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공복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민의 공공재인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배분과 주민의 의사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살펴보고자 광주시 누리집에 있는 시민청원광장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1578명이 동의한 고산-태전-잠실-모란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된 청원의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광주시의 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 2월 14일 광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선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노선의 안을 본 의원에게 2월 24일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1년 4월 16일 광주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과장에게 보낸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 공모사업 수요조사 제출(고산지구-잠실역)’ 신규노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엉뚱한 노선을 제출합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 자료에는 세세하게 버스정류장의 아이디(ID)까지 표기해 가며 세부 노선계획을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광주시의 이러한 제출 공문을 바탕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게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수요제출 공문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가 주민에게 공개했던 2020년 2월의 노선이 변경된 사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렸다’라니 너무나 궁색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린 노선에 꼼꼼히 버스정류장의 아이디까지 표기해 가며 붙임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개했던 노선에 어떤 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런데 2021년 7월 경기도청에서 광주시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제출한 광주시의 자료는 4월에 제출한 자료에 알아보기도 힘든 지도를 하나 달랑 변경해서 제출합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제출한 지도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청원광장에 올라온, ‘4월에는 그냥 그려 넣었다’는 광주시 집행부의 거짓말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집행부는 공문의 내용을 그냥 그려 넣는 수준입니까? 그냥 그린 노선에 버스정류장 아이디까지 꼼꼼히 작성하여 그냥 그렸습니까? 그래서 7월에는 원래 노선으로 주민의 반발이 있은 후에야 대충 알아보기도 힘든 버스정류장 아이디 표기도 없이 지도 하나 달랑 부실하게 변경하여 제출한 겁니까?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광주의 현실에서 한정된 공공자원인 대중교통수단의 집행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공공재로 인해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노선 결정과정에 어떤 일들과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광위 관계자로부터 “광주시의 요청이 있다면 시점과 종점의 변경이 없으면 광주시내 구간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도 무성의, 무능하거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광주시 행정의 난맥에 대하여 신동헌 광주시장님의 정중한 사과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 공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비용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시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후속 입법 차원에서 해당 법을 인용한 조문이 있는 우리 시 2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1지구 도시관리계획사업에 따라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토지를 1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도록 경계를 조정하고, 광주상설시장정비사업구역 내 경계 누락 필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사항 중 일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자체감사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화장 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등의 사유로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송‧배수시설 확충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5건의 세부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다세대주택 건축 시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사항에 관하여는 상위법에 부합하며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계획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반시설 확보 예외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구역의 개발여건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반시설과 관련한 개정내용에 한하여 현행 유지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의 재수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주요 도시지표와 토지이용계획의 재편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개별증가인구를 계획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철도 등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주시의 지속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종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는 2004년 문을 연 경기영어마을 등과 같은 원어민을 활용한 체험형 영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외부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던 중, 우리 시에서 직접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된 외국어체험센터는 2021년 위탁기간 종료에 즈음해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일회성이나 단기간 체험과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능력을 상향시키기 어려워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등 지속‧발전이 어려운 체험형 교육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먼저 운영되고 있던 타 지자체의 외국어체험기관들이 운영적자, 교육의 질 부실, 원어민 강사 자질 논란 등의 이유로 미래교육, 창의마을, 평생학습센터 등으로 용도를 변경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어체험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전문위탁기관 또한 감소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2019년 위탁공고 시 2차공고까지 거쳤으나 1개 기관만 참여하여 운영하였으며, 작년까지 위탁하였던 기관 또한 금년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사업을 종료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의 기능이 없어져서 사업 종료를 결정한 당시에는 일부 이용 학부모들로부터 종료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공청소년수련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간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활동 욕구 분석’ 결과에서도 수련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가시간에도 집안일을 돕거나 컴퓨터‧인터넷 활동, TV시청을 위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요구가 높은 결과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외국어 체험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그 공간의 활용방안은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창의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체험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의 정규 프로그램에 영어회화 강좌를 신설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내에 조성될 메이커실, 쿠킹클래스, VR체험실에서 외국어를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는 방과후아카데미에 영어과목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 관련 2건의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강선 연장 요구 관련 사안입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광주시 태전‧고산·양벌지역과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5일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비 2조 4000억 원이 소요되는 삼동-용인-안성 간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건의하여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강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은 높아졌으나 사업비 과다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용인시 및 안성시와 협의하여 수도권 내륙선과 중복되는 남사-안성 구간을 제외하여 17㎞를 단축한 사업비 1조 6860억 원의 ‘광주 삼동과 용인 남사 간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29일 용인시와 협의한 건의서를 경기도 철도정책과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강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경강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광주와 용인 두 도시에 개발계획인 양벌, 남사신도시, 모현 도시개발사업과 영향권 내의 주택건설사업,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사항을 제시하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5일에 용인시와 공동협약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요구 관련’ 사안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국지도 57호선의 교통개선대책과 교통체증의 불편을 겪는 오포 신현·능평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성남시는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0월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철도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의 철도사업 수요조사에 맞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중량전철인 지하철 8호선을 신현리까지 연장하는 노선과, 경량전철을 능평리까지 별도 추진하는 노선으로 구분한 두 가지 대안을 2021년 10월 29일 경기도 철도경제과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추진의 필요조건인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모란-판교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첫 번째 대안인 지하철 8호선을 신현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응하여 금년 1월과 3월에 업무협의를 거쳐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철도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하나된 목소리로 광주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