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동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성호·김현희·김동협·황영호·강선영·신낙형·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이용 촉진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재배와 유통 단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강서농협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우리 강서농협과 인근의 신김포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농지가 가장 넓은 지역이며, 친환경 경복궁쌀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등 농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로컬푸드의 유통 지원 및 소비 촉진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로컬푸드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하며,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의 지향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책무 규정으로 제1항 생산자의 책무, 제2항 소비자의 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유통 지원, 안 제7조는 소비 촉진, 안 제8조는 홍보 지원,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전체 농지의 약 39%인 365ha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농협 최초로 강서농협 본점에 2018년 10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점하였고, 2021년 3월 마곡지구에 강서 2호점을 개점하여 서울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운영한 2018년 3억 800만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21년 말 현재 8억 5600만 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주민들 사이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와 농산물의 수확, 포장, 가격 결정 및 매장 진열까지 모두 지역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특성상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지역에서는 드물게 넓은 농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농업 및 도시농업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구민정서 함양에 힘써 왔으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 및 도시지역에서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로컬푸드라는 용어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조 정의에.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그렇게 돼있죠? 예?

예.

그러면 강서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취급할 수 없는 거가 맞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강서구에 농산물이 주로 아까 경복궁쌀 말고 다른 게 있나요, 품목이? 우리 현장에 강서 농협을 가보니까 일반농산물도 있긴 한데 그게 전부 다 강서구에서 생산된 거예요?

전체가 강서구에서 생산된 건 아니고요, 그냥 엽채류 중에서 일부를 지금 인근 저런데 김포라든지 파주 이런 데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여기에는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고 돼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인근까지 포함을 해놔야 그 농산물이 들어오는 어떤 근거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조례에 어쨌든 로컬푸드는 자체의 그 군의 생산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농협에 갔을 때 한명철 농협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거는 지금 인근에 하는 거는 법을 좀 개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앞뒤를 맞춰놓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2조1항1호 보세요. 보셨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김포, 파주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인근지역의 농산물도 여기 해당된다고 해놔야 저희들이 취급하는 데 문제가 앞뒤가 딱 맞잖아요.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어쨌든 하다 보면 지금 현행적으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농산품을 인근 지역에서 잠시 제품을 갖다가 같이 판매하는 행위이지, 그 자체가 지금 로컬푸드 행위 안에는 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적정하게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에는 분명히 강서구에서,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의 인근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죠? 현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를 여기다 맞게 표현을 해두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검토해 보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 조례의 주요 내용 중에 코스트가 반영되는 부분이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 병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여기 조례에 포장재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죠?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조사한 것은 잔류농약 검사가 지금 품목당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건 엽채류는 한 25가지 품목이 있어가지고 전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한 1천만 원 정도 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면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 돼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님 얘기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서포팅을 해 드려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문제가 없어요? 운영하는 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쨌든 해당 지금 현행상으로는 지금 품목을 저희가 봤을 때 농협에 25개 품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 한 품목당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전체로 하면 분기별로 저희가 1회씩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1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 발의든 구청장이 발의를 하든 어떻든 비용,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객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추정되는 것들은 검토가 되고 이 조례에 첨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례를, 이게 법령이잖아요? 법령. 가장 하위 법령이라도 법령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대외 어떤 기관이나 다 이걸 볼 텐데. 오픈되니까 전국에서 다 보죠.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없도록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더라도 서포팅이 잘 돼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저기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26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4개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4월 15일자 및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과 방신전통시장 노상 고객주차장으로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의 현황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남부골목, 까치산, 송화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은 2022년 4월 16일부터 2027년 4월 15일까지이며 방신전통시장 노상 고객주차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으며, 위탁사무내용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기존 상인조직이 위탁기관 선정에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추진근거 관련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와 고객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설개요 및 민간위탁기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 까치산, 송화, 방신전통시장의 위탁운영기간 만료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으로 심사 완료하였으며, 해당 운영사무는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상거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조직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하고 또 동의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일어난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러는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여기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센터장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시는가요?

수시로 나가서 뵙고 있습니다. 조합장 시설, 상인회 조합장······

수시로 가세요? 수시로.

예.

이 지원센터를 두게 된 게 근본적인 어떤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이 여기 주민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데 화장실이 없는 걸, 어쨌든 고객지원센터의 화장실을 제공하고요. 돼 있고, 또 상인들이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고 어쨌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시킬 데가 없는 상황을, 불편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주차시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이 위탁자하고 그들은 수탁자잖아요?

예.

이게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의안이 통과되면 구청과 이 센터하고 약정을 체결하죠?

예.

그 약정이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손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진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내용상으로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샘플 하나만, 약정서 사본을 하나만 건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지금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상인회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도 있어요? 거기에. 조합도 있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조합 상인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상인회. 내부에서 상인회가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자기들 내부 상인회 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회 내부의 분쟁 같은 것은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걸 세심히 살펴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강서구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준 거잖아요. 자체 내에서 상인회 같은 상인회지만 사람이 상인회 회장도 바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상인회를 서로 하려고 또 자기들끼리 암투를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직이니까. 그런 과정 중에 불필요한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전국에 95개, 서울시에 14개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강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염원해 오다가 이번에 가족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2017년 8월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는 강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서울강서양천 여성의 전화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조례 조문 중 목적 및 정의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제안, 자문, 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및 검토의견은 5쪽 서울강서양천 여성의 전화 제출의견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계획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구성, 기능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여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서울 14개 구를 포함한 95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양성, 가족친화 교육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협 의원 대표발의)(김동협·송순효·김현희·이종숙·이충현·신낙형·정정희·윤유선·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정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협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대표, 어린이집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위탁 심사, 보육계획 수립 등 보육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사람 수만 늘리는 거죠?

예, 상위법에 의거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전혀 변동이 없고.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5명 추가 위촉은.

통과가 되면 다음 위원회에 교체할 때 그때 추가로....

그러면 현재 15명의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참조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에서 약칭으로 사용한 한국수어를 법령에 맞게 한국수화언어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강서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어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고, 그 밖의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분들에게는 소통이 단절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어통역센터의 투명마스크 지원을 연결해 드리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후보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공식행사에서의 수어통역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국수화언어와 수어통역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의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 지원사업,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서는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사 인력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에서는 한국수어의 교육 등, 법 제12조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16조에서는 수어통역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의거 우리 구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보다 명확히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한국수어의 활성화 및 사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 듣고 가시죠. 같이 들으세요. 이충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조례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20년 6월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초부터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짓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민간 건축물에 권고하고, 그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한 것인데 유효기간을 왜 두었냐 이거죠. 몰라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시설을.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는 거에 관한 거 편의시설 설치는 기본인데요. 그것에 관한 인증을 받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더 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아마 만들면서 그런 제한조치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은 강제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거의 강제지만요, 인증받는 것에 관한 건 우리 건물이 진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인증 받는 것에 관한 거는 비용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쉽게 이것들을 인증신청들을 많이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5개 기관을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요, 물론? 비용도 들지 않겠어요?

그 비용은 건물주들이 거의 내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요. 인증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야 되고 지금 인증을 받는 것은 강제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 전에도 굳이 유효기간을 둘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효기간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전에도 굳이 유효기간을 둘 필요가 없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효기간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대안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이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 대안교육, 제3호 대안교육 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담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5년 8월 제정·시행되었으며, 조례 제정 당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제정되고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및 이번에 삭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는 일부 구분이 되는 내용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는 이유로 변경 삭제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강서구청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고 어디 어디예요? 강서구에.

대안학교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가 지금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었잖아요?

조례가 있었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원한 게 없다? 교육청 관할이니까. 그런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강서6호점(화곡8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입니다. 코로나19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여성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인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 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춰 지속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장소는 화곡로5길 50 화곡8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02호 공공시설물이며 면적은 99.39제곱미터로 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해당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자녀돌봄 관련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3%, 시비 77%, 구비 10%로, 매년 약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인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2022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5년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개요 및 추진일정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8월 개소 예정인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3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자원에 연계해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탁체 선정,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 및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키움센터가 강서구에 6호점, 6개째예요?

예.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기억이 나는데 권역별로 지금 이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키움센터가 어디 어디, 그러니까 갑·을·병, 국회의원 지역구로 얘기하면 갑을병에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지금 1호점은 염창동에 있고요. 2호점은 방화3동, 그리고 3호점은 화곡본동, 그리고 4호점은 방화2동, 그리고 6호점은 공항동에 있고, 이번에 화곡8동에 지금 6호점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발산권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발산권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방화동은 벌써 2개나 있고, 저희가 2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각 동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동네 기준으로 하나씩······

20개 있는 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각 동별로?

예.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구로구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아직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렇죠?

예.

이 시설은 지금 곰달래복지센터 그 안에서 두는 거죠.

예, 지금 시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30평 공간을 어떻게 마련했죠? 이미 다 누가 쓰던 공간이었을 텐데.

이것은 지금 여기가 아동급식센터로 쓰고 있었던 거를 이사를 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건.

발산2동 공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게 우리가 새로 신규로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나눠 쓴다?

아니 나누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이사 간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넓고 아동복지센터 위생관리과에서는 교육이나 그리고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 서로, 그리고 또 거기가 발산2동이 강서구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셔서 서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를 보면 센터장, 돌봄교사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센터에 아까 20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꼬마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죠?

지금 방과 후 아이들의, 사실은 맞벌이가정을 하면서 등원도 물론 시켜주고 학습도우미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간식 제공.

간식제공?

예.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거기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알림장도 같이 봐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선발을 할 때는 기준이 있죠, 선발.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했을 때 선정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많이 할 거니까.

예, 신청을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거나 지금 대기수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간식이라든가 드는 비용이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5만 원씩, 매월 5만 원씩은 받고 있습니다.

5만 원씩을 받고 돌봄을 해준다?

예.

그러니까 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간식 주는 것 외에는 잠깐 애가 쉬었다 가는 그런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다예요?

예,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6개, 우리가 지금 1440만 원 해놨네요, 그죠? 구비로.

예?

구비를 1440 투입이 돼서 2460을 편성했는데, 연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아까 급식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됐으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간식을 예컨대 주면 어떤 기준으로 줘요?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간식을 줘요? 김밥을 줘요, 무슨 과자를 줘요, 뭘 줘요?

그냥 간식 같은 거, 빵이나 아이들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도 하셨어요?

그럼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간식을 매입하는 것도 센터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말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7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협의체로서 강서구는 2016년 12월 강서구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 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2021년 7월과 11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9조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협의회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임원도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임원 및 조직에 별도 사무국 설치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이에 따라 사무총장직 신설과 선임 방식을 명시하였으며,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의 경비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사무국의 회계 처리를 위한 지침을 명시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7조 사무국은 사무국 조직, 정원,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 등 근거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사무국의 업무는 회의 개최, 예산 편성 및 집행,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규약이 이렇게 많이 개정됐는데, 그렇죠? 사무총장직을 특별히 두게 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네.

왜 그렇대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아동 지방정부협의회가 회장동, 부회장동 이렇게 총무동 해가지고 뽑아서 자치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장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회장 선임에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서로들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아예 조직을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는 별도 조직이 있죠? 서울시 조직이.

서울시 지방정부협의회 22개 동이,

25개?

22개 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가?

네.

3개는 어디 어디예요?

3개는 지금 서초하고 중랑, 동작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글쎄요.

몰라요?

그분들이 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회비 납부금을 내죠?

네.

얼마 내요?

500만 원입니다.

네?

500만 원.

연간?

연간, 네.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에, 다른 협의회가 꽤 있어요, 몇 개, 그렇죠? 우리 구청에도. 그런데 강서구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회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누가 계속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텐데.

부구청장님께서 계속 가십니다.

이 협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일을 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건 구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3개 구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련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 단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이유, 목표, 목적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런 데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많거든, 유사한 조직들이. 그래서 이 협의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진짜 효율적이어야 된다,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하면 가서 회의나 하고 그냥 칼국수나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고 그 실행된 내용들이 의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회하여 개화산지구 전투 위령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