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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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김성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소관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총28건의시정및건의사항중24건을보고완료하였고2021년도시정및건의사항4건중3건은완료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쪽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을요구하신의회와의정책간담회확대입니다.그동안의회의많은협조와,협조를통해주요현안해결에많이도움을받아왔습니다.앞으로도국회의원,도의원과함께하는종합적인정책간담회를계획하여논의테이블이더욱다양하고확대될수있도록의회와함께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연만희의원님께서건의하신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항확대입니다. 2021년하반기부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전세매입자금실납부액150만원지원을확대추진하였습니다. 다음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인구증가를위한정책방안적극모색입니다. 2022년도부서별인구정책을확정하였으며인구감소지역지원과관련하여지역소멸기금확보를위한인구활력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또한주민수요에맞는인구정책을발구하기위해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하였으며우리군실정에맞는우수한정책을채택하여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쪽,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을요구하신공직자품위유지관리철저입니다. 그동안공직가치관정립을위해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내부청렴도향상을위해기반을내실화하여2021년도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2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청렴도향상을위해다양한시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의장님이거는저기우리기획담당관의보고사항은아닌데집행부전체에좀질의를할게있어서그런데뭐……

배영식의장

말씀하세요.

이상현의원

지금원래는이게허가민원과하고산림과하고내가봤을때는건축과에해당되는사항인데오늘뭐안나오셨어요.그런데제가지금듣기로는모아파트공사현장에서토석채취허가기준을받지를않았습니다.그리고그기준이상당히오버되는데그거는인허가를내줬더라고요.그래서이제공사가진행되다가그것이이제좀발견이돼가지고지금보완하는거라고얘기를들었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집행부에서일반개인이인허가를낼때는그렇게까다롭게보고여러가지조건을봐가지고하는데이게기업에서한다고그러면은이렇게결격사유가있는데도허가가우선나가고나중에보완을해주고이게가능한건지.그래서우리기획담당관실에얘기하는게아니고부군수님,이사항을좀파악을해가지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가장요새화두가되고있는공정에도위반이되는게아닙니까?사실뭐개인이어렵게뭐하나인허가내려면되게힘든데기업에서는어떠한결격사유가있는데도그게나가고나서추후보완형식이돼버린다고그러면이거는문제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부군수님.그게지금내가어느업체라고얘기는안해도지금아마담당과장들은알고있을거예요.그래서이거는한번좀파악을하셔가지고어떻게해서그렇게됐는지그다음에결과는어떻게진행이되는건지그렇게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팀장님답변잘들었고요.전체적으로이렇게4건이지요.4건중에3건이이제완료라고추진현황이쓰여져있고한건이추진중인데요.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저는그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된건에대해서담당과에서시정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고그리고결과치를조금더나아지게하신거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3건을완료라고쓴거를보면이거는앞으로도계속진행되어야될상황이거든요.

네,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결과보고에있어서이게완료라고딱단정지을내용들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이게완료됐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라앞으로지속적으로3건을모두통틀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게완료상황으로마무리된것이아니다.앞으로도계속추진해서더나은결과물을만들기위해서노력해주셔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보면은의회와의정책간담회확대건의사항있지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네.

최정용의원

작년도하고올해에한번도안했지요?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공식적으로는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이제코로나때문에그런것도있지만은집행부의의지에따라서이게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이거는정말필요한사항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거를간담회를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좀더노력해서빠른시일내에그렇게잡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예를좀들고싶어요.우리8대에들어와서현직국회의원님이바뀌셨잖아요.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

강민숙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시국이기는하지만방역에조금더신경을쓰면서우리가해야될일은해야되지않나.언제까지행정부에서코로나뭐모임그건사적모임이지업무적인이런거는저희가방역을그만큼신경을쓰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한가지딱꼬집어서그말씀을드렸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많이있기때문에정말좀의지를가지고여기이자리에서결과보고를하기위한결과물을만들지말고피부로좀느낄수있는그런결과물을좀다음연도에는받아볼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알겠습니다.다만이제다당사자가있는부분이라서요.저희가그런데집행부로써국회나또의원님이나다같이모이는자리를공적인자리이기때문에좀더노력을하고요.집행부입장에서좀더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더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자리는없는시간도만들어서라도저희의원들도그렇게할것이고요.만약에국회의원님이그런자리에바쁘시다고못하신다하면그런거를저희한테그대로전달해주시면되지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그런보고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팀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인구증가를위한정책방안적극모색’그거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

최기호의원

가평에맘카페라고들어가보신적있으십니까?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네.들어가봤습니다.

최기호의원

거기에제가이제의견을청취를해봤더니아이를낳기는낳는데아이들이뛰어놀공간을많이만들어달라그런내용이거기에주를이루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구체적인내용이뭐냐하면우리음악놀이터있지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에다양한놀이기구가좀충분하지가않다.연령대별로.그런내용하고요.그리고여름에특별히아이들을데리고가줄만한장소가없다.그래서음악놀이터그부근에다가물놀이터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좀신설해달라라는그런내용이거기주를이루고있어요.그래서제가복사를해온그내용이있는데나중에시간이되면제가보내드리겠지만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그런공간,우리때는사실뭐그개울바닥에서아니면은길바닥에서병뚜껑갖고노는그런시절이아닌요새아이들은아주고급으로키우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아이들의그욕구를충분히충족시켜줘야만이아이를낳을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줘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으로좀맘카페에들어가보셔서다양한의견을좀수렴하셔서우리가평에도그런물놀이시설을좀해줘야되지않겠는가.그런거에대한의견을좀건내주고싶고요.그런거에대한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청취불능).....우리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인구감소에대한기본적인대책을세울수있는어느한과라도만들어서지금대책이시급하다.피부로느껴지는이런것보다지금인구감소가우리에게한번은닥칠그위기가저는어마어마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지금이미늦었지만출산TF팀하나가지고전체를아우를수는없다고저는보여지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어쨌든청년세대부터결혼을하고출산을하고아이육아와교육을통해서청소년,청년세대까지전체를인구와대비해서인구를늘릴수있는방법을다과별로이렇게할수있는어느한부처가생겨야된다.그렇지않고는이숙제를풀어가기가어렵다.저는그렇게보여지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고민을좀해주십사이자리를빌어서당부드리고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기획조정팀장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성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중자치행정과에서추진중인총5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제274회1차정례회시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여성관리직공무원상향대책마련건의사항및2020년도제290회1차정례회여성관리직비율확대방안마련시정사항을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관리직공무원으로서승진은지방공무원법및관련법령에따라승진절차를준수하여진행하고있으며승진심의절차에있어남녀차별이없도록최대한조치하고있습니다.여성공무원의역량을발휘할기회가되는주요부서에배치하고있습니다.또한2021년4월26일인사이동시에는상면,조종면장을최초로여성으로임명하였고2020년9월7일인사이동시예산팀장및2022년1월10일자인사이동시에는인사팀장을여성공무원으로임명하는등여성관리자가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저변을확대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성공무원이다양한방면에서능력을발휘하여승진후보자에포함되어여성관리직공무원이늘어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제290회제1차정례회시인사사전예고제를통한공정한인사운영철저시정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는정기인사1월,7월3에서5일전직급,직렬별승진가능인원을예고하고있으며승진후보자명부를상시공개하고있어예고사항을토대로개별,개인별로승진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또한인사사전예고관련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타시군의사례를참고하여직원들이공감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1년제298회제1차정례회인사제도운영철저시정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사유발생시적기에인사조치를시행하고직원들의인사고충을해소하고직원업무능력향상및주민불편최소화를위해앞으로도전보기한을준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공정하고투명한인사운영을위해인사관련법령절차를준수하고승진후보자명부공개,사전예고제등을운영하여예측가능한인사시스템을구축및조직의안정성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임용시조직및업무적응을위해전보제한을준수하여본청에우선배치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제298회1차정례회지방자치법개정사항에대한후속조치철저건의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2019년12월25일에개정되어관련내용을2021년6월29일주무팀장회의를통해주요내용을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실질적인행정수요와지정여건에맞는구체적인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은2022년1월13일로늦게시행되었습니다.코로나19의폭발적인확산으로현재대면회의등최대한자제하고있으며코로나상황이진정되는대로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쭉말씀하신내용중에도내용이들어있지만최초로상면,조종면면장을여성으로발령을내기도했고예산팀장을여성으로이렇게두기도하신노력은인정을하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결과론적으로생각하면2018년도저희가들어왔을때여성과장이세분이셨거든요.지금몇분이십니까?과장님지금여성5급이몇분이시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세분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늘었습니까?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세분이시다고요.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때나지금이나저는달라진게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때그때지적했을때는액션을조금취하신듯합니다.예산팀장도여성으로바꾸고이러저러한거를하셨지만결과론적으로거의1회성으로그쳤고요.꾸준하게이어지지를못한다.그리고여성공무원들의경력단절에대한노력도조금더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게노력해서이렇게될상황이아니다.이게5급관리직여성공무원이좀늘어나야한다는거에같이하신다면좀더적극적인방법을찾아주셔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떻게하세요과장님?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공감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공감만하시지마시고제발좀인사에있어서여성공무원들이정말능력발휘하고경력단절이라든지이런환경에서좀쭉이어져서업무를볼수있는거에인정받을수있는환경을좀제발좀만들어주십시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한5년지나면관리직이여성이훨씬비율도높아질거예요.

강민숙의원

과장님그거는제가18년도부터계속드리는말씀이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의원

제가18년도부터어느시점이되면당연히여성공무원,이제이런얘기를역으로남성을그자리에달라고할시점이자연히온다고요.그거는저는자치행정과장으로서그자리에서과장님이하실말씀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현재그관리직여성에대한부분을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감을해서확대해야되는거는알고있는데어떤이제……

강민숙의원

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우리가평군청에6급여성팀장님들의능력이5급을달정도의능력이지금안된다고보십니까?그거는아니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제가그런얘기드리는게아니잖아요.

강민숙의원

지금과장님발언이그거를유추하게만들어요.5년뒤면당연히여성과장들이많은시점이옵니다.왜여성공무원이많기때문에.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아니,그게그런뜻이아니라승진을하게되면은서열순위에이제이렇게올라가야되는데지금많은그런단계에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제가계속지속적으로4년간말씀드렸잖아요.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승진자리에들어갈수있도록근평을받을수있는자리에도여성을배치해달라.그래서꾸준히말씀을드렸지만그게거의보면1회성으로그쳤기때문에이어지지않는다는말씀을지금드리는거고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수고하셨습니다.

해곤

이해곤행복돌봄과장

네,행복돌봄과장이해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보고완료17건,추진중2건등총19건입니다.추진중인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이상현의원님이건의하신장애인에대한장학금및학비보조제도검토건입니다.경기도내타시군장애인대상장학금및학비보조사례는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서고등학교재학중인장애학생중장애정도,가구원수등을고려하여1인당연간5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우리군시책추진을위해우리군관련부서지급현황및타시군사례를더면밀히분석하여추가지원이필요하다면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쪽강민숙의원님이시정요구하신경로당및마을회관안전장치설치건입니다. 요구사항조치를위하여읍면과협조하여수요조사후화장실등안전손잡이설치와계단에미끄럼방지시설설치를위하여2022년도본예산에안전장치설치비군비1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현재사업추진을위한추진방법결정등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으며조속한시일내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경로당이나그런데안전장치를해주시기위해서예산확보를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제가이자리를빌어서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이제코로나19상황으로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이렇게공백기간이한2,3년에걸쳐서있다보니시설에대해서이렇게하자들이좀많이발생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조금목소리를들어보시고특별한경우일수도있으니거기에대한하자보수에대한것에여론을확인을해주시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행복돌봄과장

네,다시한번점검토록하겠습니다.점검해서특이사항이있다고그러면우리가그예산에반영되어있는보수비로다가우선지원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해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장창순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1건으로제298회제1차정례회의시이상현의원님께서건의하신축구장,야구장등의민간동호회를통한운영관리를검토하라는건에대한답변사항입니다. 먼저공공체육시설의민간동호회위탁운영관리시문제점으로공공체육시설의특정단체사용전유물화우려입니다.이같은문제점은타시군에서최근많은문제가야기된사항으로2021년4월경기도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에서공공체육시설의특정단체사용전유물화철폐를신규과제로추진하여각지자체에투명성제고방안을마련하도록지시한바가있으며,이에우리군은2021년9월체육시설조례개정을통해시설이용차별금지및이용현황공개등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시설관리및예산집행이용료수입처리등의문제입니다.축구장,야구장의경우수시로각종전국및도단위대회가개최되고예약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나이런점에서문제발생소지가있습니다.또한시설이용료의세외수입처리과정방안도과제입니다. 따라서담당부서의견은이와같은이유로공공체육시설의민간동호회위탁운영에는어려움이따르며시설관리공단에서시설관리및운영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관광과는총3건에사항이고추진된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20년도배영식의원님으로부터시정요구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조속한추진조치계획입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완료후22년1월7일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되어민간분야의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를부과했습니다.그래서2월14일에부과했으나기간내미납돼서현재독촉고지서가발급되었습니다.독촉기간내사용료가미납되거나건축허가3개월이내에공사를착공하지않을시사용수익허가를취소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 두번째는강민숙의원으로부터시정요구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숙박업종사자와의상생방안모색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지역주민과상생간담회개최로민간숙박업종사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며공단외에민간시설에서운영중인숙박시설내에홍보물을비치하는등상생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송기욱의원님으로부터시정요구된자라섬인근주민과소통의창적극개최조치결과입니다.자라섬인근발전,마을발전협의회를구성해서수시로큰행사나축제진행시주민들과소통할수있도록사전협의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1회를개최하고코로나19로인해서지금현재개최를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밀리터리테마공원이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저희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사용료를1차로부과했었고요.1차를안내서오늘까지지금독촉2차가지금나가있습니다.그래서오늘까지납부를안하게되면은지금건축과에그건축도4동에대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그것도지금취소할예정입니다.오늘현장봐서.

최정용의원

현재계약이돼있다는얘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공유재산을우리가2019년1월22일날그때TSSP하고우선협상자로우리가선정이돼서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그래서공공분야는저희가다끝났고지금하고있는거는민간분야가,민간분야거든요.그래서건축허가를지금건축과에다가지금4동에대해서지금진행중인데지금얘네들이돈을못내고있기때문에.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에말로만계약이지진행사항이전혀없지않습니까,이게?그래서이게빨리다른방법을취해서이거를마무리를해야하는거지주민들은이거에대한기대감이몇년째있는데진행사항이전혀없지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서오늘까지이게납부를안하게되면저희가청문회도개최해서행정절차를이행한다고지금말씀드린겁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것좀조속히이행을해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자라섬인근주민들과의협의체구성한지가거의한3년됐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3년됐습니다.

송기욱의원

3년됐는데1회밖에지금진행이안되고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지금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조금은이해는하겠는데그래도그협의체인원이많지를않기때문에그좀진행을했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제가해봅니다.그래서코로나핑계대지마시고지금이라도우리가8대가끝나기전에인근주민들과의그소통을위해서협의체를빠른시일내에진행을했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사항은요.저희가지금적극개최하려고자라섬팀하고도지금협의중입니다,시설관리공단.

송기욱의원

가평군의회8대끝나기전에진행좀할수있겠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원

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제1차정례회시연만희의원께서청평면청평리432-30번지일원이지반침하에의한건물바닥균열로사고위험이있으므로실시설계를통해건축물기체보강및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를철저히추진해주실것을시정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7월하수도사업소에서정밀안전진단용역을추진하였으며결과전반적으로복개구조물의강도가저하되고있어보수·보강방안에공사가필요하다고진단되어건설과에서복개구조물에대하여2018년12월부터2019년1월까지보수공사를추진하였으며안전재난과에서2020년11월청평리432-30번지상건축물에대한건축물변형측량용역을추진한결과추가적인건축물침하및기울기의변형은진행되지않고안정화되어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2021년5월23일안전재난과에서건축물변형측량용역을실시한후복개구조물에대한부서간협의를진행하였으며건설과에서구체적인보수보강방안강구를위해2021년12월22일톳골천박스안거정밀안전진단을완료하였으며진단결과긴급보수및계측등이필요하여박스안거관리부서인하수도사업소에정밀안전진단결과를송부하고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 정밀진단결과보수가시급한부분에대하여이번제1회추경에7500만원을편성요구하여상반기중에보수공사를진행할예정이며전면재시공건에대해서는하수도사업소에서추진하는국비보조사업인청평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적극검토및협의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톳골천박스안에그거들어가셔가지고보시게되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위에서그밑에그전에비가많이오고그랬을때돌같은게엄청많이쌓여있습니다,거기.먼저도먼저건설과에서도퇴임하신과장님계실때한번거기를했는데눈으로보이는벽면만시멘트부식되고철근뻘겋게보이는부분만눈가림식으로아웅식으로다가그렇게이번에또하시게되면안됩니다.그안에쌓여있는돌같은거나무같은거그거를다긁어내시면서그것도안거박스그거를제대로해야지그냥그것도둔채로하게되면은돈만버리고나중에어떻게그박스가주저앉을는지도모르는그러한상태이기때문에과장님이이번에는제대로안전을검사를잘하셔가지고안전에최선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이번에하여튼……

만희

연만희의원

꼭그렇게좀해주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보수·보강하면서요.그퇴적물에대해서도같이다제거……

만희

연만희의원

침전물을전체를다빼줘야됩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부분도같이추진하고요.

만희

연만희의원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다음에그박스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다시전면재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하수도사업소에서청평노후관로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톳골천그부분도그부분에대해서전면재신설하는걸로지금검토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도비사업으로추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네.두번다시그러한일이없도록잘좀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질의라기보다는요.지난해9월에왜저희가제5차국도국지도건설5개년계획사업에저희가평군이4개사업이4084억예산까지확정이되었지요.거기에대해서우리건설과에서도뭐고생많으셨고정말몇십년간이루지못했던일을성과를내주신거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고생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질의를던졌습니다.어쨌든수고하신거에다시한번치하드리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다는당부로그렇게알아주시고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영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환경정책과소관시정및건의사항은시정11건,건의2건,총13건이며이중12건은완료하였으며한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추진중인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98회제1차정례회의시최정용,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내오폐수관로연결공사가차질없이완료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고완료즉시주민들에게적극홍보하여필요한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줄것에대하여오수하수도공공하수도연결공사는현재착공중이며4월중완료하여주변지역수질관리에문제점이없도록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용안내는홈페이지,언론보도,SNS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주민들이센터를활발히이용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 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중인1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제1차정례회에서이상현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대형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모바일도입을검토하시라는사항에대하여정부와사업예산안사전검토결과보고및기존모바일호환앱시스템구축예산을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하지만비예산으로행정안전부공식지정AI기반“간편모바일폐기물배출서비스백”이라는어플이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이를통해편성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삭감조치하고상반기중에비대면대형폐기물배출예약시스템을구축하여폐기물배출의편리성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이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은아니고요.지금진행되고있고지금시중에서상당히많이관심을갖고있는소각장에대한질의를하고자합니다.지금소각장이세군데가들어왔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세군데들어왔습니다.

이상현의원

한군데는지금취하가된거로알고있는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창하리는취하……

이상현의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창하리는취하됐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지금현재2개가진행되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상천하고.

이상현의원

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4월달에위원회개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제가보고받기로는위원회를선정을해가지고올해12월까지입지타당성조사를그렇게진행을하려고하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래서그거는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괜히나중에라도밀실에서진행이됐느니이런얘기가나오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만약에인수위를구성,아니,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을했으면은바로그런거에대해서는매스컴을통해서바로언론을통해서바로즉각즉각주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건의해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보충입니다.지금이제세곳에서신청을했다가한곳은취하를했다그런얘기를하셨잖아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거기가어디라고요?정확하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창하리에서취하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창하리에서취소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지금새롭게신청은안받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새롭게신청은아직안받고요.상천하고지금……

최기호의원

그두군데에서만심사를한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새롭게신청하는데는기간이지났기때문에안된다는거겠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신성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추진중인사항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총시정10건,건의8건,총18건의시정및건의사항이있었으며이중9건의보고는완료되었고9건의추진중인사항이있었습니다. 이중4건은완료되었고추진중인5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19년280회제1차정례회에서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읍면간균형발전을지속적으로요구함에도도시기반시설구축및지역교통망활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의사업의경우신규로추진되고있는사업도특정지역에개발이집중되고있으므로단계별집행계획수립과신설도로검토시균형발전이될수있도록반영하라는내용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2025년단계별집행계획에균형발전이될수있도록적정반영되었음을보고드린바있습니다. 두번째,92페이지입니다.290회제1차정례회에서최정용의원님께서시정한사항입니다. 니다.본시정사항도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사업추진에관한사항으로2025년단계별집행계획에서균형발전이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린바있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입니다.세번째,290회제1회정례회에서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입니다.내용은북면목동근린공원내생태숲에스카이타워추진을검토하라는요청건입니다.현재스카이타워추진은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고2022년5월에발주해서금년도에사업을마무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네번째,제298회제1회정례회최정용의원님건의사항으로도시계획도로추진을위해매입한토지중에사용하지않는토지에대하여일괄매각하라는내용에대하여조치계획입니다.현재도시계획도로에폐지된토지및사용하지않는토지에대하여는수시로매각을추진하고있으며계속하여추진계획이필요없는토지에대해서는매각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제298회제1회정례회강민숙의원님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신규아파트건설로인해서해당지역의차량이동이많을것으로예상되므로주민불편이초래하기전에한발앞선행정으로도로정비에힘써달라는내용입니다.조치계획입니다.신규아파트집중지역으로한석봉체육관에서서울빌라구간에대하여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었고보상을추진할계획으로있으므로2023년까지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박형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배영식의장님하고제가건의드렸던읍면별균형발전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번달에어차피들어왔던게임시회중에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이들어왔어요.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저희가보고를받았는데사실은보고는그렇지만예산을수반해가지고나가는과정에서진행과정이상당히중요하다.그래서지금우리조금전에최기호의원님이나강민숙의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인구소멸도시라고얘기를해요.그런데사실늘어나는데는계속늘어나는데못늘어난이유가SOC사업,사회간접시설이없기때문에사실그렇거든요.우리가뭐아이를낳아서막인구를불릴수는없지않습니까?인구가유입을바라야되는데,그래서단계별수립은잘수립을하셨는데거기에서예산이집행되는과정에서우선순위를파악을해주셔라그런당부를드리는거예요.이해가십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이상현의원

네,그래서물론한정된예산가지고다할수는없지만은그중에도보면은우선순위가필요한것이있다.그러면거기에인구유입이되고우리또지방세도많이들어올수가있고그런게있는데그냥어떤특정지역에거기를뭐발전시켜야될거기가아니고그런타당성들을봐가지고예산우선순위를좀정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를드리는겁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저희가단계별집행계획에서연도별추진계획을보고드린바와같이변경이있을경우에는꼭의원님께보고를드리고……

이상현의원

아니,보고를하는게아니라그집행부에서그런어느정도의예산의집행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좀선순위나후순위를판단해가지고집행을해줬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보충이되겠습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균형발전얘기가계속지속적으로나오고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도시계획도로가가능한지역이있고그렇지못한지역이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상면이나북면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도로하고자해도할곳이정말많지않아요.그게이제추진중인곳도있고마무리단계도있고해야할곳은한두곳에불과하거든요.그렇다면도시계획도로가아닌농어촌도로쪽으로좀도움을주실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조금그런거에대한배려가좀부족하다.그래서도시계획도로가들어가지않는그런읍면에대해서는농어촌도로쪽으로라도좀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조금배려해주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도시계획도로가아닌부분에대한거는건설과에서농어촌도로로많이배분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거를건설과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신규아파트건설대비해서도로를정비하는그런거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제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까지올해10억인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10억받아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10억이세워진거로알고있는데지금자이나이편한세상같은경우에는2023년도.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2023년도.

최기호의원

2023년도에완공된다고박차를가하고있더라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는2024년도완공되는거로그렇게계획표에나와있어요맞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이제보상이좀추진이빨리되면2023년도에도완료가가능할걸로보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이제주변에땅값도덩달아서올라가고있는상태인데과연지금현실보상가가지고그게협상이잘되겠는가그것도좀의문이가서거기에박차를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그한석봉체육관바로옆에그둔덕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가상당히좀고가이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낮추는그설계는포함이안됐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이제그전부터그부분은계속얘기가나오고있기는한데요.지금그부분을좀낮추게되면뭐구조물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시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설계때낮출수있는부분에대한거를최대한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거기가둔덕이좀높을뿐더러정상거의올라가야밑에가내려다보일정도로고가이거든요.옛날에그냥생긴대로닦다보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거설계할때반영을해주시고요.그리고확장할때가평초등학교뒤에그방음벽하고거기가아주난해한부분이잖아요.그거를가평초등학교하고한번협상을하세요.왜냐하면가평고등학교가올해교사신축리모델링비로올해예산이선게있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그거를세울때그분들이그뒷문을어디다가낼것이냐거기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은그쪽라인에아파트가거의한1200세대가깔리다보니까초등학교아이들이정문을이용하지않고후문으로들어갈수있는그런환경이그렇게변했어요.그래서그거설계할때아니면은공사할때가평초등학교하고충분히설명을해서뒷문을잘활용해서아이들이등교할수있게끔그렇게설계를좀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2024년도에우리는공사를완료한다그랬는데좀박차를가해서어차피해줄거면땅토지보상가가해마다올라가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의원

해마다6,7%씩올라간다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더올라가기전에빨리이용지를확보를하고공사를좀다른지역보다더빨리추진을해서아파트완공과길완공과거의맞아들어가게끔그렇게좀박차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지금코아루아파트나이편한세상이완공이되고하면지금이미초등학생들등교시간에거기신호등가동을시작했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의원

엄청난정체가일어나고있는거지요.그래서이미아파트인허가전에인허가상황이나우리가뭐도시계획에의해서뭔가조짐이보이기전에우리가이렇게계획하에이렇게가면이런거를사전에조금빨리빨리처리를할수있었을텐데지금도늦은결과가이렇게빚어지는거잖아요.그래서도시과에서도시계획세우고할때도로에대한것도좀사전계획이필요한데지금은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드리고싶은말씀은아이들의안전이최우선되어야되는거거든요.지금학교후문도어떻게할지에대한것을잘고려하셔서교통흐름에아이들등교에안전하게할수있으면서교통흐름에도좀방해가되지않게끔이미신호체계와함께30키로를넘어갈수없는그속도때문에라도지금어디까지줄이아침출근시간에는거기가아비규환인데그래서아이들,그교통의흐름도중요하지만아이들의안전이더우선시되어야하는상황이기는하잖아요.그래서면밀히검토하셔서양쪽을다이렇게해소할수있는방법을잘찾아야될거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은2차선이기때문에아침에많이밀리는경우가있는데4차노선으로되면아침에이제아이들이내리고타는부분은해소가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어쨌든뭐그사업이빨리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좀조기추진해서좀완료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예산확보라든지보상협의라든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제가보면은이상면에이도시계획도로가한두곳되나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이제미개설된도로가두곳정도되고요.추가적으로관리계획변경을해서상면쪽에지금주거지역으로기존에한번보고드린것처럼관리계획변경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북면이나상면에는한두개밖에없어요그도시계획도로가.그러면예산도많이안드는데세금은상면이3등으로많이내요.그런데그거하나뭐한10억이면되는거를몇년째끌면서해준다해준다이러는데그러지마시고상면이나북면도시계획도로한두개있는거빨리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최대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교통과소관제8대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추진중인한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제298회제1차정례회시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특별교통수당예약시스템개선요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경기도에서특별교통수단방역이동연계를위한경기도이동지원시스템을준비중에있으며2022년상반기내웹및홈페이지게시를앞두고있습니다.본예약시스템개시에맞추어교통약자가휴대폰앱과홈페이지를통하여더욱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예약시스템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저는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현리택시부앞에CCTV교통,그러니까불법주차단속하는거있잖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게몇분간.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15분간격입니다.

최정용의원

15분이에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시간을좀25분이고30분정도이렇게줘야지이게저기까지들어갔다나올수있는입장이안되니까평상시는한30분줘도되지않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게이제정차부분때문에그런데요.또그거시간을늘리면은불편하신분들이상대적으로있고그렇거든요.그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거좀검토해서시간상뭐교통이막히는날있잖아요.장날같은경우.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날은뭐어쩔수없지만은그렇지않은날있잖아요평상시에.그거는시간을좀늘려줬으면좋겠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전에버스업체경영난대책마련할때종합검토가필요하다.그런데현재까지잘진행이되고있고또공영제로써의발판을지금거의만들고있잖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그건물.건물안전진단인가그거지금결과물나왔습니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저번에말씀드린것같은데C등급나왔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C등급이요.C등급나와서.

최기호의원

그러면리모델링한다는얘기예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개보수,네,개보수로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리모델링으로.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럼리모델링으로몇년이나쓸것같아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거를저희가추경에그설계비로반영을했는데요.그때되면서다시진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기호의원

하여간뭐그때리모델링비가한12억든다고그랬나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들고요.개보수로봤을때는뭐지금저희가판단한거는한3천정도될것같습니다.

최기호의원

얼마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3천만원.

최기호의원

3천만원.뭐3천만원정도들여서앞으로한40년동안지금한34년됐다고그랬잖아요그게?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앞으로한7,8년앞으로10년을더쓴다면은투자가치가있지만또그건물이앞으로7,8년있으면40년이상되는거잖아요.공공성있는건물은한30년있으면은다시또신축을하더라고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뭐설악면사무소도32년인가된거로알고있는데거기도새로짓듯이.그래서많은투자를해서잠깐쓰고서네파옥한다는거는그건예산낭비의전형적인모델이될것같고요.그래서적게투자해서10년앞으로쓴다면은그렇게하셔도12억씩투자하면서리모델링은절대하지않기를부탁드리고.그리고그전체적인돌아가는상황이라든가그런거를저희가잘모르고있고그주변에상가에포진해있는분들이거기에대한설명회라고그러나그거아직안하셨지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거를준비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한5월달쯤에계획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거를주변상가분들의의견을청취를해서사업하는데반영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과장님그적목리위에공영주차장내에화장실설치하는거는지난번말씀드렸지만어떻게타부서랑협의가됐어요?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거를먼저말씀드렸다시피코로나상황때문에관광객이없어서수요가없는데요.코로나가진정되면은마을에서먼저위탁할용의가있으셨어요.

송기욱의원

네,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그래서그거같이진행해가면서같이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차질이없도록진행에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장석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소득개발과장님이코로나19로인해부재중으로작물기술팀장이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제8대의회2018년도부터2021년까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소득개발과는총14건중11건은추진완료되었으며추진현황3건중완료2건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제298회제1차정례회의에서최기호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노력건에대하여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2022년도에는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운영중인토종종자은행에서토종종자총1633kg을벼6종,콩4종,팥5종,참깨,들깨품종을수요신청받아신청농가에게보급중에있습니다.현재소득작목으로육성하여결정된토종작물은산업화하여시범사업등새로운소득원이될수있도록개발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중이며2022년도에는경기도토종종자전략품목발굴육성에대해가평토종종자보존회를추천하여2022년도토종농산물활성화기반조성시범사업으로토종농산물생산가공시설건2천만원,토종교육체험장운영지원에4백만원을신청중에있습니다. 3월말중에선정되어사업이추진될것으로사료되며앞으로도지도기관에서지속적으로토종작물에대한사업을위하여발굴노력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농기계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농기계임대사업중에포크레인이있지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

최정용의원

포크레인은원래배달을안해줘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포크레인은배달을안해주고있습니다. 대형농기계로포함이안돼있어가지고일반소형1톤트럭으로운반이가능해서요.

최정용의원

스키로더는되던데?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스키로더는……

최정용의원

스키로더도1톤차에싣잖아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아니……

최정용의원

아니,포크레인도1톤차에싣고.그래서나는같은농기계인데그거를왜배달을안해주는지그것좀여쭤보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발언중) 아니야,1톤차에실리는거더라고내가보니까.그래서될수있으면은이거를배달해주는게좋지않으냐고제가건의드리는거예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검토해보고서시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포크레인도큰거로하나구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발언중) 아니,농업용중에도그게있더라고.약간큰거.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교육용장비로약간큰게있기는있는데요.더큰거는……

최정용의원

장비업자가뭐라고그래서못사는거예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그런거는아닌것같습니다.

최정용의원

그거검토좀해주세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토종종자보존과육성에노력을기울여주심에감사드리는데요.양평은토종종자토종작물을특화사업으로다가지정을해가지고대대적으로한20억인가30억을투자를해서전문농장을육성을하고또거기에서생산된토종식물에대한보급도하고공급도하고그런체제를갖추어서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거기가우리보다토종종자조례가늦게제정이됐거든요.우리가먼저선수를쳤는데우리가조금이제뒤따라가는그런형태가됐어요.그래서이게좀아쉬움이있지만지금그래도한2천여만원세워서보급육성을한다니까반갑기는한데앞으로그사람들이살아가면서지급개량돼서나오는것들은DNA를조작해서슈퍼다량생산그리고또이제빛깔이라든가그런모든걸갖다가이제종합해서만들어내서사람들에게공급을하고있는데이토종종자는순수한그말그대로토종에가까운그런식품을생산해서공급을하는거거든요.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조금비싸더라도내자식을위해서나를위해서는그토종에가까운그런농작물을섭취를하는것이소득이높아감으로인해서선호하는추세로가고있기때문에이런것도한번소득,새로운소득사업으로다가자리매김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평군도뒤늦은감이있지만토종종자를활용한그런농산물판매전략도한번세워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소득개발과에서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규갑

현규갑작물기술팀장

네,네.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2019년도부터종자은행을설립해서운영중에있고요.평택,양평,화성경기도내에9개소에서1700여종으로토종작물을보존연구회차원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양평이전년도부터그렇게하고있는데요.저희가평군도적극적으로노력하면서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기대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작물기술팀장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현규갑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2019년2건,2020년2건,2021년2건등모두6건으로2019년이상현,연만희의원님이시정건의하신사항으로읍면별급수지역균형있게공급하라는사안에대하여가능한급수지역은급수가능지역은급수구역을확장에노력하고자하며미급수지역에대하여는마을상수도를항시점검하여생활용수사용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이상현의원님이시정요구하신유수율제고를위한사업추진에대하여는현재현대화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어계획기간내에유수율85%이상으로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2020년연만희,이상현의원님이시정사항인미급수지역에대한공급대책마련에대한사항으로현재설악에2천톤증설을추진중이며설악시가지일원에미급수지역에상수도공급을추진중에있으며시가지지역에대하여는점차적으로급수지역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배영식의원님의시정사항인유수율제고를위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는위현대화사업추진사항으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2021년연만희의원님외네분이시정요구하신상수도공급조속추진에대하여는현재추진중인수도정비기본계획을통하여상수도공급지역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강민숙의원님이시정요구하신사항으로지하수개발및읍면불가지역에대한상수도우선공급권에대하여수질이불량한지역에대하여는우선상수도를공급토록하겠으며상수도공급이여의치않은지역에대하여는마을상수도에여과장치를지속적으로설치하여주민생활용수사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수도사업을할때요.도로에서지선을따나가지않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그지선을미리따놓으면도로포장을할수가있는데그거를안했기때문에그거지선딸때까지도로포장을못하는데그것은맨처음에이원선깔때지선을다뽑아줘놔놓으면도로포장을하면은이도로가깨끗한데그게한1년이상그지선때문에공사를못하지않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이제그지선확장이가능한데에는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게어떤경우인지는모르겠지만지금항사리같은경우에는관로를깔아놓고포장을해야되는데급수공사신청을안해서저희가급수공사를빨리신청을해라.그래야나중에포장복구를하더라도또이중으로파헤치지않으니까.포장복구전에급수공사신청을하시라그렇게권고를해드리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최의원님이말씀하신거는지선을더연장해달라고그러시는것같은데요.

최정용의원

아니,아니오.이농어촌도로가2차선이잖아요.2차선밖으로만빼놓으면은원도로를포장을할수있다는얘기이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것만그렇게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경우가있다면.

최정용의원

그건거의다예요.행현리보면요.그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포장을못하는이유가지선을따야하잖아.그러니까포장을못하지않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한번그렇게추진을……

최정용의원

검토좀해주세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거는제가궁금해가지고한번여쭤보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랑연관이된게아니고.지금수도급수에대해서증설을하고막이러지않습니까?설악면같은경우도.그런데지금아파트가만약에대단지가들어온다그러면은지금아파트인허가를내주는거에대해서도시과나아니면건설과나아니,건축과나내주는거에대해서상수도랑협의가되는거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지금가평같은경우에한90%정도,한80%정도는수용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이제설악같은경우에한50%정도를수용이가능한데요.도시과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지금가평같은경우에도다모자란다고이게판단이되기때문에나머지부분은저희가이제가평상수도를1만1천톤을증설하는거를수도정비기본계획이확정이되면실시설계를할거고요.그다음에설악은2천톤증설이되고나서도지금그추가적으로취수원개발을할수있는데가마땅치가않아요.그래서가평에서1만1천톤을증설을하게되면지금아파트짓는데생기는분담금이도시과에도또있습니다,우리상수도사업소에도있지만.그래서도시과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그분담금은전부상수도를확장하는비용으로주겠다라고협의를받아서군수님결재를맡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1만1천톤이증설이되면지금제일가능성이있는노선은청평댐을건너서회곡리를거쳐서설곡에다가물탱크를앉히는방법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지금……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그렇다고그러면설악도뭐아파트짓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생각이되고요.지금또아파트같은경우에는저수조를사용을해서물을공급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지금도시과에서우리한테아파트를온거를보면물량을좀과다하게책정해서온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에는아파트들이쓰는물량,가구수에비해서쓰는물량을데이터를내서좀더몇동이라도아파트몇개라도더해서늘려놓은상태입니다.만약에이제설악도마찬가지이고가평도마찬가지인데요.이증설이완료되면뭐아파트짓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상현의원

뭐우리소장님이전문적인용어를얘기하시고우리의원들은알아듣지만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간단명료하게인허가가났다그러면수도문제는해결이됐다이렇게보는거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게보면됩니다.

이상현의원

그렇지요.간단한거고.그다음에또설악에취수원이더문제가돼요.그래서이주민분들이건의를한사항이있어요혹시소장님들어보셨는지모르겠는데.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우리가속칭얘기하는이명박별장앞에거기를가지고좀취수원을하고그다음에거기는우리하수종말처리장하고이격이700m가얼마가되어야한다면서요규정을자세히는모르겠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