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강성재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정종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있어요.

빨리 끝내고 뭐하시려고. 이쪽으로 오세요, 팀장님. 과장님 대신이시니까. 우리 제2종합버스터미널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인데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저희 지방선거 출마할 당시에 인천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진행 과정 그다음에 추진사항들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조성 착공을 상반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교통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맡으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가 다 됐나요?

아직 지금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종합터미널이 서구에 검암역세권 주변으로다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의 소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인천시라든가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거를 저희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현안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여기 적어놓기는 하셨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됐던 것 있는지 해결된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하게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된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따로 디테일하게 아셔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우리 과하고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허가를 내준, 화물자동차가 허가를 우리 받잖아요. 이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지적도 했는데 여기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여기 몇 대 정도 지금 여기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48대.

마흔 여덟 대요.

예.

없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있으면 덜 한데 저는 그래요. 여기가 우리 과하고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내주는 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포든 어디든 멀리 가서 허가를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거죠. 불법 주박차를 하시는 건데, 누가 잘못이 먼저냐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서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자체별로의 어떤 이게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도 관내가 아니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운영 허가를 받아온단 말이죠. 주차 공간이 돼야지만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서구에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야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흔 여덟 대 또 사실 없을 때는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다시 또 제2의 차를 타고 자기 거주하는 곳까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다가 이거를 주차를 해요. 주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불법 스티커 계도도 하고 스티커 발부하지만 결국 이게 내 지역에 주민들이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피해거든요. 일반 차들하고는 달리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분들 하루 나갔다 오는 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문제인지 그거는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만 마련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승인, 허가 내주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몇 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권도 지금 일단 민간에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통일성을 있게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숙제인 것 같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검암역세권 개발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복합환승센터고요. 역세권 관련 주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조례랑 아니면 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내에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부터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표시하고 또 노인들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노면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자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시인성이 좋아지고요. 일단 속도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고율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약자들한테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들이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쪽 다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대한 시설보다는 정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바닥에 그냥 글씨를 써놨다고 해서 글을 읽어라라고 우리가 지금 바닥에 글씨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약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꼭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냥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하고 운전자가 받는 그런 과태료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게 강하다는 걸 운전자들이 그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조심 하자라고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0㎞ 횡단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에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글씨가 있었을 때 하고 없었을 때 아직은 차이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운전자들도 인식을 하고 이게 법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글씨는 많이 써져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일반 대로변에서 사고 나는 것하고 골목길에 글씨가 있는 것 사고 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것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은 코로나19 파견근무로 진수아 주무관입니다. 김종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설계 완료를 하는데요. 지금 어제도 설계업체하고 해서 좀 빨리 당겨서 설계를 빨리 끝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긴급 입찰로 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야간화물 주박차 단속 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개 조 4명이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고 나서 한 개조 2명은 내일 면접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3개 조 6명이 나가는 거가 됩니다.

그분들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바로 연계가 되는 거죠. 쉬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공간이 비고, 공백이 빈다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명 수에서 공백이 비지는 않죠?

예, 그런데 여기가 1년씩 단위로 뽑는 게 아니라 11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11개월이니까.

끝나면서 계속.

두 달 전이든 이렇게 미리 공고를 해서 그분들은 11개월이고 11개월 끝나고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네, 그렇죠. 미리미리 하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공백 기간이 왜 생기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1개월이죠?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11개월이 끝나야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 됐으면 11개월 동안에는 단속요원으로다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재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가 작년에도 감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래서 총괄은 기간제 근로자 총괄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자꾸 기간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작년에 지침 내려온 거가 올해서부터는 6개월을 못을 박았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응시를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올해 작년 12월까지가 끝났어요. 12월까지 끝났으면 올해 6월 말까지는 서구청에서 우리….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 그 주차단속요원으로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다시 재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안 되면 볼 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니까. 11개월이 안 지나고 하고 있는데 같은 과, 같은 부서, 같은 공고 모집에 응시를 할 수 있냐는 거.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기간 좀 지나서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별도로.

예, 따로 얘기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박차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서포터즈라고 하죠. 요원하시는 분들, 조장님들 이분들에 물론 조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전면허경력을 우리가 보나요?

운전면허 경력을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운전….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건 하지는 않고요. 경찰서에서 보면 운전면허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차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다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그거는 못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거리 질서를 많이 좋게 해 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현장 나가면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욕설도 하시고. 진짜 다 우리가 여성분이시죠? 남성….

남성들도 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자라 생각하고선 힘이 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욕설에다가 무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많이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몰라. 운전면허증을 언제 땄느냐 그걸로 쭉 보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놓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전이 미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예,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험을 받으려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누가 도움을 받는 건데 일단은 운전이 미숙하다는 얘기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운전이 아주 미숙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과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인데 본인도 위험하지만, 같이 탑승하신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운전이 미숙한 분이 계시다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 운전이 좀 미숙하다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다면 그분들하고 다른 분하고 교체를 하든 어쨌든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그런 게, 할 때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는데 사실 운전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지금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희망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드도 있고 좋은데 이것은 생명과도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응시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믿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그다음에 지금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세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민원과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