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황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추첨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동장을 보호한 포함한 5명 이내’로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장의 역할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위원의 자격에 가까운 외국인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이수조건을 완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본인 사퇴로 인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간사 선임 조건을 동 주민까지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높이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에까지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자치회협의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안 제41조에까지는 자치회관과의 유기적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1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매년 1월 말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 가족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확대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과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9년 2월 5개 시범동에 주민자치 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부터 20개 전 동으로 확대, 풀뿌리 자치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사업 진행과정의 시행착오와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회관 운영 등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와 통합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