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장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말씀 주셨던 충남 청년 공모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위에 있는 충남 청년 공모사업은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부여군에 한 개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 개인이나 단체가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일반 소통, 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두 개를 신청하면 한 개를 선정할 계획이고 하나를 신청하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충남에서 열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여군이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보조사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참여하는 관내 청년단체는 현황이 어떤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청년단체는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동아리나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동아리나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개수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 충남 청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해서 낸 게 아니고 아직은 예산만 따온 상태라는 건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산은 확정돼있고……
승호
노승호위원
공모진행은 아직 안 된 거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한 개는 됩니다. 두 개를 신청을 해도 한 개는 되고 하나 신청하면 하나는 되고. 근데 공모 기간인데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단체들이나 현황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하고 있어야 홍보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폭넓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청년 관련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자주 연락해서 이런 공모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본인들 생각을 펼쳐낼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것을 공모를 원래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당초에 타당성 이런 또는 계획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본예산에 2억이라는 세워놨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가져가지 않고 갑자기 삭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이 부여군에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문화도시를 하려면 중간에 민간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부여군은 민간조직이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한번 떨어졌지만 한 번 더 도전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중간조직이 없어가지고는 다시 신청한들 또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때 추경 세우든지 해야지 확실치도 않은 것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삭감시키고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미리 어떤 중간조직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중간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할 만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종합타운 같은 경우도 예산안 당초에 99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세워놨는데 50억을 삭감하는 것은 아직은 이런 50억이라고 하는 예산 아직 집행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그동안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788억인데요. 지금 확보된 것이 339억이고 부족액이 448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놔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놨다가 어차피 상반기에는 집행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됐든지 정리추경이 됐든지 잠깐 삭감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편성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것이 추경안을 세우기 위한 기획실에서 그것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 같은 데서 ‘삭감시켜라, 50억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서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 우리도 기획실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삭감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안을 냈고 기획실에서도 ‘삭감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계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나서 충분하게 토의도 하고 해서 세워놓은 것이 예산인데 추경은 그 결과를 가지고 볼 적에 추가적으로 이게 누락됐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추경이라고 보면 이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생각지도 않게끔 많은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다. 본예산에 많이 세워놨다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데 세워놨다가 삭감시키고 또 나중에 2차, 3차 추경 때 또 올리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또 사업이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지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내에는 이 사업비가 다 필요 없다?
광구
이광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치센터에 지급한 것은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자치센터에 보면 악기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악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아니고 무슨 연습할 때 쓰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동악기이긴 한데 개인별로 지급돼서 연습하는 악기입니다.
이원복위원
대개 동아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인악기는 다 구입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악기를 구입해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악기가 풍물 같이 공동으로 쓰는 악기도 있고 개별악기 같은 경우는 오카리나 그런 부분은 공동 쓰기 부적합한 악기는 개인별로 구입하지만 드럼이라든가 사물놀이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역화폐 상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4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체 굿뜨래페이가 한 2,000억이 넘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오늘 현재로는 2,231억원이 발행이 됐고요.
이원복위원
그중에서 개인이 충전해서 쓴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총액으로 구분돼 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일반 군민 순수한 게 631억 정도 됐는데 전년도 50억을 충전할 때 한 달 걸렸는데 올해는 20일로 많이 당겨져 가지고……
이원복위원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개인이 충전했을 때 지금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죠. 여기에 국비나 도비 또 군비를 섞어서 10%를 해주고 있는데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 10억 세워놨다가 다시 또 4억을 추가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상생소비지원금은 전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명칭을 소비인센티브하고 업체 간 환전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다른 전국 유일하게 부여군만이 충전인센티브 전국이 똑같이 10% 지원하지만 그 외로 소비할 경우에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비인센티브를 6%, 3%, 0%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 간에 서로 사용할 순환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소비랑 순환인센티브를 저희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조례에 명칭을 하고 그 부분을 순수한 군비로만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제가 가맹점에서 굿뜨래페이를 사용하면 조금씩 붙는 소비인센티브 그 내용이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표현을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조례에 정리를 하고……
이원복위원
소비자만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맹점을 갖고 있는 분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자도 3%, 6% 이득이 있고 가맹점 간에는 5%의 순환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하로 그 전에는 한도가 없었다가 이번에 한도를 제한해서 많이 가는 집은 많이 가서 그 부분은 월 800만원까지만 제한을 걸었고요. 가맹점 간에도 일부 순환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
이원복위원
양쪽에 소비하는 분하고 가맹점하고 다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10%를 또 받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전할 때 받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떻게 보면 10%라는 게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금리 2%밖에 안 나와요, 예금 금리.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해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이런 것이 일절 없이 자체자금만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상생소비지원금은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1년에 14억이면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주는 것도 좋지만 주는 거 하고 안 주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군만 특이하게 소비인센티브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 건데 상생인센티브 비율은 저희가 조금씩 낮추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꼭 굿뜨래페이로 사용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굿뜨래페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사용하기가 편코 더불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혜택도 가고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 1차 추경에서 이정도 늘어나면 2차, 3차 이때도 또 늘어날 것이다. 14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해놨지만 또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한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도 너무 군비 투자 확대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하면서 많이 군민에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먼저 380페이지 보면 부여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 다 끝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원조먹자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 …… 5억 중에 3억2000을 집행하고 끝나고 저희는 불용된 걸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 점검 오면서 나머지 1억8,000도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상우
박상우위원장
1억 8,000은 어떤 부분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신동엽시인의길 넘어오는 언덕길하고 원조먹자거리 접합되는 부분이 경관이 미비한 그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 38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전년도 말에 일상회복 중단되면서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중에서 또 소상공인한테 방역활동하면서 소독제라든가 위생상 쓰는 부분을 1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하도록 국비로 전액 국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1차에 마무리하고 잔액 남은 걸 가지고 그 외도 계속 지원해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다 14억595만원 다 소진돼가지고 사업을 종료를 했고요. 점포당 10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현금으로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금인데 물품을 지급하면……
상우
박상우위원장
끝났어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감됐습니다. 원래 집합영업제한 받은 업종에 한했다가 그것이 다 100% 받고도 남아서 일반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국비 반납하기 그래서.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미 방역 물품은 이미 군민들께서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비가 활용이 안 됐다면 자가키트나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걸로 돌려줬으면 했던 사안인데 벌써 편성이 끝났다고,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다음 383페이지 부여스타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여스타일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 12월 달에 규암면 신리에서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를 한 사업이고 이게 매년 초에 재단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마을 전수조사 하고 실무협상 통해서 마을에 이야기가 많거나 그런 마을에 대해서 마을을 알리고 하는 그런
상우
박상우위원장
신리 박물관 그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마을 조사를 90개 마을 조사해서 그중에 5개 마을을 심화조사하고 그 중에 심층 취재해서 마을의 이야깃거리라든가 마을에 자랑거리 있는 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작년에 4,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 프로젝트 끝나고 사후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작년에 간과된 부분이라 올해는 신리 했던 부분 플러스 나머지 이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추억의 물품 그런 부분도 별도로 보완했다가 나중에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신리에서 이장님 만나 뵈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산뜻한 면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마을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비에서, 383쪽 장암면 시설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장암면이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실수한 부분인데 장암 기초생활 거점이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저희 군 시설비로 오기가 돼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송복섭위원
시설비로 오기가 돼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시설비라 군 직영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오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산이 또 근데 늘었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게 군수님하고 재작년에 읍면 순방하면서 정책동향 사업을 한 약속된 부분을 저희가 원래 장암면 5억을 약속했는데 전년도 2억을 세워서 추가된 부지매입하고 남은 부분을 불용했는데 장암면에서 그 부분도 추가로 요구해서 올해 3억 플러스 전년도에 불용된 부분까지 같이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
거점 사업 같은 것도 이미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그 사업비들을 계속 올려서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할 때 제대로 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군에서 군비를 따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군다나 공기관에 가서 주면 그 공기관에서 제대로 예산을 예산안만큼만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점검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경비는 지출을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매월 계속 회의하고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욕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만큼의 각각 사업들을 보면 생각하는 만큼의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자체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서 임천 같은 경우 방역장비를 한다고 26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센터 방역장비는 다 되어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다 되어있지는 않고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을 거의 보면 400, 500, 700 소액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신청을 한 거 같고 임천 같은 경우는 방역장비랑 강의용 티브이가 260만원 해서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
뭐 사는데 260만원인데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물품을 보면 임천면에 들어온 건 저도 세부 내용은 모르고 크게 보면 방역장비 세트하고 강의용 티브이 이렇게 넣어 놨고 방역장비 구체적인 건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확인해서
송복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해줄 때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 없이 이런 방역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 그 물건을 살 때 하나를 사는 거와 두 개를 사는 거의 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면으로 읍면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로 사업비 주잖아요. 사업비 주는데 그 사업비 적정하게 잘 쓰여지는지 검토 다 하셔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나름대로 사전검토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송복섭위원
직접적인 검토는 안 되더라고요. 작은 액수지만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똑같이 16개 읍면을 다 똑같이 생각을 해서 사주고 방역물품을 사주고 방역물품을 살 때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나중에 한곳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거기서 보고 와서 임천은 방역물품 사줬던데 다른 데는 왜 안 사주냐고 하면 또 구입해줘야 되고 또 구입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기왕이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죠. 쉽게 말하면 임천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사업비는 줬지만 그것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어디가 필요한지도 봐야 되고 그 필요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할 때 무조건 한 개면에 돈을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해가지고 1억4500이라는 돈을 해서 기간제인부를 써서 이거 다 나눠줬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신청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신청 받아서 나눠준 것처럼 똑같이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써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갔으면 예산도 조금은 덜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두 개소가 늘었다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가 늘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총 17곳인데 구체적으로 도서관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총 17군데 중에서 본예산에 8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2개소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선정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총 17개소를 8개, 7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원을 하시는가보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작은도서관이 17군데인데 그중에서 10개소만 왔기 때문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10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 신규로 2개가 늘었다는 줄 알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더 추가된 것입니다, 본예산보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국악의전당 장비구입 관련해서 전산장비하고 음향장비인데 이건 기존에 있는 걸 장비를 교체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자체는 폐기처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질이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것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자산에 대해서 폐기처분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가져다 쓰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보내주고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이 자체는 음향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연에 좋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공연장이니까 어쨌든 음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퀄리티 높은 게 필요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쓸 만한 곳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서도 알아봐주시고 또 안 그러면 인근에 알아봐주시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조사를 하긴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기증유물 감정평가 용역이 있어요. 근데 35점 감정하는데 1800만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83점을 다 감정한다고 하면 3억5,000만 원정도가 드는데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추정을 받아서 예산에 추정한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계속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증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기증유물이 계속 온다면 모아서 또 감정평가를 해서, 왜냐면 우리들이 기중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록하고 기증유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현재 기증유물에 대해서 금액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올리도록 해야만이 복식회계라든가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 하고자 하는 수수료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800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35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게 683점이잖아요. 그게 다 감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만 35점만 감정이 됐고 630점 정도는 안 됐다는 거죠. 부분이 안 된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반으로 나누든 세 번으로 나누든 해서 입찰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수수료를 내려 볼 수는 없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
승호
노승호위원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날 거 같은데 감정하시는 분들이 그룹지어서 와가지고 규모가 크면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서 감정……
승호
노승호위원
3억5,000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1800만원.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683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곱하기를 해봤어요. 35점하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아닌가요? 683점을 1800만원에 하신다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683점 중에서 35점 정도는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나머지 630여점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게 1800만원이다. 683점. 그래서 제가 곱하기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곱하기 결과가 나오니까 황당해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진 않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396페이지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있는데 전기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너무 가물다가 요즘에 좀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부유물 설치, 그러니까 수변에 띄울거잖아요. 부유물 설치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5월까지 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농번기가 되면 물이 반산저수지 물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온 비 가지고는 가뭄이 해갈됐다고는 못 봐요. 근데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보충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으로 물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묘연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에 계속 추진하면서도 가물으니까 물이 논에 물을 가두는 것도 저희가 육안으로는 금방 차겠지 하지만 가물 때는 한없이 땅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저수지 물 같은 경우가 설치할 장소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바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은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좋은 관광 시설여건이 못되는 거죠. 다만 그때는 어떤 인위적으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 밸브가 반산저수지 쪽에도 있는데 펌핑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그 부분도 고려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때만큼은 추진을 하셔야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셨는데 직접 설치가 된다고 5월에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건 생각 안 해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과에서도 큰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40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부분에서 저희 아직도 운동기구 설치할 마을이 많이 남아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
승호
노승호위원
1억 5,000정도를……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1억4700만 원이 되어있고 1억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건데 그동안에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자연마을 단위로 꽤 있고 사실 이건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될 부분이고 또 지역 자체에 행정리 단위별로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요구를 상당히 하는 편이 있고요. 또한 그동안에 설치 못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한 경우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정확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에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금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용이나 실태 관리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정리되신 게 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용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교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어떤 때는 동네체육시설 자체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당초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열심히 잘 활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설치는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관리 부분이 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는 데들이 태반입니다. 마을 중심지에 있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회관이나 이런 근처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왕래도 크게 없어서 더 활용이 안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활용 자체가 안 되는 곳에 설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런 걸 회수해서 정비해가지고 예산 아껴가지고 새로 설치할 마을에 정비 잘 해서 거기에 재설치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용가능한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 은산초등학교 석면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은산초등학교는 교육청 자산이에요 아니면 부여군에서 매입한 겁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도인가 그때쯤에 부여교육청 자산이었는데 부여군에서 매입을 해서 부여군 자산입니다.
이원복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 충남국악단 장비 관련된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보관만 하고 있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석면 조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어디든지 석면이 있다고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석면조사를 용역을 줘서 또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차피 석면이 있다면 그냥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에 대한 석면 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까지 하고 나서 또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철거비용을 또 들 거 같은데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석면에 관계된 철거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석면조사 용역부터 합니다. 석면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철거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웁니다.
이원복위원
석면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석면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됐는데 그건 꼭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석면이 들어간 시설물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석면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또 철거용역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는데 왜 당신들은 용역을 않고 철거를 했느냐 그렇게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석면조사 용역은 별도로 발주할 부분이고 그래요.
이원복위원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394쪽 힐링음악회 그게 도비보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금사리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됐네요. 그럼 천주교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쪽 교회연합회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천주교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봐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자체가 부기내용 보시면 도비가 3500만원 있는 7,000만원에 음악회 비용인데요. 도에서 천주교 관련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관 단체 자체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금사리 천주교에서는 군에다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왔던 거고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왔을 때는 어떻게 됐든 도비 포함해서 한다면 음악회 이런 것도 힐링으로써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후로는 금사리 천주교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한번 정도 방문 하셔가지고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논의는 하셨어요? 갑자기 금사리 천주교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금사리 천주교에 사실은 그렇게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주변 역할이 되는가 싶어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천주교이기 때문에 부여하고 홍산하고 금사리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금사리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 여건 상 금사리로 모이기는 어려울 텐데 왜 금사리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나중에 그쪽 천주교 관계에서 개최를 하다 보면 천주교 관련한 분들이 좋은 행사의 장소 어딘가를 또 찾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여도 될 수 있고 구룡도 될 수 있고 홍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어차피 도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훌륭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잘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지토리 지역민들께서 4개리 지역민들께서 원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얘기 들으니까 양화 게이트볼장 바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해준다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회를 나오면 여기 시설과 양화 게이트볼장 시설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부여, 규암 또 대도시고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 좀 더 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도 똑같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사업이 있으면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계시는 장암 지토리 마을 운동장 자체를 운동장 노인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일반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지 못한 하나의 시설이었습니다. 파크골프는 요즘 최근에 많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파크골프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영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한 양화 게이트볼장 자체가 바닥이 이쪽 저희들이 인조잔디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양화가 게이트볼을 제가 본인이 게이트볼을 잘 모르고 게이트볼을 제가 직접 해봤으면 바닥 시설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제가 양화면에 근무하면서 그걸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인사와 관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가보니 사실 그렇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게이트볼장은 인조단지 잘 되어있는데 유독 양화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받고 ……해본 결과 저희들 그래서 이렇게 시설보강이라든가 유지비로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 거기는 융단 깔아놓은 거 같아가지고 군에 와서 시합을 하려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을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몇 프로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개략 공정 약 70%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5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시설사업이 끝나면 바로 5월중에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망대도 있고 수변열차가 별도로 있고요. 하늘자전거라고 해서 기반시설 위쪽에 10미터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고 너울옛길 사업은 수륙양용버스도 포함된 사업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모두 사업자체를 운영할 만한 위탁사업자를 찾아서 5월 중에 선정을 해서 6월 달에 시범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7월에 있는 연꽃축제와 함께 연결이 돼서 부여가 백제역사에 정체성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시설도 보강을 해서 부여에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사실 저도 6월이나 7월쯤 되면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전국적으로 해제될 전망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여가 그동안 침체됐다면 경제적으로나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입각해서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400페이지 부여군수배 파크골프 어울림 대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동호인들이 골프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인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누구나 함께 장애인과 함께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런 운동경기 할 때부터 우리 생활에 같은 이웃으로서 함께 하는 공동체로 구성원으로서 잘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서 그런 함께 화합하고 부여 지역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울림 대회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대회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아직 저희가 36홀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 공사들이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 이런 게 조금 미흡한데 그런 걸 보강해주시면 장애인 동호인들도 주차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말씀주신 부대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부분도 차차 보강을 해서 여기가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자체가 생활체육인들의, 부여군민들의 체육향상이나 건강증진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408페이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인데요. 저희가 부여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충남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논의할 때도 그게 농민수당이었지 농가수당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짜 농업인하고 가짜 농업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치된 건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2인, 3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이 내용이 계속 도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적인 합의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군수님끼리 협약을 하셔서 일단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도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또 정부의 사회보장협의 그것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이 났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변동 요인이 없다고들 그러네요.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변동될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농민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행정비를 세운 이유가 읍면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가동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근데 농장주도 대부분 이렇게 부부 협농하는 데들도 꽤나 있지만 한 명만 농업인이지 한분은 가사를 주로 하는 이런 체계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5만원 차이인 거잖아요, 2인이 됐을 때는. 근데 그 5만원 때문에도 가사하시는 분이 농업인으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상에 공동경영주 내지는 같이 구성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해당이 일단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올해 등록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산이 제 생각에는 일단 상반기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일단 농가로 주고요 준 다음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개선사항은 없는데 벌써 지원금액만 먼저 올려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인으로 따졌을 때 적게 지원을 하더라도 2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이 맞죠, 농민수당으로 준다면. 근데 5만원 정도는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체계는 안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건 도에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검토 좀 많이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있는 농업회의소 농부 홈페이지 제작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여마켓이라고 굿뜨래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농업회의소 정책 협의를 할 때 굿뜨래하고 몇 차례 협의도 했는데요. 굿뜨래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차별성이 있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는 굿뜨래 승인자 밖에 못 들어가는 시스템이고요. 굿뜨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 조직화 그리고 개인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희망하는 수백농가를 다 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차별화하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참여, 농부 홈페이지를 참여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이거에 대한 혹시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돌려본 시범농가를 2농가인가 선정해서 했나 봐요. 연말에 한번 그걸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희망자가 농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전에 보면 저희가 부여 농산물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는데 소비자들이 못 알고 안 들어와서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부여마켓을 보면 그래도 포털 플랫폼 이용을 해서 네이버 기반인가요? 네이버 쪽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업회의소에서도 굿뜨래 농산물 인증대상자가 아닌 일반 농가 대상자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원화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로 해야지 예전처럼 홈페이지 각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굿뜨래 관련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유통물류 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노하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노하우 있는 분들이 하신다면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제로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왕이면 일원화를 유도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이 있어야지 각자 농가에서 본인들 품질기준을 세우시면 혹시 부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듭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게 대개 들어보면 1년 내내 작업과정을 다 담아가지고 스토리텔링화를 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사업이 교부되면 지금부터 농작물 파종부터 나중에 수확까지 전 과정을 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저쪽 굿뜨래경영과 거하고 농업회의소 추진하는 사업하고 각자 장점들, 단점들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따오셨다고 했는데요. 포인트는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도 세부적인 건 못 봤는데요. 일단은 산하협력 사업입니다. 알앤디 사업인데요 그중에 충남대학교 농과대학하고 배재대학교 농과대학하고 저희 부여군하고 해서 부여군 생산자단체하고 해서 일단 저탄소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 논물관리로 하는 부분이고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개량 물꼬를 다 보급을 하고 균평기라고 논 고르는 거라매요. 그것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교부가 되면 세부 저쪽 연구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친환경 벼재배 농가들하고 한다니까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화학비료 쪽에서 저희가 화학비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녹아나면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 말고 물꼬, 균평기 이쪽부분에서는 저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설팅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직 확정된 거 아닌 거 같고요. 계획에는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도 공모에 선정이 된 만큼 효과적으로 저희 쪽에서 주변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면 탄소 배출이 많이 저감된다고 하는 걸 관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계획이 탄탄하지 못하면 그건 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마는 그런 사업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가장 충족한 조건이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친환경을 모으다 보니까 세도, 임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다행히 100헥타 이상이 나와서 그나마 2개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묶었다고 인정을 해준 건데 원칙은 친환경 아니라도 좋다, 무조건 1개 장소에 100헥타 이상 만들어라 이런 취지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을 ……으로 해서 가점도 받았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언제 관련 자료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농지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걸 새로 도입했는데요. 이게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을 각 읍면단위에 농지 위원을 두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주고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걸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는 농지를 사려면 취득 자격증을 받잖아요. 농업인이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정말로 농사를 지을 건지.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판단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지 투기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 이후로 개정된 게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를 시키자고 개정이 작년에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농지 위원들은 농지전용이라가 이런 건만 심사를 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죠. 농지전용 신고가 다 군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다 신규로 나온 게 다시 재설립을 해가지고 농지위원을 다시 꾸려가지고 위원회를 꾸려서 월 1회됐든 주2회 됐든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원복위원
농지 위원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농지원부로서 하던 것을 농지대장으로 바꾸는데 어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내용 별차이 없는 거 같던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지원부는 사람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지별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여.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지대장 심사가 아니고요 이건 농지취득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외지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불허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4월 15일 이후부터 변경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보면 1억6,000이라고 하면 16개 읍면 1개면에 1,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이것이 위원들이 몇 분씩이나 그쪽에 계시나는 몰라도 운영위야 읍면단이 알아서 할 테지만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올라왔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알아야 각 읍면 이쪽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물어봤을 때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요.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위원 참석수당이 여기는 보면 5월에 2회라고 써 있어요. 한 개면에 10명씩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지위원을.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송복섭위원
근데 이걸 몇 번하시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2회입니다.
송복섭위원
2회라고 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월 2회 이상 해야 하는데요
송복섭위원
월 2회?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거야.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하반기만 세운 거라, 5개월 것만.
송복섭위원
5개월 것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5개월 것만……
송복섭위원
월 2회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지금 외지인들이 사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지금 보통 발급 기간이 4일입니다. 그리고 7일짜리도 있을 텐데 원칙은 주일에 해야 맞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부여 아니면 충청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야 다 인정이 되니까 공무원이 해준다 하더라도 혹시 서울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계신 분이나, 제주도에 계신 분도 부여 땅 삽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농지취득자격 발급증명 건수가 부여군만 수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별로 나눠보면 통계자료를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송복섭위원
근데 주소가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농업보조금 농어민수당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주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위원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부여군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 같은 건 주지 않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안 주죠.
송복섭위원
저는 여기서 예산을 1억6,000을 써서 5월에 2회, 10인 이렇게 썼기 때문에 1개월에 두 번을 한다는 이야기를 썼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3200밖에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운영비는 따로 세워져 있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하실 게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올해는 시군별로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409쪽 내외국인 농업인력관리사업을 아까 세도농협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뽑아야,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서 뽑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뽑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50명이든 100이 오면 그걸 세도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주고 그리고 작업배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농협에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자체인력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건 ……하는 사업 추진해서 별도로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일단은 세도농협에 있는 예산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따지면 저희들이 200만 원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월급을 미리 준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 농가들한테 월급을 다시 받아가지고 메꾸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원칙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따지면 부가세라든가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기가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림부에서는 예외로 해주겠다. 농협이 그렇게 인력을 운용하고 파견하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범을 해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 농협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이 남거나 아니면 적자를 보면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일단은 하기로 했는데 일단 들어와봐야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하는 걸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디서든 인력이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농업회의소가 지금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일할사람 모집하는 거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인력이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말고 플랜카드를 붙였을 때는 내국인 중에서 일할 사람을 붙인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인력이 채워졌나는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람 채용한다는 게.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8쪽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지원사업이 있죠. 사업자가 작아서 예산이 14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부여군에 몇 농가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35농가 정도 됩니다.
송복섭위원
35농가인데 피트모스 지원사업이 이 정도 밖에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가 보죠? 자부담 한다고 해도 2800밖에 더 돼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분들도 혹시 저온창고라든가 해달라고 하시는 분 안계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온창고는 저희가 일반 원예농산물은 다 해주니까요.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따로 예산 저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사실은 블루베리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저온창고에 냉을 조금 입혀가지고 1년을 팔대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에 노승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409페이지 농업회의소 농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그럼 농업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판매까지 다 한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운영은 회의소에서 하게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거기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라든지 판매 기간, 신선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책임을 농업회의소에서 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대행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대행이 한 가지 품목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고 또 농촌들이 여러 가지가 되면 그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른 품목을 시켰을 때 그걸 어떻게 유통과정에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대행유통업체에서도 사실 되게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부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미지가 더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러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농업회의소에서 기술력을 제공을 해주는데 어떠한 기술력이냐면 에스엔에스 활용기술이라든지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걸 저희가 촬영을 해주고 그런 걸 개인 각자 특색 있는 부여, 쉽게 말해서 요즘 모 업체들 무슨 농업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홍보해줘서 직접 판매를 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단일품목으로 가고 지금 요즘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렇게 활동들을 농촌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농업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되 제가 봐서는 이거를 농업회의소에서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여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판매는 아니고요. 운영관리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갑니다. 일단 농가개별에서 에스엔에스라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자체판매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하나의 플랫폼 안에 50개 그 이상 될 수 있죠. 그 농가들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하고 아까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도 연결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 같이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바라고 있는 건 부여에서는 굿뜨래페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내부적으로는 포화상태가 됐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만이 굿뜨래페이도 더 활용화 되고 확대가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컴퓨터에도 큐알코드만 우리 전화기로 찍으면 다 계산이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굿뜨래페이를 적용시킨다거나 해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상권활성화 재단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같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웠는데 잘 됐고요. 419페이지 보면 중소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 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설에 대한 적합하지 않으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민원이라든가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규격하우스 아닌 것은 저희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농가를 저희는 배제,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규모 농가인데 조금 거기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이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뭔가 개선점을 찾아주고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차일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427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0 증하셔서 1억8,15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자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대안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국비에서 도비에서 작년에도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급격히 더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알았으면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좀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1억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 같아서 내년에는 아예 수요를 파악해서 군비로 이걸 충당할 수 있도록 사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제 저희가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부담까지 한다고 하면.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국도비가 한 50%, 저희가 50% 부담하는데 민간한테 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 선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편성해서 50% 선에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50% 정도 목표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국도비, 지방비 해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자꾸 국도비가 줄어나가면 저희 군 부담이 커지는데 어쨌든 대책을 세워줘야지 자꾸 줄여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금배당액이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배부해주는 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른 대책 좀 찾아주시지 자꾸 매해 이렇게 사전에 안내도 안 해주고 조사료 생산농가들은 걱정을 하고 저희는 그 내려온 만큼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에 담아주셨고 올해도 추경에 담아주셨는데 매해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복이 안 되고 국도비도 상위 기관에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금년에 사업 추진현황 봐서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국도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 포함해서 종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재배를 조사료 생산 목적으로 해야지 혹시나 거름용이나 타작물 심었다는 증빙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런 조사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내일 면접을 하는데 조사료 품질관리원 기간제 두 명을 확보해서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필지에 현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태블릿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도 다 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최종 수확할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야 저희가 종자비 부분에서도 누수가 없지 안 그러면 계속 오남용하시는 사례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인데요. 468만원을 증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개를 중성화 수술하는 목적이 뭔지. 저는 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의아했었는데 개도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개가 워낙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체 관리 차원에서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당 중에 200마리 정도 되는데 신청이 저희가 받고 있는데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수 안 가리고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마리당 5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유기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개체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저희가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정책 입안할 때 동물보호단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혹시나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중앙에서는 협의가 됐어도 지역 지역에서는 또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책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반려목적 실외견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내가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장
키우는 동물까지 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각자 가정에서 개를 묶어서 키우고는 있는데요.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와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낳았을 경우 요즘은 매매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 소유자분들이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이 강아지 하루에 열 마리, 어떤 때는 스무 마리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방지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다음에 430페이지를 보면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행사 취지하고 규모, 내용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이게 충청남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 있는데 격년제로 합니다. 전국대회 하는 때는 중앙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지방은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의회 의장님하고 다 협조를 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래서 선정은 됐고 금년에 7월에 구드래 둔치 일원에서 추진 계획이고요. 참여인원은 약 10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수산업 경영인 포함 가족
상우
박상우위원장
해수, 내수 다 포함된 겁니까?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네. 내수면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여군이 충남도내에서 내수면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선정돼서 이번에 내수면 부여군 협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민한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428쪽 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보호센터를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보호소로 해가지고……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예. 보호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센터로 아직 위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복섭위원
센터로 위탁하지 않았는데 센터로 위탁한 것처럼 운영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센터를 지정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호소 했던 곳이니까 센터로 해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모를 다시 해서 위탁을 선정하는 거고요. 현재는 보호소 개념인데 한 2년 금년이 3년째인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시겠다고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한 명만 지원해주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앞으로 1-2년은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력 1명하고 거기에 또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유기견 보호하는데 사료 이런 걸 충분히 안주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부담시키기는 뭐해서 그런 걸 총합해서 일단은 위탁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보호소 운영차원에서 해드리려고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자 선정하고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고 동네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무조건 유기견이다라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우선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거기에서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동물들을 치료도 해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비닐하우스 조그마하게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하니까 ‘그게 유기견 보호하는 곳이구나’를 생각을 안했다가 건물을 짓고 하는 걸 보면서 주변시설 정리하는 걸 보면서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장님께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조차도 안하고 주민들이 소리지른다고 무조건 뒤로 빼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센터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유기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잖아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지역민들 그것도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곳에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성립돼서 통과가 되려면 원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현재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그것이 해소가 되고 그런 다음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주민들께서 하는 것은 소리라든가 냄새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시설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로 하면 실내에 다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외부로 동물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냄새도 차단되고 소리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에 동물보호센터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민분들이 나중에 수긍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거기도 견학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시설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주민들 조속히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리가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개들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짖는다. 근데 그런 시설을 거기다 갖다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 방음벽이라도 설치하고 해서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고 또 중요한 건 청결이잖아요. 개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 얘기하던데요? 무슨 큰 당굴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개가 죽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속에다 묻는 것 같은 형식의 당굴을 짓더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락사하면 냉동보관해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은 하게 된다면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승낙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미팅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군수님하고 미팅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마을주민들과 미리 가서 좀 사정을 해서라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무슨 일이 안 생겨도 안 생기지 지금 아무런 민원이 없어서 그냥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통화를 했더니.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말씀하셔서 ‘군수님하고 만나기 이전에 가서 사정 좀 해라. 그렇게 하고 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서 군수님한테 큰소리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지원 안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1억773만9,000원이라는 천 단위까지 금액이 나왔는지 혹시 내용 알 수 있어요?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저희가 계상한 사업은 금년도에 원래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재공고했을 때 동물보호소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라도 해서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시설비로 일부 세우고 했었습니다, 인건비랑. 일부 삭감하고 금년에 인건비 1명, 사료라든가 하다보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상한 거고 원단위까지 나온 사항은 저도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겠……
이원복위원
천 단위까지 딱 나왔길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 세밀한 내용 좀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없어서
이원복위원
운영도 않고 시설도 완공도 않고.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그건 시설하고 관계없이 현재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력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관계없이 보호소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호소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1억 7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내용을 알 수 있나 싶어서. 이건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을 면담을 하느니 별 얘기가 다 있고 저한테도 또 연락이 왔고 송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역민들은 님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아무리 소득이 되는 거라고 해도 시끄럽고 한데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영비가 많이 주나는 몰라도 1억 원이나 넘는 이런 큰 금액을 갖다 운영비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한번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귀
차일귀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종성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부여군 스마트스토어 운영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저희가 운영된 지는 얼마는 안 됐죠. 어느 정도 됐죠?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작년 12월 26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약 2개월 조금 됐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매출이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긴 성급한데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정착이 되지는 않고요. 현재 굿뜨래페이로 연결시켜서 조금씩 나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저희가 그래도 운영비 이상으로 제작한 비용 이상으로 성과는 내야 저희가 사업으로서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경주해주시고요. 43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7,000만원 더 증하셨는데요. 택배비 지원사업인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대상하고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판매가 약 38억 정도 였는데 38억 중에서 택배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부족한 금액을 현재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택배비라고 하니까 개별로 거래를 하는 거하고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가 지금 어느 농가들이 얼마큼 신청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대 택배회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검토 좀 해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은 한정적인데 저희가 비용을 줄이면 더 많은 혜택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봐주시고요. 대폭 감액된 예산이 있어요. 공동출하 확대지원 선별비 지원인데요. 이게 대폭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부탁드립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게 공동선별비 공동출하선별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해서 섰거든요. 근데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올해 육성 품목이 있어요. 육성품목이 부여군에는 수박하고 멜론하고 토마토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 자체는 국비 지원을 통합마케팅 조직 즉 두 개소에다 직접지원을 하고 나머지 10품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것은 군비로 우리가 2억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은 갖춰져 있습니다. 똑같은데……
승호
노승호위원
같은데 그걸 직접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빠진 거구만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혹시나 8억 정도면 규모가 커서 우리 농가들한테 어쨌든 타격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폭 줄었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혁신 유통해서 혁신이 들어가서 우리 3개 품목이 선정이 돼서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속도로에 보면 도로변에 야립광고라고 하나요? 그게 전광판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화면이 이동은 안 되던데요? 부여군 굿뜨래농산물 그렇게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정지상태로……
송복섭위원
화면이 전광판이면 우리 농산물이 무엇무엇 있다는 10종을 거기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런 홍보가 안 돼.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몇 초씩이라도 돌아가게끔 10품에 대해서 돌아가게끔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송복섭위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왜 이걸 저렇게만 했나 싶어요. 그동안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기왕 전광판으로 하는 건데 왜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이라고만 써 놓고 다른 농산물 홍보가 안 되는지. 색채별로 해서 우리 농산물 오이, 밤 이런 걸 개체별로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싶어서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현재 농특산물 홍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단위로 해서 홍보쪽으로도 같이 야립광고니 뭐니 다 넣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굿뜨래라고 하는 상품이 인지도로 보면 전국 최우수상을 여러 해 수상을 했죠. 굿뜨래라고 하는 명칭은 굿이라고 하는 영어하고 뜰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을 합쳐서 굿뜨래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뜨래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저희가 굿뜨래대학 입학식 때 가보니까 화환을 보내온 것 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굿뜨래라고 하는 내용이 굿이라고 하고 뜰이라고 ‘뜨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굿드래’ 이렇게 해서 써 온 적이 있어요. 굿뜨래라고 하는 영어발음하고 뜨래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우리가 읽을 때는 구개음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는 소리대로 해서 입천장소리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굿뜨래라고 대개 읽는데 이런 것은 혹시 잘못해서 하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관내 택시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폐차할 때 비용을 50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차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신규로 거기다 광고하는 게 한 대당 6만6,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1년에 한 75대 정도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제작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1년간 유지하고 하는 데에 따른 택시 한 대당 41만6,000원을 책정했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설명을 잘 들은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우리가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택시들 이런 것에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436페이지 부여군 스마트스토어 부여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부여마켓이 오픈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굿뜨래페이를 도입한건 잘하신 거 같고요. 도입의 중요성도 있지만 소비자도 가맹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여군에서도 재경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굿뜨래페이 꼭 가입을 권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마켓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굿뜨래 상품을 고정적으로 매장에서 팔고 있는 데는 정해져 있나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굿뜨래마켓이라 해서 정확하게 직거래장터라든가 하는 것은 없죠.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굿뜨래페이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굿뜨래 상품을 활성화시키려면 굿뜨래페이가 활성화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경에 계신 분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 지역상품을 사니까 효과가 있더라.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분들도 굿뜨래페이를 가입해서 사면 굿뜨래 농산물 사면 혜택이 있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홍보가 돼야만이 장기적으로 실용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부여마켓에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36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7,000만원 정도의 택배비 보조가 늘어난다면 더군다나 50% 지원이거든요. 그럼 저희 언택트 판매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38억 정도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 부분이 금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겠지만 저희가 너무 택배비에 치중한다는 어떻게 보면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것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추세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건 맞는데 근데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지원이 많다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굿뜨래경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인데요. 445페이지에 간편전화 체크인 통신요금, 임대폰 훼손 요금해서 저희가 2400만원,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다시 이 비용을 지출할 일이 있을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잠정중단이 됐습니다. 콜체크인도 충남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간편전화 체크인, 다른 말로는 콜체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도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케이티에서 청구를 한 비용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소요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그렇다고 잠정중단이라고 했고요 완전 중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정도는 내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대로 저희도 예산도 중요한 거니까요. 필요가 없는 데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에 이게 여쭤볼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역학조사도 안 하고 동선조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이 됐거나 입원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안총에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건 보건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 위험수목 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험수목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발생된 게 불편수목에 대한 민원들입니다.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건의도 드린 바 있는데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열매가 열려서 나무의 소유주가 있겠죠. 근데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든지 지붕이나 이런 데를 떨어지면서 자꾸 소음을 발생시켜서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게 어쨌든 조사를 해보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험수속에 불편수목까지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위험수목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내용까지도 넣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건 면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448페이지 의용소방대 차량 도색인데요. 320만원이면 이게 몇 대분인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두 대입니다. 두 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예산 승인해주셔가지고 2대를 기 확보를 한 거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도색이 아니고 랩핑이나 시트지 스티커 작업 이런 걸로 해소가 안 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도색도 있고요.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는 겁니다. 부착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색하고 스티커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도색은 아예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저희가 차량 공매를 하든지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구매자들이 구미가 안 당기겠죠. 의용소방대 전용차량이니까요. 근데 스티커 작업을 한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건 본드제거제 발라서 떼어내면 되니까 일반차량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와 협의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색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랩핑이라는 것도 있고 스티커 시트지 작업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우수마을까지 포상도 해주시고 했는데 현재 가입해서 잘 쓰고 있는 마을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한 60% 가까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걸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마을이라든가 읍면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시행이 된 게 아니고 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만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막바지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스템 유지비가 9% 정도, 시스템 원가의 9%가 매해에 들어가는 건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은 뭘까요?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고장나는 확률이 높은가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스마트마을 무선방송……
승호
노승호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 서버 정도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지금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집전화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송수신을 녹음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솔루션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조치를……
승호
노승호위원
유지보수의 세부항목이 궁금했던 건데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시행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매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도 원인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요. 잘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446쪽 생활안전 위험수목 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장이 아직 된 건 아니죠? 읍면배치 하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양화면 벽용2리에 소류지가 있어요, 꼭대기에 벽용2리 안에 쭉 들어가면. 이거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업이요. 양화면에서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소류지 주변이 위험수목이 많이 있고 주변 가드레일이 다 쓰러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 마을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에서 혹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확인해서 이 사업은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벽용2리 소류지 주변이라고 하셨죠?
송복섭위원
예. 벽용2리 안에 쭉 들어가면 소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길이 좁아서. 그런데다 대고 펜스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면에서 안 돼있다면 군에서라도 이 사업을……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마을방송 6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민원이 많은 곳이 이장님들이 새로 된 마을. 그런 마을들이 제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양화 송정1리도 이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마을방송을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되신 이장님들 중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실은 저희 임천면 시내 지역도 그거 안 합니다. 이장님이 마을방송 해가지고 일괄 그냥 하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그게 아직 전송이 안 돼요. 이장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 우리 마을에 핸드폰들이 입력이 돼 있으니까 하면 편할 텐데 그냥 안하고 마을방송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잘 하는 데는 포상금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한 번 더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부처에서 가서 직접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장님들한테 포상 관계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포상금을 어떤 기회로 삼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교육장을 가지고 있고 인력 있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대상은 그냥 우리 군민 대상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주요 홍보하는 교육하는 분야는 어떤 대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인지 환경오염분야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전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가 지역 환경 문제, 관할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 이러 부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장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교육인데 저희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호응을 끌어내실 건지 과에서 연구가 필요하실 거 같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저도 이건 너무 불합리해서 예산 계상을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461페이지에 법률 자문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너무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기업인거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도 법률전문가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를 꼭 엄선하셔가지고 꼭 대응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걸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위원님도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투명페트병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천주교에서 이걸 한다고 협약을 맺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네요, 460쪽. 일반 개인이 그러면 투명페트병 모아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페트병 왜 그전에 보면 다른 시군 보면 자동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얼마 돈이 얼마씩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염을 꼭 대전 천주교구에서 한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실과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훨씬 더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방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461쪽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인건비 이건 읍면에다가 인건비로 얼마씩 배정해주실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읍면별로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차등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맞아요. 어디는 하우스가 많은 지역은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농약빈병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는 경제교통과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버스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선거할 때 인사를 하면 보니까 버스들이 노후 버스가 많아서 새카만 연기를 풍풍 품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 악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버스도 한번 이걸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우리는 승용차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근데 버스들도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자동차 매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경제교통과가 아니라 저희 환경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겨울철에 차고지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겨울철이 아닌 때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차고지에서 해야 소용없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내뿜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차고지에 조금 해가지고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운행 중인 차들은 차고지에 들어왔을 때 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한 두 시간 정도 해서 차고지 들어오는 차들 하는데요. 운행 중인 것처럼 급가속을 시킨 상태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인 차를 하든가 차고지에 들어온 차를 하든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송복섭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오며가며 인사할 때 마다 보면 버스들이 최고 많이 매연을 뿜고 다녀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462쪽 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다회용기 사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그릇이 아닌 일회용품이지만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걸 다회용기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재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는 법으로 장례식장 세척시설이 있는 데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관내 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희망을 해서 지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전체가 다 희망합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송복섭위원
왜 그러냐면 일하는 분들이 설거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어지간하면 일회용품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해서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회용기를 폐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를 다시 씌워가지고 다회용기 위에 씌워가지고 음식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환경오염이에요, 비닐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고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 또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환경폐기물 자원회수 소각 시설 여기에 13억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 우리가 소각시설 총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건 소각로 설치사업이 예전부터 하다가 법이 강화돼서 배출기준 강화된 거하고 군비 삭감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계상한 거고요. 총사업비는 199억8,000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설치 시기, 시작은 언제할 거 같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계약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창고용도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곧 현장 사무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에는 현장 사무실을 짓는 걸 시작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현장사무실 만들어놓고. 그럼 이걸 맡아서 하는 업체가 언제부터 공사는 시작할 거 같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공사는 현장사무실 짓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이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넘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 또 요청하셔야겠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 예산 가지고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금년까지는 된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이원복위원
199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경 올라온……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이미 예산은 다 반영돼 있고 그것도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나머지 예산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이원복위원
지금 그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장암 북고리 반대대책위가 소송을 걸어온 상태고 재판이 언제랬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23일 이번주 수요일에 1심 판결 예정입니다. 일단 1주일 연기돼서 3월 30일로.
이원복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대책위는 반대대책위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쭉 해나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도 해야 되고 그분들도 지역민들이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부여군민이 쓴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서 남은 재를 갖다가 세도 매립장에다가 매립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그분들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시간나는 대로 그분들하고 접촉 좀 더 하시고 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차례 그분들을 만났는데 잘 협의가 잘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2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정미숙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