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31호)(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1043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128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0억 원보다 5.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1043억 원, 기타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84% 가량인 8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부분에 82억 원, 교육일반부분에 63억 원, 예비비부분에 24억 원, 평생교육부분에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안전환 학교를 위해서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PCR 검사 지원 43억 원, 2학기 초·중·고 방역인력 2000여 명 지원 54억 원, 학교 자율적인 맞춤형 사업비 88억 원, 예비비 32억 원 등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미래변화 대응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103개 초·중·고 융합형 선진교실 환경 조성에 234억 원, 온-오프 연계교육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에 46억 원, 40개 초·중·고 수업 나눔 공간 조성 12억 원 등 2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화에 따른 학생 임시교실, 특별실, 공용실 등 320개 지원에 120억 원, 석면, 창호, 화장실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06억 원, 직업계고 실습실 현대화에 19억 원, 학교현안사업 16억 원, 공간혁신 및 급식소 현대화사업 22억 원 등 총 3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상관없이 손드시면 제가 시간을 배분해 드릴 거고요. 초기에 10분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추가로 보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씩 더 배분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저희가 선거운동 중에 겪은 일인데요. 골목 주택가였는데 초등학생 10명 정도 5, 6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담배 핀다 해서 뭐라고 하기도 힘든 시절이 돼 버렸는데 애가 유세차를 갑자기 막고 유세차에 올라타서 담배를 문 채로 사진을 찍고 좋다고 희희덕거리고 그러고, 말렸죠. 위험하다고 내려가라고 그런데 꽁초를 사람한테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영화에서 보던, 순간적으로 당하니까 이게 현실인가 내가 인정도 안 되던데 그래 유세차가 우리가 도망가자 해서 도망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촉법 때문에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뒤에서 핸드폰 들고 해코지하면 찍으려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장난치면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20대 젊은 분이 60대 노인 분을 지하철 공공시설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걸 뭐라고 했다고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뉴스를 많이 탔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대학 입시 위주로만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태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학부모들보고 ‘인성교육 시키겠습니다.’ 하면 반발 있겠죠. 그런데 자아는 보통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일으키는데 요즘에 교육을 어떻게? 처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어렵고 그럼 벌점제 운영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Wee클래스가 제일 저는 강한 처벌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보면 예절교육 같은 걸 매주 시간 빼서 배웠던 세대인데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공동사회인으로서 꼭 내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이런 걸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위원님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에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그런 안 좋은 행동을 보인 데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학교별로 1교1인성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특히 말씀하신 예절교실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 인성교육단체와 연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출신인 삼락회나 효사관학교, 성균관 유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하는 이런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교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인성교육을 더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은 안 되지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애들이, 내가 얼마 전에 드라마 소년재판인가 김혜수 씨 나온 것 저도 봤는데 사회적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고 나면 정말 사회가 심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학교는 우리가 대학을 보내는 입시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 있는 이유가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단체생활의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사실 2년 동안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시 그쪽에 중점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확대하셔가지고 조금 무디더라도 이웃하고 잘 어울려 사는 그런 민주시민이 영악하고 똑똑한 시민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예산 43억 원이 올라왔던데 키트를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실에 배부해 놨다가 열이 난다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매주 학생 1인당 2개 그리고 교직원 1인당 1개씩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줄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실단위로 어떻게 바로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이 교사한테 얘기하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2개를 주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자가에서 검사해서 사전에 양성이 나오면 등교를 중지하고 음성일 경우 등교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도, 저희 애들 두 명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애들은 반응이 크게 없다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우려는 되고요. 지금 학교공간혁신 운영 사업해서 2억 9000만 원, 반곡초 해서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핏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임시건물이라고 하나요? 과밀학교에 구축하는 그게 스마트교실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스마트교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반곡초등학교는 작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자체가 빠져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제가 묻는 것은 스마트교실의 정의가 뭐냐고요. 뭐를 스마트교실이라고 부르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스마트교실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첨단 ICT환경이 구축이 되고 온-오프라인 할 수 있고, 학생 중심 또 토론수업이 가능하도록 인테리어도 하고 기기도 넣어주고 좌석배치도 하고 그런 선진화된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패드는 그때 공급사업 예산해서 받아가셨고 그 외에 스마트교실이라는 게 패드 들어가면 당연히 그때 와이파이는 다 구축하셨을 거고 이 외로 스마트교실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뭔가 더 뛰어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반곡초에 스마트교실 구축하겠습니다.’ 하고 2억 90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럼 2억 9000만 원 어디에 씁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 예산은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예산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간혁신사업을 마치고 나면 집기 구입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체 공간 구성되어 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예산입니다. 스마트교실 구축비 예산은 그 예산의 일부…….

그럼 일부인데 뭡니까?

안에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스마트교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 구축하는 겁니다.

전자칠판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칠판 구축하는 거고?

예.

그럼 부교육감님 전자칠판 설치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스마트교실이라고 얘기합니까?

꼭 전자칠판사업에 구애되지 않고요. 총체적으로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그다음에 무선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고 또 학생도 기존에 일자형 그런 게 아니고 모둠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생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변환경도 진짜 그냥 교실 벽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그림 그릴 수도 있고 발표한 것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총체적인 환경 구축, 교실 내에서 하는 것을 스마트교실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관인데요. 사업 목을 올리실 때는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스마트교실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여기저기에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보다는 전자칠판이면 ‘전자칠판 구축하겠습니다.’ 아니면 ‘뭐에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올려주셔야 심의하는 위원들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데 패드나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도 예산이 나가 있던 부분인데 ‘스마트교실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 교육청에 스마트교실이라는 어떤 비전을 정했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뭐냐고 제가 물은 건데 알고 봤더니 스마트교실이라는 이름하에 편의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심의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의를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정해놓고 용어를 해서 사업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단어를 쓰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보니까 미래변화대응교육기관 구축 이게 뭡니까?

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핵심만 집어서 하면 됩니다.

최첨단 ICT교육이 완비된 그런 학교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는 사업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수업발전을 위해서 공간조성사업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변화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울산이 변해왔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많이 깊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반구1동과 반구2동 그다음에 울산미술관 옆에 보면 양사초등학교, 그다음에 호계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도시환경을 보면 30년 세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도시환경 자체가 피폐화되어가지고 교육수요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없는 관계로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그때의 현실이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가 지금도 도시재개발해서 피폐화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애들이 한 명도 없느냐? 많이 상주하고 있고 부모님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울산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복지로운 학생의 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교육행정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렇죠. 그죠? 30년 교육을 잃어버린 거지. ‘한 아이도 포기 않는다.’ 저는 참 이 말이 어감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당사자 분들을 제가 18년 전에 교육위원을 할 때나 그때 교육국장 전부다 한번 학교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간부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실천적 의지는 한 명도 없어요. 괴리현상이죠, 그죠?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한 것은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충족된 정신세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즉 전인교육을 통한 인간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이거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복도에 1등부터 100등까지 해 놨습니다. 그럼 1등에서 100등까지 하면 스카이 간다고 해서 미친 듯이 했거든요. 도시락 세 개 싸들고, 그럼 과연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삶의 정신적 풍요에 대한 행복지수가 높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미래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거울삼아서 현재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과 성찰이 있어서 미래를 해야 되지 않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예산은 없어. 그럼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미래교육을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ICT부분에 해가지고 AR/MR/VR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AR라는 교육형태로 해가지고 첨단화 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EDPS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료처리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되었고, 일단 EDPS에 대한 구축방안에 대한 교육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SIS를 만들어, 교육경영전략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씩 물어보잖아요.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최대의 목표치는 뭐냐? 성과지표가 뭐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글자를 잘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래수업환경 구축 및 수업 나눔 활성화’ 해가지고 291억 9000만 원 해 놨어요. 보면 ‘융합형선진교육 TV형 프로젝트형 전자칠판’ 이것은 현재로 치게 되면 아주 수준 낮은 하나의 첨단기술에 불과한 거고 그것을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 20개에 233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하나를 구축했을 때 얻고자 하는 성과지표가 과연 뭐가 있냐? API가 뭐냐 이거지. 기업에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애는 바로 잘라버려요. 왜? 의미 없는 정책이니까. 부교육감님 저는 정말 교육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6학년들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습하고 사회학습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으로 가는데 이 애들의 2년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이 애들을 어떻게 정상궤도로 돌릴거냐 예산을 먼저 편성하셔야 돼요. 추경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화되어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지마라 했습니다. 학교 가지마라 했거든요.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입학도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왜? 밖에 다른 조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애들이 학교 가기 싫은 부분들은 이것은 하나의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애들 전수조사해서 상담해서 이것을 제대로 지금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2년 전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한들 저희들이 교육 받아온 이 피폐된 교육의 현장에서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애들보다는 그때 복귀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럼 2단계로 가서 복귀된 그 애들을 다시 다 삶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걸로 다시 상담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지. 왜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부형들 정확하게 상담을 해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애들이 아침마다 또는 엄마들이 애들을 교육하는 데 힘이 드는지,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도 좋습니다. 왜냐 그런데 어른들이 잘하면 민주시민교육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되어서 학습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밑에 또 어제 그분 교육청에 계시는 분 저분은 오면 한번씩 차도 대접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교육 대전환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이에요. 자연드림이라는 그런 것은 아시잖아요. 생협 자연드림 그죠? 저하고 제 와이프가 그 험난했을 때 유기농부터 해가지고 공정무역 창단멤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면 애들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저희 집 애들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립니다. 저도 안 걸립니다. 얼마 전에 다섯 명이 식사를 했어요. 다 양성 나왔어도 저는 안 나왔습니다. 세 번, 네 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잘 먹고 병원가지 말자. 몸에 내성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는 식.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장원기 교육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질의할, 질의를 물어봐야 되는 데서 가치가 있나에 대해서도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석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유치원이든 학교든 간에 돌봄을 합니다. 지금 돌봄하는 게 그게 돌봄이 아닙니다. 가둬놓고 수용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죠? 돌봄이라는 것은 돌봄관리사가 피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공간에 가둬놓고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 오장육부가 흔들리도록끔 행동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 애를 예를 들면요. 돌봄을 3년, 4년 하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특히 어떤 때인지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가고 난 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그 공간에서 선생은 책상에 앉아있고 지는 바닥에 그냥 떡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때로는 할아버지 됐을 거고 할머니 되어 있을 거고 저같이 좀 늦게 낳은 분들은 늦둥이 아빠로서 있을 건데 정말 한 사람의 웃음보다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해서 열 명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그 부분을 만듭시다. 만들고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애들은 동네에 전부다 뭡니까?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 포기해가지고 애들 전부 지리멸렬해가지고 전부 다 난리났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내가 먼저 학교 찾아가서 내 지역구에 얼마나 학교가 많습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내 애가 처음에 입학했던 내황초 빼고는 제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교장선생님 만나고 누구 만난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시의원이나 뭐 할 때 보면 공직자들 와서 하는 것 꼴 보기 싫어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내 어제 시 얘기할 때도 내가 큰절 할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편한 게 아니고 열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나도록, 한 사람 하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열 사람이 행복하면 그 또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사동 양사초등학교, 호계 내가 반구초등학교 처음에 왔을 때 첫마디가 뭔고 하니 ‘이것도 학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것도 본인들 입으로, 고쳐야 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이 되면 반세기가 지나는 건데 한 세대가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접근방법도 똑같고 교육행정 방법도 똑같고 물론 몇 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만간에 결과로 전부 다 갈 겁니다. 저도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사는 데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못난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만 팔을 뻗쳐서 다리를 벌려서 그 애한테 손을 내밀고 행정의 영향이 좀 미치면 다른 사람들은 평생토록 우리 여기 보면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님,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외철 교육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우리 시 교육청 예산이 2017년도에 결산예산이 1조 7119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있는 예산이 2조 1283억 원 정도 되니까 4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4163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볼륨이 커졌어요. 그것은 약 24%, 24.3% 나오네요.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학생 수는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늘고 하는 것은 물론 물가반영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과 여기 계시는 여러 교육 담당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울산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교육수장들의 비리 연루로 인해서 추락된 울산교육의 위상을 노옥희 교육감님 시대에 공약이행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또 직무수행 지지도도 전국 최상위권을 만들어 주고 또 무엇보다도 캐치프레이즈가 ‘한 명도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울산 아프간 기여자 자녀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소신 있는 자신의 철학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준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나갔더라면 이렇게 좋은 철학으로 아이들을, 국제적인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빛이 조금 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철학적 정책들을 펼칠 때 처음부터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요약집 3쪽에 보면 학교시설여건개선비가 이번에 추경에서 1980억 원 정도 1987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아니죠. 이거죠? 2485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맞나요? 240억 원인가요? 248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 정도가 학교시설여건개선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전체 예산 100%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학교시설여건개선에 쏟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교시설여건개선비를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목표를 두고 사용하고 추진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환경선진화사업을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적인 여건이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가 공부하던 그런 시대보다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조건은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성장이 빠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중·고 학생들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멀티리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대상 아동들의 수적인 변화 추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초등학교 짓고 나면 개교할 때쯤이면 바로 또 초등학교가 필요하지 않고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지어진 학교가 그때그때 교육대상 학생들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 환경구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입니까?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학생여건이 도시개발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학교가 부족하거나 수용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교육여건 전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향후 방향은 스마트교실 쪽으로 가서 우리 4차산업 이후에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스마트교실 또 스마트교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스마트교실이 반드시 IT 쪽만 해서는 안 된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약간은 좀 아날로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를 너무 스마트화 하는 것보다는 좀 멀티공간을 많이 둬서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고 기계와 소통하고 어떤 IT와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과 아이들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환경도 IT 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반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스마트, 스마트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스마트교육보다도 어쩌면 아날로그교육이 옛날 과거식 교육을 더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구성을 할 때 공용공간 또 특별교실 그리고 가능하면 넓게 해서 언제든지 호환이 가능하고 멀티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그런 공간으로 다소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실에 있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교실은 그렇게 앞으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교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어떤 특별공간이나 또는 공용공간 이런 데서 그 반의 아이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생과도 만나고 또 후배들과도 만나고 다른 반의 교우들과, 친구들과도 만나는 그런 것을 자꾸 공간이 유도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너무 지금 스마트화 해가지고 갈라놔 버리고 개인과 개인을 나눠 버리고 학년별로 나눠 버리고 반별로 나눠 버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스마트화 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역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만큼 정말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기본을 둔 아날로그식, 옛날 고전식 교육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교육은 사실은 선배교원들이 주도해 나가고 IT, ICT 이런 데 조금은 스마트 쪽에는 우리 선배교원들이 조금 뒤지고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만큼 정말 인본주의적인 옛날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추억의 교사상,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선배교원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발붙일 수 있는 공간을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스마트교실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멀티공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혁신사업을 해마다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많은 초·중·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31개 학교 대상인데 수요자들이 참여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거기도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수요자 참여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적인 학생 접촉 그런 것도 늘리고 또 그쪽을 통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는 복합기능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학교에서 함께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학교공간이 굳이 학생들만 가르치는 학교공간이 아니라 온 마을, 온 주민들의 소통공간이고 그 학생들이 학생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역의 어른들과 만나고 지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평생교육이 정말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해서 1.3%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비율은 0.1%예요. 이것은 좀 우리 교육당국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울산의 교육감은 교육가족만의 교육감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육감님을 선출할 때 온 시민이 다 교육감님을 투표로써 선출하신 분이고 또 한 지역의 교육수장은 그 지역 전체의 교육을 행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평생교육체제로 잘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교육 전체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볼 때 평생교육이 0.1%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좀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너무 교육가족에게만 국한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당국의 교육을 끝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학교 밖에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여전히 우리 교육수장의, 교육당국의 책임에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평생교육비를 좀 더 증액해서 평생교육에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간 학습해야 생존 또 발전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역할분담이 시가 평생교육을 주로 하고 교육청은 학교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식을 깨는 데, 그래서 교육청이 평생교육에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안고 있는 아까 우리 안도영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당국이 교육가족만 너무 교육적 대상으로 보면 이 인성교육을 펼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 역시도 우리 교육청이 감당해 줘야 할 교육대상입니다. 부모교육이 잘돼야 밥상머리교육이 잘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인성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좀 더 밀도 있는 의지와 그리고 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금 남았는데 다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질의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 북구 중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 계획이죠? 부교육감님.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전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 그 방향설정은 정확하게 안 나왔죠?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25년도에 일괄전환으로 교육부의 전에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는 약수초등학교 이전해 오면 정말 그건 결정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한 개가 신설됐다는 것은 머지않은 몇 년 후에는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지금도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과대·과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어고등학교 전환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논의한 게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중·고등학교 복합학교로 전환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학교를 멀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복합학교 운영할 때 단점들이 많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고교복합학교 운영의 장·단점을 미리미리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복합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장점이 있는 복합학교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 여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일렉드로겐오토밸리 그리고 수소자동차 부품생산시설 등 이런 굉장히 IT, 친환경 그런 자동차클러스터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고는 기숙사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걸 그냥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안에 내부를 또 다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학교시설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 그러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기술 IT 수련원 이런 것들로 교육지원시설로 전환을 하고, 전환하고 나면 학교가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보다는 학교 TO가 없어서 못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TO가 하나 나오니까 그것 대신에 조금 도심 쪽으로 끌고 와서 거기 있는 것은 기숙이 필요한 수련원으로 돌려주고 이쪽으로 해서 일반 중·고등학교를 하든지 고등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방안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고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되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최종길 정책관이 보고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수용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올해 ’22년이니까 ’25년까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북구 중산지역의 수용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오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지 않아요. 2025년이면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그 계획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 2025년도에 전환될 때 학교의 중단 없이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또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 보내고 학교 리모델링한다고 1년 보내고 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서면 최소한 2023년부터는 공사를 해 나가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시고 2025년도에 일반고 전환된다, 아직 시간 있다, 2025년도에 일반고 전환되면 지금부터 계획이 잡히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문제인식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챙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주변의 교육환경을 봤을 때는 학교보다는 그런 산업수련원 쪽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그렇게 공단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첨단 공단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환경이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일반고등학교, 중학교로 봤을 때는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학교를 이렇게 교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4년간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교육 책임자들과 함께 우리 울산교육을 이만큼 잘 끌어왔다는 데 대해서, 위상을 높였다는 데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함께 일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입니다. 늘 그랬듯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강북·강남교육장님 덕분에 사실 이번에 각 고등학교 서울대 입학, 진학 이 현수막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된 일이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거와 연장선에서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성적으로 차별받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적순위에 따라서 정독실을 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부교육감님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왔습니다. 다만 이게 비유가 그럴지 몰라도 폭행을 한 사람에게 때렸냐고 물으면 안 때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맞았냐고 물어보면 맞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고 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서면질문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연관되는 사립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학교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그런 소지가 있는 학교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는 담당자의 말씀 또한 저도 들었는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교사나 학교에 있나, 없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상식선에서 절대로 지금 있지도 않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상식이거든요. 다만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졸업생도 했고 재학생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추가경정예산이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후된 Wee클래스 환경개선이나 기본적으로 전체 5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된 부분들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800% 이상까지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프로테이지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참 많이 증액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좀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노후 Wee클래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번에도 학교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곡중 외에 28교 총 29개 정도가 여기에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것은 꾸준하게 노후되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노후 Wee클래스 환경개선이 이번 추경에 좀 많이 편성됐었는데요. 지난 봄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2017년 이전의 구축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신청 학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이번 추경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늦게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의 학교 신청하고 이번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이번에 신청이,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좀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지금 신청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물론 추경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예산을 놓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예산부분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2년 초등교장자격연수경비 본예산 편성에서 미편성이 되어서 실제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초등교장자격연수를 주관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후 양질의 강사섭외나 연수운영 인력부족 등으로 초·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것 사유 좀 한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모든 연수는 다 총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요. 지금 연수원에서 그 많은 모든 연수를 다 하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다가 또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국교원대학교에 위탁하여서 그렇게 전국적인 단위로 연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수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 지금 너무 인력 부족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교원대학교로 다시 위탁연수하자 라고 변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부·울·경 같이 교장연수를 추진했었는데 부·울·경도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저거 한 게 있었고 하여간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차질이 빚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죠? 아닌가요? 처음에 교장자격연수부분이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일단 그것은 삭감을 하고 지금 1억 1800만 원 올리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초등만 1억 1800만 원이고요. 중등하고 합치면…….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반납된, 순감된 예산부분은 어디서 다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만…….

지금 순감된 예산은 어디서? 초·중·고등학교자격연수에서 감액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러면 편성이 안 되는 거고 1회 추경 때 더 적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초·중등교장자격연수에 4억 9900만 원 정도가 순감됐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추경에 그러면 이 예산은 순감되고 지금 이 예산을 따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1억…….

초·중등과에 별도로 따로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원 되는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실 분 없습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수원에 초·중등자격연수 금액이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어서 편성이 됐고요. 감액된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돼 있습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수원에는 예산이 총 4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다가 초등에 1억 2800만 원하고 중등에 1억 6700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5, 6천 정도가 삭감됐고 그 예산은 이게 목적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재원으로 다른 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결국 처음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자 했을 때 예산보다 일단 궁극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처음에 교육계획에서 물론 의욕적으로 하셨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산, 울산, 경남 같이 교육연수원에서 한번 해 보자 라고 계획되어졌던 부분들이 결국 변경이 되면서 예산도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이런 부분에서 의욕적인 부분들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의욕과 플러스 실행가능한지에 관한 여부들이 제대로 파악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양질의 강사섭외나 연수 운영인력 부족 이 부분을 예상하지도 않으시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원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자격연수를 다 주관을 했습니다. 서울이 분리했고 경기가 분리했고 이제 분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자 각 시·도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자체 교육비전에 따라서 교장연수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리하는 추세인데요. 저희 같은 작은 교육청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거리이다 보니까 우수강사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부·울·경이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늦춰서 진행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초등학교 여기 보면 교장자격연수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보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한번 드릴 텐데 해외에서 입국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다가 코로나나 기타 등등 사유로 재입국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 학생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주지만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배움터지킴이도 어떤 교장선생님은 병원치료라든지 어떤 건으로 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할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요청했을 때 사실은 잘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물론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역량적인 측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하실 때 중요하지 않았었나, 물론 예산부분은 2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효과는 있었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예상하시고 의욕과 함께 교육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은을 포함한 공동 교구 공동수거 위탁용역에 필요한 신규 편성이신데요.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것 또한 2021년 7월 22일에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시행이 돼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업체 부족으로 추가 승인업체 확보 이후에 사업 시작이 권장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업체를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때는 2022년까지 더 이상 업체 발굴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일단 미루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더 이상 추가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올해 7월까지 이런 교구를…….

7월 21일까지요?

예, 올해 교구를 학교로부터 빼 내야 되니까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체 발굴이 안 된 거네요?

예, 환경부에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서 상황을 보시다가 이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파악된 학교가 지금 176개교 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집계로 수은이 들어가 있는 각종 교구를 파악한 바로는 현재 176교로 파악을 하고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환경부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움터지킴이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배움터지킴이 2명까지 위촉한 학교 중 추가 구축비 지원해서 1명당 800만 원 해서 총 7개의 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후문 추가구축, 기존 지킴이실 교체 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역할……. 부교육감님 어떤 역할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 안전,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을 책임지고요. 수업시간에도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학생들이 없는지, 학생들 학교에 있는 동안은 배움터지킴이가 기본적인 안전업무는 총괄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290명입니다.

29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연간 특별한 일 없이 예산대로 한다면 800만 원 정도 봉사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고하시니까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고…….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실은 학교에서 교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거의 하루하루 일비 정도 개념으로 계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편찮아서 병원진료라든지 그리고 울산에서 진료를 안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온다든지 이럴 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선생님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루 빠지게 되면 총액해서 8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도 병원에 2박3일 다녀오든지 이렇게 다녀올 때 빠지는 금액만큼 그래도 사실은 60대든 70대든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애로사항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빠지게 되면 그만큼 일비를 못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학교마다 약간 특성이 있기는 있는데……. (안전기획팀장에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나요? 복무지침이나.

예, 그건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복무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가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월 몇 번 정도 출근했을 때 하루에 4만 4000원인가 기준해서 저희들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든 기본적인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같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분들이 좀 몸이 편찮거나 아니면 굳이 몸이 편찮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루만에 안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문 2, 3일이라도 이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렇다고 해서 2, 3일 정도 비워 두는데 800여만 원에서 일비로 4만 4000원이든 아니면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이렇게 예산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배움터지킴이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 좀 해 주시길…….

배움터지킴이는 8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에서 전부 소진이 다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방 이야기했듯이 3일 동안 병원에 만약 가서 이러면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때 이쪽에 보충을 해가지고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다른 안전과 이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보충을 충분하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침이 내려갔을 건데 8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 다 소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라고 그래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확인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답변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추가 구축 지원이 있어서…….

위원님 이것은 배움터지킴이실이고요. 인건비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옆에 배움터지킴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일비에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800만 원이라고 하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존예산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만큼 보강을 한다든지 배려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야 또 그분들이…….

예,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굳이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에서 실제로 명산초하고 온산중 매입부분, 사인 토지 매입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올리셨고 1회 추경에도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내용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명산초나 온산중 같은 경우는 개교한 지 되게 오래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명산초 같은 경우는 1944년부터 설립인가가 운동장이라고 나와 있어서 보니까 운동장 정지작업을 ’49년도에 할 정도로 당시에는 개인 사유나 이런 개념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던 시기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의 기본적인 지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전에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개인 재산과 많이 연결이 돼서 중요하지 않을 때와 다르게 엄청나게 어느 순간부터 땅에 대한 부분들이 개개인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일단 추경에 조금 늘어난 부분하고 앞으로 개인 사유에 관한, 처리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학교 지을 때 학교마다 조금씩 주로 지역민들이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학교를 공동으로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 내가지고 내 땅도 조금 주고, 네 땅도 조금 주고 이래서 학교를 만든 그런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부해 주고 우리가 등기 이전을 확실히 그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게 명확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쭉 몇 십 년 동안 이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도 계속 우리 학교가 민간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우리 땅을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종종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계속 관리하는데도 아직까지 100% 다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명산초하라든지 온산중학교도 우리 학교가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걸 매입을 완전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되어지는 것은 기부되는 대로 그리고 예상을 해 보더라도 오래된 역사나 전통을 가진 학교일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부터 그냥 말 안 하면, 예를 들면 기부를 했든 아니면 사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재 주인이 알고 있어서 아니면 모르고 있어서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교부터 그 부분의 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학교의 교육적 철학이 남달라서 지금이라도 그런 개인의 부지들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한 거라면 ‘또 하겠습니다.’라고 되면 제일 좋고 그렇게 사실은 유도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권유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처리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을 다니다가, 이 담당자가 초·중등교육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니다가 해외유학을 갔다가 물론 부모님이 가시는 경우와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은 교육적 체계를 자세히 모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보통 1월이나 2월에 아이들이 거의 국내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3월에 개학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절차를 밟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혹은 중학교 1학년으로 아니면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하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상황에 학교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죠. 교장선생님의 특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 따로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재 외국에 유학갔던 학생들이 전·편입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6개월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기 차이에 의한 부분은,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유학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미인정유학이 없고 전체 인정유학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할 경우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이력과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걸 학기를 더해서 학년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이 현재 학교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거의 합당하게 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세 곳을 찾아갔는데 일단 한 곳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서류가 오고가고 하는 부분에서 날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나 기타 등등 사유로 그냥 부모들이 느끼기에 별로 이 학생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느끼는 응대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외국에 유학간 학생들의, 자녀의 전·편입학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본 학교의 학사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잠시 답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응대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났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제제기를 했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그렇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가 들어온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그런 건수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염려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응대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목내역서 14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PC지원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 범위가 늘어나면서 830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원래 200대 지원하다가 저소득층자녀PC지원.

앞부분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생계만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 대상자까지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인원이 2400명쯤 되는데 거기서 아마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80%를 계산해가지고 600명에 600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질문들이 한번 갔을 텐데 실제 그러면 기존의 조금 더 어려운 저소득층보다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폭이 좀 넓어졌죠.

맞죠?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자녀에게 PC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PC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다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더 확대폭이 기존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넓어져서 기존의 아이들 중에서 혹시나 PC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PC사용,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료가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가 특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원격수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애들이 혹시나 고장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수리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대부분이 원격수업이라든지 요즘 e학습터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있어서 아마 활용도가 많이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할 수 있는 학습들이 굳이 딱 컴퓨터만이 아닌 나머지…….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원된 것이 사실은 800대면 적은 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PC 이 비용만 보더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교육청이나 나머지 기관에서 구입하는 개인 PC들은 보면 8대를 구입하더라도 다 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저희는 12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도 사실은…….

이것은 조달 등록된 가격으로 기준해서 하고 나중에 입찰하다 보면 그것은 약간 금액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대나 6대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조달 등록으로 다 사는…….

예,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게 많이 살 때하고 적게 살 때하고 또 낙찰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살 때는 100만 원인데 많이 살 때는 지금 12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1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 등록된 가격으로 해야지 낙찰가격을 올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차이도 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여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800대 넘게 지금 PC가 지급은 되는데 이 PC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아이들이 그 정도 배려가 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라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도는 저희들 추후에 한번 조사하든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만 대 몇천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돼서 잘 활용되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정도 다 돌았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도영 위원님 그리고 김성록 위원님 추가질의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질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저는 2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사업해서 방역물품지원이 43억 원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3억 원을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일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전쟁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울산지역의 업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에서 돈이 돌도록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더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43억 원의 용처는 신속항원검사키트구입비가 38억 원이고 이동용PCR검사소 운영금액이 5억 원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 내 T/F팀에서 공적물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1차적으로 3월에 해서 전략물자로 해서 전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기존적으로 유통망에서는 물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말이나 4월초 같은 경우는 물량이 풀릴 겁니다. 전략물자에서 풀릴 겁니다. 저 역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기업체 몇 군데 들렀었거든요. 이번에 울주군에서 입찰할 적에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각 업체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입찰자격을 넣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갔다 오고 공장상황 전부 다 파악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2억 원을 받았다. 영세업체 같은 경우 그 사람들 어차피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것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돌고 돌면 울산이 엄청나게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국장님 제가 시간 내서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사키트나 이동용PCR검사 해가지고 전문가용, 일반용, 가정용 형태로 있는 것 다 아시죠? 이것은 지금 의약품이나 일반부터 하는 유통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냐하면 생산업체에서 바로 중간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울산에 몇백 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숨통을 좀 틔워 주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이 화요일 아닙니까? 저녁 8시 넘어가지고 혹시 산책을 해 보십시오. 동네상가나 산책하시면 없을 겁니다. 캄캄할 겁니다. 몇 군데 사람들 조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단비를 좀 주십시오. 그분들의 자식들이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울산시민들이 제발 행정적으로 불편한 것은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울산시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제도 전국체전 하나의 물품도 외주 주지 말고 내주 자재로, 제가 어제 예산 끝나고도 국장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로나눔교육지구 이번에 노옥희 교육감님 들어서시면서 중구하고 남구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무소 소재지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현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인데 학교가 빈 곳이 있으면 폐교 같은 게 있으면 폐교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주중에는 학교가 운영이 되잖아요. 주말에 운영하려면 한계가 있을 거고 장소가 있어야 거기서 활용해서 교육을 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입실)

교육혁신과장 강영옥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나눔교육지구 중구하고 남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혁신교육지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을공동체교육사업 해서 아이들도 대상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도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육단계는 교육청이 일단 운영위원 그렇게 책임을 지고 시설장소 같은 경우 지자체가 보통 부담해서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해서 동구, 울주군 그리고 남구까지 해서 5개 지자체가 다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맺어지고 각 지자체별로 해서 지원청과 지자체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정해진 프로그램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대상이 쓰고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활동을 센터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센터 몇 평이죠? 중구 교육혁신센터가 큰 도로변에 있는 4층 건물 그것 아니에요?

예.

거기 가 보면 교육장 크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은 3층에 학성배수구지역을 사무실을 빌려서 3층 크기에 있는 실은 5개 정도.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5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학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시설을 빌려서…….

지금 중구에 있는 그 위치가요. 큰 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대형아파트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 안에서 커뮤니티장이 되게 많고 복지시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짜 어떻게 보면 원룸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부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문화적 혜택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골목 안의 상가들이나 다가구 원룸 같은 게 얼마 안 합니다. 3층, 4층짜리가 밑에 주차장도 있죠. 7, 8억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활용도는 되게 높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골목 안으로 문화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안으로, 우리는 보통 협의를 할 때 보면 잘 보이는데, 자리 좋은 데다가 비싼 땅 사가지고 또 새로 신축해서 그러면 비용이 40억, 50억 원 이렇게 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면 동네주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번화가 쪽에 하다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방과후, 돌봄 애들 정말 필요한 한두 시간 이게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실제로 집 앞에서 쓰기 좋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말고 오래된 데 원주민들 찾아가 보십시오. 동네에 거기 동네 원주민 어르신들 많이 사십니다. 먼 데 번화가에 도로가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낮 시간대에는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노인복지, 취업, 저녁 시간대 그리고 대상별, 시간대별로 교육할 수 있는 게 되게 알찰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오전에 하는 수업, 오후에 하는 수업, 저녁 이후에 하는 수업 그리고 우리는 교육청이 지금 방과후수업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보충수업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방과후수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습진도 좀 늦은 학생들 별도로 교육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쪽에 가면 교육이 요새 이원화가 생기잖아요. 부모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 보시면 오전, 오후 이런 것은 청년들이든 어르신이든 동네주민이든 또 커뮤니티장이 되어서 누구네 누구네 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 이후나 오후 늦은 시간 이후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청소년들도 시민이거든요. 왜 노인이나 주부나 이런 데는 교육시키는 게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명을 하고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집에서 크는 애들은 계속적으로 학습기회가 많아지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학습권이 기본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가 보면 큰돈 안 들이고 꼭 구매 안 해도 돼요. 렌털해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수선해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취득해 놔도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취득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번화가에 보기 좋은 데다가 ‘저기 있다, 찾기 쉽지 않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찾아들어가서 골목골목에 정말 오래된 동네, 낙후된 동네 거기서 주민들이 혜택보고 생활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삼일여고 관련해서 이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융합형선진교실 구축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학교마다 거의 82개교 정도 되는데 3억 원씩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구축지원 내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또 감사의 인사말씀드리고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의 협조, 노력 이런 부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될지 안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교육위원회를 4년을 했었습니다. 감회도 남다르고 또 같이 있었던 시간도 길고 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여하튼 우리 직원분들의 협조에 대해서는 제가 잊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교육감님에 대한 극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좋은 여건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했던 내용들이지만 인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정책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교육감님이 교사였을 때의 신분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정당활동가로 계실 때의 교육감님의 위치, 지금 교육감으로서의 노옥희 교육감의 위치,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가치중립적이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다 열어놓고 이쪽저쪽 쏠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쪽의 얘기를 떠나서 다른 반대 쪽의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귀를 열고 경청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원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