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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2-03-21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3월 15일에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송국리유적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건지 계획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저희 학술 심포지엄은 각종 국내 전문가에 과제를 부여하고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심포지엄을 위해서 책자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나중에는 책자가 각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료를 내신 거를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심포지엄에 가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이거는 심포지엄만 개최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예산안은.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이거는 심포지엄을……

민병희위원장

개최하는 거에 대한 것만 있는 거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심포지엄에서 나타났던 자료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자료를 같이 엮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민병희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서 다음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같이 함께 학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한 번 궁금했거든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거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고 기회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오늘 송국리유적 풍년기원제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 밑에다 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며 거기다 유물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진열하기 위해서 짓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송국리유적이 광범위하게 지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발굴도 2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발굴조사는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굴조사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출토된 유물이 출토가 되는데요. 그런 유물들도 각자 지금 발굴한 기관에서 가져가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장고가 마련이 된다면 그쪽에서 전시도 할 수 있고 보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쪽 기념관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디자인 공모를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약 19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설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전혀 확보된 예산은 없군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10억원 배정을 해주셔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시작을 하겠네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부여군에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 우리가 출토된 발굴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부여 기념관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열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말고 총 몇 점이나 되나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기념관이 되겠고요. 4천여 점 이상이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를 우리가 기념관을 짓게 되면 다 찾아오나요?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국립 중앙박물관도 있고 부여박물관도 있고 공주박물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여기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거니까 기념관을 짓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전시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런 전시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전국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충남 바르게살기 협의회 대회가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보조해드리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기존에도 700만원씩 지원했나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숙박비, 단체복 등 행사참가비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못했던 거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민병희위원장

그럼 재작년에는 했었어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그전에도 행사지원비로 바르게살기 700만원이 항상 보조금으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물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았다가 나중에 차감을 해도 될 부분이지만 행사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다가 지원을 않게 한다든지 또 안 하다가 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배려해주신 거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했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건데 지금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 하단에 동남5리 마을회관 인접부지 매입 그거 사유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그 길이. 근데 땅 주인이 그거 판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그전에 군에다 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못했거든? 근데 주인이 지금에 와서는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군에서 매입을 하고 읍에서 저기는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사업은 읍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읍에서 하고 우리가 매입만 해주고?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빵집 있는 데 거기 길까지 하는 거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신동엽문학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좁은 길이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전에 이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남면 비위생매립장 부지 교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액 3천만원을 지불하는 걸로 예산안에 담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다시 주고받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근데 그게 감정을 했는데 그 돈에 그렇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흥정을 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땅 가격을 감정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민병희위원장

사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행정에다가 등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지 않고 서로 교환만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원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최하액의 3천만원을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거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글쎄 거기 땅에 위치나 현재 형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간에 과정이라든가. 근데 저희가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결과 값들을 소중히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런 결과 값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을 또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이라고 했으면 사실 그때 당시 절차를 진짜 중요시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맞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세입세출안 이거 말고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무인카드 쓰는 거. 그 카드가 100% 다른 카드도 돼요? 되는 카드만 있어?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부여군에서는 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보훈카드는 안 돼.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보훈카드에 교통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대현

이대현위원

금액이 있지.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그 카드는 별도 발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드하고 호환은……
대현

이대현위원

먼저도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점검해보라고 했는데,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현재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봐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안 돼, 보훈카드는. 한 번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행복택시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택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민병희위원장

네, 행복택시.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여군 관내 택시업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행복택시만 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민병희위원장

예전에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몇 m 떨어진 곳에……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700m 이상……

민병희위원장

올해도 700m예요? 1km이었다가 700m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700m이었어요?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제가 여기 와서부터 업무 파악한 것은 700m 이상으로 제가……

민병희위원장

왜냐 하면 행복택시가 어르신들한테 특히 또 우리 지역에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700m가 짧지만 어르신들한테는 700m가 거의 700km에 가까울 정도로 먼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산 넘어 산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오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초촌면 신암리라든지 충화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택시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우리 군이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거에 충화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기준점으로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엄청 먼 거예요, 마을회관에서부터도 멀고. 그런데 마을회관을 기준점으로 700m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초촌면 신암리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충화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우리 관내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여론수렴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복지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주숙 팀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네?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보호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보호센터는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규암 반산로 20-8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충남 시각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에서 건물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점자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생활교육,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여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충남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충남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그 건물은 충남 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이고요. 부여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다 쓰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인도해주고 보조해주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인력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 인건비로 2,700만원하고 사업비 960만원 정도 해서 총 3,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거기 한 번 가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노래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도 하고 하더라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하는데 한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부족하진 않대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네, 이분이 몇 년 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관계 형성을 해가면서 잘 도움을 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운영을 잠시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곧 풀리니까 앞으로는 운영도 할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회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과 팀장님과 팀원들이 많이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잖아요.
주숙

김주숙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용철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것 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나래원 거기하는 거 과장님이 담당하시나?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년에 우리가 얼마씩 주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6천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인가도……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최근 장례식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례가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 5일 한다고 해서 직접 공주시청에 방문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장례 화장장이 4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3기는 전국으로 해서 오픈을 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 1기는 공주시민만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가서 “청양하고 논산하고 우리 부여가 3기로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별도의 저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1기당 4번 4차례를 화장하는데 3차례에 대해서는 우리 3개 시군만 운영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3개 군이라고 하면 공주, 부여, 청양.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청양, 논산, 부여.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4개 군이에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공주는 빼고. 별도의 지역분담금을 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부여 장례식장에 한 번 들어가면 공주 나래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한 4일장, 5일장, 6일장 하더라고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공주시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군데인데 공주 4기 하는 데가 시신을 화장하는 데가 4군데라고 하더라고요. 4군데인데 3군데는 풀가동 해가면서 1군데는 공주시에 하여튼 운영을 한대요. 그래 가지고 이건 논산이나 부여는 이걸 안 준대. “이걸 다 같이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을 주면 되냐.” 지금 군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셔야 지금 전부 다 3일장하고 시신은 영안실에 그냥 모시게 되어 있고 나중에 오라고 하는 날 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 번 잘 파악해서 부여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안 가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을 공주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로, 3개 시군만.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너무 거기가 공주가 너무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부여군도 이제 이런 걸 한 번 계획 세워서 해볼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지,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말씀이 많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 참고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참고적으로 가보셔서 부여주민들이 불편이 덜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대원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61페이지 부여군 도로화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한 군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현재 홍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홍산이 상하수도사업을 진행 중으로써 규암면을 할 예정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어디어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부여읍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면에 도시계획 시가지에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규암을 시작으로 면단위가 확장이 되는 건가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아니요,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민병희위원장

확장.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이제 면하고 규암면에 도시계획지구하고 은산면 도시계획지구, 홍산면 도시계획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산은 제외한 규암면만 할 예정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규암하고 은산하고 홍산하고? 이런 식으로?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예산이 추경으로 계속 확보가 될……

민병희위원장

아, 확보되는 대로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럼 다른 읍면은요?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다른 읍면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인구밀도에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거 같지는 않고, 홍산면이 처음에 책정이 된 거 보니까.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예산은 거의 그쪽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거기하고 거리가 맞더라고요.

민병희위원장

도로화 지하시설물이 전산화가 되면 간편하고 깔끔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서대원시민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갑수 보건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장하지 않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관리소장 입장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궁남지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제대로 된 책자를 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하고요. 그리고 궁남지 목교 설치공사하고 궁남지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여기는 설명이 빠졌는데요. 목교라는 게 궁남지 연꽃 사이로 있는 데크로 된 조그마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편의시설 도색공사라든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건 벤치 같은 거 그런 부분……

민병희위원장

폐기물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세하게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홍보책자는 저희가 리플렛 정도로 조그마하게 해서 200만원 정도 항시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연꽃축제를 할 때 배부를 해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궁남지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드리기가 좀 손부끄러워서 이거는 궁남지 사계절하고 연꽃하고 한 50여종이 되는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0여종 되는 연꽃을 책에 싣도록 해가지고 도록 비슷하게 품위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교 같은 경우는 궁남지 포룡정에 있는 목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궁남지 연꽃 사이로 나무다리 있지 않습니까? 데크라든가 그런 거를 이게 설치공사가 아니고요, 보수입니다. 지금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부분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예정이고요. 편의시설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벤치라든가 원두막들이 페인트가 탈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색하고요. 폐기물은 군수리사지에 아마 문화재과에서 매입한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꽃을 심으려다 보니까 폐비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폐기 처리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제 편성목을 보면 설치공사 그러면 시공하는 거 같고 일명 보수공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책자를 그럼 무료로 배포할 건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찾아오시는 손님들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건데요. 축제할 때 배포하는 그런 책자는 아니고 도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궁남지를 찾을 때 외빈들, 그런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책자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타 지역에 가면 리플렛을 50원이든 100원이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 리플렛이 왠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무료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일명 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료배포를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50원이든 100원이든 주고 사야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지금 말씀 소장님 주신대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을 알리는 데 역점을 뒀다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료로 배포하면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리플렛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50원이든 100원이든 받고 관광객들한테는 드렸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리플렛이 아니고요, 도록인데. 그럼 한 번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군에서 만드는 책자를 전부 다 무료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무료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관광객들한테는 그게 쓰레기로 취급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두 가지 방법인데요. 무료로 배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출판사나 이런 데 협약체결 해 가지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서 제작하는 데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50원, 1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부담 가지는 않거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아마 판매를 하게 되면 제대로 7천원, 8천원 정도 수준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 부분은 가격산정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치 있게 만들어진 거, 가치 있게 써야지 상대도 가치 있게 그걸 봐준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63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862억 4,774만 9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63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862억 4,774만 9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오명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