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회부 사항으로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1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458억이 증가한 2조 5,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767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7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13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을 반영하여 총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2개 분야의 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부족에 대한 예산 편성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안정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80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1.81%가 많은 4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조 2,767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2.05% 많은 458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33억 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속한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각지대와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부족분, 정부 추경 대응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소폭 증가분,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2,767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458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부족분과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방역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둔 민생 안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사전이입과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1억 1,478만 3,000원 증가한 27.37%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23%, 사회복지 2.1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출예산 중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158억 5,600만 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19억 8,600만 원, 중대재해 대응사업 4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1억 9,000만 원, 주요 자체사업 33억 2,4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억 9,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법인택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여행업체,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편성되었고, 중대재해 대응사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청사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항시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선별진료소 및 검사소 관련사업, 대잠교차로에서 형산교차로까지 조명 개선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자체사업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문화팩토리 조성사업, 동빈교 보수공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이라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국장님.

예.

고향세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작년에 법률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그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고향세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향세에 대한 부분은 포항시에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번에 이제 법안 통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고를 넣어 갖고 고향세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발굴하는 부분들에서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고향세라는 부분이 신설됨으로 해서 타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포항에다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의 대응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갖고 포항시에서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주문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준비해서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향세에 대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보니까 금액의 한 3만 원에서 30만 원한도 내에서는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각 지자체마다 다 할 겁니다, 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하는 부분들이고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 고향세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공개가 돼 갖고 보전 처리되는 금액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알림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하셔야 되고 실향민들에 대한, 실향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저기, 인적 명단에 대한 부분들은 다 구성돼 있죠?

지금 향우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폭넓게 지금 이 고향세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려면은 더 넓게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리 포항 향우회를, 지금 사실은 100% 파악은 안 됩니다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꼭 이제 향우회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에 또 왔다 갔던 사람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우리가 여기에, 고향세에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봐야…

그거는 하기 나름이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게 좀 체계화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고 우선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되면 또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하셔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