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건으로, 기정 예산 238억 7949만 7000원 대비 8.9% 증가한 21억 2555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은 11건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5%가 증가한 6억 374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지원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으로 본예산에 1억 2307만 8000원의 시도비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 중 시비 8659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 그다음에 사망ㆍ전출ㆍ미구독자 등 읍면을 통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금회 1회 추경에 약 9%를 감액하여 도비 3338만 7000원, 시비 7709만 6000원으로 총 1억 1129만 3000원의 시도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 관련 정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고령농이 많고 지역의 농업 리더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작물의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생육환경 유지ㆍ관리, 환경정보 모니터링, 자동ㆍ원격 환경관리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ㆍ유리온실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 규모의 농가에 온실 신축 및 ICT 지원을 통해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및 생산능력이 낮은 노후 온실 교체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는 ICT 스마트팜 융복합 확산사업은 기존의 하우스 시설에 ICT 시설만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온실 신축 또는 개축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시설을 같이 접목하게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미미한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교육은 각종 보조사업자, 품목 농업인, 농어촌 민박 등 농업인 역량 교육 및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쪽 농업경영인 현장체험 교육과 사업설명서 3쪽 여성농업인 현장체험 및 교육은 한농연ㆍ한여농의 교육사업 및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비로 사업 추진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쪽과 5쪽은 여성농업인 도대회,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인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을 도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바꾸고, 한국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비를 전국대회 참가비로 부기명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7쪽, 8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사업 지원사업은 올해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업무 지원 인건비 잔액 172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설명서 10쪽의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변경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3쪽,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1월 경에 샘여울, 사회적 농업법인입니다마는, 추가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4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예산서 377쪽 민자사업은 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5쪽, 농어촌 민박사업장 표지판 제작 지원은 공주시 민박협회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안전을 위한 교육, 사업장 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출입문에 농어촌 민박사업장임을 표기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주시 민박협회와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농업ㆍ농촌 인력지원 활성화 시범사업은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농촌 인력 중개ㆍ알선에 관한 지원 항목이 이번에 수정 가결됨에 따라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농어민 수당 지원은 그동안 가구별로 80만 원씩 지원된 농어민 수당이 올해부터 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인 80만 원, 2인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하는 역진적 단가 방식으로 확정되어서 부족분 8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올해 상토 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단가가 인상되어 조정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5쪽,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완효성 비료 지원은 그동안 관행 시비로 연 3회 비료를 시비 했던 것을 완효성 비료 1회로 살포를 통한 노동력 절감, 화학비료 과다 살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4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6쪽, 예산서 380쪽 삼광벼 재배단지 종자 지원사업은 당초 삼광벼 재배단지 목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고맛나루 쌀 원료곡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자 지원으로 변경하고 소요 예산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2023년도에 이 사업은 일몰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30쪽, 예산서 381쪽입니다. RPC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신풍 DSC 건조장 시설 2개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소요 예산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1쪽, 예산서 381페이지 토양개량제 규산 지원은 3년 1주기 연도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곡, 신풍 동 지역 대상으로 규산을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서 올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4쪽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도 역시 면적이 적게 이번에 소요돼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설명서 40쪽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쪽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폰만을 이용해서 온실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예산서 385쪽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는 재해취약 지역의 원예작물 농가에 방상팬이라든가 미세 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47쪽 인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 농업인에 대해서 생산 촉진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예산서 386쪽입니다.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냉방시설 10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9쪽, 예산서 386쪽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농가의 내ㆍ재해 시설이라든가 무인 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보조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 변경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비 중 153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사업설명서 2쪽의 운영비에 증액 반영하여 인건비 및 시설 유지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쪽,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인건비는 인건비와 사업설명서 4쪽의 사무관리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서 각각 400만 원과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5쪽, 예산서 206쪽에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 지원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밭작물 가뭄 해소를 위해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중소형 관정 개발을 지원하여 가뭄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농가 소요량 대비 국비사업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비로 20만 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돈이 나왔습니까? 그게 지급이 됐나요?

올해요?

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올해 지금 공급이 좀 원만하게…… 회사하고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하는데 회사에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톤백으로 비료를 요구했는데 회사와 농협 간의 어떤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일부 비료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했어요? 계룡비료하고 석계 여기서 나오는 건.

아, 그쪽은 저희들이 한 40% 정도의 우리 관내 축분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것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자라다고 하는 건……

지금 부족분은 늘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관내 퇴비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산……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침이나 법적사항들과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내가 환경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가 염분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를 조사를 하나요, 지원해줄 때?

그 부분은,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지원을 할 때는 어차피 공주에 오는 돈으로 그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회계라 공주에서 쓰라고 오는 돈입니다. 그게 다시 또 경기도나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는 데 목적에 맞게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사줘야지,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서 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씩 포함되어 있는 유기질 비료를 갖다 놓으면…… 지금 토양개량제를 또 지원해 주면서 또 그런 비료가 들어오면서 토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비료를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비료를 싣고 오면 그거를 샘플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통과되기가.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덤핑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실어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비료가. 제가 알아봤더니 단가가 공주에 경기도에서 실어다 주는 비용만 주면 오는 비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고 공주의 몇몇 업자들이 그쪽에 지급품이 많으니까 공장도 없으면서 그냥 대리점만 내놓고 그걸 갖다가 공주시 내에다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할 때는 그 비료를 샘플 조사를 아주 강하게 하세요, 사람을 사서라도. 포대마다 다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 비료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향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 똥을 단속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주시 내에 있는 계룡이나 석계라든가 또 한 군데 있죠? 거기 이름이 뭐죠?

계룡하고 계양하고 석계 3개소가 있습니다.

예, 계양. 거기에서 원활하게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오찬근 과장님 계실 때도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또 그 비료들이 경기도나 서울에서 음식물 49% 섞인 게 공주시 내에 지금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주에 들어오는, 균형발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가져간다는 거죠. 가져가는데,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서 토양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다소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우선 염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 계통출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염분 양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계통출하 등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염분이 허용되는 허용치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를 포대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계통출하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꼭 그걸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거를 검사해 갖고 그걸 넣느니 마느니 결정을 안 해요. 싸니까 그걸 갖다 막 넣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록을 할 거면 “한 차 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샘플 빼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넣겠다”.

예.

그런데 미리 갖다 주는 것도 잘 만들어 갖고 오는 건 안 되지만 중간에라도 받은 데에 쫓아가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꼭 샘플을 채취…… 안 되는 거 그건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올해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샘플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료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아니에요, 환경과에다 하면 돼요.

아니, 저희 과에도……

환경과하고 협조 공문 내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거기 사법 경찰관도 있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하나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그 받은 것 전체를 빠꾸시켜 버리라는 거죠. 샘플 미리 가져와서 조사해 버리면 그거 하나 마나고, 뿌리기 전에 가서 조사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환경과하고 협의를……

그래서 여러 포대를 하세요, 아주 까다롭게.

예, 그렇게 환경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사람을 사서라도 아주 까다롭게, 이게 아주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 거기서 자체 소비하든지 해야지, 공주에다가 그냥 덤핑 쳐가지고 여기 업자들이 그거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니까 토질도 악화되고 회계 면에서도 우리가 좀 불편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시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겨나는 축분을 우리가 우리 땅에다 뿌려야죠. 이거 공주에서 생산되는 건 좋은 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뿌리게 하시고, 공주에서 혹시 그 양이 모자랄 때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좀 하십시오, 그걸. 예, 수고하십시오.

이창선 위원님.

지금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유기질 비료가 지금 공주에서 몇 군데서 나옵니까?

지금 공주에서 3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비료와 계룡 비료, 석계 비료인데요.

잠깐만, 계양?

계양.

계양.

계양 비료는 계분, 우분, 돈분, 수피 그러니까 나무 껍질입니다. 톱밥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고…… 계룡 비료는 우분, 돈분, 계분, 한약 찌꺼기라든가 홍삼 찌꺼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석계 비료는 돈분, 우분, 계분, 톱밥만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외지 업체를 줍니까, 공주 업체를 줍니까?

저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여기에는 지금 다 시비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는 국비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저희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유기질 비료를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상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적극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도 못 미치는 양을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관내 퇴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장……

여기에는 국비가 표시가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비가 위에 것,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밑에 또 자체에서는 3억이라는 돈이 시비잖아요. 이건 자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었다가 지방 이양되면서 도비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변경해서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체라는 것은?

이제 도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수요량이 많고 또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만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금 자체라고 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게 공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은 매칭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주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라는 이야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공주사람들이 하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외부 업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신문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문에 앞서서 공익직불제 인건비에 대해서 기정액으로 전액 국비를 갖고 오셨어요.

예.

이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더 좀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신문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실사 조사를 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불합리한 구독에 대한 부분들 예시를 들어줘 가면서 실질적으로 구독료…… 실질 구독하는 사람, 또는 외지로 이사 간 사람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중복 구독하시는 분들, 또는 법인에다가 공급하는 그러한 신문들, 여러 유형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그런 사례들의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재조사를 할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몇 가지예요? 축산서부터 다.

전부 하면 한 10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10종에서 지금 줄인 게 몇 부 정도 돼요?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3종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를 이번에 좀 줄여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팀장님 누구신가? 신문에 대한 팀장. 제가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각 신문별로 농가에 줄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명확하게. 대충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40명 이게 아니고 ‘축산가의 김 모 씨, 이 모 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어차피 줄일 바에는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저한테 명단과 이런 거 주실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4월 중순까지 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

(공무원석에서)예.

전문위원님, 4월 중순까지 써놨다가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전달을.

예.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워낙 유능하고 잘하셔서 밑에 직원들도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우선 당장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거, 꼭 써야 될 데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깎아서 필요한 데로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서승열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 좀 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가 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걸 좀 다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공정거래인가 뭐 해가지고 강제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주시 자체 조례나 이런 걸 갖고도 가능한가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품질 검사를 해서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대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게 허용치를 초과를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 계통출하로 해서 승인이 된 이러한 비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와 기준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침에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유기질 비료가 1000톤을 판매를 하면 가축분을 1000톤 정도를 치워달라는 조건이 붙는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주시가 축산 인구가 많은데 그 가축분 처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완전 부숙도가 돼도 그걸 처리를 노지에다가 다 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양을. 그렇다고 보면 이제 비료화해서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공주시에서는 이게 지금…… 지금 보면 거의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물량 공세, 가격 경쟁력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축산과 쪽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유기질 비료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건데, 업체가 공주 아띠하고 샘여울이라는 단체인가요, 집행하는 단체가?

사회적 농업법인 샘여울이 공주 유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지난해 말에 11월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60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을 경상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 1800만 원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봄교육 또는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질문드리는 이유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어쨌든 보니까 사회적 약자, 돌봄, 그다음에 무슨 교육, 고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업무들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또 투입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도 좀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중복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는 전문가적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 초청을 해서?

예, 유입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보조금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지판 지원하고 별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한 143개소 정도 되나 봐요, 공주시에?

이게 협회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

그런데 농어촌 민박사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공주시 현황이 좀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주가 지금 좀 잘 된다. 내륙 지역 이쪽에서는 잘 되는데, 산수가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잘 되고는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 사업장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그러한 공주시 농어촌민박협회의 브랜드를 걸고 “이곳은 안전한 사업장이고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각화시켜 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놓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이 이게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체험하면서……

예, 체험도 있고요.

농촌살이 체험하는 그런 것까지 병행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걸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젊은 층들도 유입이 돼서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게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민간경상인 것 보니까 단체에서 이걸 좀 보급을 해드리는 것 같네?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 단위에서 공급업체를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요?

예, 공급 가능한 업체를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저희 시 것…… 시의…… 200명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는 이런 사업……

그런데 공급하는 업체는 그렇게 해서 엄격히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하지만 이제 납품하는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 어쨌든 임산부들이 비싼 가격에 그 농산물을 사서 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수시로 친환경 농산물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 즉 임산부들로부터 클레임이라든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접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불량품이 있다든가 만족도가 떨어지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양호한 품질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제 소비자 패턴이 바뀌어서 사실은 가격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믿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를 다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유기질 비료 그 부분이 어떤 국도비가 붙었다든가 할 때 강제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그 부분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분담 비율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부분에 도비 1억, 시비 7억 5000 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도비가 1억인데 시비를 거기에 맞게 매칭을 하고 어차피 나머지는 우리 시비잖아요.

예.

그거를 자체 부분으로 별개로 뺄 수는 없나요, 예산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방 이양되면서 전환이 된 사업이고 그거에 따른 매칭 비율을 도에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의 비율에 맞게 시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책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조정해서 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데 도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량을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별 신청량에 맞게 비율에 따라서 이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수요량의 약 한 49%∼50%가 채 안 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자, 그래요. 과장님.

예.

만약에 어차피 이 부분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농가들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관내 퇴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홍보는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예, 지난번에……

아직까지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그런 부분 홍보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냥 어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 해가지고 말 게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관내의 어떤 축산분, 퇴비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건데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 어떤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농가들 그만큼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니 만큼 관내 퇴비를 사용해 달라는 이해와 설득시키고 홍보…… 그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 있이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 3억 추경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관내 업체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아까 3개 업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공급되는 걸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예.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농가에서도 이 퇴비 뿌리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 늦게까지도 이걸 한 적이 있는데 필요 없을 때 사실 주면 농가들도 보조라고 해도 안 받는 분들이 ‘필요 없다. 지금 쓸 상황이 아니니까 내년도면 또 보조분 나올 거니까’ 그런 마음 갖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요조사 한다든가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얼마 만에 예산을 세워서 또 퇴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농가도 필요 없다, 안 받는다 그러면 막상 어떻게 따지면 수요량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같은 값이면 본예산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별도로 본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한 번에 그걸 농가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농가에서도 필요할 때 제대로 쓰는 거지, 그냥 뭐 본예산에 좀 세우고 뭐 1회 추경에 좀 세우고 또 부족하다고 뭐 하면 2회 추경에 세우고 이거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선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기에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년 치 정도만 데이터를 뽑아도 대략 우리 공주시에는 얼마의 퇴비가 필요하다는 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쉽게 농가들이 필요할 때 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 지원 있죠?

예.

이게 지금 소형 관정 20공, 중형 관정 54공 해서 지금 3억 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관정을 파는 건가요?

지역은 저희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개수로가 잘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든가. 하천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양수기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주변에 관정이 충분히 있다든가.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 밭작물 중에서 상습 가뭄지역, 그다음에 관개수로가 관개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폭넓은 밭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이게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하 한 8m 이내로 파는 거죠? 그리고 중형관정은 한 50에서 150m 깊이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이게 지금 몇 공이야…… 74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74공을 한 번에 이렇게 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게 그전에 저희 공주에도 한 100여 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주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져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한 7m 이내, 8m 이내로 해서 관정을 팠는데 그래도 물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개방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정부에서 사실 한 27여 기 파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거의 70에서 140m 깊이로 파줬는데, 그전에 쓰던 것 같은 경우에는 깊이 한 8m 이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100여m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기세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언론에서 나온 것도 아실 거예요. 공주보 문제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일단 수위가 낮아져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한 27여 기 파준 이 자체도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힘든 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다가 이게 한 번 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대요. 그리고 이게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터 개인이 들고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수리가 되고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 수리하려고 하면 수리비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74공을 파는데, 3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쓰는 27여 기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걸 또 중형관정 지금 한 54공인데, 이걸 사후 관리까지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소요 재원이 자부담이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 부담을 하셔야 돼요.

개인이 해야 되죠?

예.

이게 뭐 거의 한 100～200도 나오고 그렇게 한 대요, 수리비가.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농민들 부담되는데 지금 자부담도 있는 데에다가 이거 나중에 또 수리하려고 하면 또 크레인 불러서 이거 해서 또 해야지……

그런데 상습 가뭄지역의 경우에 소형관정을 사실 파도 그렇게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또 가뭄이 시작이 되면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중형관정 추세로 많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수리는 당연히 농가에서 잘 활용하고 고장이 나면 또 농가에서 부담해서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74공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가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현황 등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관정은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도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잣대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74공까지는 안 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1차 조사를 한 결과 소형이 46농가, 중형이 11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차로 74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최소화, 또 선정이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정은 가장 적게 파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전에 지하수 관련 조례도 발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쪽에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폐공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폐공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하시고 이렇게 해서 폐공 처리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지금 무조건 파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물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 이거 파가지고 너무 깊이 중형관정 파서 전기세 부담, 수리비 부담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농가 여론수렴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58억 4239만 9000원보다 3.75% 증액된 2억 1930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617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2년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농사랑과 우리 시 운영 고맛나루 장터 쇼핑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1억 5000만 원, 일반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 1억 8000만 원, 일반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던 사업입니다.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 이전 중간 조직으로 우수 농산물의 기획 생산, 농가 조직화, 홍보, 교육 및 푸드플랜 종합센터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돌봄 취약아동 친환경 농가 상생과일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525만 원, 시비 525만 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 9개소 140여 명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 주 3회 50일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 2022년 농사랑 제철 농산물 수시 입점 판매사업은 계상 오류로 당초 예산에 있는 사업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마암리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사단법인 청소년 평화꽃 네트워크 학생 32명, 유치원 가정 6명, 초등 가정 26명에 대한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제도 밖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로 농산물은 잔류 농약, 축산물은 식중독 검사,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샘플 검사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군데가 되고 있죠?

정례 직거래 장터는 토요장터로 법원 앞 장터하고 수요일 날 하는 수요장터하고 두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브아파트 옆에?

예?

하브아파트 옆에 있는 그 수요장터?

예, 맞습니다. 수요일 날 하는 그 장터.

시청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예, 행복장터라고 그래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이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 중에서 법원 앞에 있는 그 장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그런 장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주공 4단지에 있는 장터도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목요장터. 주공 4단지에서 하는.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그런 장터인데, 거기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못지않게 지금 법원 앞에도 장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게? 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9년 차 하고 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보고 하는데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그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제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과장님?

예, 저희 목적 사업은 농식품유통과 입장에서는 농식품 1차 농산물 플러스 가공식품까지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고요. 그 이외의 사업은 사실 묵인 하에 있는 사업입니다. 옆에 벼룩시장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게 목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최고의 큰 취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요.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 있잖아요, 목적이.

예.

그런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장사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비자들이 농산물만 사러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산물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것도 구입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목적에 맞게 그냥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만 판매를 한다고 하면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안 파는 게 없이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구색을 맞춰 놓아야지만 장사가 잘 될 텐데 농산물에 연관된 그런 가공식품들, 농산물 이런 것만 판매를 하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거기를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다 사지.

그거는 저희 과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기를 묵인해서 지금 여태까지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계속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연관을 해서 다른 부서와 지원을 반반씩 한다든지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운영진에서는 느끼기에 과장님 거기에 오셨을 때도 그 운영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배석을 못 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이게 너무 막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시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 것만 하고 그래서 협의를 좀, 타 과에 관련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갈 사항이고, 그 질문을 해서 저희가 어제 배석을 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시장님 지시하셔 가지고 그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관련 실과와 협업해서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식품유통과에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지원을 하면서 그거를 다른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이 오는 데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 수입이 거기서 수입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랑 같이 협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좀 드리면,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농산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죠?

대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예.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돌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종 행사장 그런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가 있으면 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임달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오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서 어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면 어떻게 보면 더불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월송동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옆에 텐트를 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 하니까 길 건너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유통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장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쨌든 농산물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손님들이 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일본에 갔을 때 벼룩시장 열린 데를 가보니까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품목도 다양하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쨌든 목적은 다 틀리겠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시는 건데, 또 다른 거 사려고 왔다가도 농산물 싱싱한 거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원 앞도 그렇고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월송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문제가 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래 취지에 맞게끔 농산물 판매를 누구나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할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93억 2573만 6000원에서 38억 79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2억 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예산서 40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스팀식 사료급이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에 스팀식 급이기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666만 원을 증액하여 6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사양 관리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자동 급이기, 고압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3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 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은 양봉 사양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소득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동형 관리사, CCTV, 전기 가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088만 원에서 9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8～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02 공공운영비 가축질병 진단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비 350만 원과 207-03 시험연구비 축산농가 악취개선 실증연구를 통한 민원해소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트랙터, 베일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자원화 개보수에 1억 원,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에 1억 2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에 2억 1000만 원, 퇴비 살포기 구입 지원에 5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7페이지 206-01 재료비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주사,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1억 4306만 2000원에서 2억 3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4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206-01 재료비 대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젖소 등 대가축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백신 및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5페이지 206-01 재료비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금농가에 훈증 소독 및 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차단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주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1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한돈 브랜드 개발 및 유통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알밤한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양돈 브랜드 개발과 유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사업으로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0만 원, 물품 구입비 3250만 원, 관리사 설치비 2억 원, 총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214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TMR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사료와 농어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자가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오희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409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건비 이게 어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에 위탁으로 지정하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직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영 씨인가?

예, 이기영……

그쪽에서 했던 거 말하는 거죠, 이게?

예, 수의과 병원에서 위탁하던 걸 저희가 직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그 2명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론 자격 요건이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 하면 기간제 요원으로…… 하여튼간 저희가 자격 요건을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마련해서 저희가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인건비 가지고 두 사람이 했을 때 8개월 가능해요?

기간제 인건비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공주에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있어요, 여기 공주에? 대략 정도 생각할 때.

지금 동물 보호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심만 있지, 이거 하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그중에서 역량을 갖춘 그런 인력이 있으면……

혹시 팀장님 누구신가? 혹시 몇 분 정도나 공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석에서)예전에 이기영 수의과 병원에서 직영 안 하기 전에는 동물보호센터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금비동물병원이라든지 할 때는 사설 동물보호센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셨던, 관리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청년 인력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과연 충원이 될 건가도…… 청년 인력보다는 노령 인력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가지고 과연 2명이서…… 상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상주하면서 있으려고 하겠나?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이 예산 말고도 국도비 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인력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획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병원에 많이 들어간다고들 사실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또 좋아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선발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자격 요건은 물론이겠지마는,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해서 젊은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동물보호센터 관리사 설치 이것도 내내 그거 맥락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 2년 차 계획으로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센터 내에 지금 임시라고 할까요? 관리사를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408페이지에 207-01 한돈 브랜드 개발 용역비. 이거 지난번에 3300에서 1300이 줄어서 2000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잡은 거는요. 우선은 이 한돈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논의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NAME이나 BI나 지역 양돈농가 참여방안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유통전략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해서 지금 이 범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알밤 한우보다는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이면 이게 대히트 칠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마지막 심의라고 해서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이 요새 또 열심히 하니까 다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 의원들이 그만두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하고 그 부속장비 지원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조사료 생산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경영체라고 농가…… 예.

그리고 지금 조사료를 수확하는 거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죠? 그게 단체인가요, 거기도?

그거는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료 생산하는 게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집초기.

예.

그다음에 곤포장비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공룡알이라고 하는 그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사석에서 만났는데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냐 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평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게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몇 개 안 나오고 또 농사를 잘 짓는, 조사료를 잘 생산하는 사람들은 수확량이 많은데 그걸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평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줘보시고요.

예, 저희도 그건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를 저희가 지원 방법이 면적을 기준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중량 생산량을 계근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침상 저희가 지원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나 악취 이런 것도 우리가 각종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게 악취 개선사업이나 시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육농가에서 장비 자부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원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인 것 같고 시설도 미비한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예.

사실은 요즘에는 침출수나 이런 것들 민원보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 한우나 양돈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그 악취를 잡는 시설까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유기질 바이오가스 시설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견학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부숙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섞어줘야 빨리 썩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취가 또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생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정부 공모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되면 빨리 그 견학시설 견학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부처 간 환경과나 축산과나 이렇게 협업을 좀 하셔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축산농가들한테도 부담을 좀 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세한 농가들한테도 부숙시설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장비가 없으니까 또 교반 시설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축산농가들이 편하게 사육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공동 자원화 시설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하여튼간 그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님.

저도 같은 질문인데, 축산 악취 개선 실증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402쪽이에요. 207-03에. 이게 실증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이걸 앞으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축산농가에 유산균, 효모, 바이러스든 미생물제를 보급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거하고 가축 건강증진 효과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연구사업을 용역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증 연구사업은 처음 저희가 한번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는 이 악취 개선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소 축산농가 같은 거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몇 농가 선정해서 어떤 활용해서 어떤 성과가 있나 실증해서 입증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보급하는 걸로. 보급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안 나는 걸로?

예.

이게 안 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최소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그럼 이게 약품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미생물제를 같이 사료나 이렇게 해서 먹이거나 이렇게 하고 축분이나 이렇게 뿌려서 미생물제를 활용을 하는 그런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그걸 먹여서 쉽게 말하면 뭐 변으로 나온다든지요?

예.

그러면 그게 변으로 나왔을 때 나중에 또 퇴비하실 때 괜찮은가,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화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유산균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왔던 어떤 유해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지금 축분에 해서 유해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본 위원이 왜 걱정스러웠냐면, 이것을 약품을 처리해서 먹여서 냄새가 안 나도록 했을 때 소나 돼지가 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톱밥이나 섞어가지고 퇴비로 만들잖아. 비료.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농가에 지급했을 때 괜찮은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지. 약품 처리한 거라.

약품 처리가 아니고 미생물 처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마는, 하여간 이것도 여러 가지로 깊게 파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하여튼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예산서 415쪽, 농촌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28억 8833만 2000원 규모로 기정 예산 24억 6887만 4000원보다 4억 1945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15쪽 중간, 설명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 지원사업은 2022년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에 의거, 사업비 대응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재원 비율이 30% 자담이 추가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401-01 시설비 선돌 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0억이 투자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공건축기획 수립 용역이 2022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와 사유지 매입을 위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 및 농촌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교육, 체험,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종합평가 전국 2위 달성을 함으로써 추가로 202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정액을 제외한 공모 확보 예산 2억 8600만 원을 미편성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416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귀농ㆍ귀촌 홍보물 제작은 귀농ㆍ귀촌 상담, 박람회, 각종 행사 등에 참가하여 귀농ㆍ귀촌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 우수사례집, 홍보물품 등 제작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3 행사운영비 수도권으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교육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자매도시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의영상 촬영과 온라인 교육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12 기타보상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집들이 운영은 마을주민 간 집들이를 통한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마을주민과 귀농ㆍ귀촌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집들이 비용 50만 원씩 39개소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12 기타보상금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 설계비 지원은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및 농업용 창고를 신축할 경우에 건축 설계비 100만 원씩 11개소를 지원하여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12 기타 보상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우리 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ㆍ귀촌 실행 전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여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체류형 마을에 월 170만 원과 도시민에게는 월 30만 원을 5개월간 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실적은 3회차 운영 8가구에 대해서 14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 416쪽 하단으로 401-01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은 사업설명서의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입 희망하는 귀농ㆍ귀촌인 임시 거주지 3개소 중 2개소가 금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귀농인의 집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 거점지역 등에 이동식 주택을 조성하여 마을 소득 창출과 함께 귀농ㆍ귀촌인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00만 원씩 3개소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추가 공모 신청하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발표 심사를 거쳐 1개소가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사업 확보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표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 설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건축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간대요? 그건 아십니까?

그거는 건축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25평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은 제한이 있습니다. 평수가. 그렇죠?

예.

농가주택은 평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주택 만들 때에는 설계 샘플이 있었어요. 농가주택 샘플. 그래서 그거를 설계비 안 들이고 그걸로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계속 소진되는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사에다가 농가주택 샘플을 의뢰해서 그걸로 짓는다고 하면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400∼500만 원씩 들어가요, 비용이. 400∼500만 원 들고 40평 짓는다고 하면 400만 원∼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귀농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집을 짓는데 신경을 바짝 써서 안 지으면 지으라고 해서라도 지어주고 짓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을 하고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면 그런 게 정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건축 설계비 지원을 해놨으니까…… 전에 있던 제도예요, 그게. 시에서 만들었던 제도. 건축 농가주택 샘플이 있어요, 샘플.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농가주택에 대한 샘플을 그려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택하면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쫙 맡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농가형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집 짓는 거야 자기가 부담하지만 그거에 대한 절차를 하려면 까다로워요, 공주가. 그린벨트도 있고 공원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용지 이런 데에다 이게 잘못하면 모르고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이런 돈을 들일 바에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담당자가 허가과에 가서 허가 맡는 거. 그게 샘플이 나와야 됩니다, 샘플이. 그렇죠? 그래서 그 샘플 속에서 선택만 하면 일사천리로 준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귀농하든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 귀농하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들이 허가 내고 집 짓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제로 탄천에 있는 귀농 청년 하나가 자기네 논에다가 자기 집 짓는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 농토에다가 자기 집을 짓겠다고 하면, 짓고 공주에 살겠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에다 지으려고 하면 산림과 가야 되고, 농지에다 하려고 하면 농지 담당자가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샘플을 만드셔서 그거를 허가과하고 하든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공주에 와서 농사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집 짓는 건 시에서 허가 내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귀농하든 귀촌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길래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그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들이 정착하려면 집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원래 집을 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416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5가구 모집이 됐다고 했죠? 7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요.

예.

그러면 이 5가구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을 동시에 같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친 귀농ㆍ귀촌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5가구가 한 번에 공동으로 프로그램 참여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랭이 마을에서 첫 사업으로 이렇게 농촌 체험마을에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올해 5가구를 모집을 했잖아요. 7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럼 거기서 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 전년도에 프로그램도 있고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지금 그쪽에서 소랭이 마을에서 우선은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요?

예,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그 미리 살아보기 장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랭이 마을이 그 인증과 프로그램을 다 갖춘 장소입니다.

그쪽 한 곳밖에 안 되나요? 한 곳만? 인증 받은 곳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하면 계속 거기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럼 프로그램도 거기서 강사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그럼 소랭이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

하여튼 공주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든지 공주에서 한 달 살기, 공주에서 한 달 살기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모집을 하면은 되게 추가적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것도 지금 이게 임시 거주지를 구축 지원사업이잖아요. 귀농인의 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인데 이게 그러면 임시 거주지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구축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는 개인의 집을 임대해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료가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운영이 좀 미흡해서요. 지금 저희가 올해 방향을 잡은 것은 주민공동체과와 협력을 해서 그 소랭이 마을 같은 그런 농촌 중심 거점마을이거나 그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런 부분도 사실 시에서 지금 빈집 활용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빈집 활용 정책을 준비를 펴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빈집을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강원도나 귀농ㆍ귀촌 우수 지자체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상사업비 형식으로 추가로 배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개인의 집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읍면당 1개소씩은 귀농ㆍ귀촌인의 집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사들을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투입이 돼도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곳의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서 하면 거기서만 계속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빈집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 운영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공주 맛집 같은 데 많잖아요. 여기저기 시골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본예산 59억 8157만 6000원에서 금회에 644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4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 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육성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육성하는 우량품종인 대방벼 종자 생산하여 자율교환으로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지침에 맞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설명서 같은 쪽 아래 벼 병해충 예찰답 설치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일부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4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실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기술 정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 재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의 사업은 모두 농촌지도사업 실행 등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통계목을 변경 요구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424쪽 아래 찾아가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4쪽입니다. 농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반 지원을 통해서 임대 농기계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 신청기간 이후에 확정 내시되어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대농업 기계의 배송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5쪽, 설명서는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실 내에 신규 임용 직원과 농기계 관리실의 노후화된 책상 교체를 위해서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46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7088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상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체험의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여 시민의 만족도 및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치유의숲 조성이 완료되어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보급을 위하여 산림 치유 지도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5-01 산림휴양마을 금학생태공원 목재체험장 등의 청소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금학생태공원 주변의 산책길 등의 환경 정비로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금학생태공원의 인도 일부 구간이 미연결로 이를 보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한옥마을 객실 카드 결제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01 한옥 복합문화콘도 신규 조성 등 달라지는 관광 행태에 따라 관광 측면에서 한옥마을의 5년, 10년 후의 미래상을 연구ㆍ검토하여 한옥마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참고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 307-05입니다. 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타올, 개별동 좌식 의자, 탁자 등 집기를 구입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3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입니다. 한옥마을의 바베큐장의 노후화로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집기 구입과 객실 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 등으로 숙박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곰나루 관광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1회 수정 1차 일반회계입니다. 233쪽 102-04 휴양마을 내 자생식물 유아숲 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충남도 추가 예산 내시로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230쪽에 산성시장 문화공원 분수대 위생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이 산성시장 문화공원 분수대는 물놀이용 수경시설로서요, 그동안에 2019년부터 계속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해 오던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돼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데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왜 벌써 올라와?

아니, 이것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간 그 수경시설을 이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금 3월에 올려야 가동할 수가 있어서……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물도 틀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거 관리를 하느냐고, 굳이. 엊그제 행사하는 데도 거기다가 막아놓고 막 엉망진창 하는데, 금방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

글쎄, 그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데요. 지금 주변 청소라든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거기서 자기들 벌어 먹고사는데 자기들이 청소해야 하잖아,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돼?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 그 밑에 유구시장 주차환경개선. 이게 어느 주차환경개선이라는 거야, 유구시장 어디?

유구시장 옆에 도로변에 있는 그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무슨 환경개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동안에 이 사업이요, 지금 국비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021년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주차관리부스랑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7000만 원으로 뭐 할 건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한 5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주차관리부스 한 900만 원 정도.

관리시스템을 어떤 걸로?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기 전에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

거기 지금 문제가 저희도 올 2월 달인가요, 행사 있어서 한 번 들러봤는데 사업이 하고서 조금 부진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해 줘야 좀 깔끔한 저기도 있고, 시장으로 그 성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마무리가 하나도 안 돼. 이것 표시가 안 나, 이것.

아니, 이게 이제 7000만 원 정도면 마무리 다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이 달라 그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동안에 ’19년부터 ’21년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룡 위원 또 어디 갔어? 밥 먹고 안 들어왔어. 이것 생각 좀 해 봐야 되겠어요. 231쪽에 외국인 민자투자 이것은…… 외국인 투자 이것 어디 외국인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은 지금 우리 공주 최초로 유구 농공단지 내에 웅진식품이 있습니다. 이 웅진식품이 외국인 최초 유치 기업입니다.

아니, 유치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보조금이냐. 외국인들 유치하는데 보조금이 뭐에 대한 보조금이냐 이거지. 무조건 유치하면 돈 주는 거야?

아니지요, 시설 투자에 대한 건데요. 시설 투자는 그 사업비의 한 15%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충남도하고 협약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업 안 한대?

아니, 지원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만들어가지고 협약까지 한 사항이고.

이 공주에 외국인 투자한 기업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것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공주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그게 유구 농공단지를 확장하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고용창출도 한 50여 명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장하면서요.

이 보조금에 지원해 준 세부 계획을 한번 받고 싶은데? 70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한번 받고 싶어요, 내가.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전문위원님, 그것 기록해서 체크 좀 해주세요. 언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영 부의장님.

과장님, 궁금한 게 233쪽에 보면 청년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야 쪽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도 2018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거든요. 해오던 사업인데, 관내 청년들이 그 지역특화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신규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또 이것을 육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입되고, 우리 관내의 유능한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는 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다고요?

예,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업체……

2018년부터 계속 매년 해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팀들이 선정이 됐나요?

2020년도에는 청년 외식업 창업이…… 인큐베이팅 사업에 중점적으로 더 투자를 했습니다

2021년.

’21년도에는 지역 업체가 7개소인데 이것은 뭔 사업인가는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공무원석에서)예, 저 경제과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창업 큰 테두리에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청년창업에서 개인별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규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는 그 팀을 순위를 매겨서 3개의 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다른 창업자들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광역급 그런 창업 전문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좀 더 이제 전문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경우에 10명 선발해가지고 8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 그 사업인데 방향을 좀 바꾼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서 세부 사업을 하나를 더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를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것은 없고?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것도 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하면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따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시비 사업이 아니었죠?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저희 도비랑……

도비 매칭 사업이었고, 이것은 순수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죠?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분야 쪽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보통 창업을 하면 외식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외적인 범위를 넓혀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화작물도 있고, 다른 아이템 발굴 그런 것을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다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조금 세분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진행하려고 해서……

제가 왜 자꾸 분야를 묻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서 8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은 그분들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야를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8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800만 원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하는데 사업화지원비는 6000만 원, 반밖에…… 50%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사업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사업화지원비가 비율이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 데에서…… IR행사 이게 1식에 300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을 최대한 좀 줄이고 사업 지원을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그럴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거든요. 좀 떨어지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어느 방향 쪽, 어느 분야 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147 골목 같은 경우에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빈 점포를 한두 개 정도 우리 시에서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그쪽에 청년창업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조그마하게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서 월세도 조금씩만 받고.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 덜컥 해가지고서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받는 팀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을지 모르지만 많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라면 별로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실제 그런 청년들이 공모전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공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서 터 갖고 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업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이런 사업들을 막연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공모하는 사업을 그때그때 반짝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똑똑 따먹고, 그렇게 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공주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공주하숙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지금 5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예.

그것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계속 있는데요. 그걸 계속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업그레이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그 홈페이지가 그 정도로 지금 소비자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나요, 홈페이지가?

일단 저희들이 그걸 완전히 개편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 쉽게 말해서 1년 치 유지관리하는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하숙마을 정도 같으면 그냥 예약 관리나 후기 달고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또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씩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우리 공주시로 반환을 안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위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주시 도시재생과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그 하숙마을에 직원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공주시 전체의 홈페이지 같으면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관리하기 좀 힘들다고 보지만, 전문업체들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공주하숙마을의 그 예약 관리 홈페이지 정도 같으면…… 예약 관리하고 뭐 후기 달고 이 정도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면 어쨌든 그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그냥 뭐 약간, 약간 그런 것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그 위탁업체에다 맡기니까 이게 계속 비용이 지출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활용도에 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한번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소유권을 받으면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저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용역을 1년 치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조금……

이 사용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도메인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서 24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그동안 중학동하고 옥룡동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만 원…… 이것은 봉황동을 또다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 기본계획 식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또 본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이렇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봉황동 지역을, 올해는 그쪽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공모에 꼭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침체된 원도심 상가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옆에 246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게 인정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어떤 용역인데?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큰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옥룡동 복지센터를 공모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건물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구) 세무서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구) 세무서 자리 그것 하나 인정사업으로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것 세부 사업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8000만 원이 되나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또 공주시에 꼭 필요한 거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갖다 거기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기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보통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들이 8000만 원도……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옥룡동 그것에 준해가지고 용역비를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정사업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하나요?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는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는 못 하고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도심에 있는 구 건축물들을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인 걸로 알았는데 세무서 한 가지를 용역을 하는데 그게 8000만 원이라니까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그 용역도 지금 저기지마는 지금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그 용역비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용역 내용에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용역 내용하고 면적은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저희들 이게 최소한으로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세무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그런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그냥 개략적인 것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용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가 주차장도 조금 좁고 이래서 사실은 세무서가 다른 데로 옮긴 거잖아요. 이전한 건데, 뭘 좀 활용하려고 하면 그 주차장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이 조금 좁아서 활용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인근에. 그래서 아예 거의 차 없는…… 아니, 주차를 차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뭐 용역비 8000만 원 들였으니까 잘하시겠지만, 그쪽에서. 그리고 248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그러면 이게 웅진동이 2022년 예비사업에 공모가 선정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매칭 비용을 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금 확보가 됐고, 3억 원 중에서 시비는 그러면 1억 2000만 저희가 투입을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나태주 풀꽃문학관 진입로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600m로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세무서하고 세무사무소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안쪽까지…… 저희들이 거기 풀꽃문학관을 이번에 새로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길이가 600m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신축하는 그 부분을 지금 두고서는, 보고서는 지금 진입로 확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대형 주차장 있죠? 세무서 위에.

예,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몇 m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뭐 정확한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래 그러면 2차선 도로 있죠?

예.

거기서 그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그게? 아니면 그 옆에 건물은 샀나요?

아닙니다. 그 건물은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는 없고요. 지금 거기는 가각부 정리나 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지금……

그러면 정비만 조금 하는 쪽으로 하고.

거기는 그렇고요. 그 위쪽은, 지금 현재 풀꽃문학관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차량이 그냥 소형차만 이렇게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 설계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풀꽃문학관이 있는 데에서 신축하는 데 부분까지의 거리는……

거기는 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하는 걸로 하고, 대략 지금 거리는 확실하게 모르시겠다는 얘기죠?

예, 제가 한번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현재 풀꽃문학관에서 신축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현재는 입구에서부터는 주차장하고 거의 같이 쓰고 있고요. 그 윗부분은 ‘ㄱ’자 부분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는 지금 소형차만 다닐 수 있을 정도, 한 3m 그 정도 폭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풀꽃문학관 부분은 바로 밑에 대형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방문객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거기 주차장에 하고서 도보로 몇 걸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현재로써는 별 게 아닌데, 문제가 안 되는데 신축하는 부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앞에 주차장이 있지마는 풀꽃문학관에도 주차를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현재 공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대형차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예, 거기는 법정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박기영 부의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풀꽃문학관 진입로 정비사업이, 지금 풀꽃문학관 앞에 있는 공사 때문에 확장한다는 그 구간은 순전히 공사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사 때문에도 1차적으로 있지마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통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왕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왕복 확장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앞에 사면이 다 없어지겠네요. 거기 옹벽을 쌓든지, 아마 생태블록을 쌓든지 이래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에서 풀꽃문학관을 보는 쪽 그 경관이 상당히 예쁘고, 전임 오종휘 동장님이 아주 여기서 살다시피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 꽃이 심어져 있는 그것 보고서 굉장히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좀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법면을 그냥 옹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꽃도 더 심을 수 있게끔 자연석 식으로 해서, 좀 큰 돌로 조경석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그렇게……

글쎄,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드레일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데 그것 빼고서는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신축 때문에 대형차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태주 시인님하고…… 그 부분도 나태주 시인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쪽 풀꽃문학관 쪽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봉황동 일원 해가지고서 면적이 10만 5851㎡예요. 어디 게예요, 여기가?

큰샘골에서 지금 저 세무서 쪽까지 그 주변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 위쪽 거기 게인가 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웅진동.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런 예비사업을 끝낸 뒤에만 저희들이 본사업인 뉴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그전에 먼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쪽으로 더 확장하는 걸로……

소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호불호가 갈려요. 봉황동이나 이 반죽동 골목길이 상당히 예쁘다고 그러는데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나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골목이 한 6m로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건축물들을 다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우리 공주에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골목길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이 골목길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봉황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전임 그 담당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말다툼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한 3m 정도 되는데 “1m만 늘리자. 담장만 조금씩 들여 밀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질 수 있다.” 6m로 놓으면…… 왜 6m로 놓느냐 그랬더니 차가…… 뭐 불자동차 얘기하던데, 불자동차. 6m로 해놓으면 집 앞에다 차 1대 대면 내내 3m 되거든요. 그래서 1m만 늘리면 현재 있는 건축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주 1500년 전 백제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넘은 건물이 없어요. 결국에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는 건축물, 지금 현재 가정집으로 쓰는 그런 일반 건축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주 원도심에 그것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자꾸 하면, 지금 은개골 같은 데 한번 가보셨죠?

예.

지금 그 은개골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 쳐다보면 한편으로는 ‘야, 뻥 뚫려서 시원하다.’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휴,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 차이예요. ‘아,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 들 수 있고, ‘아, 옛날 그 푸른 고즈넉한 분위기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담당 부서장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이 때문에 정말 일희일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이것 사업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공주 원도심은 골목길이 앞으로 자산이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개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 그러니까 그 공원 쪽으로는 워낙 오래된 건물들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막 옹벽으로 3m, 4m씩 이렇게 됐었던 저기거든요. 그 부분은 또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폭만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개골에 보면 지금 오른쪽 사면은 그냥 다 헐려 있잖아요.

예.

제가 80년대 말 정도에 그 은개골에서 2년 동안 전세를 살아봐서 그 정서를 잘 아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 다른 동네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발전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옛날 것 다 헐어져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우리 공주 원도심은 앞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잘…… 그동안에 전국의 어떤 지자체보다도 잘했다고 매스컴에도 소개되고 이래가지고서 이쪽에 견학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골목길 나태주 골목길하고 잠자리 골목길하고 두 가지를 지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지금 문화자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신 대로 지금 뭐 도로를 그냥 무조건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크게 무조건 건물을 부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그런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 맞는 말씀…… 이렇게 좋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결과물은 또 아닐 때가 있어가지고 안타깝거든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너무 골목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 기정예산은 57억 567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3쪽으로 국도비반환금 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편성 예산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24억 2636만 4000원 대비 182억 291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2927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7억 8100만 원, 재해 예방 및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관리예산으로 102억 2400만 원,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농촌기반정비사업에 5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9쪽 상단부터 262쪽 하단까지 유구읍 문금2리 소교량 설치 철거공사 등 시설비로 27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하천관리예산 시설비 등으로 10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락골 소하천, 탑곡 소하천, 송산 소하천, 작은말 소하천, 더운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263쪽 중단부터 264쪽 상단까지 시설비로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에 6억 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에 20억,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소하천 지역 현안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중단부터 265쪽 중단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하천 유지보수로 2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수문 유지보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안면 어물1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중단부터 265쪽 하단까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는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7개소 추가되어 국비 4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6쪽 상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농촌생산기반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49억 4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해대책 시설유지 시설비로 7억 5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공통관리) 시설비로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배수 정비(도 소규모)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중단 취입보 정비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268쪽 중단까지 시설비로 10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중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반포면 마암1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농촌용수개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기타반환금 등으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하여 113만 1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상단 건설과 하천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금강 친수시설 개선공사(손실보상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기능을 상실한 금강변에 설치된 나루터 3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배부된 예산으로 금강변 친수시설 개선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없고, 바쁘죠?

예, 좀 바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정안입니다.

정안이에요?

예.

나 유구인 줄 알았어. 여기에 유구에 하도 공사가 많아서 유구인 줄 알았어. 이 형평에 맞게끔 잘 좀 해주셔요.

예, 하여튼 재정 형편 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에서 시급성 이런 것 감안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병합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의배입니다. 교통과 소관 ’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억 3374만 8000원이 증액된 288억 5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75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시군별 부담금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사용료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택시 손실보상비 부족분 7000만 원과 276쪽 상단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부족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타 광역시 버스나 도시철도 이용 시 환승요금을 지원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소규모 수선비 부족분 1500만 원,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401-01 시설비로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비 세종시 부담금 4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월 2일 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도 및 운행 시간표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상단 공공형 버스 운영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유구～아산과 공주역～사곡 계실리 2개 노선에 대한 운영지원비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버스 자동세차시설 설치에 따른 지하수 중형관정 개발 등 추가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307-02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금흥동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주유기 및 캐노피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유구 석남리(새마을금고 앞)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신관동 이솔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추경에 계상된 2건의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다수인 진정 민원으로 건의된 건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 건수는 15건에 93억 5000만 원으로 ’22년도 본예산에 6건에 32억 원, 본 추경에 2건 18억 8000만 원으로 총 50억 원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투입되어 나머지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나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한 카카오톡 납부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401-01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 설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속 처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보수 4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55쪽입니다. 중간에 302-02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비 국비 1억 80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수선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302-02 5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156쪽입니다. 상단 302-02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소규모 수선 관련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신관동에 지금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택시 승강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아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택시 승강장에 그 택시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른정형외과인가요? 거기까지. 그런데 일부 택시들이 그 하차장이 아니라 출구 쪽 그러니까 마트 정면 쪽에. 그쪽에서 그 택시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 부분들이 좀 빈번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불만이 좀 많은데,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좀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유턴해가지고 딱 싣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장시간 대기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지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저희가 연구해가지고요,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시스템이라는 게 카카오하고 연동을 시키는 비용인가요?

그게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그냥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측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좌를.

예, 그렇죠. 그 사업비가 2200만 원입니다.

그게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그게 납부하는 데에 굉장히 편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이 그것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보다는 뭐 차량 소유자들이 일단 우선이니까요. 뭐 굳이 그 젊은 층보다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277쪽에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게 저 의당 가는 쪽에 말하는 거죠?

예, 공영 주차 차고지입니다.

거기에 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을 어떤 시설물 보강을 하는 겁니까?

거기가 주유기하고요, 캐노피 시설을 좀 보강하는 겁니다.

어떤 거? 주유기하고……

캐노피요.

이것 한 지가…… 그쪽에 시설물 해서 해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건물까지 다 줬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1억 가까이 해 줘야 되나? (오희숙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 교대)

그게 시내버스가……

수익성을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우리가 다 이것…… 아주 그냥 닦아달라고 하는 게 낫겠어, 우리 보고. 안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요구를 해. 땅 사서, 건물 줘서, 아주 차 고쳐주고 뭐 아주 다 해, 다. 유가보조금서부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해 줘. 여기 지금 그 버스 세차하는 것은 다 시설 끝났어요?

예, 공영차고지는 끝났고요. 시내버스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 돈을 해 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설계를 해?

그게 보니까 지하수도 개발을 해야 되고, 조건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설계는 얼추 다 돼 갑니다.

이 시청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너무 늦어, 전부 다 집행하는 게. 과장님 과여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전부 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307-02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활동 지원. 이게 무슨 활동 지원비예요?

그게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뭐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 인원이 많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오늘은 경찰관들하고 같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변의 단속을…… 오늘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 오늘따라 더.

예, 캠페인도 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