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4H 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화천군 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4H 활동 지원 사업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4H 활동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4H 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서 화천군 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부 의견 사전 조회 결과 원안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 검토 결과,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4H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돼서, 그리고 또 마침 또 당사자가 계시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질의 드린다는 게 우습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지원 대상을 ‘화재 피해일 기준 1년 전부터 실거주자’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주민들 중에는 아주 임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막이라든가 주소지만 갖다 놓고 한 달, 일주일 정도 살고 별장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평등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사셔야지 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막이나 일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있으면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고 그전에는 주소지를 안 옮기고 이런 상관관계가 확인된 게 있나요?

농막은 주소지는 계속 이전을 하고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주민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제 이사 오고 오늘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오래 사시는 주민들과 형평성이 어긋나서 최소한 1년 정도 기한을 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화재폐기물 지원 조례 현황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개 정도가, 6개 시군 정도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동군하고 홍성군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1년 전부터 주민등록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원 자체가 목적이어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는 기계적인 것은 지금 혹시 우리 예전에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옮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불이익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례를 1년 정도 유예했다가 다시 변경을 하거나 조항을 삭제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시는 의견은 충분히 수용이 되나, 그럼에도 이거는 주자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절제하자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사 왔는데 일부러 불을 내지 않는 한 하루 만에 불 날 경우는 없을... 그리고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화재폐기물 지원을 할 만한 화재 대상 자체가 1년에 한 건도 안 나죠?

통계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화재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 마을, 마을 전체가 화재 난 거를 치우지 못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사자한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마을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 됐는데 불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용기를 더 얻었는데, 불이 났는데 그 당사자를 도와준다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이라면서요. 그럼 1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불이 나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저희는 당사자가 치우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화재가 나면 즉시 치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치울 능력이 못 되고 이제 방치하는 단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치워주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오래 사신 분들과 방금 이사 오신 분들과는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화재라는 게 의도하지, 실화도 있고 방화도 있긴 한데 당연히 방화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노이업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조항을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봐지는 상황에서, 다음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처럼 1년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좀 더 지원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한번 시행을 하고요. 이게 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용해서 다음 개정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내용이,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이제 방금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제6조 지원 제외의 3항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소방관서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실화거나 아니면 누전이라든가, 누전 같은 경우도 실화로 포함되나요? 누전 같은 경우도 실화로 포함이 되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누전, 누전.

누전이요?

누전 같은 경우도 실화로 포함이 되느냐, 이거죠.

누전은 방화는 아니고.

아니, 방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실화로 돼 있냐고요.

실화로... 제가 정확한 판단은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누전 같은 경우는 실화로 하나요?

네, 누전은 실화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화의 책임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라서 실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기업자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건물주가, 주택주가 잘못한 건가요?

그 판단은 제가 지금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나중에 소방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화는 당연히 안 되고, 그 ‘고의성 있는 화재’가 방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실화에 대해서는 소방관서하고 다퉈볼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계속 연구를 하고 문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을 해주셨지만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노이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어 어려워하는 피해 주민의 지원과 아울러 도시 및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 취지와 예상되는 효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바둑 진흥 사업의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법에 근거해서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는 원안 동의로 사전 의견을 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와 건강한 정신함양을 기를 수 있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없어 시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정책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설치 조례 수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에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정책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물빛누리호 사업 면허를 유선사업에서 도선사업으로 바꾸고, 새로 신규 제작된 평화누리호에 관해서도 유선으로 하는 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안에 유도선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유선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고 5조에 도선에 관한 감면 사항이 있는데 5조를 삭제하고 4조에 유선·도선을 뭉쳐서 주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다’안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용어 정리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유선의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지 못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허가된 물빛누리호도 도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월 22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 중에 제2조, 제3조, 제6조의 내용이 있는데 운행구간, 요금, 시간 등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물빛누리호 사업 면허를 유선 사업에서 도선 사업으로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2022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2022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받을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 대상은 총 1건으로 기획감사실 평화소초 조성 사업입니다. 평화소초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지로 화천읍 풍산리 1527-8번지 일원으로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으나 민통선 내 주둔 사단 간 작전권 변경에 따른 민통초소 운영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사업 대상지 화천읍 풍산리 산269-75번지 일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화소초 조성 사업은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명품 도보여행길 조성 및 원활한 민통선 북상을 위한 목적으로 화천읍 풍산리 산269-75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신축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생활관과 식당, 행정관, 입영조정실, 초소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지역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안서로 갈음 드리기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원 포함해서 세대주인 확진자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원으로 검토 대상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로 주민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되며,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법인 소유... 영업용이 해당되고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은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 건물분과 건축물과 토지분,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액은 재산세액에 인하해 준 임대료 금액만큼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감면액은 1,145명에 7,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동의안과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4항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등 직간접 피해자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유치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한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 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치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회 명칭은 가칭 ‘화천 산천어와 함께하는 전국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보조금은 7,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화천군과 사단법인 대한조정협회의 공동 주최로 치러지게 됩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조정협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협약 체결은 4월경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합은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는 9월에서 10월경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있는 유치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치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22~2026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유치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조정선수권 대회 개최를 통해서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우리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유치 기간이 이제 2022년부터 5년간인데 과거에는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계속 개최가 되던 거고요. 화천군에서 개최하던 것은 화천 평화배 조정선수대회는 별도로 개최하던 게 또 따로 있었습니다. 1년에 지금 2개를 개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이렇게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최초의 동의안인가요? 아니면 했던 것에 연장 성격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동의안은 새로운 겁니다.

아주 새로운 거죠?

네.

그럼 우리 보니까 비용이 7,000만 원, 그중에서 대회 사용료는 3,000만 원이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것 동일한 대회는 아니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대회들이 이제 봄, 가을에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7,0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될 거라든가 그런 것이 과거에 봄, 가을에 했을 때 있었나요, 그런 것이?

저희가 추가로 지불하는 건 없고요. 레인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레인 설치비용은,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포함돼 있지 않고?

네, 현장에 사전에 연습하거나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협약 조건에 보면 ‘화천군에서 확보해야 되는 경기장 시설’에 레인 설치가 들어갑니다.

협약서 몇 조죠?

협약서 2조에, 2조 ‘바’에 선수권대회에서 공통사항, 협회 준비사항, 화천군의 준비사항에 들어갑니다.

협회 준비사항하고 공통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화천군의 준비사항에 경기장 확보 및 경기장의 시설,

경기장 준비사항 점검 및... 이거라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레인 설치는 7,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설치한다.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한 5,500 정도 들어갑니다.

5,500?

네.

설치비용이, 레인 설치비용이?

레인 설치비용만 5,500 정도 들어갑니다.

5,500. 그러면 레인을 설치한다는 거는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시설, 레인에 대한 닻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비, 그다음 오토 스타트에 대한 임차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임차비라면 우리가 사는 건 아니고 임차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임대. 임차비, 설치비, 해체...

그런 데 대해서 5,500 정도 들어간다.

네, 설치...

이게 보통 한 3일 정도 시합을 하죠?

네.

물론 3일 하지만 그 전후에도,

한 달 정도,

특히 이제 전에는 전지훈련 성격으로.

네.

우리가 이런 걸 유치하는 이유가 3일 동안 숙박업소라든가 외식업소한테 보탬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최소한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설치비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한 달 동안 이용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임차비하고 이런 것들이 해서 5,50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회 자체로서는 5,500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유치하는 것까지 해서 5,500의 시설비가 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2026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유치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2026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유치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