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 결하였으며,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남도2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 유고로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균형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근거 마련,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국가공무원법」개정에 맞춰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금 상한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법정 동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도이동 지동마을, 대근마을 및 도이마을 일부를 성황동으로 편입하고, 황금지구개발사업에 포함된 황길동 일부를 황금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준용되는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준용 자치법규 제명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現 읍내지구대 부지와의 상호교환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조성을 위한 진월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등 총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400㎡ 규모의 진월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2020.12.22.) 승인 이후 건축면적 증가 및 소방설비 추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49억 4천만원에서 74억 3천만원으로 24억 9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일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6조 각 호 외 본문 중 “예산을”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재교육원 주변 도로정비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 영재교육원 인근 공원산책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