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중 두 차례에 걸쳐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진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를 석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는 43만 서초구민에게 더욱 안정되고 향상된 구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구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들을 심의하지 못하여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위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심의 예정된 안건 중 의결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들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재계약 보고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신반포로 16길 30에 위치한 곳으로 2019년 9월에 최초로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상기 체육시설의 재계약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서초구 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위탁 만료 시점은 2022년 8월 31일이나, 이번에 최초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도 이용하시고 또 레슨 그리고 코트대여 그리고 또 여러 동호회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타 지역의 클럽도 이렇게 지금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보민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트 예약에 있어서 타 구 주민과 서초구 주민의 그런 별도의 예약시스템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상관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저희 서초구민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어르신들한테 한 30% 정도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예약합니까?

지금 저희 반포테니스장은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 확인을 주민등록증 같은 것으로 확인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주민이면 예약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상황들을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금 예약시스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이나 이런 걸로 예약할 때 서초구민임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을 입력하면 예약이 우선권이 있고 또 어르신들은 나이에 따라서 30%를 지금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계획 중에 있으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날짜별로, 요일별로 서초구민은 먼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하고 이런 시스템도 지금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액의 7%는 의무적립한다고 했는데 이 7%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는 사실 저희 위탁운영 업체들이 한 9개소가 됩니다. 그 9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7% 정도로 비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위탁운영 업체들의 평균적인 의무적립 비율이 7%라 그냥 7%로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위탁운영을 주면서 저희가 회계사니 아니면 위탁운영평가위원회니, 성과평가위원회니 ······.

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탁운영 업체의 지역별 편차와 운영에 격차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7%의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반포종합운동장은 굉장히 운영 수익이 좋은 데가 아닙니까? 보면 2019년 9월 1일부터 위탁운영했는데 지금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작년에 8억 8900만원 맞지요?

아니요. 뒤에 보시면 위원님, 9억 정도 ······.

9억 4500이네요.

예, 그 정도의 이익이 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운영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7%를 잡았는데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운영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 보고 그 비율을 다시 한 번 저희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적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019년에 9월 1일부터 위탁해서 이게 4개월 치겠지요, 1억 5600이고. 2020년은 3억 700 그리고 2021년은 20년과 21년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료가 3배가량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테니스코트에 대한 이용률과 레슨 이런 것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3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수익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좋은 생각인데요. 위원님, 테니스장의 공간 활용이잖아요. 그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운영을 해서 나는 수익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체가 지금 3개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는 연도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100% 다 운영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그 추이를 보고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년에 제대로 했을 수입까지 계산 66% 수입이 줄었다, 2020년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21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설 운영력이 향상되어서 9억 4500의 엄청난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매출액의 7%는 위탁운영 업체들의 평균치이고 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 반포종합운동장의 테니스장은 특수한 것 같아요. 원체 제가 다른 데까지 업체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주차시설이라든지 코트 환경이라든지 또 접근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시설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도 더 운영 수익의 증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무적립금이 면제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00% 의무적립금이 감면되었는데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 수입도 수입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때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서 본인들의 운영비, 관리비,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수입을 따지면 조금 다른 테니스장보다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보시지요, 이 운영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로만 저희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8억 8900이 비용이고, 9억 4500 중에 5000만원 정도 가져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또 의무적립금 ······.

7%를 빼면, 350만원 빼면 한 4000 몇백만원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간과하신 것이 거기 초과수익금은 저희가 다 구청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7%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

정확히 이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로 ······.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은 그냥 총계 8억 8938만 9000원 ······.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는 업체에서 지금 ······.

가져가고요 ······.

가져가서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본인들이 거기에서 다 운영비를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9억 8000 정도 버는데 거기에서 8억 8900은 빼고 그리고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초과되는 이익분은 다 구청으로 귀속하게끔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초 민간위탁을 하게 됐고 이번에 10번째 안건인데 여기 보면 운영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사전 적정성 검토내용이 있는데 위탁도 좋은데 이게 직영보다 위탁이 좋지만 경쟁입찰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있는데 왜 불필요한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사실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지난 3년간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첫해는 4개월 하면서 그때 코로나가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코로나가 엄청 극성이 좀 심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운영비보다 수익금이 훨씬 적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따지면 작년 한해 정도만 설설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그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재계약을 하면 굳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하는 차원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서를 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 사항이라서 공개모집보다는 기존 수의계약 재계약 연장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구의 입장에서는 운영 수익을 극대화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또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구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상황은 이 테니스 위탁운영 업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전 소상공인이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명분으로 이런 재계약 연장을 경쟁입찰이나 공개모집이 아니라 그냥 기존 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조금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정상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하는 위탁업체가 사실은 반포종합운동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최고의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 고치고 또 자기네들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인조잔디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요청하셨고 그렇게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좋은 환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업체의 노력이기도 했고요. 또 그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또 거기에 우리 서초구민을 우선 배정해야 되고 또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르신들한테 30%를 먼저 주는 그렇게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폈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재계약에 큰 가산점을 좀 매겼습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장님의 전반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결론이신데 저희 구민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테니스레슨에 있어서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도 적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분들한테 레슨의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거기에서 한번 체험을 해 봤지만 운영에 있어서 우천 시라든지 또 눈이 왔을 시에 레슨을 못할 야외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 그것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런 운영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고 또 카드결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아무 제약이 없고 제한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021년에 운영 수익이 대폭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다가 운영 수익을 구에 환원하고 여러 가지 구의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 업체가 운영을 잘해서 정말 서비스가 탁월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얻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원칙을 갖는 것이 나중에 선정되어서도 누가 봐도 깨끗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도 받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변화, 혁신 또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운영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고 또 말씀대로 저희가 코트 같은 것은 다 구비로 인조잔디코트를 깔아주었잖아요. 제가 그 업체가 어떤 부분에 얼마간의 투자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실은 저희 구비로 코트를 개선해 주었고 그 부분도 코트의 다양성 측면에서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코트로 깔았지만 사실은 하드코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감안이 안 된 부분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한다고 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위탁운영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는데 그 부분은 검토대상에 있어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절차상에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계약의 조건이나 그런 것을 다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금 위원님한테 죄송했던 것은 저희가 실제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항들, 새로운 분의 레슨이나 우천 시나 눈이 올 때는 레슨 보충을 안 해 준다거나 카드결제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새로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잘 조건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정말 테니스 인구가 물론 구에는 제한적이지만 코트가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은 사실 그 부분까지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코트에 지붕까지 씌워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천 시나 악천후에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슨을 받는 분들이 날씨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왜 레슨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존의 위탁업체가 물론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니셨잖아요?

2020년도는 적자였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보시면 운영비가 3억 6900만원 정도 됐었는데 ······.

3억 700이네요, 수입이?

3억 7000 정도 됐었는데 ······.

6000만원 정도 ······.

그런데 비용은 3억 7000이었으니까 한 6000 정도 ······.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한 검증은 여기 뒤에 회계 결산감사에서 회계사 세 분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신 부분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위탁운영 업체의 특이사항 없는 재계약은 조금 수정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