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만 출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병기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기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무리 없이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경로당 안전점검대책수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7.94%이며, 읍·면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평균연령이 80대에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시의 각종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강관리와 취미활동을 하였으며, 무더위 쉼터와 추운 겨울철 따뜻한 사랑방의 역할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하다 보니, 가스 미 점검, 노후전기시설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매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화재보험 가입여부 파악 등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은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 및 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에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해 화재 등의 사고 시 노인들의 안전은 물론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는 2021년 경로당 IOT기반 무선화재알림시스템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5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매년 경로당 50개소씩 설치해 2024년까지 관내 전체 경로당에 IOT기반 무선화재알림시스템 설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IOT기반 무선화재알림시스템이란 경로당에 설치된 무선감지기가 화재원인을 감지해 긴급하게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마을 이·통장, 이웃주민,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의 화재시스템은 유선 환경으로 설치 및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시스템은 무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설치와 운영이 자유롭고, 목격자에 의한 상황전파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시스템에 의한 상황전파를 자동으로 수행해 대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무중단 감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단독형 화재경보기로 인한 경보오류 발생률을 줄여 화재경보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천시 이외에도 무주군, 이천시, 밀양시 등의 지자체에서 관내 경로당에 무선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시는 370여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등 안전점검대책을 수립하여 고령화율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무선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각 경로당 별로 의무 가입하고 있는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절차 등이 까다로워 노인들이 약관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험 약관 및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내 전체 총 3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따라 개소 당 7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총 2,5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보장내용을 꼼꼼히 챙겨 가입한 경로당 안전보험가입 지원으로 마을별 경로당 재정 운영과 지역 노인들의 생활안전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