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와 11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2페이지와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총규모는 5,383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21억 9,900만원 대비 26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분야별 검토 중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5개 사업에 1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표2의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13개 부서, 57개 사업, 283억 1,4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증감 없이 5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현재 조성액은 183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61억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지출하여 현재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7억원에서 4억 8,000만원 감액한 14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지표 현판 및 시정방침과 시정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설치비 7,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모두 집행할 예정으로 예측불허의 시급을 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공공운영 및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공공운영비 및 통신비 부족분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비 시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위탁 설문조사 경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86억 4,023만원 대비 9억 6,078만원이 증액한 196억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진흥예산은 문화계층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김제청년 중심의 전통연희단 육성에 540만원, 최만춘의 콩쥐팥쥐 1,500만원, 제46회 김제예술제 1,000만원을 증액한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한 것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증액분 1억 8,6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향교 동헌, 전통농악체험관, 서예문화전시관과 문화시설 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예술인 긴급 코로나 관련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예산으로 관광홍보 책자가 필요한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통역요원 근무복이 필요한데 150만원 편성하였고요. 근무환경 개선 및 관광이용객 편의증대를 도모하고자 벽골제 관광안내소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지원예산으로 도비 1억원 편성하였고요.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예산으로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축제 운영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서 지평선축제의 주제인 농경문화에 부합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농업 페어형 즉, 농업박람회형 콘텐츠 연구개발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획단 사무공간이 현재 시민운동장 쪽에 있는데 거리상으로 멀어서 제전위원회와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원활한 축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축제 사무공간을 구)문화예술회관 지하층에 리모델링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 7,000만원 편성했고요. 축제업무에 드론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예산으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정정 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문화재 관련 사업비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 1,500만원, 백구금융조합 보수공사 1억 863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백구금융조합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예산으로 매칭비를 조정 편성했고요.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 시스템 예산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금산교회 전시관 전시시설 개설사업은 작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하고 시비 부담금 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는데 저는 갈수록 바뀌어야 하는 게 이제는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인구 감소도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무형에 대한 대가는 되게 적은 반면에 건물이나 물건에 대한 건 아직도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최만춘 콩쥐팥쥐 보시면 예술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실제로 작사료, 작곡료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대설치는 800만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뒤로 넘겨보시면 예술인 긴급복지도 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월세 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5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 50만원은 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50만원 추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간 반면에 예술인 지원은 드문드문 있어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16페이지 환경미술전 리사이클링 아트 플레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기획자가 가져가는 돈보다 운송비 이런 업에 관련된 비용, 물론 이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예술인이나 문화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드리는 인건비 부분을 더 확충해서, 건물 같은 경우는 몇억원씩 쓰는 반면에 사람한테 주는 돈은 각박한 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김제시청이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축제기획단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보시는 제전위원회랑 축제기획단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건 되게 공감하는데 제전위원회 건물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연 7,000만원으로 고쳐서 축제기획단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한다고 쳐도 궁극적으로 몇 년 안에는 제전위원회나 축제기획단의 독립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축제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 무대 설치나 부스 운영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러 갈 때 그분들이 전부 계단 타고 3층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평선대학인가 자격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3층까지 걸어올라가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최만춘의 콩쥐팥쥐는 제가 몰라서요. 최만춘이 누구예요?

지원대상은 예술단체 ‘얼간’이라는 데에서 하거든요. 대표는 한상희 씨가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분이 최만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만춘의 콩쥐팥쥐다. 그럼 예술단체 ‘얼간’에서 우리 지역 관련 극작품과 노래 제작을 하고 공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작가를 섭외하고요. 출연료, 무대장치, 시설대관, 의상 제작하고 작가료를 주고요. 작곡료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지원한다?

예, 시 예술단체 창작활동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홍보가요라는 개념으로 노래 제작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분들의 단체를 통해서 온다든지 개인을 통해서 온다든지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단체에서 요구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면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술단체 ‘얼간’은 어디에 있어요?

‘얼간’의 위치는 금산 원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쥐팥쥐로는 어디예요?

콩쥐팥쥐로는,

검산에서 쭉 저기로 해서 거기가 콩쥐팥쥐로 그쪽이 주죠?

예, 금구도 있고요.

예술단체 ‘얼간’이라는 단체에서 최만춘의 콩쥐팥쥐를 가지고 극작품을 만들고 노래 제작을 하고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으면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제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요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제예술제를 한국예총 김제시지회 김형기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예술제를 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환경을 그동안 수없이 표현하고 주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을 해 주지 않았어요.

보조사업이 그렇더라고요.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증액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 저도 실감하고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저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실과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증액이 1,000만원이죠? 그동안 500만원 줬던 것을 1,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을 시키는,

다른 시군은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다른 단체들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증액을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증액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한정된 금액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해요.

아니, 증액하신 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왔던 단체 중 하나예요. 단체 대표가 작년 2021년에 바뀌면서 2022년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도 추경에 증액해 주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증액을 시켜주거든요. 내년에 편성 안 해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가지고 활용 못하는 단체가 있어요. 정말 열성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면서 증액요구를 그동안 수없이 했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생각으로 증액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보조금 단체는 올라온 게 없거든요. 한국예총만 올라왔지. 대처를 잘하셔야 된다.

이번에 새로 된 것이 콩쥐팥쥐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올라갔고요.

콩쥐팥쥐는 새롭게 올라와서 아무튼 이걸 계기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술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증액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해. 올릴 때 평소에 해 줘야지. 평소에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환경미술전 리사이클 아트 플레이는 단체가 어디예요? 미술인협회예요?

예, 예술회관 협회,

리사이클 아트 플레이.

이거는 공모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사업 진행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협회 주관부서는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 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비가 세워졌잖아요.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기획실 풀예산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기획실 풀용역비를 활용하는 것 보면 말도 안 되는 용역도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풀용역비를 사용하거든요. 혹시 기획실하고 상의해 보시고 별도 예산 세웠어요?

예, 상의했는데 기왕 추경에 편성되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풀용역비 2억원을 별도로 세우거든요. 별도로 세우는 과정에서 농업 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이 풀용역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단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다고 하니까 아무튼 문화축제홍보실에서는 앞으로도 각 단체들이, 한국예총 김제시지회 보조금이 이번에 증액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것이다. 대처를 잘하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런 걸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 처음으로 예산 보고하는데 상임위에 참여하셨죠?

지난번에, 예산은 처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늘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00만원, 신중년 활력소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청년정책 추진에 1억 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에 2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31억 1,6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1억 3,8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입니다. 중간부에 확정내시 감된 예산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용승인 한 것이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입니다. 중소제조기업 기술고용 연계 컨설팅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비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 우수 수상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비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신중년 활력소 조성에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국비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중간부에 청년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에 1,001만원을 증액해서 7,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명에 대해서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9,619만원을 증액해서 9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명에 대해서 확정내시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수 등에 1,646만원을 증액해서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협회에 업무 추진하는데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아래 상권 르네상스사업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3년에 중기부에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합니다. 약 60억원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및 테마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금만시장, 화동길시장 쪽으로 쭉 연결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준비하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이번에 10억원을 증액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수요가 많았는데 작년에 197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신청만 419개 업체가 신청할 정도로 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예산은 28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조금 실링이 걸려서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10억원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 2억원을 증액해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김제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행안부에서 5%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맨 위쪽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재원 변경입니다. 이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되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감됐습니다. 확정내시로 감됐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은 당초에 3명에서 4명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여기는 엘리트푸드하고 글로벌투게더 김제가 해당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내시가 감됐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감됐습니다. 여기는 글로벌투게더하고 신털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아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만 우선 계상한 것으로 이 사업도 올 연초에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등급에서 6등급인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도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1억 3,800만원 국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이번 연초에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으로 410만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량기 홍보물 및 검사증인 제작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세대의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이 사업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5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금 전출금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10억원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으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 지원사업도 5,000만원 증액해서 3억원 정도 증액했고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약 2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 화재도 20여 건으로 많이 나고 있고 요즘 신청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소상공인 생애 첫 창원지원금 지원도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이것도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21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김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이자금 보전 및 임차료 지원사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8,981만 1,000원이며 당초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억 1,348만 9,000원, 지출 2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기금사업 신청업체 증가로 1회 추경을 이번에 각각 수입 10억원과 지출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에 이자수입을 합쳐서 61억 330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5,33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임차료 사업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3억원하고 이차보전 사업비 1억원하고 위기극복 지원사업비 2억원, 생애 첫 창업지원금 1억 5,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부기정정으로 저희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요.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 예치금에는 4억 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중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고 4억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제진흥과 소관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일자리 지역방역 있잖아요. 이건 보건소나 다함께 돌봄센터나 여기에서 각자 예산 잡아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한테 20명 배정받아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방역사업이잖아요. 방역필증 없는 사람이 방역하고 다니면 불법인 거 아세요?

그거는 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소독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근로비 대는 건데 방역필증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다른 시군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보건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에서도 얘기한 건데 28페이지 보시면 중소 제조기업 기술있잖아요. 고용연계 컨설팅 지원 투자통상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김제시 관내 기업들이 김제시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시에서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산단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도 부족한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수건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도 손수건을 김제 걸 사줘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김제 것을 안 사줘요. 디자인이라든지 자기들이 쓰는 것들은 그러면서 시에서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이나 업자분들은 전부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산단에 있는 기업이든 중소 제조기업도 되게 힘들거든요. 산단보다 중소 제조기업 형편이 힘든 상황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김제시 관내업체하고 연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컨설팅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화동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용역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서 금만시장 넘어서 화동길까지 쭉 크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추진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수원부터 구)김밥천국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는 있는 데잖아요. 화동길 쪽은 도시재생으로 안 들어가있어서 거기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묶어서 하게 되면 오른쪽 에쎈스거리는 도시재생도 하고 르네상스도,

그런 부분도 용역할 때 잡아서 정리할게요.

차라리 저는 화동길에 집중을,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청년일자리나 공공근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요. 공공근로를 단기로 하다 보면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강하게 불만이 나왔고 저희들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추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기간제 인건비로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소상공인들협회 업무 추진하는데,

협회에서는 자부담하는 건가요?

아니요. 협회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 업무 추진하면서 소상공인협회 것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몰 다 얼마예요?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이에요.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2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2억원은 이걸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맞아요?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왔거든요. 국비 반절, 시비 반절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주소 옮겼어요? (답변 교대)

연초에 보고드릴 당시에는 4명이 전입된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1명 전입했고요. 그 이후에 또 1명 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죠?

확정은 5명이고,

아니, 총 몇 명이죠?

9명. (답변 교대)

1명도 곧 할 겁니다.

기 전입된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답변 교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년몰이 2년 차 사업인가요?

2020년 12월에 개장해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2020년 12월인데 그전부터 전입신고는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부터 김제시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답변 교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모에 응모한 김제시 청년들이 없다 보니 전라북도로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아는데 그 뒤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1명 김제로 옮긴 거죠? (답변 교대)

저희가 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정신교육 상태라고 해 가지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김제 말고 또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건 생각을 해 볼게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돈 쏟아붓고 2억원이 아니죠. 2억원을 추가로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몇십억을 쏟아서 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청년몰 지원사업은. (답변 교대)

단기사업은 올해까지 끝납니다.

그때 추진했던 담당자분 안 계시죠? (답변 교대)

면으로 발령 나서,

그때 제가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왜 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돈 받아오는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해결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억원을 쏟아서 운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답변 교대)

아니요. 현재는 잘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9개 중에 제대로 운영되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어디인지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6명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도 힘들잖아요. (답변 교대)

그래 가지고 메뉴를 변경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컨설팅,

제가 봤을 때 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보건소 옆에 코로나 오미크론 있는데 누가 거기에서 밥 먹겠어요? 스시집하고 그런 데만 살아남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기간제근로자로 한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이고만요? 맞죠? (답변 교대)

소상공인지원센터요?

예.

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153쪽에 인건비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뭐예요?

그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수 그렇게 해야지 기간제근로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수, 인건비로 보수를 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건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보수해요?

시설보수가 아니라 인건비 보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만요.

몇 명인데 이렇게,

1명 채용합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예요?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명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 1명하고, 여기 보수하고 이중이잖아요.

맨 앞은 방역 인건비고요.

추경 전 사용해가지고 기간제 저기한 거고.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방역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원이 섰는데 10억원을 요구했으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뭐예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때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155쪽에요.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박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전부 기간제로 채용했어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어서. (답변 교대)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소 그쪽에 일자리 배정하면서 과목을,

예, 맞습니다.

과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예, 그런 과목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 10억원이 편성되잖아요. 이번에 경제진흥과가 소상공인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 양성 확진까지 받아가면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재 접수가,

419개 접수됐습니다.

419개 접수를 했지만 이 안에는 이차보전 하는 기타 등등 제외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 거르는 작업입니다.

거르는 작업이 되어지면 그 자료를 팀장님하고 얘기하시게요. 왜냐하면 419개가 신청되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몇 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가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과장님한테 시설개선에 대해서 이 정책사업을 건의드렸을 때 첫해 2억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 사업을 하라고 해도 몰라서 못했어요. 그 뒤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5억원 가지고 하면서도 시민들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접수하는 것도. 그러면서 2021년도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2022년도에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19개 읍면동에 있는 면지역 소상공인들까지 알게 되면서 접수를 많이 한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김제시 소상공인들이 시설이 개선되면서 깨끗한 소상공인 가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15억원이잖아요. 15억원 가지고 400개, 100개 정도가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319개 아니에요? 300개 이상이 과연 15억원으로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대책방안도 강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김제사랑상품권 시의원이 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제안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많은 금액이 점차적으로 매년 증액되어지고 구입하는, 요즘에는 김제시민이 김제사랑상품권을 모르는 분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활용하고 김제소상공인 경제도 활성화되어지고 좋고, 페이백 이벤트를 언제 하나 저한테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5%로 조정됐다고요?

행안부에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였잖아요. 그럼 3억원으로 돼서 시행되면서 김제시민들이 예전에 김제사랑상품권 지류는 얼마 발행이죠? 30만원이던가요? 개인당 구입 금액이.

70만원까지.

아니, 카드는 70만원이지만 지류는?

지류는 30만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류를 가지고 잘못된 활용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앞으로 지류는 폐지해가는 방향으로 수순을 밟아주시고 그래서 김제시 경제에 보탬이 돼서 서로 간에 활용되어지는 김제사랑상품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청년몰이 매년 김제시에서 모든 걸 리모델링해서 주어지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사업비가 그만큼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럼 2022년도에도 10억원은 별도로 가지고 2억을 별도로 해서 12억원인데 12억원이면 가게가 9개잖아요. 1억원씩만 줘도 3억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소득 1억원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찾아져야 돼요. 1억원씩 줘도 활성화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없다고 해요. 심각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얼마 투자했죠? 직접 지원이 얼마?

그때도 2억원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12억원이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얘기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받은 겁니다.

그래요. 2021년도에 12억원, 2022년도에 12억원인데 자기네 한 달 매출 100만원도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박준배 시장님이 김제시에서 배달이 가장 많은 곳이 청년몰이라면서 이거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자료 제공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이거 문제 삼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배달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청년몰이라고 나와있어요?

저희가 가장이라고는 말씀, 하여튼 배달은 많이 있고요.

박준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가셔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야.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청년몰 활성화를 하는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야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시장님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 막말로 1억원씩 주고 이 가게 활성화해. 나머지 3억원 가지고 이용하면서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청년몰에 유능한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청년몰 정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기간제는 확실하게 김제시에서 기간제해서 그쪽으로 주겠다?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에서 원하는 사무를 다 못 봐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 편에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1명 뽑아서 그리 배치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원센터 사무실에 근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계속,

거기에 공공근로 1명, 그다음에 일자리는 또 몇 명 있죠?

1명밖에 없는데요.

아니, 일자리로 있잖아.

신중년 서포터즈 3명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하나,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르네상스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되어지면서 하는 거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머리가 아픈 김제 소상공인들을, 구도심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재생과하고도 충분하게 서로 협업이 되셔야 해요.

이것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겁니다.

어제도 모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업은 김제시에서 원하는 답을 주는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 용역을 하시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 용역을 쭉 놓고 보면 용역결과가 다르면 시장님이 답답하다면서 이런 답을 달라고 하는데 이 답을 주냐라고 표현까지 하신다면서.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중기부사업 공모사업에 위촉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심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내셔야지 시에서 원하는 답을 주는 용역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라는 얘기가 정식 공무원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기간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주는 거죠. 사실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한 번 했었죠. 그 이유가 그것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업무가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3개월씩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자료 수집이 부족해.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할 수 있는 기간제, 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서 1년이면 1년씩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을 뽑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소상공인 6,000여 명 되죠?

예, 6,000여 명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원받는 쪽만 받게 돼요.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면단위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달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시설개선사업 10억원도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2년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실무진들하고 의논한 것이 기금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기금사업으로 넘겨가지고 보조금 실링 제한을 안 받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몰 사업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청년몰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주면 우리가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검토합니다.

감독권 없죠?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소회의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의회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17억원 정도인가 20억원 줬는데,

15억.

2억 5,000만원을 못 쓴다고 해서 삭감까지 해준 적 있어. 그럼 본예산에 투입하면 이미 수요 예측은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보조금 실링에 걸려가지고 깎였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조례 개정을,

보조금 실링이 있는 이유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제시 전체 보조금의 선 있죠? 예산계장! 보조금 전체 선이 얼마죠? (답변 교대)

상한액이 260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를 하게 되면 국가예산 신청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선심성 그런 것에 걸러지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판단을 흐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까 그 부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직접 지원이니까 시비 까도 이거는 지원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예.

이거 까면 무조건 돌려주는 거죠?

예, 저희가 공모사업 가져온 건데 김제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업유치 홍보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2단지를 겨냥한 산업단지 입지조건과 기업유치 시책 홍보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산업부 보조금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백구특장차단지 신흥티지와 용지면에 한우물, 지평선산업단지에 대승정밀, 3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차 70%는 2019년도에 1,000만원 지급하고 투자 완료에 따른 산업부 정산이 완료돼서 2차분 30%에 대해서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매칭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신흥티지 2차분은 국도비, 시비해서 4억 5,955만 4,000원이며 한우물 2차분은 13억 8,487만 5,000원입니다. 대승정밀 2차분은 국도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6억 8,932만 6,000원을 선지급했으며 시비분에 대한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5,351만 3,000원을 편성했으나 1월에 국도비 확정 통지로 인해서 차액분 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산학협력 청년캠프에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관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유일한 산업인력양성전문기관인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관내에 있지만 1년에 졸업생이 약 240명 배출되고 있으나 관내 취업률은 10%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폴리텍 재학생 간 기업홍보와 기업방문, 김제시 정책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이해하고 관내기업 취업 시 기업홍보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청년들이 관내 취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00만원은 1일, 4시간, 4일간, 30명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기업이 희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인간담회에서 건의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으로 10개 기업에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로 2021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추진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역량강화 교육사업비로 8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기업유치 홍보 이거 신문사에 돈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미 돈이 나간 거라서 어차피 나가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캠프 지원사업 관내 취업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청년캠프 지원사업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잖아요.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눈높이가 서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이 돼서 그러는데요. 관내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알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기업의 의식이나 이런 게 안 변하면 아무리 시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청년들이 안 가요. 외노자들이 갈만한, 96.8% 맨날 말하고 다니는데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평선축제인가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홈페이지 고치는데만 해도 2,000만원 드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반반하는 거죠?

예.

업체는 선정됐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업체당 100만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안인데 중소기업이 기타 참고을이나 대승정밀이나 한우물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원되지 않은 기업들이 김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쪽으로 지원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김제시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지는 기업들을 홈페이지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저희들이 아까 청년들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폴리텍대가 유일한 대학이잖아요. 사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중소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그냥 계획성 없이 분양률만 높이다 보니까 폴리텍대 졸업한 학생들 있죠. 거기에 연계된 산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겠죠.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가야 할 산업체가 없다고 하면 억지로 막 교육시킨다고 해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폴리텍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산업체에 맞춰서 폴리텍대에 학과변경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기업유치 홍보비를 2,000만원이나 세웠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면 되지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워? 그리고 이게 지방신문이야? 아니면 중앙일간지야?

지방신문을,

문화홍보축제실 홍보비에서 써야지. 이렇게 짱박아놓고 저렇게 짱박아놓으면 홍보비가 들어가잖아. 이런 것의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산업단지하고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봤어요? 기업하기가 좋은 곳을 만들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자재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사줘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매년 얼마 치 물량을 사는 것인지도 투자통상과장님이 파악해 보세요. 그걸 홍보를 해 줘야지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시에서 쓴다. 공공기관에서 쓰게 한다. 그래야 생산하면 판매까지 되어야 기업하기도 좋고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일해야 보수도 많이 받지. 기업 유치해 놓고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 차라리 홍보비를 주려면 연구비로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평택 미군기지에 마스크 생산이나 샴푸, 바디워시, 이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조달청까지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이 업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김제시에 인증되어지고 조달청까지 등록된 업체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마스크 한 장도 구입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김제시에 후원을 두둑하게 하셨어요. 김제시에서 마스크가 생산되어지는 업체가 6개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김제시에 엄청난 양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전부 경기도 평택 것으로 구입을 대체적으로 해요. 우리 김제시에 조달청 등록까지 되어 있다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각 부서에,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어차피 김제시에서 산업단지에 필요로 하는, 김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하고 그럴 때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각 실과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실 수 있죠? (답변 교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예산 절약보다는, 오래전 얘기예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타 지역업체보다 10%를 더 주고 김제 치를 사주고 있어. 그게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을 주고 김제 치를 안 팔아주면 안 되잖아.

저희가 사실 최근에 기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업 간 관내물품을 사주고 그럴 때는 할인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할인율이 없어도 타 지역 치보다 조금 비싸도 김제 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아니라 완주에서 100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가 110원이면 김제 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김제 지역 활성화가 된다고. 경제성을 따지면 김제 물품 못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마 김제시 조례에도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4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결과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군경묘지 진입로 경사로 설치는 경사로와 난간 설치 및 계단 보수를 위해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1,100만원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한 내용입니다. 164쪽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복지시설, 임신부, 기초수급자 등 1만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과 자가격리를 하는 시민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며 변경내시 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 인건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가공, 포장, 보관, 납품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기획 설계비는 복권기금 30억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구조안전진단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증액 없이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사무기기 노후화 정비 등을 위한 7개 단체 운영비로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300만원 증액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라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장애아동 발달장애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사업 취소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초중고 활동지원을 받는 지원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이번에 장애인부모의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학생들은 안 들어가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임산부 등 해서 전체 몇 명이에요?

1만 7,500명이요.

이 인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임산부나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가키트는 포장이 되어서 오나요?

큰 박스로 오는데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구분하는 것만 따로 넣어서 분리만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것은 적십자에서 별도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포장된 채로 온다고?

1인가구 포장은 아니고 분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네. 이상입니다.

군경묘지 경사로 설치 있잖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교통약자들, 장애우분들이랄지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보완해야겠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성산공원에도 행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인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지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 걸리시면 약품을 타셔야 하잖아요. 약 타는 게 되게 힘드시다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사실 보건소는 안전 쪽 일이라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것을 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입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8억 1,82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억 6,4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 가족센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토목공사 미이행 건,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추가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1년 불용예산을 포함하여 자체예산 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627개소 중 민간소유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내 다온관 1층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을 위해 3억 4,0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사업입니다. 7명의 기간제근로자 응급관리위원의 활동수당 및 보험료 지원으로 월 12만원씩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정 장례식장으로 김제시에서 1개소가 선정되어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담당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39명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활동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김제시 관내 36개소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단가가 기존 2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하여 7,8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으며, 다음 기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양성평등기금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결과 4개 단체에서 1,270만원으로 선정되어 당초 7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2년 말 조성액은 5억 1,4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17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 활동수당 지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도 3년을 고생해서 이번에 성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달려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늘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도 어린이집 대표분인가요? 그분들이 간식비가 열악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급간식비 말씀을 하시니까, 급간식비가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이 그나마 일부가 인상됐잖아요. 2019년도에 일부 됐던가요? 아무튼 됐어요. 이번에 급간식비 매칭분에 전체 예산이 확보됐던가요?

매칭분은 됐고요. 도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만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웠을 때 2022년 12월까지 금액이 전체 다 되어 있어요? 일부 부족하죠?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 거가 아닌가 보네. 그래요. 아무튼 아이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상하실 때도 점차적으로 금액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23년도에도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3,040만 9,000원이 증액된 275억 6,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새만금 우주선 공항 유치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에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외버스 관외 정류장인 김제역과 우체국 앞 2개소에 친환경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CCTV 유지관리 시설비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비기준에 미달되는 김제역 외 4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및 교육청 예산이 추가되어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금만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 30면을 55면으로 확정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모순검지기능 개선사업은 교통신호 등의 오류로 인한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새만금 우주선 공항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 저희야 이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건의하려면 어쨌든 이건 좀 약간, 그리고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보시면 조달구매가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통으로 해서 조달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는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을 테고,

그런 기능이 가진 승강장이 있으면 그대로 사고 그런 기능이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만제1공영주차장 거기가 요륜마을인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현재 공터로 놀고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려나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자유로워야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존 대비 5억 6,849만 7,000원이 증액된 166억 7,84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7,674만원이 증가한 14억 5,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 외 10개 사업으로 2억 7,67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해 지도활동 보험료가 신규 반영되어 각각 46만 6,000원과 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878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지원대상 인원수가 283명보다 26명 증가하여 총 309명이 스포츠강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8만 5,000원씩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2억 6,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2년 10월 중 벽골제 축제장 일원에서 혼성부 줄다리기 대회 및 전국 지평선리그 줄다리기 배치를 위해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마라톤동호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7,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8월 중에 개최될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하키대회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지역체육시설 거점으로 시민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5년간 총 기금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칭 지원금으로 기금 지원금의 10%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바 1년 차 시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 내 컵 소독기 3대와 코인노래방기계 6대 유지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위생용품 지원에 2,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부서 현원 증원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부서 현원 증원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르신 일반활동 지원사업 잔액 1,712만원과 이자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193페이지에 장애인 전문 체육지원은 뭐예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출전선수들의 훈련비 및 격려비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에게 격려금 사업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출전을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누가 담당하시던가요? 개인적으로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장애인체육회 담당자분 계시는가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이상헌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직원 중 하나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기세를 내러 시청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전기세를 내다가 이번에 체육청소년과로 이전되면서 전기세 문제가 있나 봐요.

그건 시설팀에서 공공요금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기세를 납부하지는 않죠?

나오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납부가 될 텐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317억 8,775만 1,000원 대비 9,250만원이 증가한 318억 8,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시정운영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모범 이통장 25명에 대한 해외연수로 민간인 국외여비 3,7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미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예정자 국내연수비로 국내여비 3,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제화여비 3,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가입자수 증가 및 보험사의 누적누계 손해율 증가로 단체보장성 보험료 공공운영비를 5,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저온저장고가 장소협소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구내식당 저온저장고 설치로 시설비 1,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기세척기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식기세척기 본체 1대와 보조장치 구입을 위해서 본청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공로연수 퇴직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여행으로 가고 이통장님들은 해외연수로 가고 맞나요? 질의를 바꿀게요. 이통장님들께서 올해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풀릴 것으로 예측해서 타 시군도 세웠으니 저희들도 세워달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이통장 관련된 예산을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태껏 못했으니 국외여비를 세워서 순창이나 타 시군도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하반기 정도에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들도 국외로 돌려야 하지 않나요?

내년도 24명이 대상되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24명과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제화여비는 안 가려니까 감을 하고 국내여비로 돌려달라 그래 가지고 국제화여비는 감을 하고 국내여비는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통장 해외연수는 인당 얼마씩이죠?

인당 150만원 정도,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는 인당 얼마씩이죠?

그거는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해외연수는 150만원, 국내연수는 300만원이요?

예, 이통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 시군도 민간인들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타 시군을 봐도 15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산출근거를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했고 국내연수 가는 공무원들도 타 시군이나 도나 이런 데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산출기초를 작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9억 6,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8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교육운영비를 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합쳐서 총 1,000만원을 감액하여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81만 4,000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1,6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 1,529만 7,000원 반영되어서 9억 3,2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지적재조사 사업 보상이나 이런 건 언제?

재조사사업이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하는 것인데 측량이 다 끝난 다음에 토지가 더 들어가는 쪽이 있고 남는 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10억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더 들어가는 쪽은 우리가 언제까지 조정금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고 안 들어가는 쪽은 그것을 받아서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면 어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시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간을 주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세우는 걸로 드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인끼리의 토지측량이 있는 경우랑 하나는 행정하고 사인하고 시민하고 토지경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거나 이런 경우는 시에서 시민의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수용인가요? 사는 건가요? 당사자인가요?

재조사가 완료되면 증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증되고 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 간에 조정을 못하니 시에서 대신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인 간 문제는 재조사해 가지고 지적에 대한 확정이 되면 사인 간 돈을 주고받든 할 거 아니에요?

사인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 시에서 돈을 미리 주고 돈을 시에다 납부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지 기간을 줘서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안 되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 예산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할 때 토지가액은 어떻게?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세요.

위원님!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담당을 따로 부르셔서,

예, 나중에 한번,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7,34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670만 6,000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원활한 징수활동, 201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900만원은 2021년도 9월 우편요금이 평균 50원 인상함에 따라 증액분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용 스마트폰 추가구입용 통신요금 79만 2,000원과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연구개발비 990만원은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Window OS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의 노후화된 오프라인용 스마트폰 구입비 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이 현재 4대 있어요? 밑에 신규 6대는 뭐예요?

신규가 아니라 8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본예산에 2대를 구입해서 10대입니다.

8대 중에 본예산에 2대 세워져서 이번 6대는 추경에 세우는 거라고요?

예.

개통한 지 얼마씩 돼요?

2014년에 구입한 것이라 7년 정도 됐습니다.

체납차량 관리 전화를 8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나요?

총 10대입니다.

10대 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저기하는 거죠?

예.

총 10대 중에 2대 본예산에 세워져서 교체하고 8대는,

2014년도에 구입해서 7년 돼서 새로,

이번에 6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대는 어떻게 해요?

2대는 2019년도에 연한이 안 돼서요.

2014년 휴대폰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고장은 안 나고 그대로 다 쓰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자꾸 오류가 떠서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재정관리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2층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구축으로 재택치료 전담TF팀이 마련되어 상황실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재료비는 본청사와 의회청사 현관에 코로나 방역기를 설치하여 여기에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비로 1일 5만원씩 2개소에 약 100일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황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과 본청사 신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법적으로 15년이 경과되면 3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데 21년이 경과되어서 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매로 지난해 선급금을 지출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자재구입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예산인 관계로 자재구입을 최소화하고 반환금을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재구매에 따른 세출예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으로 민원대 설치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하여 반영하지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기타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인건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63억 9,215만 6,000원보다 3억 6,810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6,02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통신 관리사업으로 통신시스템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해 매칭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5개소에 대한 디지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생활안전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마을 CCTV 미설치 및 노후로 인한 재설치가 필요한 3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생활안전용 CCTV 설치공사비 2억원, 마을에서 설치한 지 3년이 경과된 고장 난 CCTV 30개 마을에 대해서 수리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내 폐쇄망 서버장비 보안강화를 위해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통합관제센터 내 IT인프라의 신속한 장애파악과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애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신 대로 221페이지 마을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우선시되어지는 마을이 많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빠른 기일 안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저번에 달라고 했던 거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청소차량 운전직 작업복 구입을 위한 850만원과 청소자원과 신설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을 위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매립장 운영 관련 2021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부족금액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 정책 운영관리를 위한 재활용관리팀 신설에 따라서 급량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 관련 불법투기 폐기물 감시를 위한 드론구입과 환경점검장비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마실길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에 전북 1000리길 스탬프함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전기수도 절약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2,59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친환경 운전습관으로 절약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336만원 증액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은 대당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준 물량 60대에서 90대로 30대가 증가하여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은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광활면 화합관 옥상 대기오염 측정소 신규설치로 인한 전광판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으로 500만원 증액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대당 보조금 및 사업물량이 줄어서 8,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저소득층의 대상자 물량변경으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수가 총 10대로 4대 증가하여 2억 4,000만원이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노약자와 이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오정동 449-5번지 등 6필지에 1만 2,833㎡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배합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 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1회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본예산에 깎인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에만 설치하나요? 시급한 데가 전통시장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데인데 사업이 다르죠?

대상지는 확정적이지 않은데요. 유동인구가 많고 김제 상징성있는 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역이나 터미널,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역 터미널 이런 데도 중요하기는 한데 미세먼지 표시등이 제일 필요한 데는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길이 길지 않습니까? 길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양쪽으로 1등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번에 더 늘려서 10개소 설치하잖아요. 김제시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6군데가 읍면동사무소고요. 네 군데는 백산, 용지, 청하, 황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동에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4대는 읍면동이다?

그러니까 본예산분까지 10대인데요. 모두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그럼 14대 전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신풍, 요촌, 검산동, 교월동이 있는데요. 여기는 완속입니다. 올해 설치하는 10군데는 급속충전기고요.

10개가 급속이면 시내 4개 동은 설치되어 있다는 거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개면 나머지는 어떻게?

죽산, 백구, 공덕, 부량, 금산도 급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빼놓고 미설치된 곳을 예산 세운 거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5.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383억 9,6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사업 외 6건 14억 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10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