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2019년에 이어 지난 5일 인접한 옥계면의 산불로 동해시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3년에는 옥계면의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오염물질 유출로 동해시의 취수원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옥계면은 강릉시 최남단 외곽 지역으로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옥계 주민의 생활권은 동해시에 속하고 강릉시의 행정력이 옥계면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옥계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옥계면의 동해시 편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강릉 옥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방화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시 전체 산림의 약 20%에 달하는 2,700여ha가 불탔고 180여 채 건축물이 소실되는 등 동해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1차적 피해인 인적·물적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어지는 2차 피해도 큽니다. 대표적인 2차 피해 중 하나가 바로 관광 분야입니다. 산불 발생 이전 주말인 2월 26일, 27일 양일간 2,277명에 달하던 동해시의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입장객은 산불 이후인 3월 12일. 13일에는 424명으로 80%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매출 감소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주민 몫입니다. 사실, 산불피해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동해시와 인접한 강릉 옥계면의 산불은 2004년 3월, 2017년 3월, 2019년 4월, 올해 2022년 3월 등 2000년대에 들어 4번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은 물론,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관광시설, 주택을 태워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불뿐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강릉시 옥계면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등 오염물질 유출로 동해시의 취수원인 주수천과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에 대한 동해시민의 우려가 컸습니다. 옥계면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동해시의 산하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불 발생지역인 옥계면 주민들의 고통이야 그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없겠지만, 동해시민의 심적 불안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지 옥계면과 지근거리에 있다 하여 동해시 땅과 바다, 산과 들, 주택 및 상가 등 삶의 터전이 갈기갈기 찢기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슬픔을 감수해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이자 동해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산불로 인한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이번 화마로 인해 동해시 피해가 막대한데도 울진과 삼척이 먼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지역주민의 조속한 선포 촉구로 뒤늦게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산불에 휩싸이자, 처절한 마음을 안고 학교 체육관 등 피난처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동해시민의 고통과 절규를 중앙정부는 정녕 듣지 못한 것인지 참으로 쓰라린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가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호소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릉시 옥계면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옥계면에서 되풀이되는 산불 등 재난재해가 과연 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짚어 봐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요, 거듭되는 산불, 더욱이 이번처럼 지역에 사는 주민이 불을 놓았다면 이는 명백한 인재요, 비록 바람 때문에 빠르게 번진 측면이 있지만, 산불 확산을 사전에, 또는 조기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재난재해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지자체·민간전문가 그룹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철두철미한 개선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에 속한 옥계면의 행정구역 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옥계면에 대한 강릉시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대형 산불은 이어지고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데다 이제 방화까지 발생하여 강릉시의 행정력이 옥계면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차라리 인근지역인 동해시에 옥계면이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계면은 강릉시 최남단 외곽지역으로 강릉시와 동해시 경계에 끼어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 가기 위해서는 30분에서 40분이 걸리지만 동해 시내로 오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지가 대체로 많은 동해시 방면이 산이 많은 강릉 쪽보다 이동이 용이하여 옥계지역 주민의 생활권은 동해시에 속합니다. 이 때문인지 과거 지역번호가 4자리였던 시절 강릉시의 0391이 아닌 동해시의 0394를 썼고 원래 명주군이었던 옥계면이 1994년 시·군 통합과정에서 강릉으로 넘어가자 해안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해시로 행정구역을 바꿔 달라는 청원 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옥계면 주민과 동해시민이 역사·생활공동체라면 옥계면의 동해시로의 행정구역 조정은 순리요,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의 변방 지역으로서 옥계면이 강릉시의 행정사각지대로 남아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과 확산이 통제 불가능하다면 생활권이 속한 동해시로의 편입을 통해 동해시가 주민 보호 및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정당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옥계면 주민들은 지역 개발에서 강릉 북부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고 강릉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해시 편입이 오히려 마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해시 편입이 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옥계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옥계면의 동해시 편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옥계면 산불로 인한 동해시 피해에 대해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과 산불 예방 등 종합적인 재난재해 시스템 개선을, 그리고 강릉시는 이번 재난에 대한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피해에 대한 강릉시의 분명한 성의 있는 대책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옥계면을 동해시 편입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