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영암군 기본계획안」, 「영암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 감사원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거주지의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를 “주소”를 삭제하고 “사업장을 두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소상공인기본법」이 2021년 3월 9일에 제정돼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부터 2쪽 9항까지는 별 사항이 없어 생략하고요. 10조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소지하고 사업장이 다른 분들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차 긴급지원대책비 그때 지급할 때 한 300명 정도.

꽤 되는군요.

예. 삼호 쪽이 많죠.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 아닌데 사업장이 여기 있는 경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9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2조는 목적과 정의를, 3·4·5조는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담았고요. 6조에는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8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9조에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비용추계서 6쪽과 7쪽에서 제시한 대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사업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149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는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암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의 운영계획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을, 안 4조에서는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파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이행사항을, 안 6조 재정지원에서는 산업재해보험료, 통·번역료,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은 수반되나 1년에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미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금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 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심사결과를 반영하였고, 성별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농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인 소득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 이유입니다.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농업인 쉼터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상시 운영하여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별첨 2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행 4조에 “농업인 쉼터는 영암군수가 관리·운영한다.”를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2항과 3항은 존치하고 제4항 “군수는 농업인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근 인력 없이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사용자 안내,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와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되나 1억 원 미만이 예상되어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17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미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이 쉼터가 농업인의 편익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농업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 농업인 독서와 토론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암군에서 운영하였던 농업인 쉼터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쉼터 활용도를 높이고, 독서와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와서 우리가 또 한 걸음을 내딛는구나 해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혹시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전에 한 15만 원, 16만 원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서 한 13만 원 선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잖아요.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마 수놓기부터 시작해서 농촌 현장이 매우 바빠질 텐데 그럴 때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상당히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오르리라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대비해서 삼호중공업 가족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생각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이 인력인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금 해소코자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15만 원 수준인데요. 이미 고구마 대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확보 경쟁에 아주 치열하게 나서고 있어요. 작년보다 3~4만 원 정도가 일당 기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농촌 현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상시 근로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합법 노동자들이요. 불법체류 하면서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일부 축산 농가라든가 일부 원예 농가에 집중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부가 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월 인건비가 올해 30만 원씩 일제히 다 올랐어요. 450에서 460을 줘야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로 보게 되면 연간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례가 사실은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관련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 고시한 것으로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요구합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이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세요. 하셔서 특히 상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야만 경영이 가능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원예 농가라든가 단기에 대규모로 인력을 써야 하는 고구마라든지 또 4, 5월에 과수농가라든가 또 6, 7월부터 시작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농가들 이런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하고 이 실적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관련 간담회를 꼭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삼호중공업 가족들을 아마 농촌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구상하고 있는 내국인 인력 유인책이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외국인 농가들을 조사해보니까 73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빨리 MOU를 해서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농촌 현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공업도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가를 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농장 소재에 있는 마을주민들하고 농장이 협력해서 그 인력이 이렇게 농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령화니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공공근로로 인력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 중에는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서도 바로 투입돼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일자리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문제가 심화된 계기 자체가 하나 거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 중에서 육체적 노동이 가능한 분들을 농장으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공공근로는 투자경제과에서 업무 소관인데 시기를 좀 조절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지역에 흔히 말하는 일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귀촌하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나 실제로 조금 더 나은 시골살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부류가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일단 언어소통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집하고 일정하게 영농교육을 해서 농장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다각도로 이문제에 접근해야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정적인 서비스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내국인 인력들이 농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도 같이 저는 설계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대목을 좀 연구과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해군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남해군에서는 일종의 군과 인력업체 또는 생산 농가가 기존 인건비를 사전에 의논해서 정하고요. 시장에서 반영되는 현실적인 차액분을 군에서 직접 보좌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해군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한 2억 정도를 군에서 해서 알고 그 내용은 조금 들어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인력센터 농협 네 군데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를 봐서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북 부안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당장 시골에서는 4, 5월이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현장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73명을 법무부로부터 인원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엊그제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농장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장주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부드럽게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 현실을 반영한 건데 농촌 일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인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고용 노동청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요.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면 이동이 허락되는 그나마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단기 체류하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언어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두 곳을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고 변경하는 것이 수월하겠느냐는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걸 좀 우리 행정에서 거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한 방식으로 그건 어떤가요?

계절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위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소통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이미 이주 여성이라든지 국내에 정착해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형성돼 있고, 그런 분들이 협력을 받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조건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절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장 인력이 필요한 농장에도 효과적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이 부서는 아니지만, 공공근로자 있잖아요. 우리 두 분 노영미 의원님이랑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공근로자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데가 다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 임금도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영암군의 현실에 맞는 건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그걸 좀 우리 영암군에 다시 아까 뭐 농장비에서 어떻게 접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인력은 그쪽으로 공공근로로 가는데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저희도 그저 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은 인건비만 올라가고요.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군에 있는 부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참 좋게 시작했지만, 지금 오다 보니 벌써 한 10년째 공공근로자 될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보니 그걸 갖다가 농민들하고 현실에 맞게 접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흔히 말하면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 때문에 마을회관이 거의 뭐 폐쇄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을회관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폭염 대피 시설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사실은 문을 닫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류하는 취약계층이 오갈 곳이 없는 겁니다. 형편이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야 냉방기를 다 돌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2년을 버텨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매년 폭염 피해 관련한 현황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관련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일부 폭염 피해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는 쿨토시라든가 쿨스카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아주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킷도 마찬가지예요. 안에다가 냉매 같은 거 집어넣고 입고 다니니까 훨씬 낫기는 하던데 그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옥외 노동자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일을 안 할 수 없는 계층이 조금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이 조항에 넣었습니다만, 건설현장이라든가 기타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농업,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폭염용 예방 물품 그런 정도인가요?

예. 지금 했던 것이 폭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그늘막 설치를 삼호읍이라든가 시가지에는…….

그건 봤습니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늘막은 말 그대로 횡단보도 앞에 많이 있고 그러던데 잠깐 동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종일 일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쿨토시나 이런 조끼 정도 보급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불산단이 조선 관련 일을 하는 데 집중되어있어요. 쇠가 달구어지면 발을 딛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같은 큰 회사는 들어가 보게 되면 작업시간을 딱 정해서 예를 들자면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반 적은 사업장들이 있죠. 사실은 쉼터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그런 취약한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약한 사업장들에 예를 들자면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요새 하도 방송을 잘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낮에는 일을 잘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논 옆에 지어져 있는 파고라 같은 이런 시설이 무슨 역할을 할까 사실은 의아했는데 막상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얘깁니다. 특히 간척지처럼 광대한 면적에서는 집에 들어가다 나오기도 사실은 어렵고 잠깐 쉬어야 하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막상 가서 보면 간척지 한복판에 있는 그건 용도가 뭐입니까? 시멘트 포장해서 전에 보니까 등나무도 심어서 그늘막 만들어놨던데 워낙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니까 흉물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농가들이 비료 거름, 퇴비 같은 거 쌓아놓고 농자재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정자를 짓기보다는 조금 실속형으로 해서 파고라 같은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확대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주민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부분을 대폭 지원 대상으로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4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담아서 지원사항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안 제5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의무화 내용을 담아서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 제 14조에는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에서는 제17조에는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조례 별표 및 별지 상위법령의 조례 내용에 맞춰서 신설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 의견이 없었고요.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3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08동 중 지원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단지 17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액 상한가 3,000만 원씩 적용했을 때 매년 1억 원 정도 5개년 간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나왔습니다. 사전심사사항에서도 법무의회팀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관리법 및 동법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등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4항과 안 제10조 제3항에 과도한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중복지원 배제 기간은 당초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 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을 당초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여 보조금 교부준수를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의 내용을 공용 상·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으로 확대하였고, 노후 승강기 교체 부분도 신설하여 안전 분야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 제8조에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중복사항을 개설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단지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지금 30세대 미만 82개소 116동 중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86동 중 기지원 20동을 제외하고 잔여 66동에 대해서 지원상한액을 동일하게 3,000만 원씩 지원할 경우 약 19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 시 연평균 약 4억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는 나왔습니다. 사전 예고 기간에는 별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사전심사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 제35조 4항 제2호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당초에 건축물 개구부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내용을 채광 거리 확보 적용되었던 내용을 마주 보는 건축물의 경우로 통일해서 변경됐고, 두 번째로는 채광 거리 확보를 위한 높은 건축물에서 0.6배, 낮은 건축물의 0.8배로 이격 거리를 두던 것을 낮은 건축물의 높이 0.8배로 통일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시 2쪽으로 오시면 사전 예고 기간에는 별 의견이 없었고, 사전심사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채광 거리 확보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40 영암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기존 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국토의 정책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경관구조 개편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서 군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 그리고 다음 장에 주민계획단 관련 사항 그리고 다음 장 다섯 번째 기본구상은 생략하고, 다음 장 여섯 번째 도시 주요지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년 후 목표연도 2040년에 주요지표로는 상주인구 7만 1,000명, 주간 사회적 유동인구 2만 5,000을 포함해서 9만 6,000명을 잡았고, 주택보급률은 120%, 급수 보급률은 97.5%, 하수처리율은 88.7%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 공간구조를 담았고, 여섯 번째 생활권 계획을 담았습니다. 7쪽입니다. 아홉 번째 부분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공간구조에 부합하고 공원, 녹지, 교통, 경관계획과의 조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군관리계획상 결정되어있는 토지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계획 인구에 따른 적정 토지를 추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용지의 경우 기업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사항이나 신북농공단지, 천황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반영과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의 일치화에 따른 면적 보존 등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 등이 감소하고 보전용지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경우 인구지표와 연동해서 수요 추정이 되는 사항으로 목표인구 감소에 따라서 당초 23만에서 7만 1,000명으로 목표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감소하였으며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면적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그간 지구단위계획의 승인 물량 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교통계획은 상위 및 관련 계획의 지역간 간선도로망 등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및 지방도 6개 구간, 철도 1개 구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정보통신 및 스마트도시계획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로 대비되는 ICT 기술이라든가 IoT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안전행정, 경제주거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기반의 플랫폼 도시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13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쪽 도심 및 주거환경 부분입니다. 상위 계획인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보급률 120%를 목표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쪽 환경의 보전과 관리 부분도 1년의 탄소 제로 방향에 맞춰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경관 및 미관 부분과 20쪽 공원 녹지 계획도 상위 관련 계획상 설정되어있는 생태축의 연장선상으로 중요 기맥을 포함해서 생태녹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21쪽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에서도 재해취약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구조적으로 안정성 향상과 기본시설정비를 통한 방재 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22쪽 경제산업의 개발 및 진흥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관광 계획에서도 방문하는 관광객의 타깃 설정과 세분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에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을 담았고, 25쪽에 계획의 실행 등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설명 후 다음 주 29일 화요일 트로트가요센터에서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후 4월 영암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5월 전라남도 승인신청, 8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암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10년 주기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중 군관리계획에서 군계획시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이 총 1,291개소에 면적으로는 4,981만 5,000㎡입니다. 이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해서 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고시해서 시설 결정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대상 중에서 249개소를 폐지했고, 44개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계별로 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잔여시설로 돌렸습니다. 전체 잔여시설현황은 총 1,042개소인데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집행 완료된 시설은 810개소이고 앞으로 1단계, 2단계로 추진할 미집행 시설로 232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 2단계로 집행할 미집행 시설 232개소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2쪽 재정검토사항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2020년에서 2026년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규모를 통해서 투자 가용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여기에 반영된 예측 예산은 수송 및 교통분야,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등 약 63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232개소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2,855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설별로는 교통시설이 2,300억 원, 공간시설이 428억 원, 문화시설이 112억 원, 방재시설이 12억 원, 환경기초 시설이 약 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집행 단계 중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인 1단계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집행계획 수립시설로 31개 시설에 사업비 67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집행 시기는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의견을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관리법 및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은 군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204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경제와 건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건은 영암군 내 미집행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교통시설 등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추진함으로써 군 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