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의원 김진홍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 어색하고 복잡하게 규정된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각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조문의 체계와 구성이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기준을 입법형식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법령체계에 맞추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 장애인 수리비용 지원액을 산정을 했는데 개인별 50만원과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라고 한정을 했어요. 장애인 보조기기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는데 금액의 한정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연간 5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30만원으로 연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한번 수리를 하시게 되면 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에는 50만원과 30만원으로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 방침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2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장애인 휠체어라는 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배터리 비용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배터리의 별도의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지 않나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별도 조례에는 없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 가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료급여보장구 지원에서 배터리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할 때는 1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같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기기의 고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제약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애인의 족쇄가 돼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한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열정적인 우리 사회복지과장 오셨으니까 이런 조례와 실생활에 있어서 지원의 한계를 조금 더 풍요롭게 생각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광범위하게 살펴주셔서 이동하시는 거라든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마다 방침으로 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민원인들이 정말 지원금액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진홍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안건 철회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