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님이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인해 격리해제 시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에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상공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원이신 이상섭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공동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과장님!

네.

안 제8조의2에서 보면 이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운영인데 이 관광정보센터가 뭐죠?

지금 관광정보센터라고 지금 따로 저기는 둔 것은 없는데 향후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어쨌든 이 조례를 다 검토를 하다 보니 이 관광정보센터도 나중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번에 업무위탁에 혹시 할 때에 이번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뭐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뭔가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관리와 운영을 조례에다 이게 담는 게 맞는 건가.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센터를 만들고 그때 관리와 운영 뭐 따로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직 만들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 것을 이 센터를 이렇게 조례에 담는 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딘가 다른 데서 센터가 있는 데서 조례에 담았겠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있지도 않은 센터를 운영 관리까지 이렇게 담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5조의2(관광홍보물 제공)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스탬프투어 등 프로그램 참가자”라는 좁은 적용 범위를 “각종 관광시책에 참여한 자”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중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운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금재·안선희 의원 발의) 맨위로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별표2의 공설공용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중 “2만 2,550원”은 “2만 2,500원”으로 오기임을 정정합니다. 오기임을 정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송미희 위원 사회교대) 6.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장께서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개 있었나요?

1개소가 있었습니다.

어딘 거죠?

하중, 아, 센터로 전환된 것은 없고요.

네.

네, 그 나눔터를 운영하던 곳에서 한 군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환은 아니고요.

아, 그 아이누리돌봄도 협의회가 따로 있나요? 시흥시 협의회가?

아, 별도로 협의회는 없습니다, 나눔터는. 센터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센터는 협의회가 있다?

네. 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12개 중에서 시흥시 협의회가 있고요, 경기도 협의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눔터는 없고?

없습니다.

네.

네.

앞으로 시는 이 돌봄나눔터를 어떻게 계속 좀 확대를 할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봄나눔터가 틈새 돌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 전액 자체비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안 돼서 사실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봄, 마을돌봄터 형태로 좀 조례를 별도로 담아서 좀 안정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돌봄나눔터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았던 거예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와 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아이누리돌봄센터는 어찌 됐건 돌봄나눔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로 보면 다 두 곳 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라서 아무튼 시가 좀 큰 틀에서 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누리돌봄센터가 이제 협의회가 있고 돌봄나눔터는 사실 뭐 같이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은 돌봄이지만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어찌 됐건 또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돌봄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중앙부처로 보면.

네.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더구나 또 시흥시 이렇게 뭐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자체가 중앙 것을 컨트롤(control)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시에서 하는 이 나눔터가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어찌 됐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텐데 그런 반면에 시에서 한 나눔터가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나눔터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돌봄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그 이제 이 돌봄센터가 계속 시 예산으로만 다 전용을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그 예산 부담이 올 텐데 교육청하고 이런 논의한 사실 같은 것 있나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학교나 이런 데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덜 수가 있는데 장소라는 문제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게 돌봄영역이 학교 돌봄도 있고 지역사회 돌봄도 있기 때문에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 이제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여가부 이게 세 부처에서 같이 하고 있는 돌봄사업이다 보니까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돌봄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돌봄센터 이곳은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봄나눔터는 시흥형 돌봄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해 가고 그다음에 돌봄센터하고 학교돌봄터를 좀 확대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최소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번 이 조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어찌 되었건 외국인 주민 수가 많아져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거나 우리가 아동보육과를 좀 분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타이밍(timing)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이 해양수산과는 꼭 적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1월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월에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타이밍(timing)이 맞지 않으면 해 놓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타이밍(timing)이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timing)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조직이 어떻게 잘 굴러가는가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조직이 커지면서 제가 ‘차라리 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조직을 보면서 조직이 갑자기 커졌는데 조직 안에 문화도 없고 조직은 이 거대한 우리 시흥시청의 조직이 시스템(system)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system)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조직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은 무수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민 행정 서비스는 그만큼 질이 높아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은 더 높아졌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전에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공무원 가족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위가 없어요. 전부, 모두가 이 중간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같이 위에서, 위아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울 시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빠르게 정년퇴임했고 지금 팀장님들 보세요. 승진 속도가 아마 이 경기도 권에서 우리 시흥이 가장 빠를 거예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 빠른 것이 좋겠지만, 그러면 승진이 빠르고 인원이 많아진 만큼 이 조직 안에 문화가 있고 일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그중에 정말로 과장님이 과장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일까, 알고 있어요, 정말로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 나는 진짜 이 지점에 앞으로 우리 시흥시 조직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로 미래가 없을지도 몰라요. 공무원 숫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과 하나 더 늘리고, 팀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팀장 숫자 생각을, 계산을 해 보세요. 저는 제 테이블(table) 위에 있는 이 조직도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중에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일할 각오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더 늦기 전에 이 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조직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경쟁할 때 경쟁을 하더라도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곧 이 시흥시청 조직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을 잘 들여다보세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건너 의회는 객관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봅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조직이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신뢰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팀 하나 더 만들고 과 하나 더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과 안에 팀을 통합해야 할 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팀을 늘리는 것보다 통합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하세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어들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이? 정말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의회 끝나면 다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 조직 안에 남아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 할 때 어느 때가 타이밍(timing)인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확실한 명분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