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증평군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여부 확인을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평가기준 및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10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쪽 제3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10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군·구 및 자치구에는 15명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3조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5쪽 인수위원회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조 수당에서는 위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증평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8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파견하는 직원 말고 따로 직원을 둘 수 있는 건가요?

예, 기간제나 이런 것도 둘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 가는 형식으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와 있어서 사실은 시·군에서 15명 이내인데, 15명까지도 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선자가 정해지면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뽑아서 20일만 쓰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해서요.

그거는 운용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상위규정인「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2021년 증평군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내용을 증평군 조례에는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비밀엄수, 친절·공정,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등, 연가일수의 공제 등 상위규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 각각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휴가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내용을 반영하는 등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 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부서에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 공백 같은 것도 어떻게 대안이 되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10일씩 확대를 하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원의 3분의1 정도를 기간을 달리해서 그렇게 근무에 지장 없도록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계약이 금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해당법인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2021년 10월 12일 개관한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은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을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왔으며, 건물현황으로는 지상 1층, 지상 2층, 별관 1층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20명이고, 지난 5년간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성과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3년마다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품질 등을 측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2017년과 2020년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 운영비는 9억 2,851만 7,000원으로 인건비는 7억 5,851만 7,000원이고, 운영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4만 6,000여명이 복지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 예정 법인은 증평복지재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평복지재단이 사업 수행능력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수탁계약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재단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이거 위탁기간을 한번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번 시설마다 이렇게 똑같은 데 위탁을 주는데 이걸 한번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하려면 지금은 이것도 5년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시설마다 개관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맞추려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거나 조정을 해 가지고 일괄 맞출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맞춰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복지사업법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전문요양기관은 위탁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년 이내, 4년 이내.

만약에 그거를 줄이면 사회복지법에 대해 약간……

아니, 우리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면 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조례는 5년인데,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위배하면서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재단에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재단 한 곳에 해 주면서도 매번 이렇게 각각 올라오느니 한번에 맞춰서 오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게 더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21년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장소가 필요하나 우리군에는 피해아동쉼터가 없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아동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제공으로 심신 회복 및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아동복지법」제22조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 2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설치 및 개소 예정인 증평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학대피해아동이 빠른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계 법령은「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과「증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반기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이며,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18%, 군비가 42%입니다. 향후 4년간 10억 8,0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비는 보건복지부 내시자료 2021년과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을 토대로 매년 6.4%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시설종사자 5명의 인건비로 사용이 됩니다. 운영비는 아동들의 상해 보험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사업비는 입소 아동들의 생계 부대비용 및 의료비, 심리 치료비, **34:00 지원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피해아동쉼터가 없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의 원거리 통행에 따른 어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발생에 따른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원만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및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재무과 소관「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친숙안과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시설 조성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첫 번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주민의 복지, 건강, 여가문화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버향센터,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등 노인문화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9필지 4,706㎡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2동 780㎡를 신축하는 것이며, 토지 매입비 7억 9,000만 원, 건물 신축비 1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주변시설 조성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조성하기 위해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60필지 4만 5,860㎡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관리계획 대상 48필지 3만 202㎡와 관리계획 기 승인 필지 12필지 1만 5,608㎡이며 건물 취득은 10동 99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40억 1,500만 원으로 금회 관리 계획대상 토지 매입비 27억 4,500만 원, 관리계획 기 승인 대상 토지 매입비 12억 7,000만 원이며, 건물 매입비는 9억 8,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 토지 목록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처분은 10동 매입 후 건물 10동 995㎡를 철거하는 것으로 처분가액은 9억 8,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 취득은 총 71억 9,000만 원으로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 21억 9,000만 원과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주변시설 조성 공유재산취득안 50억 원입니다. 재산처분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시설 조성 공유재산취득계획안 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21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실버향센터 및 체육마당, 건강쉼터 등을 조성하여 도안면 주민들의 여가문화복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시설 조성사업은 박물관 주변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또는 처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도안 있잖아요. 도안 기초생활거점 있잖아요. 나중에 농촌공간 우리가 공모하잖아요. 농촌공간 공모할 때 이거랑 겹쳐지거나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공간 계획 수립할 때 기 했던 것도 포함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선도사업이어서 뒤에 통합사업이 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단위사업별로 1단계 40억을 하고, 20억을 추가로 더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농촌공간계획 통합 계획 수립할 때 20억도 포함하고 기 했던 것도 포함해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투자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은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나요?

저희들이 잘 조정을 잘해서…… 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는 데 주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거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기다만 하면 나중에 보면……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자체가 면 단위에 주어지는 거고요.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지구는 읍 단위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군 전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착시가 일어나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집중이 안 되는데요.

목표가 도안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데, 이용자가 점점 없을 테고, 나중에 유지비는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갈 테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해서 그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보면 쉼터나 그런 운동시설을 넣어놓은 이유가 가급적이면 건물을 안 넣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실제는 저희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딱 건물 하나 짓는 거는 면사무소 바로 뒤에 푹 꺼진 땅이 있어서 그거는 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거기는 건물을 짓는 거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저번에 장천배 위원님도 한번 창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유지하는 데는 출혈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세 번째 인가요? 농촌공간까지 하면 같은 지역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한 70%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는 하는 건데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국비 따오는 거는 좋은데,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지역에 계속 세 번째 들어가는 계획이 되잖아요.

그거는 또 맞는데, 조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공간 할 때는 아무튼 증평읍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읍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왜냐하면 도안만 계속 하느니…… 어차피 농촌공간도 대상은 우리는 도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촌공간은 합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읍 소재지도 넓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농촌공간 계획을 공모해야 되잖아요. 이웃 괴산군 같은 데는 저희는 읍하고 면하고 특성 때문에 그런 게 희석 될 수 있는데, 괴산군 같은 부흥이나, 연풍, 장연**48:08 같은 데는 외지에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지어서 보급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안에 젊은 층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학교도 지금 거의 증평에서 다니고,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왜냐면 도안 택지개발 한 데가 수십년 되었는데, 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밀집된 부분만 자꾸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해서요.

그 부분은 최근에 괴산 청안에 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옥천 청승초등학교 있는 데가 폐교 위기에 처해서 주택단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농림부의 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저번에 창고부지도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도 약간 그걸 염두에 두거든요. 그 사업은 땅을 못 사게 되면 이 사업으로 ** 49:12 공원으로 했다가 그런 사업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가져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안이라는 게 증평과 경계기 때문에 증평 오는 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자꾸 투자해서 젊은 사람들 유입이 돼서 지역의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금 있는 어르신들 갖고 모든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거기가 동료 위원 말대로 낭비 아닌 낭비가**49:40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업을 자꾸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면 그것을 못 벗어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 미래를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증평군에 많이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우리 실과 담당자들 전부 보자고 했던 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5대 의회가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뵐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5대 동안 우리 증평군과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4년 무탈하게 올 수 있던 것은 실·과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얼굴 한번 뵈려고 저희가 요청한 건데, 보건소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우리 증평군이 코로나 PCR검사하기 위치가 좋아서 외부에서 다 증평으로 몰려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든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또 거기에 행감 지적사항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드릴 것은 미래기획실에서도 위원들 위해서 주요현안사업 2021년 거를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딱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5대를 끝내면서 다시 6대가 시작될 텐데 주요현안사업이 조금 더 빠진 것은 좀 더 보완해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실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출산 장려하는데 이 사업이 매년 똑같죠?

예, 현재는 매년 똑같고요. 올해 신설된 것은 올해 2022년부터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 2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증평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전부다 청주로 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2년인가 3년 전에 도하고 협약해서 증평에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용을 증평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증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도 그렇고 그게 좀 안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애기 낳고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거는 없고요. 저희가 산모도우미에서 출산하고 나면 4주나 6주 내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예, 산후조리원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산후조리하는 데만 이게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이거를 조금 조절해서 **66:45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요즘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검사하고 또 확진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있잖아요. 치매 관리라든가 아니면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우선 직원들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셔서 건강해야지만 주민들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니까요.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일단은 유인물로 다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현황 감사드리고요. 책자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전체가 김병우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증평의 송산초등학교와 또 우리 증평군의 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송산초등학교 신설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세 가지가 미스 해서 잘못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대안을 줘서…… 중투가 다음 3월 말인가요? 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대신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요청한 서류나 이런 것을 받고, 또 부족한 거는…… 교육 수치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강하지만 지역사정은 좀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주민참여예산 받을 때 군 전반적인 사업하고 지역제한사업하고 따로따로 받는다 했잖아요. 군 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받나요?

저희가 제안사업 신청서 서식을 두 개를 나눠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간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이잖아요.

예, 3,000만원입니다.

군 전반하고 지역하고 똑같이 3,000만 원인가요?

아니, 그런데 올해는 군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제한 없이 받는 거로 바꿨습니다.

아, 전체 다요?

예.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군 사업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의견을 끼워넣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업비를 제한을 안 두면 **74:00 나중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업비 제한을 두고 그 사업에 맞게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국‧도비 되어 있는 거는 받지 않고요. 순수 군비만 사업비를 올리는 거로 했으면서 그래도……

사업비 제한을 안 두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현재 3,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3,000만 원에 맞게 의견을 낼 텐데 사업비를 안 정해놓으면 더 커질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요? 군하고 지역하고 지금 현재는 구분 없이 3,000만 원이니까 군 전체는 금액을 한 5,000만원 하든지, 지역은 한 3,000만 원 하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 가장 문제가 총액인건비가 지금 군에서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독립 인사권이 아직까지는 사실 무의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액인건비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우리군하고 인사가 완전히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정원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검토할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의회에서 발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의회의 기능을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금년도는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의회가 지금 정책보좌관 들어오면 정책보좌관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의회도 읍사무소로 가야 되고 이걸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검토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의회의 권한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는 의회의 권한을 찾는 거니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노인요양원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운영현황이어떻게 되죠?

지금 코호트 격리 상태입니다.

예?

코호트 격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몇 프로 정도 확산이 됐어요?

지금 입소 어르신 몇 분 빼고, 요양보호사 몇 분 빼고 거의 90% 이상 지금 확진 상태입니다.

거기 계신 분이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군에서 따로 대책은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85:51

그래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거기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문제되는 분한테도 우리군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이전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군정질문답변, 5분 발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 공공청사 이전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라든아 이런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소규모로 주차장 확보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원도심 쪽으로 공공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원도심 쪽의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 부지를 먼저 마련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장래의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장래의 행정구역 개편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게 주민들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시는 이 내용을 면밀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균형 발전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보면 비율이 매년 36%, 41%, 54%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2021년 보면 체납액의 55% 정도 거의다 고액체납자라는 거예요. 고앱체납자들은 체납액 징수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요? 재산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요. 이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고액 체납액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나름대로 고액체납자 분납 유도라든지 부동산, 예금 압류, 채권 확보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무재산자가 많고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액 징수하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느슨하니까 이게 비율이 느는 거지. 소액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도 고액 체납자들은 강력히 체납액 받을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비율이 계속 늘면 서로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 징수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방소득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 했나요? 작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정확한 수치는...

아무튼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고액체납자 비율 느는 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한번 추후에 징수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공공청사는 저희가 읍사무소하고 의회 이전이 지금 가장 큰 현안문제잖아요. 그런데 증천지구 도시개발지구 자료 보니까 2022년 1월 20일날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한을 수용 통보 했다고 도에서 아마 이게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자료보니까 20년 12월 23일날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그때 위치가 여성회관 쪽이 평가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로 되어 있었죠.

1순위가 여성회관.

그래서 그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방향을 확실히 빨리 잡아서 거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공공청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틀로 해서 증평군의 주요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억의 청사기금이 금년도에 서 있고, 내년도에 기금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이 부분은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로 결정할 것은 딱 결정해서…… 용역에서 점수가 1순위로 나온 게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를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겠다는 어떤 지침이 세워져서 모든 것을 포커스를 거기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현 군수님이 그거를 딱 마무리해 주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게 아직도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어디 가겠다. 자꾸 이렇게 끌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가야 되는데, 2019년부터 해서 벌써 22년인데 아무것도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시급한 문제인데요. 당장 내년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의회가 독립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정책보좌관도 해야 되는데, 정책 보좌관 내년에 3명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 어디 바깥에 놓고 사무실 써야 하는 실정이 지금 도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증천지구 도시개발에 따라서 우리 읍사무소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도시교통과하고, 민원과, 재무과 공통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때 제가 2020년도 청사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을 때 재무과의 답변이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행사가 현대개발이니까 현대개발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부채납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정확히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이 40억 섰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40억이고 내년에 보태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결정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