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철 의원 발언

예.

지난해 아시다시피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도가 4년 연속 하위권으로 평가받음에 따라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도지사권한대행의 방침을 득하여 공직감찰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시점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및 선거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직감찰TF 5명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지금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직감찰 차량 부분은 2019년도에 그때도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방 시·군·구 위주의, 그때도 저희들이 차량 2대를 운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공직감찰TF팀 2개 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차량 임차 2대와 유류비 등 3,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임차했습니다.

항목이 공직감찰팀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그중에 외부청렴도는 신문에 난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감찰TF 운영은 외부청렴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금품·향응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기 위해서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부분은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여서 재작년 4등급에서 2등급이 상승되어서 2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평가하는 것이고요.

외부청렴도는 공사나 용역, 보조금 분야에 저희들이 도와 관계있는 외부 민원인들의 설문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품·향응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 부분이, 외부청렴도 부분은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감찰TF팀을 다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김진기 위원님.

작년도 12월에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이라고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대5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원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1억원을 같이 해서 표지병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데, 표지병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 가다 보면 바닥에 불빛이 나오는 약간 돌출된 형태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조도가 떨어지면 횡단보도가, 특히 보면 빗길이라든지 휘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로, 우리 그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식을 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지금은 1개 사업당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지병을. 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는 지금 예산의 단위별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이게 또 뭐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투광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아래로 비추는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빛공해나 이런 것을 줄여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빛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군·구의 우리 오피니언 분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사업의 형태로 이어가되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또 지역별로 맞춤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계속 대폭적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홍보 비용이 사실 이전에는 저희 도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5년, 6년 그 이전부터 해서 저희들 홍보비가, 저희 도가 거의 전국에 최저 수준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보비 자체가 사실 창원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21억원 편성이 돼 있고요. 거창군만 해도 17억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어떤 도정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에 대한 부분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재정 사항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올려서 증액을 해서 도청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예산편성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유차입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들이 쓰지 않는 야간 시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것이고요.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했던 이유도 도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충전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공유차를 도입을 하면 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메이커의 차를, 차량 관리는 전부 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주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일반 도민들은 일과 시간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일과 시간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관리는 관리 업체에서,

매주 와서 차량 관리를 하고요. 다만 일반 화석연료차 같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용자가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전만 사용자가 단자에 충전단자를 꽂아만 놓으면 나머지는 이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바로 요금을 징수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은 렌터카 업체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5억6,700만원 증액된 3조6,64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 요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2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상남도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조언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6억1,549만원이 증액된 1조1,590억8,7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으로 국비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20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정보화 사업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6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803억9,5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8억4,441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기재부 공공자금기금 축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305억5,3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390억200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6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1,76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국내 차입금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등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3억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4,172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7억8,391만원 증액된 1조2,894억1,77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 27억5,6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0억5,261만원, 지역상생발전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6,278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18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억5,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선 우수과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등 교체를 위한 구입비 2억3,06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용권 계약 만료에 따른 구입비 1억2,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 내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부분에서 금융기관채 발행 계획과 이자 추가 부담분 산출 내역,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자기금 발행 2022년 당초예산 국회 심사 시에 국회 의견으로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증가, 기타 세수 증가 등으로 공자기금 필요성이 약해져 국회에서 전국 시·도 신청액을 일괄 같은 비율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채 차입선 변경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 공공자금 배정 결과 공공자금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채 발행 시 상환 이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009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6,800만원을 상환 이자로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채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지방채를 분할 발행하여 금융기관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금융기관채 1,761억9,500만원을 2분기부터 3분기로 균등 분할 발행했을 경우 한꺼번에 빌리는 일시 차입 대비해서 상환 이자가 1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자금 발생 시 조기 상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2_기획행정_1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2_기획행정_1차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R&D 예산이라든지 대학 관련된 예산들이,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모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공모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모 지원한 기관과 우리 집행기관하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좀 탈락되는 경향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시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약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종합계획 수립한 거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추진 계획, 그리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서 부대의견만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지사까지 방침 받은 종합계획,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각종 공모사업 전체적인 추진 실적을 정리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보고드릴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꼭지는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도 소관 부서에서 도의회 소관 부서에 추진 실적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꼭 위원회에다가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절차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 공모사업 부분이 광역단위에서 하기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 그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의회에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 조례 내용이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