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02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27억 9,800만원 대비 3. 44% 증가한 3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예산액 중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인 3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코로나 19 민생대책 추진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구로구가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21년도말 예비비에 100억 정도 추산을 해놓은 예산이죠. 그 예산이 지금 서류상에 보면 70억 정도가 지출이 돼 있나요? 기정액.

70억에서 30억은 일반예비비고요. 40억이 재난목적예비비인데 지금 50%는 집행이 됐고요. 50% 정도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쓸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예비비 300억이 또 상정이 되면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재난목적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40억원은요. 마을버스 업체지원 한 8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286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이 됐고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이 됐고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35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해서 100만원, 50만원씩 각각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역 지급 32개소에 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또 종교시설 방역 물품지원으로 500군데에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40만원씩 지원이 돼서 총 20억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폐업 소상공인 1,400개소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3월 중에 지원될 예정이고요.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1,600명에 대해서 이것은 5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억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하고 서울시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추경 차원에서 재원에 대한 수요파악을 예측이 불가능해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 잉여금 기준 내에서 남은 한 3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 400억이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 300억을 예측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300억 정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부분은 정부에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게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은 택시 종사자에 한해서 이번에 지급이 되는데 화물종사자가 빠져서 화물종사자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데 그 분들한테도 40만원씩 지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또 나머지는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생활지원금을 원래 40만원 주다가 22만원 주다가 지금 10만원으로 3월 16일부터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구비 매칭비가 16.7%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는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정부나 서울시 추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 아니라 의회가 김현석 과장님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것 아시죠? 특히 예산팀장하시는 라현정 팀장님도 워낙 업무에 꼼꼼하고 충실하셔서 사전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있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상태고 우리가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것은 예비비는 목적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목적에 해당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결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그때 말씀주신 것은 2021년도에 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해지되거나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아주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면 대부분 다 삭감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돼서 올해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 중에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결산이 다 나와 있죠? 끝났죠? 결산은.

끝나지는 않았고 가결산이 나왔는데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726억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이번 예비비도 잡은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전년도에 7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결산을 하면 대략 그 정도의 금액이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예비비를 3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우선 원활한 재난상태에 대비한다, 잘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의회의 믿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잘 업무도 꼼꼼하게 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잘 해주시는 거니까 의회가 원활하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고 협조하는 마음인 것은 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로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깊이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 주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받았었고 큰 틀에서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중점 지원이죠? 저번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300억을 투입해서 다 쓴다는 보장은 없을 거고 먼저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꼼꼼히 잘 살펴서 소외된 데 없고 또 과하게 지급된 데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에서는 꼼꼼하게 잘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정대근위원님 답변 중에 화물연대 그것도 구청장 컨펌사항에서 나온 거죠?

구청장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형평성 논란에 본위원도 상당히 염려됐었는데 참 잘 짜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몇 차례 민원이 왔던 바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도 결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올해 지원되는 숫자 외에는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업체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만 해도 음식점, 예를 들어서 숙박업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 보건사회, 교육 이런 식으로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급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 꾸러미 저소득층에 한해서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소득제, 키트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꾸러미를 다급하게 지원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지원하려고 예비비도 잡고 있고 나머지는······

매출 감소한 업종은 저번에도 포함이 됐고요. 이번에도 추가지원이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질의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들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류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비를 올해 당초 예산이 9억이 잡혀있었는데 예산 심의 때 5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추경 1차 때 무조건 그것을 다시 복구를 시키겠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었는데 이번에 1차는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 계획은 한 24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까지 10억이 들어갔고 보상이 전체 8필지 중에서 7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3필지가 끝났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또 다음 추경 예정이 7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들을 중지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예결위 차원에서는 다음 2차 추경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번에 약속된 삭감액을 다시 복구하는 것,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27억 9,846만 8,000원 대비 3.44%인 300억을 증액한 9,027억 9,846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