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오상민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경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그 해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 등 전국 89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4개 지자체가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적 관심과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법규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2월 21일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도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정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과,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내용 중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경비원 등 근로자)이 생략되어 있고 “및”을 “또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수정 검토안과 도내 지자체 제정 사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예, 지적되어서,

권고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법령 제정 말씀하시나요?

조례는 2010년도에 최초로 했고요. 2021년9월달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 항은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에는 모두 동일하고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만을 삭제하는 겁니다.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6.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비상설화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는 안건발생 시 위원회 구성 및 의결 후 자동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18조는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예.

예,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바뀐 과장님이 위원회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임기만 2년으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놨어요. 위원님들을, 그래서 토탈해서 그때 위원회를 호선하고 선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국장님 이런 식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3.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