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상만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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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는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전문가 위촉 기준을 두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때에 상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특위 위원장님이신 이춘만 위원장님께서도 정례회 기간 중에 민간 전문가와 범위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확대에 대한 주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건축사, 기술사, 박사, 대학교수에 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시는 걸 보시게 되면 박사급이면 대학교 교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무진까지 위탁을 한다면 석박사가 맞지 않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석․박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자격은 갖추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서 저희가 필요 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 어떤 주문을 하실 때 사실은 석박사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전문가 분들 중에서......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석․박사에 국한하지 않고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예시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인제군 출신 전직 공무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내용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생각해 뒀던 전문가 분야를 만약에 저희가 자문을 구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을 갖고 하겠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이건 자격 조건요건이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업무 실무를 많이 하셨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인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좀 해주셔야 이 정도로구나 라고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문가라는 범위가 너무 뭔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대략 그걸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 가지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 저희가 인제군에 핫스팟이라 그래가지고 저녁 때 저녁노을이 아주 예쁘게 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38휴게소 같은데 거기에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수가 지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굴 반쪽으로 철선 같은 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면 꼭 사진을 찍고서 오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석․박사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분야에 전문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추가로다가 필요 할 때마다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예술 분야고 만약에 저희가 남북협력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공직자 위주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할 거 아닙니까 맞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남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인제군에도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 위촉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

김도형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도 그 분들한테 연결을 해야지만 뭐가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간 연결하시는 분만 초빙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평화쪽에는 사실 민간 전문가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이게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떤 개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500 2,000은 줘야 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 뭐 1박 2일 정도한다고 하면 실비 정도만 주면 되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용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민간 전문가......

김도형위원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 전문가를 불러오게 되면 용역이 그러면 인제군에 지출하는 비용 절반 이상 줄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아까 핫스팟같은 얘기인데요. 그거를 민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용역을 줘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일반 용역사에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2,000이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용역발주 사항을 작년 대비 기준을 하거나 5년치 대비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용역 발주 비가 50%정도 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용역 발주 비용 50%는 없어도 되겠네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건 예시를 드는 부분이고 꼭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방향 설정할 때 방향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역비에 대한 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배가 산으로 갈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을 하실 때 냉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을 부탁드릴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주변에 이런 민간 전문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많이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까지는 만병 치약 용역으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봤을 적에는 이런 전문가들도 용역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됐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이전에 발언한 것을 엮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 손쉽게 의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이는데 그렇게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작은 정치인인 기초 의원이 감히 입에 담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으나 본 위원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의 개인 의견은 즉 주관적 생각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교수들이 진을 쳐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실전 또는 실무 경험이 녹아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겠고 또 세상은 지금 현재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야 되고 또 다양성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학자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정치 또는 이 전체 분야에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들의 영향이 100% 발휘된다 해도 실무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박사 또는 교수 이런 분들을 선호하기보다 물론 그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분들의 비율을 최대 3분의 1이하로 하시는 것을 좀 주요골자로 해서 위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민간 전문가 폭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몇 명이고 석․박사나 교수가 몇 프로 이런 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조례상에 넣어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전문가의 폭을 확대를 시키는건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조례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뜻을 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제안을 하시고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과연 운영의 묘를 어떻게 누가 살릴 것이라고 놓고 볼 때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의회 손을 떠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간섭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용역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춰보면 의회 의원들 같이 배석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지금에 상황은 군수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향후에 파행되는 일들이 적잖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의회는 곁다리 또는 속된 표현으로 투명 인간화된 것이 인제군의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에 고차원적이든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의회와 좀 협력, 협의,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전문위원님 사진 좀 주세요. 가수 백미현이라는 분이 인제군에 귀촌을 했습니다. 저에게 소개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경기도 구리시에 문화재단 이사도 했고 또 구리시에 홍보 대사를 하다 이 직을 내려놓고 인제로 귀촌을 하셨는데 사실 구리시에서는 인제군으로 귀촌을 해도 그 직은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홀연히 떨치고 오셨는데 이분은 비영리 민간 단체 회장도 하셔서 이분이 인제군 문화재단에 이사로 또 그래서 인제군에 문화 또는 저변에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전문성을 좀 펼쳐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단 권흥기 사무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사란 직장을 갖는 것은 아니니 충분하다고 봐서 이런 식으로 본 위원장도 외부에 즉 인적 자원이 인제군에 오시게 되면 발 빠르게 인제군에 좀 흡수하셔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제안해서 보다 나은 인제군에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되면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인제군 행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제군직 인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 존속기간 등을 안 제2조에 회의의 소집 요건 의결 요건 등을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전입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입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지원 신청 및 절차 내용 중 불필요한 규정 삭제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 동우회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체 활동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원확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조례명에서 시범 실시 문구를 삭제하여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자치 위원 대상 신문구독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제군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인제군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한 전자 이미지 공인조항 신설을 안 제2조에 한글 전서체 사용에 대한 조항 삭제를 안 제4조에 인영의 인세 사용에 대한 조항 신설을 안 제14조에 인제군 공인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한 조항 삭제를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야간 학습으로 대중 교통 운행 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의 통합 택시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도모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학 택시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통학 택시 지원 신청과 지원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통학 택시비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를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쭉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다시 살림을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군수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인수위가 구성되게 되면 보니까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양성 평등법으로 보게 되면 시 단위라든가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인제, 양구, 화천 이렇게 3만 2만 인구에는 인수위원회를 했을 당시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강제 조항입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입니다.

김도형위원

권고안이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표준안입니다.

김도형위원

표준안 그러면 10 분의 6을 못 맞췄어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제군에 여성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꼭 따라야 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가 지자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 했지만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인제군은 인력 풀이 적다 보니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면 5명이 되는 것이고 7명이 하면 4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명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5명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군에 여성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은 15명에서 10명 7명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2018년 때는 7명으로 구성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군수에게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제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당선인과 현직에 있는 군수간에 예우 차원이시지 이거를 뭐 굳이 제한을 둬서 뭐 징계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지방자치 단체가 존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 새로 되신 분이든 기존에 되셨던 분이든 간에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지원은 제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도형위원

제 말 뜻은 이게 지금 어차피 조례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

김도형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협조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와 짓지 않은 자 맞죠? 보호할 자와 보호하지 않을 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통상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행을 안 했을 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미 이행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강제 조항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되는 위원들이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선거를 대비해서 준비하신 참모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 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라는 것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산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2018년도에 인수 위원회 구성됐을 때 예산집행 항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산 장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실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한 4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상향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수위원회 과거에도 인수위원회 아닌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법령으로 정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2018년도 최상기 군정이 시작될 때 인수 위원은 몇 명 이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7명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중에 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전직 공무원은 1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에는 ......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전직 공무원은 2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명이에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든다면 금년도 6월 1일 이 지방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6월 2일 날 새벽 또는 아침이면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위원회를 발족을 하면 5일 내로 또는 일주일 내로는 가능하겠죠. 열흘 이내에는 그러면 7월 1일 취임 시까지는 충분히 인수위원회가 20여일 가동된다. 하면 군수 취임하는 순간에 인수위원회로서 소임을 다 했다. 즉 만료됐다고 봐야지 군수취임 이후에 20일까지 더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일이 아니라 3~40일을 인수 위원회가 풀가동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임기, 임기는 취임한 후에 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 인수위원회가 운영돼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5월 10일 취임 이전에 돼서 하는 것이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임기 개시일이 아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통령 인수직 인수위원회 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취임 시기인 5월 10일 이전에 지금 운영이 되지 취임한 5 월 10일 이후에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대통령 의 인수위원회 법령하고 지방자치 단체하고 아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인제군수직을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하려면 취임 이전에 돼야지 취임이후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취임했는데 인수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취임했는데 바로 집행하면 되지 행정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말씀드린 거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이고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당선인 결정된 6월 1일 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되면 6월 1일부터 7월 1일 이후 20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맞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7월 1일 이후 20일간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죠. 당선인이 6월 1일 날 결정이 되면 6월 1일 날 구성이 될 수도 있고 6월 15일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일에 범위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7월 1일 이후 20일에 범위에서 존속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7월 1일부터니까 6월 20일 거꾸로 넘어가면 6월 10일부터 하면 7월 1일에 하면 20일이고요. 6월 5일도 할 수 있고 4일도 할 수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당선자로 결정된 때부터 즉 6월 2일부터 잔여임기일 이후 20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고 6월 1일 날 시작이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어요. 6월 10일날 그러면 6월 30일날 종료되네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7월 1일날 종료 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임기 시작일 이전에는 상관없고 즉 7월 1일 이전에는 인수 위원회가 한 달에 했든 20일을 했든 할 수 있는 권한 다 하고 이후에 20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 뜻이 아니고요. 당선인이 결정된 때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임기 개시가 7월 1일이 되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6월 1일 이후부터 취임한 후 7월 20일까지 그 안에 어느 때나 20일을 하면 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뭐냐 취임 후에 인수위원회가 왜 필요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취임 후에는 인수위원회가 효력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직접 군수로서 업무를 보면 되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취임 후에는 인수......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아니 실비가 나가는데 실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 이면 예를 들어 6월 2일 당선돼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리적 시간이 그러면 위원을 15인 이내로 선정했어요. 당선자가 그러면 그 당선된 날로부터 인수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6월 10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월 10일부터 20일이냐 즉 6월 말 끝나냐 그게 의문시된다는 뜻이죠.

그럼 취임 이전에 7월 1일 취임 이전에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선정까지 가능한데 인수위 활동을 못하죠.

이전에 가동을 했는데 20일 이내라고 돼 있으니......

그러면 취임후 20일이면 예를 들어 6월 5일 6월 1일투표하고 6월 2일날 당선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6월 5일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6월 6일서부터 이 위원들 실비가 지급돼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능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최소한 20일에 빨리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 6월 2일 날 확정되고 6월 5일 날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키면 그러면 6월 25일간 6월 달 그 다음에 7월 20일 45일간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너무 많은데 시간이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10일 이후에도 존속돼서 20일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근거 좀 줘보세요. 이건 지방자치법이지 국법이 아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취임 전에 활동을 대부분하고 취임 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임 후에는 인수 위원회가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법 자체가 지방자치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군수 당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즉 임기 시작 전에 운영되는 것이 인수위원회지 인수가 다 끝나서 임기가 시작돼서 군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인수위원회가 필요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이 사항을 논의하기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법도 잘못됐으면 악법도 법이라서 지켜야 되는건 소크라테스의 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안 맞으면 실행할 필요가 없지 안 맞는 법을 왜 집행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국회에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중앙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담당이에요. 아니면 사무관이에요? 그래도 인수위원회인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제5조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그러면 9급 시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8급을 두겠다는 겁니까 6급을 두겠다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사무직원은 위원회에서 일반서무 업무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파견 공무원이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담당이냐 사무관이냐 아니면 9급 시보냐?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2018년도에는 담당이 파견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무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이 담당도 직원으로 포함돼요? 중간관리자도 직원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직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직원의 정의가 맞아요? 행정복지국장님 사무직원이 담당도 사무직원에 포함되는지 범위가?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행정 복지국장입니다. 폭 넓게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포함된다 담당까지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아예 사무담당이라 하면 되지 왜 사무직원이라고 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회 성격상 폭 넓게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 군수가 재선 됐어요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필요해요. 인수위를 두면 내가 하던 것을 다시 검토 받게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둬요 부군수님 답변해보세요. 현 군수가 재선이 됐어요 6월 1일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그래도 필요해요?

그러면 교체됐을 때만 인수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조항을 담아도 되겠습니까? 조례에요.

둘 수도 있지 인수위원회를 왜?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서 인수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비도 드리면서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좀 더 나은 군정을 하겠다 하면 인수위원회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도 논공행상 자리로 봐야 되나요. 당선된 분의 논공행상 자리?

이전에 인수위원아닌 인수위원을 보면 논공행상에 의해서 인수위원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부군수님이 바람직하지 않지 당선자는 그렇게 해요. 그것이 세상이고 인지상정이고 흐름이에요.

취임 후에 20일까지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옥상옥이에요. 층상층이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수위원회는 대부분 취임 전에 다 종료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수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둔다고 보세요. 그건 당선자의 의지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안 높이는 것은 당선인의 몫인데 저희가 2018년도로 비교가 되면 간사 1명 사무직원 1명 빼고 6명 위원 중에 공무원이 두 분이고 전 직 의원이 한분이고 민간인이 두 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지금까지 인제군 행정을 들여다보면 5선이 됐든 4선이 됐든 3선이 됐든 행정을 많이 알고 또 들여다봤던 전 의원분 중에 그래도 인수위원회에 한분이라도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네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의회도 이제 중요한 기관이니까 의결기관이니까 당연히 참석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당시 현직 의원이 인수위원이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2018년도니까 전 의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직 의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누구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료 좀 줘보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출하면 본 위원장이 책임이지 담당관님 책임이 아니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1년 이상 타 시군에서 1년 이상을 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개정하시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번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전입 지원대상 기준일이 없어가지고 부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에 있다. 양구에 갔다가 또 양구에서 1년 있다 다시 인제로 오면 인제군에 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입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드리고자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1년 있다가 인제군에 와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다 몇 개월이 있다 타 지역을 갔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갔다 1년 있다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년을 거주하고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지자체를 갔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다른 지자체 갔다가 1년 이상 있다가 다시 또 인제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 부사관에 인구증가 시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타 지역에서 1년이고 이쪽 지역에 거주는 상관이 없다 다른 시군도 지금 1년을 둔 곳이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원래는 타 시군에서 1년 거주가 아니라 원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1년 이상 기준일이......

김도형위원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1년 거주가 맞는 거잖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도내 18개 시군에서 1년 이상 뭐 2년 이상 아예 안 주는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1년 이상이 10개 시 군이고요. 아예 없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1년 이상이라는 게 전입을 하는 후 1년 거주인 거예요. 아니면 전 지역이 1년인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있다 오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전부 다 다른 지자체도 1년으로 돼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됐다. 년년이 매년 증가가 뭐 1%라도 있었든지 아니면 0.5%라도 있었느냐 아니면 대동소이하냐 아니면 그저 그렇다 또는 감소했다 어떻게 보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원 조례도 있지만 기타 부사관이나 또 귀농귀촌 이런 부분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에 관심을 가지고 인제군에 와서 거주하면서 자기에 생업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으면 정주 여건이 안 맞아서 타 시도로 전출하신 주민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춘만

이춘만위원장

남면만 해도 보상받고 여건이 홍천군이 주택 구입비도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홍천으로 나가신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문화복지센터 신축 관련 보상 받으신 분들이 또 유목택지에도 거주하셨다가 또 전출 가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또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증가 시책은 한시적 또는 순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효과는 없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인제군에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 추세로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증가는 하는데 증가가 예를 들어서 매년 2%면 또 유출되는 인구도 몇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순유출하고 순증가를 대비해 보면 순증가가 더 많은 많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가 담당이에요? 행정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매년 몇 명 또는 몇 프로 증가했고 매년 감소로 또 몇 명이 감소 돼서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데이터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월 저희가 전출되는 인원이 200여 명 되고 전입이 한 250여명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저희가 인구 증가 시책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간 지금 654명에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654명?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2년에요. 그러면300여 명 증가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654명이 증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2년이요 1년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2년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2년이니까 1년에 300여명?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째 인구 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그렇게 인제군수에게 부르짖었으나 이제 남면에 제2택지를 하고자 용역비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택지 조성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빗장 걸기냐 즉 모양새만 갖춘 거냐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흉내내기냐?

용역이라는 것이요. 용역비가 그래도 충분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되지 1,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무슨 거기서 얻을 게 있어요.

수박 겉핥기로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00만원에 예산이란.

본 위원장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이셨던 전만호 행정 복지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인제군수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원은 예산 재편성 권한이 있다.” 라고 질의드리니 처음엔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다 서너번 재차 질의하니 인정아닌 인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19년도 일이 돼서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서로 동의가 있다 그러면 일부 항목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만 예산이 편성 돼 있을 때만입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답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따라서 그러면 그 용역비는 2,0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대로 해보고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태양광은 전입해서 5년인가 지나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1년 이내든 아니면 전입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개별 조례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개별 조례면 이 조례 저 조례가 상충되면 그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있다가 다시 인제군에 왔을 때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자그만 새는 구멍을 틀어막아서 큰물이 새지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입한 세대나 군장병 견학 부사관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림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인근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태양광은 개별법에 의해서 당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 조례와 저 조례가 상충되면 그로 인해서 충돌하는 경우가 빈발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각각에 조례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태양광 조례는 5년을 묶었는데 인구증가 시책 조례에는 1년으로 1년간으로 또 1년도 필요없다 다 백지화시켜서 삭제해서 그렇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행정을 인제군 전체 행정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완화시켰는데 다른 조례는 그대로 강화 돼 있으니 과연 이 조례 하나로 인구증가 시책에 어떤 효과가 있겠고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냐 하는 문제에서는 제로화 아니에요. 제로섬이다 그렇지 않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모든 주민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인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에 조례에서 뭐 1년 2년 3년이 다 나눈 부분들은 그 각각에 업무나 법에서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군민한테 형평성이 맞는지 판단해서 그 각각에 조례에서 정한 것이지 무턱대고 1년이라면 인제군 전체 모든 행정에 다 1년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각각의 구성원이 틀리고 인구......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고 싶은 분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완화되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을 할 텐데 인제군에 그게 5년 동안 묶여있으니 가 나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 전입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제 일변도에서 지금 완화한 것은 1년 미만 삭제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또는 이로 인해서 인구증가 시책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일 뿐이지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냐 하는 데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이 개정이 되면 이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활용해서 필요한 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1년 살아보기 해서 거주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또 직장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시 또 전출 갔다가 예를 들어 아파트 당첨권을 위해서라도 다시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 분은 인제군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한데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이 분이 지원 대상이다 아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법을 악용하거나 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법이 있어도 범법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음주단속 적발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는데도 계속 음주단속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교통 법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도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든지 법을 이용하고 법을 오히려 우롱하는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채킹해서 걸러지지 못한다면 그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사장된 조례나 마찬가지인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조례개정 취지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 있다 왔을 때 혜택이 없던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사례가 선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을 악용해서 이 전입 세대에 따른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고자 계속 수시로 주소를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읍면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법에 오해 소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시행을 해보다가 또 개정할 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현재는 지금 저희가 1년 이상 이런 개정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무조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그건 비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읍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인구 통계가 옵니다. 거기에 파악을 해보면 연간 한 300명 정도가 아까 행정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간 300명정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입은 연간 330여명 전입을 하는데 그 중에 그러면 1년 만에 인제군에 타 지자체로 전출 갔다 1년 만에 다시 오는 사례가 막말 철새처럼 때 되면 찾아오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극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인구증가 시책이 부사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군부대에 직업 군인 분들이 직업 특성상 타 부대로 전출을 갔다 다시 1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부분도 포함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부사관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에 전입을 와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로 인한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서를 8페이지에 있는데5년간 71억 정도 들어가는 걸 판단됐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5년간 71억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CGV영화관람권, 쌀 이런 부분들을 다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연간 12억에서 13억 정도 이 정도 소요 될 걸로 판단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인제군에 인구는 순수 민간인만 5만 명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받는 거고요.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있다가 주민등록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마다 홍천군 또는 양구군으로 전 출입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전출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출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장이 의원을 그만둔 뒤에는 홍천군에 1년 인 인제군에 1년 양구군에 1년 인제군에 1년 양양군에 1년 인제군에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법에 보면 연간 2회 정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몇 분이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법을 악용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봐서 이 법을 시행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인구를 증가시켰으면 지금은 군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컸어야 된다는 뜻이죠. 즉 고층 아파트든 택지 조성을 수십 군데 더 만들어야 됐다 인제군수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일례로 뭐 인제읍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남면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담당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인제읍에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서화면, 북면도 일부입니다. 남면 특히 기린면이라 든지 면 단위에 계시던 분들 특히 공무원 가족 또는 공무원분들서부터 웬만한 분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인제읍으로 전입을 왔어요. 그래서 인제읍에 인구가 10,000명이지 그로 인해서 남면만 해도 여러 사유로 인해서 500여 명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증가 시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인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이 조례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거의 접경 지역에서는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 같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다 1년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8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지 않습니까? 마지막 조례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군 같은 경우 군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다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시책이나 이런 조례나 또 이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늘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 하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오랜 시간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 많고 살고 싶은데 결국 현실과 경제적인 차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인근 그쪽으로 가서 그 분들이 여기를 또 와서 활동을 하세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 이 분들이 떠나지 않는 어떤 주거 공간이라든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아까도 이춘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는 인제군에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에 왔던 게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함으로서 지역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또 지역도 좋아질 것이고 또 그 분들은 살고 싶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 그분들에 그거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요 현실에 가서는 추우면 올라가계시고 더우면 내려와서 시원한데도 잠시 정주하시는 정도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주택을 지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가바로 지으면 다시 주민등록을 가져가시는 분들 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주민의 갈등 요소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그런 거를 여기 현실하고 좀 이질감이라든가 또 갈등 요소가 좀 있으면 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항상 강조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이 떠나지만 않게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인구 증가는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예산 확보에도 통계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은 대도시 중소 시군단에서 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조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단위 은퇴자를 위한 택지 개발이라든가 조성 등이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을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인제군 같은 조그만 시군에서는 인제군정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쪽 부분에만 무한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만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오셨던 분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여기서 영위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에는 재정 형편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다 투자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확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각 부서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제군은 동서고속철도로 개통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통 여건이 좋아지다 보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판단한건데 제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비용을 또 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분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식에 주택 그거를 하는데 LH나 이런 데 하고도 서로 이거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우리가 인제군에도 최대한 줄여서 하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런 데 한번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단 중요한 한 가지 조례안 가지고 좀 시간이 꽤 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거의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금액에 비해서는 인구 늘리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특히 타겟이 여기 보면 준 부사관 군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차라리 잔돈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잔돈푼을 일시적인 효과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퇴직자들 수요 조사를 해서 아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단 내지는 군단 쪽에서 퇴직하는 사람 리스트를 확보해서 인제군에 정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당근을 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연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소비 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한 사람을 1년 동안 붙들면 한달에 200만원씩만 해도 2,000만원 정도에 소비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5개년 계획에 거쳐서 이거는 계속 뿌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인구가 2,000명씩 늘어난다는데 2,000명씩 늘어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곱하기 5하면 만명에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인제군인구가 100명 200명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차라리 그러면 이게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또 전 조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정책전환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시켜야지 군부대 전입 전출 여기에 국한 돼가지고 전입 부사관들 전입률만 높여가지고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은퇴자 마을 조성이라든가 군인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조성이 돼야지만 외지로 유출되는 것이 최소화된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 각 과에서 또 별도 고민도 하고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저희 인구 늘리기 정책 조례를 하는 데서 이 조례만 제정을 했지 추후에 사업까지 얘기한다는 건 좀 방향이 좀 한참 나간 얘기지만 사실상 이거는 부서에서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릴 건 여기에 2023년도 2,192세대에 10킬로짜리 쌀을 3만 5,000원짜리를 주는 금액이 연간 한 7,6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쌀은 요즘에 쌀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 농가들에 해당하는 농산물인데 사과 농가들이 아직도 저장 능력이 좋은데 못 팔고 있는 것들이 몇 톤씩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5킬로 한 상자에 한 3만 5,000원이면 농가들 보관하고 있는 적체되어 있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도 아예 여기 내용에 보면 쌀 10킬로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점을 하나 찍어서 거기에 사과나 이런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꼭지도 다 달아서 이게 농가들한테 상당히 아주 혜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지금 쌀은 전 국민이 소비하는 주력 품종이니까 쌀로 통일이 돼서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요 인제군에 지역 농특산물도 그 가격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이 확보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세부 지원 기준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특산품 등 해가지고 농특산물을 표기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께서 은퇴자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북면 가다보면 구 도로에 전역자 마을이에요. 은퇴자 마을이에요. 뭐예요? 군 퇴직하신 분들이 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 국장입니다. 네 조성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 전역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동안 인제군 집행기관에 명사촌 조성 또 택지 조성 그걸 끝없이 부르짖었으나 전혀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은 잘했다. 또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다. 손발이 따로 노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최상기 군정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은퇴자 마을이 됐든 명사촌 마을이 됐든 택지조성이 됐던 손쉽게 인구 증가시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 없이 부르짖었으나 마이동풍이었던 최상기 군정 그 4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이렇게 하찮은 조례 1년 미만 1년 이상 따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명사촌을 조성하게 되면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또는 이름 있는 분들이 퇴직해서 오시든 와계시면 재능 기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부터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인제군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은퇴자 마을이 됐든 명사촌이 됐든 택지 조성이 됐든 전혀 관심 밖이지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최상기 군정은 있으나마나 한 4년 또는 무의미한 4년이었다 이렇게 귀결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뭐 저희 국 소관이 아닌 업무도 있고 해서 제가 총괄 답변을 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합니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명사촌이든 은퇴자 마을이든 조성을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책임은 7대 군정을 이끄는 최상기 군수의 책임 만이 아니라 같이 한배를 타고 있는 최상기호라는 배를 타고 계신 부군수, 경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실과소장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부군수님 지나친 발언입니까? 본 위원장이?

부군수님 담당관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행정관님은 대략 행정 동우회 지원에 지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작년에도 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현재 인원이 33명인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처음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 아니하고 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보시게 되면 업무가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지역사회발전 군정 모니터링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등으로 돼 있어요. 봉사활동 그러면 어느 단체보다도 군정에서 공직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이라고 한정 짓는 건 아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시에는 더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강원도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2020년 3월 달에 행정동우회법이 개정이 돼서 각 시군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아는데 우리 인제군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제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반 이상은 지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아까 인원수 비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 금액이 제시되거나 이런 건 없고 그쪽이 제정 돼있으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데서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계속 사용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비슷한 인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다 그런데 우리는 택도 없이 이렇게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전직 공무원들 위주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은 예우이라든가 그간에 군정에 대한 노고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은 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참고로 또 행정동우회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우리가 관여하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동우회가 일반 개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인조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시군 강원도 통계 좀 한번 저한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제군에도 의정감시 단 행정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의정 활동에 대한 의원들 감시단이 있어요. 거기서 우수 의원에게는 뭐 표창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원을 종료하는 시점엔 인제군에 의정감시단을 발족시켜서 의정 감시단에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을 한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 행정동우회가 있으면 인제군의회도 지금 현재 8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8대까지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전직 의원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지원이 있으면 의정동우회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의회 자체 발의해도 가능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그 동안에 5선 하신분도 계시고 그만 두신 분들 중엔 뭐 3선 하신 분도 있고 남면에도 3선 하신 분이 있고 이미 또 초선, 재선하신 분들이 그 동안에 예전서부터 인제군에 행정을 들여다봤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 제시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정 동우회도 조직화해서 인제군에 의정발전 또는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 하다고 보니 향후 의정동우회가 발족이 되면 의정동우회 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동료 의원 중에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상정하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진행 사항을 좀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주민자치회는 각 6개 읍면에 조직이 있는데 현재 97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예산지원이라든가 활동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활동이 어떻게 되시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주민참여활동, 자치활동 그 다음에 읍면별 자율적인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거의 뭐 보니까 군청 행정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 범위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의회정도는 아니더라도로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좀 열띤 토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 현안에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주민자치 조례가 2013년 11월 달에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설치가 됐는데 시범실시라는 명칭은 없애고 주민자치회로써 권한과 의무를 강화시키는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의 주요 기능들 보면 행정에 보조 업무 역할은 수탁 업무 그 다음에 협의 업무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마을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마을 축제 또 각종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에 역량을 더 강화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기능이 더 안화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도 주민자치 회원이 가입하시는 게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자치 교육 위원 분들도 다양한 계층에 사회 전반에 유명 인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주민 자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보게 되면 이게 일부 예전에 활동을 하다가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군청, 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즉 기관 사회 단체장들이 좀 자주 모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서로 소통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인제군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주민 자치위원회 별로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 읍면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 오시게 되면 각 위원장 분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부분 회의를 참석하시는 걸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좀 한정되게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좀 더 주민에게 근본적으로 다가가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 각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정되다 보니까 인제군 총괄적인 주민 자치 활성화 일환 부분이 약했는데 의회라든가 집행부 간에 정례화를 시켜서 1년에 최소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주민자치 시범 실시 지역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정식화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주민 자치위원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례화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위원은 바깥에서 보는 것을 제가 좀 주민들의 의견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주민자치 위원이거든요. 중간에 정보라든지 소통창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하고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관하고만 하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관리하다 보니 계속 주민들 만나고 애로 사항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행정에서 한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저희가 인제는 정식 명칭이 붙는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것만큼 저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행정에서 길을 꼭 열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사실은 모집을 이렇게 하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하면서 계속 추가 모집한다고 정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인제군 주민자치위원이 6개 읍면에 총 97명이 회원수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연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이라 원만치 않아서 지난달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고요. 시범실시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정식 조례화 되면 주민자치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폭 넓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지금 설령 올해만 그렇게 현수막이나 추가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기능을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이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홍보하시고 또 지도 감독하시고 또 이 분들 만에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연말에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이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모여서 교육할 때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문구 삭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없고 인제군 6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공히 다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5개 면에서 주민자치회로 만들려고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 도에다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가능성은요. 주민자치회 승격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큰 법령에 문제가 없다 하면 다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읍을 주민 자치회로 승격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각 면단위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시키려고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된다니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인제읍에 주민자치회를 보면 명분만 있지 즉 무늬만 표범이지 표범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인제군에는 인제군 이장 협의회와 인제군 이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조직망을 보면 인제군에 이장님들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나 유사해요. 그런데 하는 일과 일정 또는 하고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중복되는 것은 극히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의 권한 침해 아니면 이장들의 자리에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공유하거나 또는 저촉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왜 계속 존속돼야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능이 행정 관서에 보조 역할도 하고 마을 주민자치 업무와 관련된 일이 많고 또 수탁 업무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범 실시라는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도 좀 더 다양하고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면 행정기관에 보조 역할이 아닌 주민자치 만에 독특한 그런 영역 체계를 각 읍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 지리적 인문적 사회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다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읍면의 특색에 맞게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론 이장님과 주민자치회 위원 간에 관계 설정이나 또는 업무 모든 걸 통합해 볼 때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우를 갖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수가,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에게는 배려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든 또는 하고자 하는 열의와 성의 또는 의욕 의지가 이장님들보다는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표범 이름만 있지 실질적인 주민 자치회로서 성격 역할 또는 업무 분담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돼야 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조례나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문구독 지원 근거 마련한다는 것 하나인데 이것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또는 봉사 희생정신으로 하겠냐 하는 걸 볼 때는 바라기도 어렵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그만큼 배려하고 부여하고 권한이 있고 또 지원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냐 주민자치회가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장단과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회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격을 놓고 볼 때 어디가 상이냐 즉 대등하냐 동등하냐 아니면 어디가 좀 더 상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회와 이장단협의회와 격이 어느 쪽이 더 격이 높다고 보세요. 똑같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제가 판단하게는 두 단체는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주민 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이 또 이장님도 하시고 이장하시던 분이 또 주민 자치 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은 조례상 정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예 명시가 돼 있어서 제한적이고 이장님들은 선거개시 며칠 전까지 뭐 90일이든 60일까지는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이장님들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선거는 주민자치 위원도 이장님도 선거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사직을 해야 선출직으로 출마를 할 수 있고 선거 운동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 조건은 그거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장님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게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아예 명시화되어 있어서 또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장님들은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 이장님들은 준 공무원으로서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장의 지위가 좀 더 높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장님들의 지위가 주민자치회 회원보다 높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일반 주민자치와 이장님들 간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론 집행기관에서 그런 판단과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 대우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회원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론 전혀 그런 배려가 없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적이나 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활성화만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 자치회에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역량 강화도 있고 주민교육도 있고 그 시책 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이야 뭐 이장님들은 교육 안 받고 무슨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이취임을 하게 되면 이장님처럼 공로패라든지 뭐 드립니까? 아니면 뭐 증을 드리나요. 위원증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건 주민자치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포상이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가 선관위에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조례에 있다 하면 인제군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포상 조례를 검토해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위원장을 하셨어요. 2년 하던 4년하던 임기를 연임해서 하고 난 라음에 하다못해 인제군수께서 주민 자치회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셨으니 이에 대한 공로패를 줄 수도 있는데 이장님들은 드리는데 왜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은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되냐?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미처 이제 주민자치위원 분들까지 세심하게 행정을 살펴보지 못한 점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분들에게 군수 포상을 전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확대해서 그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포상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위원과는 대등한 조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단체가 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대등한 관계인데 행정을 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읍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런쪽에 조례도 예전부터 명시화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이 예산서에 많이 지원이 됐고요. 주민자치회는 올해 예산부분 7,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빼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문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가 위상과 권한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하나 더 덧붙여서 이장협의회 회의장을 보면 인사차 방문하면 남면 같은 경우 면장님, 파출소장님 그 다음에 각 계장님 다 배석을 해서 이장 협의회를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하게 되면 간사로 주무관 한명이 참석하더라고요. 그 만큼 격이 떨어져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담당급 각 읍면에는 담당이신 계장님들이 너댓 분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이 회의록이나 작성하고 참석해서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만 하지 담당 한 분 참석하지 않는 걸 보고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명에 담당 중 한분이라도 총무 계장이 됐든 누가 그래도 배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도 듣고 또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고 또 바람직한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 돼 있다는 뜻입니다. 개선해 볼 수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개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길이 있으면 좀 더 변화를 추구해서라도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 명료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2008년 이후에 약 14년 만에 개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각종 증명서라든가 인제군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개정된 군수 직인이나 읍면장 직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통일돼서 행정기관의 위상을 좀 강화하고 군민들한테 정확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이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담당관님, 부군수님 이전에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전 부군수분들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전에는 공인이 인영인데 수기로 들고 다니는 그런 직인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이미지로 돼서 무인 발급기라든가 특수 공인 이런 부분에 전자 이미지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전자 이미지 공인이 제가 생각하기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행정 서식에 반영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간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행정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정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시기를 놓친 거 즉 골든타임을 놓신건 인정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이게 지금 야간 학습 후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오전 등교 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야간 학습 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정규 교육 끝난 후에 학교와 거리가 2킬로 이상 된 거리에 있는 학생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 기숙사 입사한 학생을 제외하고 바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이 끊어지니까 집까지 귀가하는데 따른 불편을 느껴서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교통비 지급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택시회사가 군에 다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봤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12페이지 보면 택시비용으로 판단해 가지고 택시가 인제군에 44대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빼면 3명이 탑승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32명 기준으로 해서 편도 기준해서 저희가 교통비 지원한 50프로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연간 8,100만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버스요금도 지원해 주는 게 연간 4,2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해 본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연간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택시가 50%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교통과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학생과 인제군민이 같이 할 수 있게 좀 풀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주민들은 일부 오지나 이런 데는 지금 공영 버스가 있고 인제군에서 또 새로 투입된 상남면이나 이런 데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

김도형위원

그것도 운행시간이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군민들까지 혜택을 준다면 군민들이 그러면 야간 학습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장에 왔다든가 병원에 왔다가 늦게 가실 때 그 지원비로 해달라는 건데 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학생들의 여건을 좀......

김도형위원

인제군에 재정 자립도를 거론하시는데 지금 인제군에 시설을 한 거를 보게 되면 인제군 재정 자립도로 운영할 수 있는 추가분을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를 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영장이 3개 영화관이 3개 정말 어느 시군에서도 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만 해도 100억입니다. 100억 그렇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재정 자립도를 거론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군민들은 지금 저기 버스 있지 않습니까? 1,000원 짜리 버스......

김도형위원

글쎄 그거 이용하시는 거 보게 되면 2명 3명밖에 안 타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어찌 됐든 간에 1,000원만 내면 인제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김도형위원

당연히 이건 해주는 게 맞고 제 말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버스도 사실 노선이라는 게 가는 노선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실 마을버스 보다는 그 예산이면 희망 택시를 좀 늘려서 집 앞까지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의원 중에 한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선별로 가는 버스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좀 교통편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군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귀가도 하고 학생들이 야간 학습도 마치고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그런데 2킬로 범위를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직선거리 2킬로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범위도 조금 한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네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2킬로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에 고등학교가 시내권에 있지 않습니까.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인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킬로라 하게 되면 덕산이 넘어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의원님께서 그렇게 폭 넓게 확대 해석하신다 하면 의회에서 좀 논의해 주시면 거리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제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인제교육청이나 군청자리가 되면 양쪽으로 2킬로가 되지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합강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2킬로를 재다 보면 거리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됐다가는 가로리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건 가능하지만 저쪽 합강 3리쪽 그쪽은 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거리제한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선거리기 2킬로는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차라리 대중교통 노선을 따져서 2킬로라야 맞는 거지 직선거리라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 인제군 현실로 보면 굴곡진 도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 사업자는 한달에 한 번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조례 7조에 보면 지급 방법이 있거든요. 통학 택시비는 택시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한달에 한 번씩 지출하게 되죠.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한달에 한번 이걸 택시 사업자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셨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희망 택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그렇게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기린 예를 들어서 기린에 진동에 있는 학생이 있었고 미산에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해도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 참 고민거리예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또 귀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방범대 자율 방범대에 있는 대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집에까지 통학을 시켜주고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방범대 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50프로를 보조하고 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군비로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50프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나머지 50%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진동 같은 경우 기린에서 미산 같은 경우 요금이 제가 볼 때는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2만원 돈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담금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무래도 거리가 멀게 되면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매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대개 그 친구들이 이걸 이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이 끊어 지고 또 집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잖아요. 그 사람들 일정이 있고 꼭 매여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인제군에 지리적 여건상 워낙 거리도 멀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먼 거리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시내 나와서 방을 얻고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일률적으로 한 50프로 지원주는 차등 지원을 해서 어느 지역은 50프로 어느지역은 80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요. 이 조례에서 정한 건 50프로로 정하고 내부 규칙으로 다만 산간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제군 교육청도 일정 부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교육청은 사실 저희가 지방세 결산수입액에 지원을 많이 늘려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행정기관에 기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교육 경비 보조를 받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산이나 진동에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명 1명 이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재정 부담이 많이 되겠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내부 지침이 한번 좀 세분화해서 산간 오지라든가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더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꼭 좀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오지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생활 편의를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그 분들을 대신하여 대리 감사드리면서 어느 부분도 사각지대 없이 누구라도 다 학습권 또 통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많아서 자치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금액에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영예 수당에 경우에 2014년 2017년 2018 년 그리고 2020년도에 조례개정 절차를 걸쳐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 예산의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 제 8조 제8의 2조 제8의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영예 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 복지수당에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규칙에 규정을 해서 행정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은 별첨 첨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보훈수당이 5만원 인상 사망 위로금이 10만원 인상 그 다음에 배우자 복지수당이 10만원 인상 그 다음에 유공자 명예 수당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 기준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과장님도 이러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기준점에 의거하셔서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니요 이 정도는 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로금과 유족 수당의 경우에는 타 시군 평균 금액을 참고를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사망 위로금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타시군 예.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유족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동안 인상률 정도 반영 먼저 2018년도에 5만원 인상을 했었고 인상된 부분을 참고해서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김도형위원

10만원이면 지금 거의 200프로 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실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200프로씩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대부분들 지금 생활이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생활고에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래서 이게 과에서 어느 정도에 기준점을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된 건지 그걸 좀 물어 보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국가 유공자 저희가 지급 대상 중에서 참전 유공자만 인상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위로금과 수당 등을 별도로 받고 계시고 참전 유공자에 경우에는 군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 20만원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금액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뭐 좀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복지수당 배우자 분들 있으시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배우자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가구수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집계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개별적인 경제 상황까지는 저희가......

김도형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위해서 분명 어느 정도 흡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더 탄력적으로 일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려운 분들은 좀 더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많이 정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겠지만 공과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등등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주는 것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말은 흡족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보다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대상에 맞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한번 좀 알아 보세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왜 이것을 원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가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셔서 국가에 헌신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하시기 힘드신다든지 뭔가 정확한 명분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과에서도 한번 그 부분만큼은 알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만약 이 분들이 힘든데 더 올려줘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통계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칙과 그런 게 없이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이 과에 계신 거만큼 이 부분은좀 챙길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100명 중에 8~90명이 생활고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보면 곱하기 2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금액에서도 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거꾸로 만약에 또 80프로 흡족하고 20프로가 못사니까 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다 회장님도 모아다 놓고 어려운 분들 한번 형평성을 좀 차등적으로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려운 분들은 좀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주고 그게 지자체 맛 아니겠습니까 흡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인상분 없이 인상분을 좀 어려우신 유공자를 위해서 좀 양보해주세요. 라고 한번 가는 것도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좀 파악해주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 일부는 제가 면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등 지급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법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는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물어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나오기 원했거든요. 생활고가 얼마나 힘드시고 그런게 얼마 정도 비중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준비가 되시면 추후에 한번 통보 좀 주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분 여기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일부 정액지원을 해서 쭉 오지만 6.25참전 용사들 말 그대로 옛날에 전투에 참여했던 이 분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시간이 돌아오잖아 매년 이 분들이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정책을 펼치는데 보니까 타 지자체 이렇게 비교해서 자꾸 예산 편성을 하는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 한 30만원 주니까 조금 더 인상하고 자꾸 옆에서 눈치 보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6.25 그러면 인제군이 거의 뭐 북한 땅이었고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역사를 가장 우리가 피부로 안고 살아야 되는 후대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거꾸로 아예 유공자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돈을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받으려면 아예 우리 거처를 인제로 옮겨줘라 자손들한테 이런 식에 어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모범 시군이 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인구 유입에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물론 이게 예산이 ......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뭐 수백억 들어가는 정책도 아닌데......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아까도 전자에 우리가 조례를 다뤘는데 인구 늘리기 위해서 5년간 노력해서 한 70억씩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거꾸로 그 인원 안 받고 한 70억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있는 분들을 수당을 1인당 뭐 대폭적으로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 떠들썩할 정도로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유공자들이 인제군에 와서 다 살겠다고 들어오면 이것도 인구 늘리기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가만있겠느냐 너희 지자체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더 줄께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용역을 주든지 고민을 하시든지 이것도 역발상이니까 한번 고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지는 않으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체킹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인터넷에 공고문 확인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보세요. 박안진 계장님......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을 이해와 설득, 논리 정연하게 표현을 해서 조례를 의결하게끔 해야지 외부에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소기에 성과를 또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왜 인제군에 공직 세계에서는 만연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 차 질의 드렸으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금년도 2월 회기 중 업무 보고 시에 물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그때 리더 교육중이라서 집행석에 자리하지 않았으나 본 위원장이 의원으로서 질의 드린게 있습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단체 관련 보훈 영예수당 드리고 있는데 너무 적다 저조하다 라고 질의 드리니 이 속기록에 보면 당시 부군수님이나 행정 복지국장님께서는 현재 수당은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한없이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라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당시 질의한 이춘만 의원은 “병사 월급도 2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데 그 인상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했더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높혀줄 필요가 있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지 않냐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2 월에서 3월 즉 한달여 만에 갑자기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그 다음 국장님 끝으로 부군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답변 전에 먼저 말씀하신 그 입법 예고는 조회 건수가 73건입니다. 그리고 보훈 단체에서 이런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의뢰드린 사항은 조례금액을 삭제하고 규칙에 저희가 금액을 지금 규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인상에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인상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금년 2월 즉 한달 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인상 안을 요구했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한 달도 될까 말까 하는 시기에 인상하겠다고 여반장 행정을 했는지 즉 손바닥 뒤집듯 하는지 그렇게 가벼워요 최상기 군수부터 부군수, 국장, 과장 인제군에 공직자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해요. 깃털 같아요. 솜털처럼 놀아요. 행정을 아이들 말로 지금 소꿉장난해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월 달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 기억나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답변 기회를 좀 충분히 못 가져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에 제 답변의 요지는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보훈 급여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단지 이제 참전하신 분들은 국가가 수당 35만 원 주는 거와 도비 3만 원 주는 게 사실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참전용사들을 좀 올리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후 시군별로 사례도 좀 분석을 했고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좀 수당인상안을 조례에 좀 담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제안을 한 본 위원장에게 주무부서 담당이나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 누구도 사전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암묵적 행정을 한다. 아니면 따로 따로 행정을 한다. 아니면 의회는 도외시한 채 집행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사전에 제안주신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본회의장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나요?

그러면 부군수님 본 위원장이 2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제안을 안했으면 또 묻혀야 되는 그런 조례안 이었나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긴 한데 이와같은 발상의 전환은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꿔다 맞추기도 아니고 끼워 넣기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위원장으로서 심히 난감하기만 합니다. 부군수님 물론 본 위원장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플리즘형 또는 선심성 행정이랄까 더 나아가서 매표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상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금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다시 당선돼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 때 집행기관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기에 의원 발의로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입법예고가 됐고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최상기 군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까 부군수님?

네 그러면 지금만 4년에서 약 3개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4년이니 48개월 아닙니까? 48개월에 3개월을 남겨놨으니 45개월은 최상기 군수는 허송세월했다. 아니면 인제 군민에 삶의 질은 도외시했다 더 나가면 본인은 본인의 재선만 욕심을 부렸지 인제군민이야 살든 죽든 말든 관심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걸 왜 이제서야 합니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이제야 하냐는 겁니다! 되

그러면 45개월은 뭐했어요. 그 동안에 손 놓고 있었습니까! 맥 놓고 있었어요! 기가 빠졌습니까! 까막눈이었어요! 사고가 마비 됐어요! 왜 못했어요!

농자재 지원사업도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안이하게 나몰라라 했냐 하는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최상기 군수 이하 고위 공무원들이 무관심 속에 허송세월을 했고 속된 표현으로 룰루랄라 놀기만 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한다면 이 조례 부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놀고 있지 않았으면 45개월 동안 뭐하다가 지방 선거 3개월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고자 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소한 옛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치지말랬다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1년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방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50여일 그러면 매표행위 밖에 더 됩니까 최상기 군수가 표를 구걸해야 돼요 그래야만 재선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까! 직전에 존경하는 김상만 위원님께서도 어렵고 힘들고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최상에 조건을 맞춰드리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 눈치 보기, 눈치 싸움 또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즉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럼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쳤으니 그것은 우리는 할 도리 다 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개정하기 이전에는 보훈영예 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완화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 즉 인제군수가 30을 주고 싶으면 30을 주시고 50을 주고 싶으면 50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한번 인상 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복지수당과 사망 위로금은 2016년 2011년도에 신설된 이후에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칙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고 재량권이 확대되면 이로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례라면 인제군 의회에서 불가하든지 부정하다든지 불명확하다든지 제어할 수 있지만 시행 규칙에 담아 놓게 되면 인제군수의 재량권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독소 조항 위험한 상황......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안든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산을 과장님 인제군의회 본 의원도 3선하고 있지만 인제군의회에서 보훈영예수당을 50만 원 주겠다고 군수가 예산편성해서 상정하면 인제군회 의원인 저부터도 본 위원장서부터도 삭감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의원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권한만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위험 요소가 있다. 즉 독소 조항이다 따라서 조례에 보훈영예 수당은 얼마 사망 위로금은 얼마 3년 융자 복지수당 얼마 조례에 담으십시오. 규칙에 잡지말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이번에 수정 가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위원장 함께 고심해서 수정 발의할 수 있으면 수정 발의하고 안 되면 심의 보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은 올곧고 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진의를 담아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협잡행정 협잡질 행정이 되지 않게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먼저 인제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몰 도래 군세감면 기한연장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범위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안 제3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사항으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조문 삭제 안 제3조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조문 일부개정 안 제5조 제3항 외국인 투자 지방세 감면 안 제6 조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 범위 규정 안 제11조 감면 사항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 제5조 제7조 제 8조입니다.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주요 물품 증감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 안 제5조의 2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 정수물품 대상 물품을 지자체장이 이용하는 사항 정비 안 제9조의 2 별표 3 품종 구분 기준 개정까지 안 별표 1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물론 담아 두어야 되겠지만 인제군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요?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조례에 그래서 담아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또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대체 입주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농공 단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공단제 대체 입주자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기간이 일몰제라서 기간이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대체 입주자란 본 위원장이 사실은 입주를 했는데 농공단지에 다른 분이 대체해서 입주했을 때를 설명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 계장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고경옥 : 부과담당 고경옥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라 하면 부동산 소유자로써 농공 단지에서 목적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휴업을 6개월 이상했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3개월 이상하신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체 입주자는 그런 뜻이죠?

담당

부과담당

고경옥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로 농공단지 내에 1필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하던 과정 중에 생산 시설을 갖춰서 일부에 면적을 제3자에게 임차 임대차 즉 임대를 했을 때도 해당이 되나요?

담당

부과담당

고경옥 :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했을 경우에는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불가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담당

부과담당

고경옥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정수관리 대상 품목에 분류번호가 다시 형성이 됐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인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이게 그러면 지자체 뿐 아니라 일괄적으로 싹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전국 동일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 연도마다 그러니까 매년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개는 연 1회 며칠간입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1회 저희 가 그냥 올려놓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무기한입니까 기간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자동적으로 삭제될 때까지 올려놓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홈피에만 올리지 다른 부분에는 전혀 올릴 일이 없다. 게재할 일이 없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정수관리 물품 규정이 신설되면 이에 따른 업무가 분장되거나 업무가 병행되는 게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현재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상위법에 개정에 의해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주로 지금 여기 사항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놓은 거고요. 명칭 변경 사항 위주로 바뀐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2.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도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라이딩센터 및 소득 두배 두바퀴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제라이딩 센터와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리 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용료 징수 및 이용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시설물의 예약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환불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첨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앞서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본 시설을 관리 운영코자 시설명 및 기능,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공공 체육시설 사용 시 장애인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별표1 안 제3조 관련입니다 별표 1의 체육시설이 명칭 및 위치에 원통체육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기린국민체육센터에 기능, 위치, 도로명 주소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감면 제정 요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의견과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라이딩 센터하고 소득 두배두바퀴공원 제가 여러번 방문했는데 우리 캠핑 데크 그게 몇 개 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현 규격하고는 좀 적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용하시는데 다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오는 9월 이후에도 추경 이 성립이 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데크를 좀 확대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숙박동이 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2명 있는데 가있고 4명 있는데 몇 칸씩이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4인실이 9실 있고요. 2인 실이 장애인 1실 포함해서 7실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나눠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고요. 제가 걱정돼서 한 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에 미산 계곡이라든가 상남면 주변에 펜션이 상당히 많아요. 기린면보다 훨씬 많고 그런데 거기보다 요금이 현저하게 낮으면 그쪽에서 아무래도 영업이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놀때는 계곡에 가서 캠핑하시고 또 주무실 때는 들어와서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근처에서 바로 뭐 캠핑이나 물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펜션에서 쉬었는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지금 나고 있나요. 이 가격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들어 보니까 평일 같은때 민박요금이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로 민박요금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그 민박보다는 사실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6만원이라는 것은 미산하고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라이딩 센터 뿐 아니라 전지훈련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전지 훈련할 때는 그런 금액이 좀 너무 비싼 편이 있어서 그 중간 정도를 했는데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분들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마찰이 없이 주민분들이 이해하는 가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걱정되긴 되지만 한 1년 정도는 이 금액을 운영해 보고 주민분들하고 조금 협의는 더 해나가도록 하겠지만 일단 운영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동조합하고도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씩은 소통해 봤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분들이 처음에 이 금액보다 사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은 사실 같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합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금액보다는 다같이 2만원씩 더 비싼요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조합에 많이들 참여하시고 지금 한 몇 분이나 참여하셨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69분 정도 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여기 맨 처음에 할 때는 식당 정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설계 전에 설계하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 상권하고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봐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마찰을 최대한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먼저 그쪽하고 소통을 했다니까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합 창립총회하고 대회 회의하셨을 때 민박 숙박시설 하시는 분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좀 나눠서 이런 결정들이 조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킷이 있지 않습니까? 두바퀴공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서킷에 지금 서킷이 그려져 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설악그란폰도 관련된 엄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바이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다가 당초에는 코스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림이다 그래서 외곽 형태로만 그리는 실선으로 외곽범위만 그려 주는 걸로 했고 가운데는 가로 세로 한 10센티 정도로 뭐 위에서 보면 점정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만 해달라고 해서 그 관계되시는 분들 협회하고는 의견을 지금 모아놓은 상태고 다음 주 정도에 도색 작업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전문가인 그분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두 협회에 의견을 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분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좀 좁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든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길이가 지금 저희가 그 옆에 테니스장 계획했던 부지 정도까지도 처음에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곱하기 80미터인데 처음 계획했을때는 한 120m까지도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 확대에 비해서 이용률이 초창기라 많지 않아서 그 정도로 일단 해보자라고 하셨던 것은 같아요. 근데 또 그 옆에 테니스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킷이라고 보기는 너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쪽에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 저쪽에 우리 풋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 나중에라도 그 분들은 적은데 쉽게 얘기해서 서킷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보고 나서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아예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서 이용료가 있어요. 마이크는 음향시설하고 별개로 이렇게 하나요. 어디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요거는 뭐 대부분 이렇게 빌려서 임대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음향시설을 쓰면 마이크까지 같이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거기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놀이 시설은 현재까지 아직 100% 다 가동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나 해서 그쪽에 소독 모래를 가지고 오고 지금 있는 현장 가보면 약간 아직까지 돌멩이 많이 있어서 그건 체 바가지로 좀 쳐서 정리 좀 하고 다음 주나 다 담주까지 그 소득 모래가 오면 그 위로로 도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놀이시설이 완전히 다 100%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것도 지난주에 공사재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되면 이것도 이번달 안이라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 놀이 시설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요새는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숙박을 한다거나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헬스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헬스장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유와 비슷하게 모든 헬스장이 그렇게 돼요. 운영 뭐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인제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인제군민이 사용하면 안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이건 어떤 요금이 있으니까 월 요금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럴 수 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누구도 그런 거는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인제군 세금으로 하는 시설을 몇명에서 자기네들끼리 동호회 식으로 해서 차를 세워라 왜 여기다 세웠니 차를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용할 수 있니 없니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좀 얘기를 하셔서 소통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정말 큰 건물을 선물은 잘해주셨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 옆에 부지 있었잖아요. 개인 사유지 그쪽으로 라이딩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땅값이 상승을 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아쉬운 거는 땅 매입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그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지주분들은 이제 뭐 저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파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박은 연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그 행사 기간은 어떻게 하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행사 기간에는 그거는 공지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직접 이제 센터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쓰는 부분은 접속해서 예약 시스템이 차단이 되도록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곰배령 아시죠. 인제읍 곰배령 진동리 펜션 아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이 시스템을 접속을 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서버 용량 같은거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같이 동 시간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되는 그런......

최종열위원

서버가 아니라 민박집에서 미리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처음 이렇게 신청을 하시려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관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최종열위원

거기다 대표님한테 위임해 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최종열위원

처음에야 다 그렇게 관리하시고 잘 되지 내 맘 같으신가 그거 위탁줬어 봐요. 그 다음에는 과장님 가셔봐야 우리가 가서 말씀 드려봐야 안돼요 처음에는 다 잘하시려고 하지 이게 돈이 한두푼이에요.. 아까 조합원들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69명?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알기로 69명까지 참여하신......

최종열위원

대표님 말씀은 거의 다 찼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례회동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과장님 보고하시고 내가 조합원이 몇 분이고 예치금이 비치 돼 있느냐 말씀 드렸던 부분이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전화하셨더고만 궁금하시고 이러니까 뭐 해달라고 이런 말씀은 맞아요. 또 의원들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이렇게 전화역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는데 그 분들은 빨리 본인들이 조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정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니까 저희한테도 계속 문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갔을때도 절차가 이렇다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 참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전화하신 건데 그 부분 제가 좀 송구 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치금 다 돼 있다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예치금 다 돼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치금 1억 이상으로 된......

최종열위원

통장 확인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제가 법인 설립까지만 확인을 했지 통장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최종열위원

근데 뭘 다 돼있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최종열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처음에는 다 잘 하셔서 법인들이 나중에는 말썽이 많은데가 법인이에요. 관리 잘해주시고 그런 건물을 현리 쪽에는 하나 해볼생각없으신가요.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토 테마파크 아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부지 많죠. 군부지 많죠. 여기에 또 오토바이 동호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하시던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킷을 많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한번 오시면 꽤 많은 대수가 오시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1 대 저쪽에도 1대 차도 그렇대요. 그 좋은 차가 몇 억씩 가는 차가 여기 하나 영암에 하나 비치하신다고 하더만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상남처럼 라이딩센터처럼 자전거도 보관하고 오토바이도 보관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참고하셨다고 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관리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거 하시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에 부지는 군수님이나 또 이렇게 상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테니스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딩센터 옆으로 부지가 있잖아요. 저쪽 안쪽으로 그 밑에 부분은 하천 밑으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 공원이 있는데......

최종열위원

체육공원 있잖아 그 밑으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향후에 그란폰도대회 임야 말씀하시는......

최종열위원

임야도 그렇지만 그 밑에 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남에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임야 부분도 검토 좀 해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먼저 조금하려고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바쁘시니까 그랬는데 또 저거 하시기 전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알박기 해놓으면 골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잘하시고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때 놓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러면 또 동의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탁 동의안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고 하셔도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6월 1일 선거있고 그리고 또 뭐 임시회든 업무 보고든 기회가 있어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히 지금 6개월 이상에 공백 기간이 생길거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하고 이 얘기로 한번도가 상의한 적이 없어서 그러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님이나 여기하고 한번도 말씀드린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추계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5억씩이 잡혀있고 인건비로 4억 8,500이 잡혀있어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관리가 작은 예산 갖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관리 기준은 어디다 삼으실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관리기준이라 하면?

김도형위원

뭐 스피디움을 삼는 다든지 숙박 시설 아닙니까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도형위원

어디 기준을 삼아서 어느 정도에 품질을 유지하겠다라는 관리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저희가 어쨌든 조합에다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 돼서 가져온 사업비는 그 지역 마을에서 법인이라든가 마을 단체에서 마을단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단 법인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법인을 통해서 그 시설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초에 계획된 어떤 숙박 시설과 그 다음에 카페 시설 뭐 본회의장 그 다음에 서킷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계획 됐었고 지금 법인이 마을에서도 법인이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와 위탁 동의안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는데 그 주변 과거에 그런 관계도 좀 있고 이래서 좀 어려운 상황은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주요 요지는 뭐냐하면 3억 8,500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런데 특히 숙박시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잠자리 청결 문제라든지 건물에 청결이라든지 그런걸 어디 기준에 삼겠냐는 거예요. 뭐 관광호텔에 준할건지 모텔에 준할건지 어디 정도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점 없이 현관에 진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모래가 쌓여있다든지 객실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난다든지 화장실 갔더니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든지 뭔가 기준을 삼고 시작을 해야지만 이 정도 품질을 갖고 가겠다는 기준점을 갖고 가야지 무조건 위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거는 누가 제시해주는 거냐 라고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스피디움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가보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거기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가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청결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도형위원

뭔가 이렇게 하나 흠 잡을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가자는 얘기죠.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은 뭐 어떤 등록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다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이행을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총괄 관리 기관이라고 저희 인제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물론 관리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좀 수시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이하 무슨 직원분들이 나가셔도 품질이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만이 있지 않아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하는데 과연 문제가 발생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게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적자금이 투입돼가지고 관리 잘된데 예는 산촌 박물관외에는 없어요.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자신 있어요. 산촌박물관 관리 만큼은 인제군 최고다 강원도 안에 순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조경은 산촌박물관처럼만 관리한다면 아마 전국 탑일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 하듯이 우리가 이 두바퀴공원 이 시설물도 최소한에 기준점은 잡고 가자는 거예요. 이 정도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야겠다 라는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관공서 건물이라 든지 관리위탁 주는 데 가게 되면 거의 건물은 좋고 새거지만 관리 부분은 하예요. 최소 중상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물어 보는 거고요. 4억 8,500이면 이것도 용역에 근거하셔가지고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을 한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 및 근로자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4억 8,500이면 지금 몇 명 정도 근로자를 요청하는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10명까지 지금 보고 잡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또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명으로 추계를 해서 여기다가 담았던 내용입니다.

김도형위원

사실 저희가 제가 전공이 관광쪽이다 보니까 리조트 호텔 이런 곳이 어디서 적자 운영으로 가게 되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 따지고 나면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10년 20년 유지해 나가겠죠. 장사가 영업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매번 자금은 나가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수익 전환이 지원금 주는 것만큼 뭐 될 날이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 그런데 마이크 잠깐 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또 바이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허접한 정산서를 제출한 그 업체가 또 계약해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계약은 아닌 거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고 라이딩센터 법인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바이크에 관련되시 분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법인안에 들어간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거기를 들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분들이 뭐 조합에서 그 분들을 하셨겠죠. 뭐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데 조건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뭐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김도형위원

그걸 살펴보셔야죠. 그 분들이 주소가 이리로 돼 있다든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조합원이라든가 준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명칭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준 조합원이라는......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인제군 상남 면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면민을 위하는 건데 면민에 인력 뭐 어떤 재능 기부라든가 인력 구조가 지금 충분치 않으니까 이 조합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됐던 자전거가 됐든 이런 분들을 같이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김도형위원

아니 결국에는 그러면 상남 주민들이 바이크에 “바”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계속 매번 이상한 허접한 정산서 내셨던 그 업체잖아요. 지금 조합원 들어간 사람들이 맞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허접한 거라고 판단은 안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때 정산서 보셨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정산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데......

김도형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죠. 세금도 탈루했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세금 탈루한건 확인을 못했고......

김도형위원

못하셨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탈루가 됐으면 그건 법적......

김도형위원

아니 후에 세금 계산서도 정산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스피디움 이용한 것도 나중에 세금 계산서 끊어서 넣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업체 만큼은 배제시켜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뭐 제가 그 조합에 그 업체를 가입시켜라 마라 할 수 있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넣고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국가 세금을 정확하게 사용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도 횡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합원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겠네요. 자체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김도형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죠.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인제군 행사한 사람들이 세금도 안내고 정산서도 제대로 안낸 사람들이 또 여기에 연루된다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세금 안내고 정산서 안 된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김도형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해서 조합으로 같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운영하는 곳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정말 순진한 사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우려하시는 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그런거 솔직히 바라지 않습니다. 상남 면민들이 어렵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 따 갖고 와서 소득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 몰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앉힌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또 그 분들을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조합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

김도형위원

제가 그때 당시 그 조합을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바이크 관련된 협회요. 그 부분은 뭐 그 때 세금 포탈로 제가 아주 고발장을 넣었어야 되는 데 고발 안한 게 후회스럽네요. 그랬으면 그 업체가 분명히 여기에 발을 디디질 못했을 거라고요. 맞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알기로 심순일 계장이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형위원

조금 섭섭하네요. 그때 당시 처리 못한 게 지금......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뭐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다시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와 가지고 물들이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두 바퀴 공원에 대한 시설물 이용 요금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용 요금이 상당히 민감한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라는 거를 겪어야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럴 경우에는 기존 업하는 사람들이라고 금액에 대한 경쟁력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릴 소지가 꽤 많아요. 특히 숙박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신규 건물이라서 시설도 깨끗하고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을텐데 대부분 진․방동 뭐 용대리 인근 펜션이나 민박 부분에 4인 기준이면 아주 피크때 방이 없어서 난리인데 인제군에서 시설 투자를 해놓고 50% 할인 가격으로 땡을 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정된 시설 가지고 싸게 한다고 뭐 수천만명이 와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설은 한계가 있으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시장 논리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근 여러 군데 진단을 해서 저렴한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숙박 요금도 그렇지만요 밑에 하단에 보면 캠핑 데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데크가 대략 몇 면 정도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6면인가......

상만

김상만위원

캠핑장으로 보면 규모는 작은데 여기도 역시 뭐 시설은 아주 최상에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편의시설이고 뭐고 그런데 가격이 여기 보면 2만원 2만 5,000원 또 성수기에는 뭐 2만5,000원 3만원 지금 성수기에 대부분 인제군에 골짜기마다 경치 좋은데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3~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거의 7만 원까지 받아요. 이러면 7만 원하고 3만 원하고 이거 이용객들한테 인제군이 싸움 붙이는 거거든 이런 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이거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싸게 한다고 365일 쉼 없이 인원을 계속 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비수기때 안 오는 건 안오는 거거든요. 싸든 비싸든 이게 한참 성수기 때는 어차피 강원도 인제를 올 수 밖에 없어요. 여건상 그럴 경우에는 시장 가격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좀 맞춰서 비등하게 책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시설물 이용 가격표가 붙는 순간 분쟁에 소지는 무조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하룻밤에 여기서 싸게 자고 간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 홍보를 할 때도 야 인제군에는 시설도 좋은데 무지하게 싸다 다른 시설 이용하려고 간 사람들한테 시비가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백담사 인근에도 그냥 땡볕에 치는 것도 7만원씩 받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어지간한데는 4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더블을 받는 데이게 참 고민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현실하고 비교해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민박이라든가 팬션 요금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평일 같은 때도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면 시가지에는 이 숙박 요금이 평균 인제호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물이 이용료를 정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 외람스럽지만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여유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시설물 이용 요금 지금 보고된 내용 중에는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수정 가결해주시면 그 금액을 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정 가결 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 수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담아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이용 금액에 부딪히는 부분은 다문 우리가 조정을 해서라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문 얼마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상향을 시켜놔야 충돌이 덜 생기지 이게 뭐 사실상 1년 정도 운영해보고 현실하고 좀 맞게 한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계속 주위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100% 시장 논리하고 맞추지 못해도 거의 한 50% 수준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다보니 오늘 밤 12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먼저 직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바 바이크 관련 업체가 됐든 라이딩 업체가 됐든 그 동안에 대회를 유치해서 정산을 한 바 정산서가 매우 미흡한 걸 떠나 법적 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고 혈세 낭비요인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남 면민이 위탁관리 하다 보면 향후 1년만 지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즉 주객이 전도는 상남 면민은 하부직에서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라이딩 센터나 바이크 센터에 임원 또는 대표자들이 주도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수정 발의해서 가결해 줄 지언정 동의안은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참고하시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준공식 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은 코로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준공식을 마치지 못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준공식은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간략하게 간소하게라도 안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란폰도 대회라는 게 있어서 그서 그란폰도 대회가 올해 5월 달에 계획 돼 있는데 그 그란폰도 대회를 즈음해서 준공식 겸 대회 이런 거를 좀 해 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조례가 지금 당장 의결이 안 돼도 되겠네요. 준공도 안 된 건축물을 조례에 담아서 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 행사는 못했지만 준공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원통 주차장사업 준공식 간략하게 했겠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은 준공식에 참석 간략한 간소한 준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뤘는데 안건을 이 라이딩 센터는 지금 준공도 안 하고 간략하게 간소하게도 안하고 조례를 왜 심의해야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순서가 뒤집어 지지 않았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순서보다도 준공식을 시기에 맞춰서 못했지만 저희가 좀 전에 그란폰도대회를 준공식 기념 뭐 그런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계획 구상은 갖고 있는데 별도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5월 달에 하려면 동의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가결돼야지 동의안도 없이 어떻게 대회를 개최해서 활용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대회 유치하고는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대회는 대회 유치만 하지 이 라이딩 센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확보된 부지를 이용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바퀴 공원이 활용할 수 있겠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라이딩 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3,000명 미만까지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라는 식으로 구두 통화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라이딩 스포츠 대회를 5월 달내는 시기를 조금 줄여 6월 정도까지 늦추면 3,000명 범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란 폰도 대회를 저희가 보통 한 5,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란 폰도 협회에서도 지금 5월 20일 정도로 1차 날짜는 잡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문화 체육관광부가 얼마까지 인원을 승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5월 달 대회 개최를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례도 동의안도 없이 무조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매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만 그 장소에 일부분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뭐 숙박이라든가 커피숍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라이딩 센터는 라이딩 대회가 연간 몇 회 열릴 수 있어요? 대회 개최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개최 규모는 준비만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세달에 한 번씩은 충분히 개최할 여지는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라이딩 대회를 하면 며칠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틀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두달에 한번 이틀이면 여섯 번에 열두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이딩 센터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란 폰도 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평상시에는 작년에도 그란 폰도 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300명 정도 단위로 매주 개최는 했습니다. 대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 분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적절한 보수 받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게 될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하신다면 거의 한 26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까지 수당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적용했지만 그 정도면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헬스장 외에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이딩대회 300명이든 3,000명이 오게 되면 숙박 시설이 몇명이나 소화할 수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0명 정도는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50명을 위해서 라이딩 센터를 운영하면 300명 중에 250명은 당일치기 아침 새벽에와서 저녁에 간다든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일부러 의도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면 50명 정도는 라이딩 센터에서 묵고 나머지 한 250명은 지역에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 민박 업소가 상남면에 62개소 업소가 되는데 평균 한 10명 정도씩은 수용이 되니까 거기에 나머지 300명을 잡으면 50명은 라이딩센터에 있고 200명은 그 인근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숙박 같은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면도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다 보면 직전에 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약이 안 돼요 왜? 라이딩 센터 바이크 센터를 하는 그 주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탁받은 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방을 10개 20개씩 방을 빼돌려서 뒤로 활용할 수 있게 찾으면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금을 더 상향해서 한다든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일정 부분일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거기서는 문제가 파생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회원이 69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상남에 계신 분이 본 위원장에게 전화할 때 150여 명에 회원이다 지금도 계속 가입하려고 한다는데 이 분들이 회원이 에요. 회원 모집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회원은 아니고 저희가 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합원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합원이면 출자합니까? 예치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합원이면 출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30만원 이상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구좌가 30만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1구좌인지는 모르지만 최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좌당 만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출자한 금액에 배당금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향후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수익이 나는 그런 아직까지는 시기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글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 도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누구나 다 희망이 있고 꿈이있고 노력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사 뜻대로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처음 시험 봐서 합격합니까 두 번 세 번 2~3년 4~5년씩 공부해서 시험 계속 재도전 도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위탁주체가 주민 대표예요 아니면 라이딩협회예요. 아니면 바이크예요 아니면 공동 위탁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탁자는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이라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합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다보면 주도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상남 면민 대표자가 하는지 라이딩 협회에 대표자가 하는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별도로 어쨌든 조합이니까 조합에 이 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감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여러 가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느 단체는 뭐 감사 이사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만약에 이 라이딩 센터도 지금 관리위탁 주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만약에 남면에 전지 훈련장이 준공되면 그 전지 훈련장도 남면 분들에게 관리위탁 줄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온 그런 팀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시설 일부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은 직영한다. 결론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직영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라이딩 센터도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 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직영도 가능하고 관리위탁도 가능하고 사용수익허가도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관리 위탁하려고 해요. 그것이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뭐 커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별도로 충원을 해서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것도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기준 인건비제가 90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행정 공무원을 채용해서 행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남면에 전지 훈련단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전지 훈련장도 이 안 제5조처럼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여야 한다.” 즉 3개 안을 놓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직영한다고만 명시하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이제 구상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는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 그럼 체육실내체육관도 지금 연중무휴가 아닙니다. 여기는 왜 연중무휴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처럼 어떤 기간제나 공무직분들이 거기에 맞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순환 근무하거나 교환 근무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조합에서 민간인들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데 이 분들은 순환근무하거나 교환근무 하냐고요? 민간이지만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왜 관리 위탁을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순환 근무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휴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일날 대체 근무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든 연중무휴로 한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연중무휴로 하게 되면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뭐 특별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지금은 신축 건물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2~3년 4~5년 후에는 시설물이 많은 사람이 잠시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물건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중무휴면 언제 할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장

너무 안이하게 사전에 좀 공지해서......

담아 놨는데 그러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사용수익허가를, 이건 사용수익허가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관리 위탁이면 인제군에 예산을 기 투자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상남면에서는 이 시설을 위탁받은 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 웃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일할 수 있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면도 있는데 그 분들이 좀......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남면 전지 훈련장도 관리 위탁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려면 왜 여기 다르고 저기 달라요. 남면과 상남면은 상자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면이나 상남이나 거기서 거기니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 상남 마을 버스 운행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라이딩 센터가 동의안까지 다 의결돼서 위탁이 되면 마을버스 노선에도 적용시키십시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노선이 어렵지 않다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교통안전과 하고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저희가 안전교통과와 협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하남에 야영시설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위탁 줬죠 거기도 하나인가요? 야영장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진동 말씀하신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있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직선거리가? 그러면 이 시설과 그 야영장과는 전혀 협업이 안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뭐 행정구역상도 거기는 기린면이고 여기는 상남면 미산리 내린천로니까 거기하고는 거리는 좀 있을 겁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출자를 하게 되면 물론 위탁받은 업체에서 할 일이지만 출자를 하고 또 출자를 포기하고 회수를 하고자 하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간 출자금에 대한 회수가 어렵습니까?

일단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뭐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어차피 동의안도 없고 이 조례가 지금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어도 두 바퀴공원은 위탁 경영이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이 조례는 심의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탁 동의안이 최종 승인이 돼야지 이제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조례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조례도 동의안도 없이 5월 경에 그란 폰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 잡아 놓은 자체는 거기서부터 미스입니다. 왜? 순서와 절차와 차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멋대로 마음대로 집행기관에서 군수의 의지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뭐 허수아비고 헛다리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란 폰도 대회는 라이딩 센터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라이딩 센터가 있기 전부터 별도에 그란 폰도 대회를 유치를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그란 폰도 대회를 하세요. 그러면 상남면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압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란 폰도 대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란 폰도 대회 그냥 하세요. 이 조례 심의 보류해도 그란 폰도 대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세요. 가능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부결돼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은 지금 조례상정하기 전부터도 그란 폰도 대회는 별도에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작년에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상남에서는 그런 것을 빌미삼아 조례나 동의안을 빨리 의결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란 폰도는 그 전에 이런 시설이 없었지만 지금에 이런 시설이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사용허가도 났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조례하고 위탁 동의안이 좀 같이 그란 폰도 대회전에 되면 이왕이면 좋은 시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전에는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 조례를 상정했어야죠. 그란 폰도 대회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계속 상남면에서만 대회가 유치되고 개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아니합니까? 지금까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다른 명칭으로도 쓰는데 뭐 삼척 그란 폰도 있고 뭐 설악 그란 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지방에 경상도 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인제 지역이 기본적으로 그런 대회를 하기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설명은 예전에도 들었는데 모든 것은 유행 따라가게 돼 있고 또 변화와 변경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란 폰도 대회 유치가 어려워지면 그란 폰도도 이 시설물은 유령 건물로 또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게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이 시설은 그란 폰도 즉 라이딩에 관련해서 건물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라이딩대회가 없으면 무용지물로 일시적인 숙박 시설 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 건강 체육시설인 헬스장이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서장으로서는 그란 폰도 대회는 1년에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과장님 이전에 전직 공무원들도 고위 공무원서부터 군수가 한석산 개발 스키장서부터 스피디움서부터 다 우려먹고 해먹고 다 망한 사업이에요. 다 이런다고 이것도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아니 주관적인 생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을해야지 주관적 판단이 맞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객관적으로 그란 폰도 대회를 유치를 못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영업자들 다 잘 된다고 하지 내가 망하거나 부도 난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그럼 안하지 아예! 조례 심의 의결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기본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조례를 의결하든지 심의 보류하든지 부결하든지 하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그란 폰도 대회를 말씀하신 건지 어떤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죠. 그란 폰도 대회를 몇 년에 몇 번 개최를 하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대표자고 거기에 지금 라이딩이나 바이크 하는 대표나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린 국민체육센터, 라이딩센터 결론적으로는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준공을 했지만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맡아서 그 이후에 그쪽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라이딩 센터는 위탁관리 끝난 다음에 업무 분장이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시설 관리사업소입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린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할게 뭐 있어요. 위탁 다 줬는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기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고요. 남면도 지금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는 갖고 있는데 지금 라이딩센터만 위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기린은 직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상남면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위탁 관리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 의견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좀 있었는데 장애 인분들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장애인 감면은 어디나 있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군민 생각하면 인제군민은 80%감면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80%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받는데 다른 뭐 고엽제가 됐든 뭐 전우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는 위해서 ......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웬만한 시설은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놓쳤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보편적 50% 할인인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장애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중증을 말하는 거죠. 경증은 해당 안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으로 판명이 되면 장애인으로 봐서 할인 혜택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면 장애인 정도가 경한 장애인의 경우는 본인만 50% 감면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보편적으로 조금 중하 분은 어쨌든 거동이 힘드신 분 그 분들도 같이 다녀야지만 그런 시설을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분들도 해주자는 거고 보편적으로 멀쩡히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일부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은 예를 들어 걸어 다니는 데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만 50% 감면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약한 경하신 분은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만 해주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 간 이식수술 전에 중증 장애인 즉 3급 장애인이었어요. 과거에는 1,2,3,4,5급이 있는데 3급 장애인일 때는 국내 항공권이 있죠. 50프로 감면 그 다음에 보호자 1명도 50% 감면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제군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거나 놓쳤다 그러면 좀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13분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결재 하러 가셨어요. 직제상 센터소장님 부군수가 계셔야죠? 직제상 어디예요. 행정복지국장 산하예요. 자리 없으니 조례를 심의할 수가 없는데요. 어디 갈 때 어르신한테 어디 갈려면 얼마나 걸려 그러면 저기 그러는데 저기가 30분이더라고요.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 과장 김선익입니다. 인제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물에 품목별 과잉 생산과 집중 출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도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제1조와 2조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7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8조 기준 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 차액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마이크 ON)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한차례 부결된 조례입니다 맞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대부분에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소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높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조합에서 참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조합에서 참여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김도형위원

위원회에 조합장님들이 들어오시면 분명히 공선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다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이 이제 계통 출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들이 대부분 계통 출하를 해서 도매 시장으로 출하를 합니다. 계통 출하를 한 농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계통출하는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그 반면에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어차피 농사를 지은 내역은 있잖아요. 그렇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면 계통 출하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아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이 계통 출하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출하한 양이라든가 경락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계통 출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인제군에 계통 출하를 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하는 걸로 데이터를 보았을 때 40개 품목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현재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40개를 하게 되면 대충......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풋고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무, 감자, 주키니, 양배추, 배추, 대파, 파프리카, 오이 대부분 뭐 원예 작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100톤 이상 출하하는 농가 품목이 15개 품목 정도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계통 출하하시는 그 품목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다 전 품목 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한 42가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40품목입니다.

김도형위원

40품목.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계통출하라는 개념이요. 지금 제가 대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파나 고추 같은거는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고 대파가 생산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출하를 시키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대파는 수확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단위를 포장 단위를 묶어서 가락동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디로 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가락동으로 갑니다.

김도형위원

가락동으로, 1차 가 공을 한 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껍질을 벗긴 것도 있고 껍질을 안 벗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감자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감자는 대부분 포점 매매가 주로 많고요. 10킬로 상자나 5킬로 상자에 담아서 가락동으로 출하가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계약 재배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락동 올리지 않고 판매했어요. 그러면 그 품목을 그 만큼은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양하고 금액이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순수하게 가락동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메론을 했어요. 메론도 품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메론 같은 경우 가락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거래 위주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과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사과도 현재 저희 인제군은 가락동으로 올라가는 양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사과도 품목 제외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직거래 품목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과수 농가는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락동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직거래로 판매하시는 부분들이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가락동보다는 직거래를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

백합 같은 경우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백합은 도매 시장 국내로 출하합니다. 그 부분도 계통출하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백합은 어디로 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양재동 경매시장 꽃 도매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떻게 했든간에 경매 시장으로는 가야 된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래야지만 정산되는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야 근거가 남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예 그러면 소농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네요. 평생 가도?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소농들도 저희 계통 출하하는 품목에 상당수 많이 품목 출연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품목은 제외하고.

김도형위원

직거래 품목을 제외하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추계 예산 보니까 청양 하나로만 이거 예를 들은 겁니까? 청양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비용 추계는 이 부분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경매되는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제군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는 품목이 청양 고추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비용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야채같은 경우도 많이 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추는 몰라도 무를 많이들 꼽아요. 감자 심고 이모작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어차피 계통 출하를 하실 거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경우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위원회부터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 품목을 정하고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정해진 단가를 정해야되기 때문에 무 같은 경우도 기준 단가를 정해서 선정되면 그 가격 이하로 6일 연속 하락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6일이상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는 형성되고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차액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급은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서 11월 일괄해서 정산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렇게......

춘식

조춘식위원

최고 얼마까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별로 지 최고 500만원 한도를 두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뭐 여기도 의회에서 1명 있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분 또 의원한 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합장 두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요 부분에 대해서 홍수 출하를 걱정을 해요. 이 딱 한 가지인데 대부분 작년 2021년도 무값이 안 좋았어요.아시죠. 그래서 그냥 감자를 캐기 위해서 그냥 싸게 출하하고 거의 버리다시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홍수 출하를 조장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야채 관련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홍수 출하를 하게 되면 6일 연속 가격이 하락되는 6일 이상을 출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6일 이상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 됐을 때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를 하려고 만약에 감자를 캐기 위해서 급하게 출하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6일까지는 안 걸리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수 출하로 인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품목마다 1,000㎡이상하고 또 농산물은 품목당 품목이고 이건 1,000㎡이상 시설재배는 농산물은 330㎡이상 재배한 농산물인데 이건 저희가 이걸 반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고 또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 분들한테 이 취지라든가 이런 걸 잘 말씀드려서 이 조례에 담은 그런 걸로 나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조례가 이전에 부결돼서 다시 상정한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뭐 보완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충분히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혹여 관련 농업인단체 대표자든 그 단체분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수렴하거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원예 연구모임 회장님 분들하고도 좀 의견을 나눠봤고요 농업인 단체장님들께도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는 연말에 정선군하고, 평창군, 삼척시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제군도 늦었지만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 지원조례안과 대동소이하거나 좀 더 상향되어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동소이합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로 인해서 농가에서 불이익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조하다 미미하다 괜찮다 상당하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선도금을 못 갚은 농가들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최소한에 생산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 최소한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고추농가서부터 선도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 농가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면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신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그만큼 감소했고 병충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원 대책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미봉책이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위안 삼으라든지 아니면 마음 달래기 정책이냐 농업 정책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보다 강원도에서 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자조금도 있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자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75%정도만 참여하고 나머지 25%는 참여를 안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안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안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이전에는 안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계장님 서동섭계장님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본 위원장의 기억에는 이전에 조례 심의할 때에는 계통 출하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잘못 인식이 되어 있나요. 기억에 아직도 기억력이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계통출하 하지 않는 분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산출하겠냐 이 거예요. 근거 자료가 있어요. 계통 출하 안한 근거 자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여기 계통 출하를 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계통 출하하시는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직전에도 계통출하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된다면서요.

연합사업단은 되는데 개별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럼요?

이번에는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 포함된다?

“군수는 제출된 신청 사항을 검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 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하거나 농가 등에 직접 정산할 수 있음.” 농가들이 직접 정산이 가능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통 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정산서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더 수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데 농협에서도 동의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농산물 출하 운송료라든가 이런 박스라든가 다 농협에서 지금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이 부분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사전에 협의는 안 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농협하고 협력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도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나중에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인제농협과 기린농협에 의견을 나눠서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함.”그러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했는데 책정을 군수가 1만 5,000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먼 그 안으로 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는 뜻은 심의를 했건 어떻게 했건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구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품목과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정해지는 부분을 군수님과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는 건 군수의 재량권이 또 확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재량권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안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추 값이 폭락했다든지 농산물이 가격 이하면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매각을 합니까? 유통센터를 통해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에서는 대부분 출하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출하해서 가격이 다운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 가격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회수가 되는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판매 가격이 농가에 회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 고추를 올렸는데 고추가 적정 가격이 만원인데 3,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3,000원에 매각하지 않고 도로 인제군으로 반송해서 폐기 처분하느냐 아니면 3,000에 그냥 판매하느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은 대부분 판매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추가격이 한번 폭락을 했을 때 그런 물량을 죽이지 않으면 장시간 장기간 고춧값이 다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혈세만 낭비되지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산지폐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산지폐기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거에는 산지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일선 시 군에서 결정을 해서 폐기를 한다기보다 광역단체 도에 의견을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산지 폐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추가격이 없어서 인제군에 있는 물량만 산지 폐기한다고 하면 인근에 홍천이나 정선이나 다른 지역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연대해서 강원도 전체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지 인제군에서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인제군만 피해를 보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추 값이 또는 농산물을 올렸는데 가격이 인하된 것을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가격대가 장기간 형성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춘식

조춘식위원

위원장님!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확인할게 있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고추같은 경우 우리 특만 해당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특만 해당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계통 출하를 했다 가더라도 강원고추연합에도서 가격 보전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계통 출하를 하는 부분하고 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다 공히 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근 타 시군도 차별을 안 두고 다 같이 지원을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고추연합사업단에서 차액을 보전 받았어요. 그리고도 인제군에서 더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또 판매 수수료를 정산할 때 차액 수수료 정산할 때 어차피 농협은 지금 판매 수수료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보전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기존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협에서 요?

춘식

조춘식위원

농협에서.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수수료 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주는 것은 특별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군에 제출할 수도 있고 농협에 제출할 수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제군에서 정산할 때는 농협에 가서 그 관련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처리할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계통 출하했으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협으로 계통출하 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직 인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읍면 삽입입니다. 인제군만이 아니라 인제군 읍면, 본청 및 읍면 그래서 읍면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인제 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 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에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