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봉사단체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김지훈·백선아·박성찬·전용균·이상기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명구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창희 의원 등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역할인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있는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봉사단체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성찬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 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김진희·이영환·백선아·이창희·전용균·장근환·이상기 의원 발의)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박성찬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 시설과 사전·사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은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 비율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 비율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로 확대하였으며, 최소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김지훈·김현택·백선아·신민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규모 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면적 비율을 확대하고 주차 최소 대수 30대의 설치 면적을 확보하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은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에 관한 문구 일부 삭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보장을 위해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자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김현택·이도재·백선아·전용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 추진 중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분야에서 검토되어 개선 권고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불필요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은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카드납부 허용 근거와 존치 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현금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카드납부 허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차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김지훈·전용균·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납부의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부담금을 감면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남양주사랑상품권 명칭 변경과 관련법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 제고입니다. 조례 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명칭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전부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안 제8조에서는 관련법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할인 비율 규정 및 잔액 환급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범위 관련 현행 법령을 반영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맞게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관련법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 및 조문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5조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 비율 규정 신설과 안 제8조 남양주사랑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은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아울러 다른 조례 조문, 별표에서 본 조례 인용한 조례 제명 및 지역화폐 명칭 변경 등을 전부개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화폐를 지금 남양주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사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혼선? 혼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은 대부분이 갖는 게 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지폐화돼 있는 그런 거를 대부분 ‘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카드로 돼 있는 거는 화폐나 카드 뭐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품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카드잖아요. 이거에 대한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도 좀 혼선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보통 시민들이 지역화폐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화폐라는 표현이 혼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하니 일단 고치는데 시민들을 위한 이 혼선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할 때도 이게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화폐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 오고 타 시군들의 경우를 보니까 다양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명칭을 만들어서 그냥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막 해서 어떻게 보면 혼선을 더 가속화시켰다 그럴까요. 각 지역마다 명칭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역에서 쓰는 그런 거를.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상품권이라는 단어로 다 바꾼다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시군에 따라서 도시화돼 있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솔직히 상품권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특정한 상품권을 대부분이 인지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분들은 아무래도 전통시장상품권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라는 표현이 카드화돼 있는 거를 상품권이라고 표현하면 되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염려가 되고 있는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다 개정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마 이게 몇 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저희 시를 포함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쓸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혼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도 바꿔 주나요?

아닙니다. 기존 거 이용하면 되고요. 다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경기지역화폐라고 나와 있고 남양주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조례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라고 표기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우리 ‘땡큐페이엔’ 이것도 명칭은 그대로 되고요.

땡큐페이는 땡큐페이인데.

네, 각종 용어 사용을 바꿔야 됩니다.

땡큐페이는 그건 뭐 일종의 지역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보면 남양주지역화폐라고 분명히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결론은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를 바꿔준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고 만약에 신규로 발행한다고 하면 결론은 이거는 바뀌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경기도지역화폐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라고 쓰잖아요, 아직도.

아마 도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바꾸는 것이 결론은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 편의는 좋게 하는데 결론은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바꿔야 되는 게 옳은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조의 3항 보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굳이 넣었을까요? 이게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은 시에서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게 연동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융통성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연동된다는 게 개념 자체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랑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71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법 시행 후 최초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검토, 공동주택 현황 및 주민 의식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리모델링 유형 구분과 수요예측, 부문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 행정 사항을 올해 2월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5년 이상 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주택법 제7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 계획안 내용을 보면 과업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기초조사, 리모델링 수요예측, 부문별 수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철거 중심의 사업 방식과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고 사업 공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본시설 설치 부담이 적고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장점에 따라 정비사업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가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양주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현황은 380개 단지 19만 1071세대이며 리모델링 대상단지는 287개 단지 12만 4287세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남양주시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건설폐기물이 안 나오는 리모델링 방식을 선호하고 지금은 건축물이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 사항을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면 287세대 중에 232세대가 미응답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미응답이 나왔나 그걸 좀 우리 시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저희 단지가 선정돼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우편함에 꽂아놓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에서 인테리어를 해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답변을 좀 잘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뭐 한 대.’ 그런 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도 않았겠지만 기왕이면 세대를 동별로 몇 세대를 선정해서 방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재건축에 대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아마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양주시가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우리가 수립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설문조사 외에 개별 방문해 가지고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려주면서 거기서 의견을 듣는, 그래서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니까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둬 가지고 누락되고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설문이라든가 사전에 직원분들이 좀 검토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처음 수립을 하면서 유형별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기존 계획의 재검토와 변경 수립된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재정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5월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월 중 설문조사, 관련 부서 협의 및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2022년 4월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내에 재정비 수립 및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 남양주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정비하고자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계획안 내용을 보면 2030년 목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권역 명칭 변경, 경관축인 역사문화경관축 추가 반영, 경관거점 재구분,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등이 주요 골자이며, 본 계획안은 주요 경관 정책 변화와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남양주 경관관리 방향 설정과 도시경관 형성·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남양주 경관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 재정비 시 지역 주민의 합의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비 계획에 보면 오남이라든지 청학, 홍유릉, 광릉, 정약용유적지 일대 보면 대부분 중점경관관리구역계를 축소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금남IC 주변으로 해서 테마가 있는 문화가로 연출하기 위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수립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일부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으로 했고 신규 금남리 일대 금남교차로에서부터 서호미술관 있는 데까지 2.5㎞ 부분에 대한 가로 경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남IC가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IC가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거리 자체에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닌데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 이해가 약간 덜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왜냐하면 여기 추진을 보면 공청회를 한다고는 돼 있고 보고회 한다고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주민 의견도 접수한다고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많이 불편해지고 소원해졌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내용을 청취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을 쉽게 듣기도 요즘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신규로 지정되는 곳은 좀더 신중하게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기 신민철 위원님 안 계시고 이상기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안 계신데 안타까운데 이 두 분 같은 경우 지역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주민 의견도 더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시는 건 어떤지 의견 드려 봅니다.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3월 30일까지, 당초 저희가 의견 청취는 21일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게 적절치 않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고 지역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보다 더 주민들 의견이 좀더 취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경관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한테 조금은 우리 시에서 특혜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이야기로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이나 건축물에 이미지를 반영한 통합적인 이미지로 연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다 자기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이분들이 불만을 안 갖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신뢰가 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관계획이 기존 건축물 가로 경관이 조성되는 부분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건축물보다는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게 있었냐면 경춘로 주변이 가로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간판을 전부 다 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기 좋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만약에 금남리 주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지원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지정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무슨 피해가 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경관을 잘 보존하는 거는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관련 부서 협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관련 부서랑 면밀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