝났다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게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결과물이지 이 사람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된장이 주민협의체에서 본인들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동체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공동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공동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인정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일이 더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공동 거라고 했으면 본인들은 아무런 권리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이랬다저랬다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아니, 금방 권한이 없다고 했다가 또 몇 명이 들어 있으니까 권한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참여를 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분들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공동체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거니까 그분들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 건데 주민협의체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분들 임의로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분들 임의로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이미 된장도 공동체로 넘어왔으니 일이 쉽게 끝나겠구먼요. 주민협의체 사업 공간 줄 필요도 없는데, 이 된장은 그대로 놔두고 제대로 된 주민협의체를 만들든 어쩌든 해서 그다음의 사업으로 이어가면 되겠구먼요. 주민들이 다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동네 것이니, 그 사람들한테 이 된장은 두암2동 거니까 이 재산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든 봉사를 해서 다 나눠주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2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된장은 협의체 것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이따 정회하고 주민협의체한테 물어볼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문서로 답변을 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 문서 한번 줘보십시오. 주민협의체에서 문서 온 것 한번 줘보세요.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시인을 한 문서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문서 지금 찾아보시고요. 그런다고 보면 아까 된장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필요 없겠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뭔 관리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된장 자체가…….

점례

고점례위원

된장은 가만히 놔둬도 안 썩어요. 이미 썩어버렸어요. 이미 구더기가 나서 누가 관리 안 해도 담가 놓은 거라 이미 구더기가 드글드글 있는데 그것이 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찾아서 주시고요. 그러면 된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아무 저기가 없구먼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6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해석하고 저희가 해석한 것이 다른가요? 여기에 본인들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전혀 없는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602쪽에 보시면 저희가 질문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보관 중인 식품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물인지 사적으로 만든 식품인지 여부를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603쪽에서 3번만 보시면 된장, 간장은 마을공동체의 노력으로 2017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참판골 황칠 된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되었고, 이는 마을공동체의 노력과 조합원의 투자로 이루어진 산물로써 향후 어떻게 어떻게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마을공동체의 노력과 조합원의 투자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인들 거 아니라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개인들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두로는 표현했고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답을 주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본인들 것이 아니라는 문구는 어떤 문구를 봐야 됩니까?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시인한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식품 된장이…….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어떤 문구냐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것이라는 기재로, 해석밖에 안 되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기들 것이구먼요.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공동체의 노력과 조합원의 투자로 이루어진 산물로써 향후 이곳 센터에서’, 센터장이 지금 그분들이니까, 추진 중이며 또한 소유한 항아리 전체 황칠 된장, 간장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걸로 존치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추진 협의체 것이라고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물어보는 거,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상황이, 협의체에서는 구두로 계약을 해주라고 했다, 여기서는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된장이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된장을 이 앞 번에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로 한 사람은 가져가라, 해서 얼마 정도 퍼서 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퍼줬으니까 그것도 직무유기네요? 그건 도난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모양새가…….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건 도난이고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의장실에 쫓아와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한 거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된장사업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된장을 언제까지 퍼내고, 기한을, 그거 퍼가는 데 하루도 안 걸려요. 그동안 과장님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는 결정 못하셔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된장을 처리하려면 경우의 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순수하게 바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면 빨리 끝나겠지만 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된장 자체는 저희 구청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장기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 바로 제1순위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저희 과장님 못 믿어요.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드리고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조사특위까지 오게끔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말 이제 못 믿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점례

고점례위원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이 이 답변을 못 하신다고, 결정을 못하시죠? 아니요, 예로만 답변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은 못하신다면서요. 시간을 주라면서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기간을 지금 추정하기가 쉽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하나, 과장님하고 이거 오늘 저녁내 이야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결정할 만한 결정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일 답변하실 수 있는 문인 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협의해서 증인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하고 시간낭비 할 거 없이 결정권자를 증인으로, 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된장 부분을 저희가 올해 안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분명히 내일 바로 증인출석을 요청하는 거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뇌리에 꽉 차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옥상에 있는 식품이 된장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된장은 새싹이마을333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지금 성과물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권에 201쪽을 보면 장독대 구입이 2,274만 6,000원이에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된장 재료구입이 1,132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커뮤니티 회원들이 노력은 했죠. 그 보조금사업이 투입됐어요. 보조금이죠? 그분들 돈 아닙니다. 그럼 항아리도 샀고 된장 재료도 샀고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황칠된장이 만들어져서 그 용기에 담겨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 돈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는 마을공동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마을공동체죠? 마을공동체 것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의 내용물이고, 저희가 내용물을 봤을 때 당해연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가서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거기 있는 된장, 식품 소유권 규명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60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답변에, 603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의 노력과 조합원의 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된 된장은 어디로 갔으며, 보조금사업으로 만든 된장 같으면 된장의 소유권은 자기들 것이 아니겠죠. 국가 돈이 투입됐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된장을 이미 소비를 하고 다시 자기들의 노력과 조합원의 투자, 투자라고 했으면 자원봉사도 투자일 수 있고 금전의 투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보조금으로 했던 된장의 소유권은 그분들 것이 아니에요. 국가 것이죠. 국가에서 해줬고 그 관리 감독은 청에 있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말했던 3번에 있는 것처럼 조합원의 노력과 투자로 했다고 하면 보조금 투입사업이 아니고 항아리는 이미 구입이 된 거예요. 항아리 내용물이 옛날에 보조금으로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비를 다 해버렸다. 그다음에 현재 담겨있는 내용물은 그분들의 투자로 인해서 이 내용물이 담겨있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맨 처음에 샀을 때는 1,132만 6,000원이에요. 용기 뺀 값입니다.재료 값입니다. 그럼 1,132만 6,000원은 안 들었을지라도 여기에 버금가는 돈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버금가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이에요. 그 투입했던, 조합원들이 출자 형식으로 투자를 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물품을 구입했던 영수증, 증빙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요구해도 될까요? 내용물이 지금 누구의 소유권인가를 따진다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이분들도 얼마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성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된 된장이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된 것이면 이거하고는 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공문을 또 보냈어요. 행정에서 공문을 보낼 때 참 아이러니해요. ‘바쁘시더라도’, 이런 용어를 우리 행정에서 써야 되는지, 우리가 지도 감독 기관인데 이런 문구를 써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지, 이게 공문서가 맞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602쪽 발송문서입니다. 그리고 접수문서를 보면 이것은 명백히, 법률적인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조합원의 노력으로 한 내용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문서의 이런 표현은 이분들이 주민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낼 때 어떤 예우를 좀 갖춰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조합원의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조합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사업 외에도 항아리 가져온 것도 있고 된장도 추가로 담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그 장소가 공공의 장소예요. 가정집이 아니에요. 공공의 장소를 자기들 그릇을 갖다놓고 속에 있는 재료 내용물이 보조금으로 했던 것을 그릇이 모자라서 거기에 담근 것인지 자기들이 내용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산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공의 장소에 왜 개인의 물건을 갖다놓게 감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이런 협의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진행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일단 공공장소에 갖다놓은 것은 개인의 기부행위로 봐서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들 개인 것을 왜 공공장소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옥상에 있는 된장은 마을공동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항아리 개수나, 이게 2,274만 6,000원어치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항아리가 더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항아리 개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걸로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개수를 셌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으로 산 공공자산이 어디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부분은 깨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로 가져온 것도 있을 것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옥상에 있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진행과정 속에서는 제가 정확히…….

순일

주순일위원

가장 많이 여기에 관여가 됐던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공문에 ‘바쁘시더라도’, 그분들 예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관이에요. 관청에서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예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공문은 어느 정도 행정에 맞는 문구로 공문을 보내도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굴욕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의 공문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리고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어설프면 누가 컨설팅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부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계 유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시행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물 자체도 벌써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공문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 한번 없앴느냐, 그대로냐, 그대로면 보조금으로 들어갔으니까 협의체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협의체에서 조합원 예산 투자해서 했다면 그 증빙서류는 갖고 와봐라. 그리고 공유물 재산 속에 개인의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그랬어야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된장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된장이라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 있는 된장을 전부 다 공동체 것으로 보는 이유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된장들은…….

순일

주순일위원

603쪽에 있는 공문을 받아 보시고도 그 생각이 변함 없으셨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저희가 필요한 답변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였거든요. 이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조건 그것은 공동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602쪽에 있는 공문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걸 물어봤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된장이 개인 것이다 어쩐다 이런 말들도 돌아다니기에 명확하게 그러면 얘기를 해봐라. 이 된장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너희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냐 묻는 거였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받아 보시고 다시 이게 보조금으로 장독대 구입, 재료 구입,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소유물은 협의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인지시켜 줬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 것이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문서로 남아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해석을 그렇게 했고 이거는 공동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과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승미 과장님 같은 분들은 6개월 거기에 있다가 나오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만 된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안 했다, 모른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왔던, 주민협의체에서 보낸, 이것도 보셨죠? 도시재생과로 온 이 문서? 보완자료 제출 협조요청의 답신을 읽어 보면 이분들의 말은 자기들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귀청과 4년간 진행하고만 있으며, 모든 것이 다 귀청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서에서 이게 선은 이랬고 후는 이랬다고 답변이나 그런 거 해주신 거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만 받고 말아버렸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은 이걸 최고로 알고 있죠? 이게 정답인지 알고, 이게 팩트인지 알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신뢰를 잃었고 소통이 안 되고 이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무한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답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된 성과물은 누구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것…….

순일

주순일위원

공동체가 자기들 거라고 우리 보조금 들어간 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공동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는 다릅니다. 이 주민협의체가 현재는 이 사람들이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좀 더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이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이 된장의 소유권이 그분들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절대 아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되고 있고 뒤에서는 다시 자기들을 주기로 했고, 이 행정사무조사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많은 인력이 나와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번 사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될 수밖에 없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컨설팅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했던 그 서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보조금 정산까지 끝났는데 우리 협의체라는 규약 자체도 엉망이고 회의록 자체도 어느 때는 5명이 사인했고 어느 때는 6명이 사인했어요. 이런 자체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분들은 ‘아, 우리 북구청은 어쩔 때는 A로 해서 보내고 어쩔 때는 B로 해서 보내도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회의를 같은 시간 했는데 어떤 때는 5명이 사인하고 어떤 때는 6명이 사인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자체를 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이분들이 아무리 민간인이고 단체라고 하지만 공문에서 단어는 우리 북구청의 위상을 높인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북구청의 뭔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럼 더 낮은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를 쓸 거예요. 이 공동체보다 더 작은 공동체에는 더 밑에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좀 채신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구입은 우리 걸로 했고 그분들이 했으면 분명히 자기들의 투자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 투자내역도 집행부에서 받아서 보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 세부관리위탁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직 심의위원 구성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무리를 못했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 서류를, 심의한다고 추천서를 보내신 적 있지 않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보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보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공문 접수한 거 확인해 보십시오. 금방 아실 것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 확인이 안 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왜 이 대목을 지목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2월에 꾸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조사기간에도 어차피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 추천명단 들어갔죠? 받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 안 보냈나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운영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보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에 대한 것도 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주민협의체, 운영협의체, 텃밭 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새싹이마을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했던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지면 이 사업체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정산서류가 허위로 나왔어요. 그럼 해당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부적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서류를 주기 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졌으면 중단하고 의회에 서류를 안 보내야죠. 이것은 감사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행정이 얼마나 의회에 대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안하무인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안에 보조금사업 중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가 몇 건의 사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협의체한테 버젓이 주겠다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관리위탁 계약 체결을 도시재생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이게 행정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나 집행기관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누가 봐도 내일모레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건데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적격한 업체를 또다시 옹호하고 주겠다는 논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된장에서 잘못되면 보조금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과장님이 오전부터 하시는 말씀은 왔다 갔다 공동체 거네, 협의체 거네, 이런 논리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관 과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각됐어요. 그럼 그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감사는 자체적으로 또 들어가겠죠. 정산했던 부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계속 한결같은 답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부적격이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거는 오늘 속기록에 남았지만 과장님 무조건 책임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기관을 무시하고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됐음에도 이걸 진행을 하고 의회까지 버젓이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조금, 자기들 협의체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보조금 다시 환수하실 거죠? 잘못된 거, 말씀하세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환수하실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결과에 따라서 절차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부서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저도 고점례 위원과 똑같이 이거에 대한 여러 사업부서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구청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또, 이 부분 마무리하고 들어가시죠. 도시재생과장님, 보면 주순일 위원님이나 한양임 위원님, 고점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러고 해서, 602쪽 공문을 보면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간단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3번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정에 있어 불가피하게 위 식품, 된장관리에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게 뭡니까? 제목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식품 관련 의견 요청을 했으면 간략하게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야지, 저희 행정 부서에서 이쪽에 크나큰 잘못이나 책잡힌 게 있나요? 자료 요청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불가피하게 식품에 불편한 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문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많이 하겠고요. 3번 항은 된장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하나 넣어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인정하실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게요.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내고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이자 부탁입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과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나 내용면에서 했던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조사하고 노력하자는 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의 과장님의 모든 것들을 수용했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 조사특위 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한번 해 보셔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지금 모습이, 뭔가 이거는 주민과 의원들과 집행부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있거든요?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과장님 대답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같이 하고 계셔요. 그 부분 피하고, 저는 간단히 질문할게요. 간단히 답주시고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답답합니다. 저는 질문하기에 앞서 답답한 게 뭐냐,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이게 공유재산이냐 사유재산이냐 질문했을 때 분명하게 공유재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공유재산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지역이 잘 살고 화목하고 잘되라고 해줬던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제가 느낀 바로는 왜 결론을 못 내리고 이렇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을 받게끔 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뒤따르겠지만, 이 앞에 두암동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장님한테 하소연했던 내용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셔 봐요. 행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 지금 2018년도에 YMCA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북구청에서 2017년 5월 18일에 공청회를 통해서 북구청 측이 커뮤니티센터에 직영권을 가진 운영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해하시죠? YMCA하고 계약이 끝나니까 우리 구청에서 액션을 취하셨잖아요. 요구를 했어요. 이해하셔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적은 있어요. 운영위원회.

양임

한양임위원

그니까 운영위원회, 운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분들이 답답해서 자기들 하소연하면서 했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019년 6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북구의회에서 제정되어 위탁계약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과, 두암2동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 전환되는 동안 이를 직무유기하고 어떤 부서에서도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구청장은 합법단체로 인정해서 신고필증까지 교부하고 등록단체인데도 관리 전환 받은 두암2동장이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의장한테 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행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보완하고 합의점을 찾아야만 오늘 특위조사의 결과가 나올 건데 이렇게 가다가는 10일 가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는 김경중 과장님이나 유종연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광주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2019년 4월에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주민협의체 구성 후 운영도 2017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관련 조례가 아예 없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두 분 중에 누가 설명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김경중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제가 2017년 9월 25일자 일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인사이동되어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이 3개소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새싹이333 마을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처음 왔을 당시에는 여기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저희들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2017년 말, 2018년 초던가 그때 신수정 전 의원님께서 이것이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좀 성격이 애매하다. 명확하게 밝혀라, 구분을 해라.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것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암2동에서 공익요원을 파견 보내서 관리하는 형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4월에 위탁과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사실상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직원이 또 1명 채용돼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들, 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영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원까지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데도 위탁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때 한참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을관리…….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지금 충분히 설명하신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오셔서 업무내용 파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가기까지, 만약에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었을 때 우리가 1억짜리 내 사유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임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년, 2년 쓰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게 합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원래는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가계산까지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 있고, 또 대구 중구 같은 사례를 봤더니 여기는 2억의 수입과 3억의 지출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1억 300만원인가가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같이 만만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은 완성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더 빨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양임

한양임위원

바로 행정의 실수가 지금 그겁니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좀 변명 같지만 당시에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문젯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행정의 실수예요. 이 조례를 바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위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졸랐는데도 행정이 미비했다고, 그 내용 중에 부실한 행정 회계감사를 다시 해서라도 정리를 해달라고 할 정도, 이분들이 가지고 온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조례 제정해서 원칙대로만 갔다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니까 조례가 늦어진 동안 본인들이,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임의적으로 센터장 이름으로 거래하고 조례도 안 정해졌는데 사업을 구상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원칙을 벗어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본질을 인지하시고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고요.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관리위탁 체결이 되지 않았으니 주민협의체는 장난감도서관 폐쇄하거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에 대해서 만만하게 본 거예요. 본인들 것이 아닌 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제정이 돼서 원칙적이지 않은 데 대해서 무시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만만해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 인정하세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사업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그전부터 YMCA와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또 우리동네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이 이미 진행이 돼 왔던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기 전에 YMCA와 계약이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빨리 제도적인 방법을 밟아야죠. 조례를 원칙적으로 만들었다면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부실했던 부분은, 손영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김경중 과장님과 제가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공유재산 자체가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도 보였고 또 신수정 전 의원님도 직영이냐, 위탁이냐, 구정질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YMCA사업은 종료가 됐거든요. 거기서 개인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분을 어떻게든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생생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나가신 분이 원래는 사업계획을 짰어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라,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절대 안 줘요. 그때 저희가 관리위탁 문제도 있고 새싹이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다시, 그전에 있었던 Y에서 하는 사업은 주도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매니저라는 분이 아무 자료도 안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또 주민협의체와 함께 오늘 말 나온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가야 한다, 그 정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전 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설과장님이 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전 과장님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책임이 될 수 없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응 계획은 잡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안은 어느 정도 잡아놨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못하고 인사발령이…….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주민들이 집행부과 의원들한테 내세우는 문제점이 뭐냐,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왜 조례 발의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안 내려줬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줬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구성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한양임 위원의 도시재생 주민공동 이용시설 관련 조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김경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회의록을 보면 신수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때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정확하게 해서 형태를 구분해서 방안을 강구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는 안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중 과장님, 맞죠? 그때 바뀌었나요?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분으로?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제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10월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유종연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333사업 자체가 와해됐다고 할까요. 진행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짜서 시에다 변경승인 받는 과정이고, 그때 조례 제정도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커뮤니티센터에, 각화동 풍물마을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이것 만들고,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발주될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뭐가 안 맞지 않겠냐 하는 의문도 있고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가계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있던 2018년 10월까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익숙하지 못한 업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우리 신수정 의원이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두암2동이 위탁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 “현재 주민협의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위탁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고 직영체제로 관리가 되면서 운영을 그 협의체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신수정 의원은 이것을 직영체제 하기도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직원분이 상주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단장님께서 맞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때 운영의 형태가 명백하게 구분이 됐더라면, 아니면 잘못된 것을 미루고 그러지 말고 예민한 부분도 그때그때 짚어서 토대를 정확히 잡아놨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상당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신수정 의원이 이것은 주민협의체도 아니고 주민자치협의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하시니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한 분 빼고 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차라리 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해서 제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히 거기 대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잘 풀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놔 버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그때 좀 제대로 잘하셨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그때 잘못하신 것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작업까지 추진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걸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 불찰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냥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지금 286쪽을 보면 4월 1일에 공동주택과 구청장 방침 결재를 받았거든요.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 변경계획 보고서라고 해서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구청장 방침 결재까지 내려갔으면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2020년 4월 1일 공동주택과에서 구청장 방침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관리체제가 제대로 협의체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여기서 286쪽에 있는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결재문서는…….

점례

고점례위원

483쪽 한번 봐보십시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여기는 관리를 이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2017년도 당시에는 재산관리관이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지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83쪽에 대한 것은 관리관이 변경되는, 부서가 변경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관돼서 구청장 방침 결재를 받을 정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토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관리관이 이관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센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영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결국은 위탁으로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했던 부분인데, 요지는 조례가 좀 빨리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있는 임기 중에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이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원래 업체에 원가 분석을 맡겨서 원래는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관이 한번 해 봤어요. 근데 그때…….

점례

고점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생프로젝트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황칠된장사업이 단장님 계실 때 이제 막 시작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밑에 M&;M타운인가, 제 기억에 의해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은 조례를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위탁에 대한 결정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때 당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초기단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현재까지도 1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센터나 시설물들은 만들어놓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정립이 안 돼 있었고, 법이나 조례의 경우도 선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까지는, 그리고 그 당시 풍물갤러리가 있었고 신안동 커뮤니티센터가, 어쨌든 같이 가야지 두암 커뮤니티센터만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은…….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을 보면 정말로 밑바닥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뭔가 결과물만 내놓기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1부터 2, 3, 4, 밑에부터 제대로 모든 것을 다져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다 해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결과물만 보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커뮤니티센터를 하니까 조례도 제대로 만들고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다져서 알고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을 보면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일단 결과물, 만들었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이렇게 했다 결과물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결과물만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저희들도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만 직원채용이나 소요되는 비용, 대전 중구 같은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도 많이 놀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두암2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신안동도 그때 당시에…….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보면 동네마다 무조건, 몇 동에 있으니까 우리 동도 가져와서 해야 되네 어쩌네 하고, 지금 28개 동에서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데가 몇 개 동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손영선 과장님, 몇 개 동입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토탈로 몇 개 동이라고 안 나와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사업 자체가 목록이 달라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부분까지 아직 데이터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커뮤니티센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폐가는 공폐가대로 공모는 공모대로 다 따로 하다 보니 동네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청장님 증인 출석하셨을 때 정확하게 여쭤볼 건데요. 결과물이 아닌 직영인지 위탁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지금 협의체도 저렇게 헷갈리지 않죠. 행정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저렇게 하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물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건 위탁을 줄 테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협의체도 헷갈리는 것이고 행정도 갈피를 못 잡는 거잖아요. 제시를 한 번도 해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손영선 과장님, 저쪽에서는 그렇게 해 주라고 해도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려고 보면 또 바꿔지고, 하려고 보면 또 바꿔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협의체에 제시를 안 해 주니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우리가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동장은 동장대로 동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쩐지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물은 내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조사 중지

14시 50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이 사업에 연관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새싹이마을333 프로젝트사업에 다 연관돼 있으시죠? 그 기간에 세 분 과장님들 다 근무하셨죠? 이게 2017년도부터 3개년 사업이었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개년 사업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개년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이 아마 뒤로…….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9월쯤에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었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1년 연장시켜서 2019년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연장했죠. 대부분 이 사업비 정산은 과장님들이 그 당시에 계실 때 회계연도마다, 해마다 다 해주셨죠? 직접 받으신 것 맞죠? 검토하신 것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마지막에 정산을…….

대서

기대서위원

이 공모사업 자체가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이 안에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라고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한 건입니다. 안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새싹이마을 안에 세부사업명이 7가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것을 4개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모부터 해서? 그러면 이 사업금액이 전체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2019년도 끝나는 시점에 정산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명 따라서 다 정산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안에 있는 사업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완료 시점에 시와 정산을 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니까 중간 중간 세부사업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그냥 2019년 12월 31일에 정산했다는 얘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보시면 이 사업내용 자체가 2016년에 9,000만원, 2017년에 6,700만원, 2018년에 1억 1,300만원, 그다음에 1,0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금액 자체를, 사업비를 주면서, 한 번에 2억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산했어요, 안 했어요? 2016년 사업, 2017년 사업, 2018년, 2019년 연차별로 정산하셨냐고 안 하셨냐고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2020년 3월에 전체적으로 정산이 된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해마다, 시에서 이런 예산을 정산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사업하고 2020년에 사업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세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세부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뭉쳐서 생생프로젝트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M타운으로 바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1년, 1개월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나가는 사업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연차별 사업인가?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연차별 사업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정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끝나는 마당에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서류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공사로 본다면 1차 기성금 있고, 2차 기성금 있고, 3차 기성금 있고, 부분 부분 정산하죠? 그러면 일괄 정산이었단 말씀이신가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생생프로젝트사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12조에 “예산의 집행” 해서 제1항에 구청장은 생생프로젝트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직접 추진·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추가할 수 있고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누가 제출하셨어요? 검토를 아예 안 하셨네? 보조사업, 그때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산검사서라고 있잖아요. 다함께돌자 동네한바퀴라든가…….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동네한바퀴는 또 별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료 보고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여기 속기하고 있으니까, 괜히 나중에 그때 잘못 이해했다고 하시지 말고.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한 번도 정산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2020년에 2016년도 새싹333사업은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다시 할게요.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산을 했고 정산서를 어떻게 받아서, 중간 정산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4년 동안 자료 갖고 있기도 복잡하겠네요. 예산만 계속 여기서 투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중간점검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주도 하에서, 뭐가 어디로 새어나가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맞춰져 있고, 지금 보시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이승미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2019년 6월 조례 제정 직후로 조례 소관부서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뀌었고 빈집정비사업 업무가 공동주택과에서 재건축팀으로 바뀌었어요. 또 커뮤니티센터 관리 담당부서는 공동주택과로 바뀝니다. 조례 소관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이렇게 불일치했을 때 일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이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도시재생추진단에 제가 있었을 때 그 시설물들이 풍물갤러리가 있었고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있었고,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도시재생이나 빈집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센터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과에서 관리하기도 합리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 빈집으로 인해서 생긴 커뮤니티센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또 질문을 하겠지만 동으로 갔다가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과들로 이관되고 너무 잦은 탓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책임을 져야 할 부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었을 텐데 저희가 조례를 최초 제정한 것은, 3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 7일자 시행으로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7월에 조직개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할 당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었고, 시설물이 하나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합관리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자주 이관되고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가고요. 지금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조성됐을 때 조례 별표 내용이 누락된 이유는 뭘까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거기에는 아직 시설공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때 당시에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업비만 따왔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 중이었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였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책자에 누락이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것을 감안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김경중 과장, 유종연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신고필증에 관련된 것인데요. 2018년 4월 5일에 우리 북구청장님 명의로 이 신고필증이 나갔어요. 이게 우리 북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시 조례 제29조를 보면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구청장으로 신안동과 2군데에 신고필증이 나갔죠? 2018년 4월 5일 당시에, 그랬나요? 더 나간 데 또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고필증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표준화된 서식이 이렇게 있었나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신고필증 서식과 신청서 표준계약은 시에서 생생프로젝트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2018년 4월 5일 그 당시에는 보조사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신고필증을 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북구청장이 이런 서식에 의해서 했지만 2015년 7월 1일에 우리 북구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어요. 시행이 됐으면 이 신고필증도, 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29조는 신고 수리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 7월 1일에 우리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신고필증을 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2015년 7월 1일에 우리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시 조례 제29조에 보면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된 조항은 아니에요. 제29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신고하고 수리와 관련된 조항은 아니에요. 이 2018년보다 앞서 있는 2015년 7월 1일 우리 구 조례가 있으면 이 구 조례를 신고 수리되는 부분으로 개정해서 넣는 방안은 어떤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 조례가 있는데 왜 시 조례로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시 조례 제29조에는 신고 수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 기억에는 시비보조 생생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동림동 동림몽이라는 사업과 두암2동에서 새싹이333으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가 되니까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계속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규약 표준안도 나오고 신고필증 서식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때 당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와해된 조직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협의체에 신고필증을 줘야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를 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순일

주순일위원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시 조례 제29조에는 신고 수리하는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 북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그랬지만 2015년에 이미 우리 조례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서 신고하고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냐는 말인데, 그 후에 넣었나요? 지금까지 2015년에 있던 조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제29조에는 신고 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바꿨나요?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현재 구 조례까지는…….

순일

주순일위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면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시 조례에는 근거도 없는데, 가이드라인만 와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보조금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이 벌써 2022년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확인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팀들과 얘기를 해 봐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팀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는 건설과 직원이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은 누구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손영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조례 조항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이 2018년도에 신고 수리 조항이 없는데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라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제29조만 갖고 이것을 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시 기본 조례 제29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광주시 도시재생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5인 이상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조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서 주민협의체 신고서식 및 신고필증 서식을 첨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신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미 그전에 우리 구 조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상황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한양임 위원님 부분과 연계돼서, 그거 마무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김경중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단장으로서 추후에 이런 형태가 반복되지 않게 운영형태가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484쪽, 485쪽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계획(안)을 냈을 때, 두 번째 그동안 운영 현황에 운영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로 3년간 광주 YMCA에서 했어요. 다음 장 현재 운영상황에 보면 운영기관, 운영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상황에 광주YMCA와 협약이 만료된 후 두암2동에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중, 이렇게 관리 운영 계획(안)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맞죠?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최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약서에 2014년도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결재권자가 아닌 세 사람이 2017년 6월 30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인수인계서라고 해서 YMCA 이사장도 아닌 사무총장, 센터장, 주민협의체가 인수인계를 했던 사항이 이 운영 계획(안)을 보고했을 때 이게 다 노출됐을 텐데 이것을 놓치신 것은 본인의 과실인가요, 업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그 서류를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그때 그 당시 책임자들 사인이 다 돼 있고 운영 계획(안)까지 작성한 단장으로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YMCA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근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계획안 올렸을 때 Y가 사업 종료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인수인계해서 운영 중이란 것을 알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9월에 받았거든요. 근데 6월에 분명히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Y의 직원이 퇴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고, 저는 그쪽 직원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빨리 나가라, 왜 사업이 종료됐는데 안 나가고 있냐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서류를 봤거든요.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서류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관리권자도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말이 안 되는 서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퇴거하라고 저희가 두세 달 싸우면서 그분 나가게 하고, 아까 말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도 돼서 그러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것을 아는 직원들은 전혀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없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경중 과장님이 추진단장으로서 답변 해주십시오. 본인의 과실이 아니다, 이 서류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YMCA와 협약이 끝난 뒤에 무주공산이 된 데에 대해서 두암2동에서 주관해서 뭔가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올리시면 안 되죠. 이걸 보시고 나서 다 하고 올리셔야지…….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실수든지 아니면 본인 과실인지 그걸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세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YMCA를 퇴거시키고 명목상 구 직영 관리체제인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공익요원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싹이333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 주체나, 임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아마 동에서 주관해서 만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위탁과 직영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과거의 이런 업무적인 실수나 누락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놓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 당시 상황이 어떻고 그 당시에 몰랐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인수인계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과가 움직이면서 인수인계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 점에 동의하신가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사실상 인수인계서는 서류로 작성이 되고요. 특이사항이나 주의사항은 별도로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손영선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주민협의체 신고필증이 2개 발급됐어요. 자료로 주신 것 말고 또 더 있나요? 필증은 2개만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와 연결된 신고필증 나간 협의체가 2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끝난 뒤로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구에서 2018년 4월 5일에, 이것은 사업을 위한 신고필증이죠? 그런데 명칭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의체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인데, 밑에 북구청장 관인이 당연히 찍혀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현재 북구에서 인정해준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준 협의체다, 이 위수탁계약하고는 상관없이, 이 논리를 계속 펴오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마치 합법적이고 인정해줬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럼 신고필증은 왜 넣어줬는지, 근데 그 뒤로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사람들 눈치보고 달래기만 했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준 거예요. 이건 사업을 위해서 필증이 필요했던 것이고, 당신들한테 운영권을 준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이따 백은성 과장님 들어오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마치 합리화한 것처럼, 그럼 북구청장 관인이 찍혀져 있는데, 자기들 사업을 위한 거예요.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라고 한 신고필증이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 신고필증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1월 1일부터 여기 와서 협의하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요. 협의가 아니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분들 주장이 틀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한테 정확히 의사전달 하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의체지 이 건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빼도록 했습니다. 완벽하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계속 와서 불법단체로 매도를 했느니 어쨌느니 주거침입으로 고발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그랬죠? 웃긴 거잖아요. 동장님과 의원과 직원을 고발해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정도 인지도 못하는 분들이, 구분도 못하고 행정관청을 상대로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거기서 우리 행정관청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셨다는 말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분명히 그분들이 내일모레 오면 물어볼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다음에 들어오실 과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마을활동가 중에도 아주 섬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칭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죠. 행정이나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마치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하니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83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계획(안)이 2018년 4월 3일 송광운 청장님의 결재로 돼 있어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 청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 문인 청장님께서 그 이후에 오셔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나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사실상 여기 하나 있고, 신안동은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그때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정립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 구청장께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문인 청장님 체제로 오셔서 보면, 문인 청장님 4년 동안 본인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북구의 모든 일 중에는 모르는 일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와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행정조사특위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뭔가 큰,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커다랗게 뭔가 지시가 있었다든가 방침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셨을 건데, 그런 상황이 한 건도 없어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돼서 모든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청장님은 어떤 지시사항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문인 청장님 4년 동안 행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없이 달인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과장님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도 과연 청장님이 아무런 방침이나 결재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했다면 과연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나 조례가 안 잡혀 있었고요.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는 방침이 명확하게 중앙부처에 협동조합으로 승화시켜서 거기에서 위탁 관리해서 그 마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고 광주역 앞에 있는 역전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도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미 불법단체로 인정을 해서 퇴거조치를 했잖아요. 그때 퇴거조치가 안 되면 변액을 요구하겠다, 하루하루, 그런데 아까 옥상과 된장, 이런 것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인 것들은 다 퇴거시켰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셨냐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된장 부분을 보고드릴 때 이 사람들 것이 아니라 그 마을공동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공동체 것이라 그대로 놔둬도 된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활용이 돼야 한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그거 마을공동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셨죠.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타 무슨 말씀 안 하시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당연히 마을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센터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으로 가고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 방침은 정확하게 주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 외에 대해서는 내일 여쭤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고는 하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독대로 보고할 때도 있지만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국장님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정말로 우리 문인 청장님께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막판에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손 놓고 계셨는가, 과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청장님한테 큰 오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행정이 잘못을 해서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가 꾸려진다는 것은 행정에 열정적이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청장님의 큰 오점인데,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도 청장님의 커다란 조치가 없었나,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나머지는 내일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75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폐쇄 건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장난감도서관 처분하고 대여료 사용건이 안건으로 나왔어요. 안건으로 나왔는데, 폐쇄하기로 하고 남은 장난감이나 물건 처리는 집행부에 위임해요. 그리고 이 돈은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하기로 했고, 또 72쪽에 보면 협의회 통장을 개설해서 그곳으로 이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난감도서관사업이 3,600만원이 들어왔어요. 3,6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시설보수 리모델링비였고, 순수 장난감을 사는 데 2,000만원어치를 샀는데, 이게 공유재산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장난감을 사업비로 산 적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2,100만원은 에이컨이나 냉난방기, 이런 걸로 들어갔고요. 장난감을 산 적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장난감을 산 금액이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3,600만원을 완전히 장난감도서관 내부를 꾸미기 위한 돈으로 보면 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속에 있는 장난감은 누구의 예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이렇게 회비를 내든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결정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추가 사업비 지원 안 됐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활용해도 그 사업의 주체가 필요한 것들을 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대여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3,600만원을 주고 꾸몄다는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공간을 꾸민 예산이 3,6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냉난방기를 사는 돈으로 다 들어가고 그것도 빠듯해서 겨우 했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큼 운영하다 폐쇄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1년 남짓일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사업비 3,600만원을 들였는데 1년을 하고 폐쇄한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 맞나요?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보면 이 돈을 자기들 통장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3,600만원이 낭비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겨우 1년 동안 그 공간을 활용한 건데 예산을 무려 3,600을 투입했다, 이게 맞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리모델링비는 장난감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기본 틀이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냥 공간만 준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이들의 장난감을 갖고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3,100만원 들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3,100만원이 들어서, 그럼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단지 리모델링비만 받은 건가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600만원이 다 시설하는 데로 들어갔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시설투자비로만 들어갔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하고 폐쇄이유는 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폐쇄이유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과장 후임으로 제가 받았는데 장난감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시설비는 주로 도배나 장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었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운영이 좀 안 되고, 그때 공익요원이 두암동에 나가 있고 하는데, 또 본인들이 시에서 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M&;M으로 해서 독서실로 만든다는 그 계획을…….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3,600만원 중에 여기 보니까 책도 구입했네요? 책 구입에 3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348쪽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장난감 구입을 안 했다고 하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건 계획이고요.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운영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350만원은 누가 했나요? 장난감구입비에 1,200만원이나 있고 책 구입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 돈은 구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저희는 돈이 부족하다,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물품구입안은 누가 세운 건가요, 우리 청에서 세운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세웠다면 결재가 받아져 있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커뮤니티센터에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추진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했든지 주민협의체에서 했든지, 본인들이…….

순일

주순일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냈을 리는 만무하다고 봐요. 있을 수가 없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순일

주순일위원

이 계획서는 누가 쓴 계획서예요? 이거 확인 안 되나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동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하기 전에 당시 담당자가 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돈이, 운영연회비가 협의회 통장으로 이체됐어요. 그건 누가 관리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협의회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돈은 누구 돈이었는데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돈도 이 사업에 의한 공동체 돈이라고 보이죠.

순일

주순일위원

사업에 의한 공동체 예산인데, 정산봤어요? 이 예산은 도서관을 폐쇄했는데, 폐쇄이유는 운영이 안 돼서, 우리 청에서 폐쇄하라고 해줬나요? 그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생생프로젝트를 그렇게, 장난감도서관을 독서실로 만든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계획을 갖고…….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이 일절 안 나갔다는 말씀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 오실 때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내일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돈이, 회원들의 회의로 인해서 폐쇄하고 신설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통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추가자료로 끝까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통장 자료 요구했어요. 안 왔어요. 다시 추가자료 요구했어요. 왔는데 희미해서 알 수가 없는 자료가 왔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다시 가서 받아서 체크를 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료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집행부가 감독을 안 했다는 말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고 바로 가서 제출해야 되니까 제출해 놓고 가져오자고 해서 저희가 가서 받아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안 해준 이유가, 북구청 도시재생과와 주민협의체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면, 7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누구를 위함인지 진정 이해하기 힘들고” 이렇게 왔어요. 이 의문에 대해서 유홍열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자기들을 지도감독하는 관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를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왔고요.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한 것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거의 KT통신요금인데 행여나 이거 CCTV요금 아니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인터넷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인터넷과 CCTV요금이 합해진 것 아닌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인터넷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냥 인터넷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150만원이 빠져 나갔잖아요. 2019년 10월 7일에 보면 유홍열 통장으로 15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150만원이 나가서 이 15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 보완해 주십시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년 만에 3,600만원이라는 목적사업과 다르게, 분명히 그 장난감도서관 사업을 할 때 1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관리소홀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적사업에 맞게 시설을 한 것을 이렇게 1년 만에 폐쇄를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1년 만에 금방 운영을 못하겠다고 폐쇄를 한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꼭 져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해놓고, A라는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날 것 같아서 이런 사례는 분명히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현재 그 부서가 맡고 계시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짜면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만…….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서 1년 만에 하고, 하고, 하니 우리 청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도감독이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미 된장사업도 주겠다는 말이 나갔으니 그분들이 이미 이 공간은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 동에서 이루어질 것은 첫째가 주민들의 화합이고 단합이에요.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28개 동에 무척이나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보다 주민들이 화합하는 데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단 한 번도 이 공간은 그분들 것이라고 인지하게끔 표현한 것은 없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저희가 가봤을 때 문 안 열어줬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봤을 때 개인소유였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다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 우리가 안 가봤으면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고밖에 생각 안 하죠. 상임위에서 나가서 냉장고 다 봤고 개인소유로 쓰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새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갔으면 지금도 계속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나가봤으면 지금도 그 냉장고에, 과장님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맨 위에 삼층인지 사층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된장이 있던 그 층이었어요. 그 층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는데 문 안 열어줬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에 무단침입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항변해줬나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고소하고, 의장실에 와서 난동 부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나서줬어야죠.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페널티 있죠? 1년밖에 못하고 이렇게 폐쇄했는데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걸 계속 준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회원들, 마을미래계획 회원들, 새싹이마을 회원들, 참판골 회원들, 한눈에 보기로 뽑아서 보세요. 이분들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해요.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 사태가 나니 그 고생한 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그 마을이 똘똘 뭉쳐서 나가는, 그리고 정말로 도시가 재생돼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으라고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안 나갔으면 지금도 문 잠가놓고 CCTV로 누가 오나 다 보고, 왜 CCTV를 그분이 봅니까? CCTV요금 누가 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5권에 보면 당시 마을기자단이 2014년인가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장, 양용석 위원장인가요? 당시 인터뷰해 놓은 것을 보니까 176쪽에 보면 당시에 2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당 센터건물을 매입했고 리모델링 내지는 시설비용이 부족해서 당시 강운태 시장에게 부탁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 돈으로 몇 가지 창조마을 사업을 펼치는데 그중에 1억 5,000만원의 5% 정도를,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5%를 하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 5% 자부담을 해서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두암2동이 협소하니까 이것을 커뮤니티센터에 조성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시비나 교부금, 구비를 보조할 때 보조금에 따른 5%든 10%든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자부담은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개로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돈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된다고…….

재섭

소재섭위원

포함이 되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터뷰 내용대로 하면 5%도 전체 사업비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줬든 누가 줬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한 거예요, 맞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니까 그냥 몇 사람이 후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의 교부금을 받아와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자부담 5% 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조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재섭

소재섭위원

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인터뷰대로 하면 5%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난감 구입도 했을 것이고, 3,600만원 정도는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시설비나 여타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했을 거고 거기서 부족한 장난감구입비는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했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인들이 임의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데, 그 폐기하는 것을 본인들 임의로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구청의 승인 내지는 보고 내지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든 우리 구가 지원해줬든 사업을 폐기할 때는 그에 따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본돼 있는 자료 15쪽을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접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결정을 한 후에 이 대여료와 관련된, 300 몇십만원 정도, 이 대여료와 관련해서 6월 18일에 주민협의체 정례회의에 우리 구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었네요. 당시 도시재생과의 계장님, 실무담당, 동장, 주민자치담당자가 참석을 했었네요. 이 주민협의체의 답변서를 보면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 돈을 협의체 통장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돈을 인터넷사용료로 일부 썼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 동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협의해서 집행했다고 답변돼 있어요. 우리가 시나 구의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그 사업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해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한, 아까 손영선 과장님 답변대로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 자산을 우리 구가 담당직원들 입회하에 협의해서 그렇게 인터넷사용료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이 공문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장난감도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보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손영선 과장님 말씀대로 몇 명이 돈 출연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비 자부담금 5%로, 전체 사업비에서 구입을 했을 걸로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랬으면 방금 유 과장님 말씀대로 남은 장난감도 우리 공공의 자산인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리해 버린 것과 관련해서의 문제의식, 또 남은 300 몇십만원의 돈을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요구 5권 29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스토리북 편집회의가 1차, 2차, 3차 다 돼 있어요.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셨어요? 2019년 11월인데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 누구세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주민자치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자치과 공모사업입니까?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세 분 과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조사 중지

16시 12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책자 286쪽에서 291쪽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 변경계획 보고 해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과에서 두암2동으로 전환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재길 과장님이 공동주택과 과장님이셨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6월 YMCA와의 협약 종료 후 2020년 4월까지 구의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공동주택과에서 두암2동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관리주체를 동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제가 2000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동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암동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봤을 때 업무 관련성이나 접근성이 밀접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동으로 이관을 추진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다 설계가 필요하듯이,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맥락을, 제가 오늘 질문했던 내용은 아까 조례 제정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했던 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으로 봤고, 두 번째로 질문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관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질문해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했었어요. 과장님 아니시고 전자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소관 부서가 너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책임자도 없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고, 최근에 공동주택과에서 두암2동으로 가는 과정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관련성,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성이나 접근성이 밀접한 행정복지센터의 주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제일 중요한 관련 부서와 단체와의 긴밀한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관련 단체하고는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공문상으로나 이런 걸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에 가서 동장님과 구두상으로 협의했던 과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래요. 지금 여러 번 바뀌다가 또다시 공동주택과에서 동으로 갈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이고 더 잘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다면 저는 거기의 제일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주민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주민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권과 또 그 안에 대한 내용, 권한 건에 있어서 주민들을 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있어서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하고 이미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주체를 배제하고 동장님과 집행부와의 관계만 성립이 잘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있어서 회의했다든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동사무소와 공동주택과의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주체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특위조사까지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관리주체가 변경된 후 주민과 동장님의 관계가 많이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주민과 동장님, 과장님 해서 집행부와 여러 번의 만남을 이뤄서 소통이 됐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좀 더 완화되고 좁혀질 수 있었던 방법이 이렇게 크게 부풀려진 데 대해서는 소통 부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그때 함께했던 담당자들이 마음적으로나마 책임지지 않으면, 너무 부서가 많아서 책임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마음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어서 할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백은성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뒤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책자도 보시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련 면담결과보고서도 있고, 45쪽부터 47쪽, 12월 28일 이전에도 협의체와 만난 적도 있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를 찾아왔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협의체랑 어떤 내용에 대해서 면담해서 보고받은 내용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동장 시절에도 이분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주민협의체는 없었죠. 주민자치위원…….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들이 현재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그런데 한두 분은 아닌 사람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곱 분 중에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주민협의체잖아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일곱 분 중에 네 분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분이라 하면, 그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분 이상은 주민이 할 수 있으면 주민이 하고 반은 마을활동가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협의체 일곱 분 중에서 제가 동장일 때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했던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전의 동장님이 근무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장이 밀려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온 게 맞죠, 계실 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분 발언 뒤에 과장님이 현재 심재문 계장과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완료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도 보내주고 처리완료확인서도 보냈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13쪽입니다. 출장결과보고서라 해서 23일에, 주요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개인물품 정리, 원상복구 등 선행 조치 추진, 열쇠 3개 반납, 명함(센터장) 회수, 센터장 안내판 제거, 시설 내 개인용품(운동기구, 의류 등) 등 사적 물품 정리 및 회수했다고 보고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617쪽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14시에 다시 나가요. 2021년 12월 24일, 이것 나가게 된 배경이 저 또한 24일에, 전문위원은 아침에 입법정책관실에서, 백은성 과장님과 심재문 계장님이 오셨어요. 출장계획서를 완료했으니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 사실이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과 임대정 과장, 동장님이 있었을 때 현관 출입문은 누가 열어줬는가요? 과장님은 그때 안 나오셨고 누가 열어 주셨어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재문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계장님이 2층 키 받아오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문 여셨죠?

과장님과 계장님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우리 북구청 공공소유 건물인가요, 개인 건물인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북구청 공유재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주거침입 했다고 고발하죠? 주거침입이 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열쇠를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증인도 계시지만, 같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문을 열어본 적도 없고 세콤 열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한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처리계획서를 보시면 24일에 층층마다 처리됐다는 이 사진 자체가, 613쪽부터 해서 명함이랑 다 회수했다고 했는데, 613쪽과 614쪽 봐주십시오. 전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층까지 나와 있던 건데 출장계획서 뒤로 보시면 24일에 아침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열쇠는 그대로 다 잠겨 있고 다 처리했다는 것들이 그대로, 운동기구도 책상 옆에 감춰 놓고 문도 열어지지도 않고, 해먹도 지하실에 감춰 놓고 명함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개인 사유화처럼,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공사내역서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뭐하고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일일이, 해 본 행위도 없고 들어가 보기만 했을 뿐, 우리는 안내한 대로만 다녔을 뿐인데 열쇠가 없어졌다는 둥 이게 다 뭔 이야기죠? 그것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때 방금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는 그때 두암2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 이걸 구로 관리전환을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공간재생과에 조직개편 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조례가, 조례까지 같이 공동주택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처리가 다 됐다는 것이 하루 만에 다 눈속임해서, 주변에 감춰 놓으셔서 24일 오후에 짐 뺐어요, 안 뺐어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갔을 때 우선 사유재산으로 보이는 것은 치우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리됐다고 말씀하셨냐고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임대정 과장님, 그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리됐다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원님실에 갔을 때 의원님한테는, 제가 가서 사유재산으로 보이는 것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걸 직접 제가 확인하고 같이 처리한 것까지 있었는데, 제가 해먹은 놓쳤어요. 해먹은 3층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놓쳐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그 해먹을 안 치웠다 하니까 해먹까지 치우라 했는데 치운 게 해먹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지하에 놔둔 것은 사실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동기구는 왜 책상 뒤에 감추셨어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리하셨다면서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물품은 다 치우라 했는데 운동물품은 갖고 나오기 힘드니까 “며칠까지 치워라.”,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허위자료네요? 의회에 현장사진 23일에 제출한 거 다 허위자료네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업무가 21일에 와서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 나눠서 “사유물품을 치워라, 치워 놓고…….”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직접 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직접 제가 가서 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 물품이 왜 거기에 있냐고요. 명함은 그대로 있고, 심재문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명함은 직접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거기 어지럽혀 있는 기물을 털고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2층에 과장님도 있었고 동장님도 있었는데, 계장님이 운전해서 갔는데, 저희가 사진만 찍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땅바닥에 뭘 떨치고 했는가요?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저 혼자 들었으면 몰라도 아침에 입법정책관실에 같이 있었어요. 다 치운 것을 봤다고 했는데 개인물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라 해서 확인차 갔던 건데 그때 부랴부랴 24일 오후 2시 넘어서 술병이고 뭐고 다 치워서 차에 실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도 본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공모사업해서 하셨던 재산인데 싣고 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저희들이 마치 무엇을 갖다가 기물 훼손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협의체 간담회 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45쪽을 보면 두암2동 통장단, 부녀회 등 주민 13명, 생활공간재생과장, 대학공간재생팀장, 담당자 등 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시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차 찾아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체 문제 가지고 “협의체가 특정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약간 소외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1일자로 업무를 가져올 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으로 가려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방침 받아서 시행할 거다.”, 청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흥1·2동처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청장님께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했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왜 오셨냐?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녹취는 하지 않았는데요. 청장님실에 방문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인사국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왔냐? 그전의 협의체에서 와서 동장님을 인사발령해 주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 “왜 일 잘하고 있는 동장님을 빼려 하느냐?” 하다 보니까, 누구든 구청장실을 찾아가게 되면 무조건 해당 부서장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당연히 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우연치 않게 만났다고, 자치행정국장 만나서 백은성 과장님 쪽에서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도시재생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께서 여기를 이분들이 무조건, 항의 방문을 청장님한테 했지, 과장님한테 온 게 아니었어요. 동장님 문제로 온 것이지 그분들은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은 한마디도 안 해 버리고 뒷말만 하신 거예요. 이걸 같이 면담결과보고서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맞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센터 주민협의체겠죠. 이분들한테도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손영선 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동하시기 전에 분명히 손영선 과장님처럼 그런 논리를 펴긴 펴셨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분들이 의장실에 와서 항의 방문한 것도 아시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석은 안 하셨는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청장님실 면담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제가 비서실에서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때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혼났었습니다. “왜 제대로 처리를 못했냐?” 그렇게 혼났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이 다인가요? 과장님이 아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청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했고 의장실에서 와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배석 안 하셨는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때 제가 배석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손영선 과장님, 그때 배석하셨는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손영선 과장님,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청장님 면담결과 그리고 의장님 면담결과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의장님을 뵐 때에는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본인들은 무단 점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던 것 같고요.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장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다고 하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청장님께 가서 면담할 때는 제가 없어…….

대서

기대서위원

백은성 과장님은 들으셨는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두암2동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암2동의 문제를 협의체에서는 의회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도 존중하고 두암2동장의 거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자기들은 무단 점유가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늘 심어줬던 게 필증에 대한 그런 오해나 소지를 분명히 손영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증언을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은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의회에 항의 방문했을 때 센터장이란 분이 뭔 이야기를 하셨죠? 잠깐 나와서 발언 한번 해 보십시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의 방문하셨을 때 의장실 간담회에 누구누구 참여하셨어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협의체 분들은 네 분이 오셨고요.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참석을 하셨고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영순 부의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의장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청장님한테는 어떤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든가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의장님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을 토로하셨어요.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은 무단 점유가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피력하셨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도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단체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면담을 했던 결과하고 청장님 면담했던 결과를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 박종오 씨라고 일명 센터장이라고 불리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서 간담회를 가보면 부서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모 의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사진자료라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통 사정을 한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 의원이 누구입니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말씀하고 계신 기대서 위원님이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그리고 센터장이란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과의 면담과정에 청장님께서 “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기대서 의원님이 조금 가만히 있고 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팩트죠?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그 당시에 속기는 안 했지만 의사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녹음했으니까 팩트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박종오란 센터장이 청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기대서 의원이 잠잠해지면 추후에 논의해 보겠다.”, 논의해 보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제가 청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을 드렸고 하루 전날 발의하기 전까지도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기대심리를 심어줬길래, 그분들한테 쩔쩔매면서까지 기대심리를 심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였고, 그것에 대한 의정활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 그 건물이, 제가 그랬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직접 가보셨냐고,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냐고, 세콤에, 자물쇠에, 옥상에서 문 잠가 버리면 뛰어내려야 돼요. 거기가 난간도 다 쳐져 있습니다. 촘촘히, 창살에, 거기가 주민혐오시설이지 센터입니까, 본인들이 보셨을 때? 그런 돈들을 바르고 유지보수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왜 개인적인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굳이 고집해서 심의 열어서 옥상의 된장과 2층 사무실을 다시 주겠다,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설로, 마을의 커뮤니티센터가 아닌 그 말 그대로 취지대로 주민들 누구나 활용하고 정말 주민들이 주가 돼서 마을을, 나눔의 장터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청장님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화합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갈등이 조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코스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이것은 봉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서 위원님의 지적처럼 십분 공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사회적협동조합을 누구를 주축으로 만드는데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신데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체 회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장 아니신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대위로 됐으면 다시 만들겠네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큰 틀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갈등이란 게 바로 봉합한다고 해서 되진 않고 컨설팅을 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잦은 소통을, 한양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백 번을 만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과장님의 대인관계성은, 이렇게 교감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기대심리를 너무 많이 심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하시는 거 보면, 왜? 사실 과장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을 과장님이 인사이동 났을 때 손영선 과장님에게 정확히 인계인수하셨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안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협의체에 대한 것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진행방향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아까 밖에서 들었을 때 주민협의체에 다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침을 어떻게 받았냐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손영선 과장하고 셋이 청장님실에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전에는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 역사가 일천했을 때, 전임 청장이 계셨을 때는 빈집 매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했지만 지금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될 때는, 지금 중흥1·2동, 임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실행법인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것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화합의 국면으로 가야지 이렇게 갈등이 조장되면 되겠느냐…….

대서

기대서위원

화합의 국면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토호세력들이 마치 일곱 분이, 거기 협의체가 두암2동을 다 끌고 나가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세 분 과장님이나,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듣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각되면 이분들한테 다시는 사업을 줄 수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체에서 어떤 공모사업도 못하고 활동하셨던 분조차도 당분간 활동을 못하는 것 맞죠?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런 페널티가 정확하게 규정상 있는가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만든다든가 마을기업을 만든다든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 법인이 부적격한데, 문제점이 발각됐는데 그 법인한테 다시 사업을 밀어주나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공모 당시나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그 공모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의 사업계획서가 적격으로 판단되면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가 그것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이름을 바꿔서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름이 그대로 들어오면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 한다 이런 것은 페널티 규정은 없고 아마 지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의지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 과장이시니까 그런다지만, 수많은 공모사업을 했음에도, 다음 주에 그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할 것이고 그분들이 다시 명의를, 신고필증 받은 그 사업체들 말고 제3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승인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명단에서?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했던 것은 아까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그러니,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 못하실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과장님들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증인석에 와서 하루를 허비하는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 속에서 그것을 좀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런 의지력은 있으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서

기대서위원

곤란하니까 그러면 청장님 나오실 때 물어볼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은 일단 규정을 검토해 봐야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검토해서, 그쪽 방향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규정이란 말은 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례라든가…….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금의 페널티는 무조건 있는 것이고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규정대로 하셔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왔는가요? 다 묵인하고 왔죠? “몰랐다. 그냥 이렇게 넘긴지 몰랐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규정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 위수탁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규정을 이야기해요? 신고필증 갖고 자기들은 합법적이라 하니까,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의체 신고필증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북구청장이 인정한 합법적인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이다.” 그런 식으로 밀다 보니까 뭔 이야기도 못하시고,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분들한테 정확히 인지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규정이나 어떤 원칙을 따진다고 보시면 이 행정사무조사 처음부터 안 했겠죠. 내부의 방침을 세우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분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명의만 바꿔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다시 그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게 다시 그 공간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주겠다고 심의위원회까지 꾸릴 뻔하다가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의 생각은 이게 2〜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잠잠해지면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주민협의체를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맡기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만들어진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그쪽으로 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래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가,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저희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도 어떤 형태로든지 협동조합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 구성이,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연결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의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암2동은 앞으로 6개월, 2〜3년, 몇 년이 가도 절대 봉합 안 됩니다.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만들든 조합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보면 동에서 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직영을 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직영을 못한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직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제를 쓰셔서 정말로 그 커뮤니티센터를 전체 다, 모든 것들을 다 나가라 하고, 지금 어머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일단 몇 년이 지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직영을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 누구든지, 그 몇몇 사람이 아닌, 정말 두암2동 아니라 그 옆에 계시는 주민들도 와서 열심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몇 년을 가야지, 지금 이제 2〜3개월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또 한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동에서 과로 이관된 만큼 과에서 예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력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 관리할 인력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당분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이거요, 지금 본인들끼리 사소한, 이만한 것만 있으면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는데 6개월, 1년, 2년, 3년이 가도 치유될 것 같습니까? 그전부터 두암2동은 노래교실, 주민자치위원, 항상 반대파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아마 백은성 과장님은 동장을 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두암2동은 다른 동네하고 달라요. 그래서 청장님이 증인으로 오시면 그 제안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두암2동의 특성상 몇 년 안에 화합해서 무엇을 주겠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직영하셔서 제대로 커뮤니티센터가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6개월 있다 조합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커뮤니티센터는 절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화합 부분이 저희도 단기간에 될 수 있으리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장기간 직영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분들이 두암2동에 살고 계시는 한 절대 두암2동은 화합될 수 없어요. 그것은 직영 체제로 해서 정말로 어떻게 그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나 그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조합을 만드네, 협의체를 만드네,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제안하고 지적하고 결과적인 부분까지 가는 과정에서 백은성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수긍하고 인정하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부분으로 다 대화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간을 드렸을 때 이 시간에 무슨 결과를 저희들한테 갖고 왔냐, 본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들 입장에서 표현하고 싶고 발의하고 싶은 내용 쭉 해서 어디로 오신지 아시죠? 의장님한테 오셔서,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내면에 뭔가 욕심도 있었겠죠. 그 시간이 벌어졌던 것은 저희들이 원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백 번 공감합니다. 왜?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몇 년 생활을, 몇 년간 거기서 살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삶을 하루아침에, 물론 의원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하라고 했지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시간을 갖고 왔던 것은 본인들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자료 가지고 의장님실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들 과하게 행동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란 의미는 백은성 과장님께서 잘 어떤 방향으로 가게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인가는 조금,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옆의 과장님과 얘기하셔서, 분명히 문제점은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100% 과장님들도 저희 의원들한테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과장님들 해결 못합니다. 제가 본 이 분위기로는 10년이 가도 집행부에서는 이 커뮤니티센터를 해결 못해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서운할지 모르지만 같이 해결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가면 조금 의원님들의 말이, 나중에는 ‘아, 그때 그분들이 함께해서 이 문제가…….’,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같이 좋은 일을 해결하신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해결책은 조금, 방법을 말해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고발·고소가 되어 있고 그분들은 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특위조사만큼은 정확하게 질문하고 잘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고 가시게요. 책자 38쪽과 75쪽, 371쪽을 보다 보면 협의체니까 협의체 위원장을 써야 되는데 그전에 YMCA에서는 협약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병교한테 센터장이란 직함이 필요했어요. 거기에 충분히 협약을 했잖아요. 조건과 상황과 운영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을 협약했기 때문에 센터장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YMCA 그 기간이 끝나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이분이 세 군데 사용하거든요? 자기들이 사용해서 기재했던 부분이 38쪽 보면 센터장이라고 사용했고,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5쪽, 371쪽을 보면 정식적으로 센터장이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분명히 북구청에서 센터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백은성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도 아니고 관리주체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이분한테 센터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분명히 본인들은 북구청에서 줬다고 했거든요, 사용하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준지는, 당시에 센터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너무 집행부가 이관이 많으면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 했다.”라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장장 6시간을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한 명도, 북구청에서 분명히 이 센터장이란 단어를 사용하라고 권한을 줬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줬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21일에 기획조정실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올 때, 당시에는 생활공간재생과였습니다. 그때 동으로 관리전환 돼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구로 관리전환을 시켜라.”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논의가 있었죠.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생활공간재생과장으로서, 사실 저도 이 업무가 내 업무인지 다른 과 업무인지 이걸 정확히 저도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서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구두로 정리하려고 제가 현장에 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걸 하루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저도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맡아서 계속했으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발언을 계속했었겠죠.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이 직함 하나가 아무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면 위원장이면 어떻고 센터장이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와해되고 보니까 이 센터장이라는 분이 내가 단지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느낌과 내가 이 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했다라는 주체적인 의식이 본인 마음에 많이 자리잡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들이 센터가 됐든 위탁이 됐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 직함 하나가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위원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 내가 그 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소속 위원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것은 지금 위탁을 안 했잖아요. 위탁을 안 했는데 센터장이란 걸 줘버리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내가 이 센터의 혹시나…….’,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 처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맞서서 같이 법리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처음 조례부터 시작해서 너무 잦은 이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했다면,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훨씬 더 당당하게 집행부에서 “이건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했을 때 빨리 인정할 수 있을 건데 최악의 상황까지 와 버렸다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은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직함 하나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너무 소홀히 했는데 소홀히 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기회를 토대로, 다른 부분도 많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말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집행부에서 못 풉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때 같이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걸 기초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기본 자료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양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38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명단 해서 202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8명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홍열, 위원이 여섯 분, 위원장 한 분에 8번 센터장 박종오, 앞장으로 가시게요. 31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규약, 여기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제4조에 ‘협의체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7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센터장이란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센터장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규약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안 하신가요? 10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10명 이상을 만들든지, 거기에 안 맞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나 규약을 다시 책정하든지,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주민협의체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 거기는 바뀌었잖아요. 2020년 5월에, 10명에서 5인 이상으로,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 주민협의체 규약에 따르면 1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 자체도 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협의체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명단을 받고도 업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해 주시는 건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정식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인원부터 정확하게 하라고 저희가 그때 지시했었고요. 이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센터장이라는 그런 호칭을 줘 버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장이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완장을 찬 결과가 된 거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2018년 6월 18일에 보니까 박종오 씨를 주민협의체에서 활동가로 임명했구먼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규약 내에는 센터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협의체 안에는 센터장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냥 위원이라고 표현돼야…….

양임

한양임위원

위원이면 위원장으로 해 줘야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없는 것을 그렇게 해 버리고 직원들이 가서 “센터장님, 센터장님” 하고 다니니까 본인이 완장을 찬 거예요.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이나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암2동 주민들에 대한 성향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하나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나온 사람이 기득권을 차지하면 반대쪽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은 저런 혜택을 보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반발세력이 생기죠. 최초에 정립을 똑바로 해서 운영 규약이나 협의 이런 것을 했을 때 절대 이렇게 방만하게 완장 차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못하죠.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당연히 다른 세력을 넣어서 바꿀 수도 있고, 센터장이란 최고의 권력을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과 화합을 못하는 환경 조성을 한 게, 저는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행정에서 그걸 방관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동의하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센터장이라는 칭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번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몇 번 말했는데 현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손영선 과장님, 지금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7월 7일에 제정을 했어요. 33쪽 한번 보십시오. 33쪽에 주민협의체 규약이 제정됐어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10일에 회의를 했어요. 맨 처음에 안건1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 커뮤니티센터 명칭에 관한 건, 안건2는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 관한 건, 안건3은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충원에 관한 건, 안건4는 주민협의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에요. 그러면 제정을 했던 규약하고 2018년 1월 10일에 다시 개정을 했던 이 규정이 완전 달라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포함해서 10인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33쪽 제3조제2항을 보면 ‘(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항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임원선출 규정과 같다.’라고 했어요. 제5항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6년이에요. 32쪽을 한번 보세요. 제4조제5항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기한이에요. 그렇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제정된 규약하고 개정된 규약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10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 회의록하고 제정한 것과 개정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센터장이란 단어도 없어요. 용어도 하나도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 당시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순일

주순일위원

시기가 기든 아니든 한 달 후에 갔더니 이랬다고 했대요.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인지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개정이라고 삽입만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10인 이상이다? 임기를 한번 보세요. 임원의 임기도 2년 해서 2번이니까 6년밖에 안 돼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부터 지금 정확히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됐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표준규약이라든가 표준안이 이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 자체가 없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규약이라든지 정관이나 이런 것들 표준안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 표준안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회의를 할 필요 없이 표준안 그대로 간다 해도 회의록에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간다?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백은성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29쪽 봐주십시오. 법률자문을 신청했어요. 2021년 10월 5일, 이정민 동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은성

백은성복지정책과장

법률자문을 신청한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청의 고문변호사 2명 박○

무소

무소법률사

두 군데에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위의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점, 이정민 동장님이 쭉 적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 운영 중인 주민단체를 201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센터 2층 사무실을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사용하며, 그 외 센터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 ‘주민협의체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공유재산법 제27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한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해당 주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위탁 계약을 해서 지속 사용을 요구함’ 이렇게 해서 자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문1은 ‘해당 주민단체가 계약체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센터를 관리위탁하게 되는 과정에는 행정의 잘못과 방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행정의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주민단체에게 인정해 줘야 하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자문2는 ‘해당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공유재산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 받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강제적인 법적절차는?’, 회신이 옵니다. 뒷장에 자문1의 답변을 보면 ‘주민단체에게 인정해 줘야 하는 권리는 없으며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전임자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문제는 별개임)’, 자문2는 ‘공유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단체가 구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운영할 수 없으므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하여 새로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자문 내용을 똑같이 해서 정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자문했다는 말을 듣고 이때 즉시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어차피 인사이동 나서, 그래서 손영선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597쪽을 보면 똑같은, 자문을 요청했던 내용이 좀 다르겠죠. 2022년 1월 11일에 시설현황이나 일련의 과정은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점이 사업의 지속성을 갖고 주민자치 공모로, 손영선 과장님께서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인 공동주택과와 두암2동이 아닌 주민자치과 공모로 진행된 4개 사업(참판골 마을미래계획, 도시농업을 품다, 마을 동자를 떠올리다, 머무르고 싶은 우리 동에 깨끗하고 향기로운 두암2동 만들기)의 회의, 행사 등이 개최됨’, ‘이 과정에서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생생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던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가 1개 사업은 해당 단체명으로 직접 신청하였고, 3개 사업은 단체 회원으로 참여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인 공동주택과, 두암2동과 센터 위탁 관련 어떤 협의 도 없었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문1은 ‘이 경우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가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무단 점유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문2는 ‘무단 점유에 해당된다면 행정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니까 여기에서 회신이 옵니다. 600쪽에, ‘2년간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두암2동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면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라면 퇴거 및 건물명도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두암2동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용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묵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명도소송은 나와요. 과장님도 두 군데 하셨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관리위탁, 제27조 사용·수익허가 등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옆에 보시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련 자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질의사항(1)에 대하여 정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질문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이 계속 “무단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해석에 대한 걸 질의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팩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 점유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던 거고, 두 분 것을 받아본 바 무단 점유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약간 갈리지만 그래도 무단 점유 쪽에 무게를 두고 있구나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개인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하고 사무실을 사용 못하게 했고요. 이분들에게 제가 어떤 혜택을 주려고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에 가서 협의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주민들에게 주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방향을 잡았지, 이분들을 타깃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1월에 이런 회신을 받아서,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왜 이렇게 2월 9일에 진행하셨냐고요.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 점유라고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는데도 이걸 가지고,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조금 전에 임대정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분들이 기대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와서 기고만장하고 그랬던 내용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이정민 동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법률자문을 똑같은 고문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1월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9일에 내부결재 받아서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향후 계획까지 정립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도, 본인이 무단 점유라고 생각하면서 주민협의체에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을,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구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 관리위탁 계약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법률자문을 받지 마시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두암2동 주민들과 만나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한 결과에 따른 걸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두암2동 주민들과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하고 만나셨어요? 도대체 어떤 주민하고 만났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동에 가서 동장님 의견도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 계시는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통장님들, 반대쪽에 계시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반대쪽에 계시는…….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 통장님이 그러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정확히 표현하면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예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손영선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고발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만났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마치, 법률자문 받았다는 것을 청장님께 아직 보고 안 하셨는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청장님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안을 보고 안 드리고, 그럼 청장님은 모르고 내부방침 결재하신 거잖아요. 웃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필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청장님께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센터를 마치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던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 “무단 점유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무단 점유라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인도 무단 점유라고 판단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강제퇴거하고 모든 조치를 빨리하셨어야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1월에 퇴거는 다 됐고요.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 완벽하게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일단 그 부분을 통해서 된장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개토록 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이 활용하도록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일단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비 내에서 된장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보조금으로 했으면 인건비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된장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된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구먼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된장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힘드시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담당자 시절부터, 도시재생을 계속해 오셨던, 북구에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했던 과장님이세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데도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손영선 과장님이 도시재생을 처음에 했을 때부터 북구청의 그런 것들을 많이, 전문가세요. 그런데도 계속 답변 자체를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그런 걸 가지고 추진했다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늘 답변으로써 들을 수 있는 거지만, 한 번도 결단을 내려주신 적이 없는 과장님이신데,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가겠지만, 그때도 과장님들 참석하시나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책자도 받으셨겠지만, 내일은 좀 더 좋은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출석 기일이 오늘까지라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가더라도 상세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또다시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서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3쪽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평가 자료 제출, 이게 올해 2월 25일까지 끝났어요. 광주시 북구에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평가 자료 제출 해서 25일까지 제출했잖아요. 제출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민협의체 한 군데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방침결재에 따라서 옥상하고 사무실 한 군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보면 모든 게 기존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민협의체에 맞게끔 운영계획안도 잡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특별한 제3자가 나타나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상황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재 상황은 그렇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확정은 아니어도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할 의사가 있으면 계획을 내 봐라.”라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리위탁 평가 자료 제출 해서 평가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523쪽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주민협의체 자체도 아직 자체적인 정상화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를 안 받았어요? 관리위탁 평가 자료를 안 받았나요? 원래 25일까지 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서류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된 협의체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무의미한데요? 다시 해야겠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여기 협의체 자체는 아직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다시 반송을 보내서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가 25일까지 심의위원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집인원이 4명이에요. 외부인이, 540쪽은 그것에 대한 공문이고, 2월 25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단체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이거 지금 몇 분이나 응모해서, 네 분은 확정됐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접수 몇 명 됐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거 지금 25일이면 확정됐을 것 같은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13명에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은 딱 어떻게 맞게 4명이 됐네요?

나머지 4명만 여기에 충족하고요?

어떻게 4명은 맞춰서 잘, 그분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장님이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이상이 됐을 때는 누가 4명을 선발해요? 지금 13명이 응모했는데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7명을 빼고 4명이 마치 딱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6명이 자격기준에 올라온다면 4명이 필요하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접수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지역 안배라든지 분야별 안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분산시킵니다. 들어온 걸 봐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4명은 확정됐어요, 그렇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은 안 시키고 현재 받아만 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의원님들 두 분 넣고 그러고 나서 다시 평가서를 공모해서 받아서 채점에 70점 이상이 된 사람이 위수탁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계획안이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시 차질 없이 여기 소관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딱 4명이 맞았는데 혹여 충족한 사람이 6명이 됐을 때는 2명을 잘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셔야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결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을 하게 되면 그런 안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서 동일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520쪽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3월 7일까지, 그런데 지났어요. 이것을 이번 4월 회기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가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상에 있는데 이걸 조례로 올렸다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제정한 지 몇 년 지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정할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난 후면 모르지만 이렇게 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현재 내정되어 있는 협의체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진 않고요.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균형해서 맞추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라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상임위 소관이니까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521쪽 주요내용을 보면 ‘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재지 및 시설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3조)’,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별표에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하고 풍물갤러리하고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어서 조례가 어떤 시설물 2개만 가지고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시·도도 없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명시해 버리면 하나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 조례는 그 건물을 위한 조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74쪽을 보면 제8조(관리·운영)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라는 부분을 ‘위탁하거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동장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변경해 버리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두암2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각 동별로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또 한 부서가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암2동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은 광주 북구 사무위임 조례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건소장은 따로 또 있는 것 같은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1번 통장 위·해촉, 2번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3번 인감증명,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데 2020년 4월에 공동주택과에서 두암2동으로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 해당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었어요. 해당 조례에 위임기준이 없이 추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조례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형태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업무이관을, 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업무이관을 계획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관련 규정 없이, 조례 없이 과에서 임의로 했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현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 부분에서 꼭 구청에서만 동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동에서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8조에는 신설은 빠져 버렸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라고 해 놓고 추가적인 사항은 동장까지 확대했다는 거죠? 타 자치구에 이런 조례들이 있나요? 왜 우리 구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일단 알겠고요. 모든 걸 저희들이 보면 협업 부서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부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상세히 몇 가지 건의나 지적할 부분은 이야기하고 갈게요. 561쪽을 보면 이건 앞으로 관리위탁 할 부분하고 계약서 부분이에요. 계약관계거든요. 2년으로 명기해 버리고 수탁기간의 만료는 3개월, 이러한 연도 자체나, 뒷장에 보면 제4조제3항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 다음 563쪽을 보면 제8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어요. 인적, 물적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사람 인사사고 났을 때 부분하고요. 다음 쪽을 보면 제11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상복구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해지가 완료되면서 일정기간 그전에 원상복구 기간 같은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제13조(계약의 효력)에 보면 ‘이 계약서의 효력은 2022년 4월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끝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임대 그런 계약하고 사건의 종결되는 부분들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사고 내고 임의적으로 계약해지 안 되어 있다고 1년이고 2년이고 소송 끌어버리면 그 건물에 제3자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오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지만 남구에 통합 관리·운영 조례가 있다면서요. 오전에 어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타 부서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원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48쪽부터 쭉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예산은 계속 지원됐었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전기료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계속 예산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까지는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이런 것들이 없다가 갑자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못 느끼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이때 사업을 전개하지 않아서 왜 회의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시겠네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면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했을 건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지도·감독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제가 이 업무를 2017년 9월 24일까지 보고 도시재생팀이라는 큰 사업들을 하는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요.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보면 2018년 4월 4일, 5월 8일, 6월 8일 붙어있기는 하거든요? 8월 7일 이런 식으로 회의록들이, 9월 4일…….

점례

고점례위원

잘돼 있는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저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주민협의체 회의록을 쭉 보면 그냥 운영비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그때 거기서 지도·감독을 안 하셨더라도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신지,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가…….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저 그냥 운영비 갖다가 공모해서 사업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이런저런 것들 하다가 또 사업이 없으면 내버려둬 버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놀다가 또 나가고, 사유적으로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몇 개라도 만들어서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유화가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기대서 위원이 5분 발언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랴부랴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아무리 잘했다 한들 저희 위원들 눈에는요. 자료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된 행정의 지도·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도·감독 제대로 안 하셨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점례

고점례위원

본인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실제로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공모사업 하는 거 그거 몇 개 어떻게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어떻게 잘, 내일이나 모레 그 다음은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건 그저 주민협의체가 자기들 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사유화로 쓰는 것에 동의 그대로 하시고 지도·감독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 팩트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생생프로젝트까지는 직영 체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마무리가 좀 됐으면…….

점례

고점례위원

그 공모사업이 연차사업이라고 했는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3개년 사업인데 4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몇 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끝났으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2019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19년도 정산 나와 있겠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 정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당부 하나 하고 질문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있었을 때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마음으로나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는 저희 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답하시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미안하고 어렵고 미스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대답이 나온다면 이 일은 끝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부실적인 부분 인정하시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은 왜 우리가 이 상황에 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제가 오늘 질문했던 세 가지는 집행부의 미스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바로 조례 제정을 하고 했어야 될 일이 늦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조례 제정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잦은 이관 문제 때문에 책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의 어떤, 우리 청 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구성은 됐지만 본인들이, 우리 협의체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들의 어떤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됐잖습니까? 구성을 해서 2017년 7월에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48쪽부터 쭉 연결해서 아까 고점례 위원님 질문에 연결 좀 해 볼게요. 2018년도에 잘했어요. 1년간은, 나름대로 회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 4월까지 회의 1번 하고 2020년도에는 회의 1번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협의체가 회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약 제정안을 갖고 회의해야 되는데 제정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 보고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규약 제정안도 안 갖고 회의하고, 1년 정도 회의가 빠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어요, 모르셨어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자료 취합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냉정히 말하면 이건 엄연히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일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을 세 가지로, 집행부가 부족했던 부분,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던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과장님들이 행정상의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두암동 주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하면서 접근해서 일 처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성찰하면서, 짧고 간결하게 일하기까지 제3의 인물들이 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지역에 뭐하신 분들, 본인들 생색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일을 거기에 플러스 시킨다든가 이렇게 않고 과장님이 직접 다 해결하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행정적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좁게 가져가고 분해하지 않으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도시재생과 손영선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 안 보면 하나도 일 처리가 안 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무원들도 잘해 보려고 하셨겠죠. 제가 좋아하는 백은성 과장님도 계시고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못하려고 했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잡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땀 흘리면서 지적하고 과장님들이 대답하고 이런 부분이 이대로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누구들이, 또 어떤 것들은 살을 붙이지 않고 저희들은 집행부를 지적했고 집행부 직원들은 인정할 거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빨리 그쪽에서 욕심 내려놓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바라는데 빨리 정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세 분 과장님,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전임자가 했던 것들, 전임자에게 요구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당부하신 부분이나 지적한 부분 꼭 그걸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후배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조사 중지

18시 04분 조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2명)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증인 출석요구 일자는 2022년 3월 25일과 28일, 29일 그리고 31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25일은 부서이관 과정의 관계 공무원, 28일, 29일은 공모사업 관련 관계 공무원, 31일은 주민협의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입니다. ---------------------------------- <;참조>; [1.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조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