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길용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성길용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고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써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43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를 보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195억 5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5억 8,천만 원입니다. 하단 제4조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5천만 원이고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추 예산액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8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1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005억 8천만 원을, 특별회계는 3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18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가 증가한 6,191억 4천만 원이며 하단 지방교부세는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737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332억 6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9억 2천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에서 21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7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2억 4천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2억 8천만 원을, 교육 분야에 226억 4천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2억 원을, 환경 분야에 498억 4천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2,721억 9천만 원을, 보건 분야에 22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1억 8천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1억 9천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5억 6천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3억 6천만 원을, 예비비에 26억 5천만 원을, 인건비 등 기타에 79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52쪽까지 회계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예산은 8개 비목에 총 384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709억 천만 원,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73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국도보조금입니다. 국도보조금 등은 39억 3천만 원을 증가한 총 1,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단에 보시면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에 17억 7천만 원 증액한 23억 7천만 원을, 하단에 보시면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 키트 지원에 2억 6천만 원을, 다음 66쪽 상단을 보시면 주택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4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9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3억 8천만 원을, 하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3억 8천만 원을 증가한 23억 2천만 원을, 다음 67쪽 중단에 보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균특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억 2천만 원 증가한 24억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62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68쪽 중단에 보시면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1억 8천만 원 증가한 15억 7천만 원을, 70쪽 하단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71쪽 상단을 보시면 농축산정책과 소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같은 쪽 하단 주택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72쪽 상단을 보시면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무인교통단속 정비 등 설치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3,428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 주요편성 사업으로는 284쪽을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3억 원을, 287쪽 오산대역 육교연결 및 보조설치 공사에 12억 원,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87호선 개설 공사에 3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만들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2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62억 2,529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1,056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62억 2,529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96억 4,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있어 자본적 수입은 102억 7,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8억 5,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65억 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타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 및 도비보조 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서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78억 6,092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598억 9,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71억 5,412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81억 6,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있어 자본적 수입은 367억 6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57억 5,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639억 1,412만 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분뇨처리비용 전입금 13억 1,267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해당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3개 사업 신규편성 및 조정에 따른 감액 18억 1,267만 원, 자본예산 1개 사업 신규 편성으로 증액 5억 원이 예산 조정되어 총 13억 1,2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3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9%인 208억 6천8백만 원 증액된 7,195억 5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2억 5천7백만 원 증액된 6,005억 8천8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8천9백만 원 감액된 1,189억 7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005억 8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93억 3천만 원 대비 3.67%인 212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12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등 열두 개 분야에서 214억 6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억 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3억 4천6백만 원, 물건비 11억 1천9백만 원, 경상이전 71억 1천9백만 원, 자본지출 104억 3천7백만 원, 내부거래 9억 3천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9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004억 1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7억 3천5백만 원 대비 1.30%인 13억 2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8백만 원 대비 0.02%인 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8백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4억 6천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4억 5천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39억 1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2천6백만 원 대비 2.01%인 13억 1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13억 1천2백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8억 1천2백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185억 5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2천3백만 원 대비 5.29%인 9억 3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이 1천5백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9억 4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9억 3천7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1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종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46건에 총사업비 3,428억 5천6백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91억 3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177억 2천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제외 사업과 총사업비 변경 사업, 2022년도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건이며 총사업비는 319억 8천4백만 원, 2022년도 예산액은 92억 9천1백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7건이며 총사업비는 975억 6천5백만 원, 2022년도 예산액은 117억 1천7백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제외한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814억 2,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87페이지 상단에 민선 8기 시장 취임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업무 관련 예산은 안전업무의 안전정책과 이관으로 2,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7억 5,1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비로 1억 1,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9페이지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확진 급증에 따라 보건소 등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은 공동체 활동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공동체 활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 지원을 위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47페이지 하단 및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및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7억 2,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일반구매 6%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도비 8억 2,500만 원 감액편성, 시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사업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을 국비 3억 9,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 잔액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세부사업별 잔액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7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53페이지 중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전통사찰의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요율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비만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하단 정월대보름 행사 및 신년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7,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단 문화의 날 공연 지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 가내시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독산성 문화제는 2022년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사업 예산 중 6,000만 원을 재원만 변동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단 경기도 문화의 날은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9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59페이지 중단 종합운동장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운영 관련하여 사전무인정산기 차량인식기 구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내시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163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65페이지 상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상단 동물보호 관리대책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도비 신규내시에 의거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하기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은 주로 어디를 방역하시나요?

방역인력 지원인데요. 보건소하고 공공산하기관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매칭 사업비가 내려와서 1월부터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개인이나 민이나 이런 데를 관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하루가 멀다고 코로나가 발생되면 그 전체를 방역해서 그것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독할 인력이 없는 것이지요. 소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고 이 소독을 매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해서 방역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서 일단 보건소 쪽에 각종 검사 지원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체크라든가 이런 사항이 투입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이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방역에 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이 안 되면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아이들이 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게 불만의 요지로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방역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머무는 곳은 인력이 없어서 방역을 못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지원이 못 미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기타 안건으로 하나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유잡스 2호점이 오픈했잖아요.

예.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잘 올 수 있게 홍보 같은 것은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성 블로그를 제작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 인력풀 연락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방문한 청년들한테는 반응이 좋고요. 저희가 홍보 분야를 강화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홍보하면 조금 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선배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개소식 때도 한신대, 오산대 학생회를 초빙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홍보의 영역을 넓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를 상담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보면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지요?

예,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89년도에 준공된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조성 당시 보상이 누락된 미지급용지가 상속권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법원 판결이 작년 10월에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최종소유자에게 감정평가 후 보상하기 위한 토지보상 세출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매입을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만 하고 끝나는 예산입니까?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진 80년대에 보상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나갈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액이 지급되면 향후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오산시 공유재산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등기이전이 넘어올 것입니다.

넘어올 것이고요?

예.

그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4월에 감정평가한 다음에 아마 5~6월 안까지는 보상이 나가고 바로 상반기 중에 등기가 넘어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6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 공수의사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인건비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가 공수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동물병원 활동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요, 활동비 추가로 내시.

이번에 활동비가 새로 된 건 가요?

예, 도비내시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에 있는 인건비 따로 이고 이건 도비에서 별도로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활동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다시 신규로 대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빠진 건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공수의사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목이 없었거든요.

과장님, 공수의사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산시에서 지정해서 활동하는 공식적인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진선에 있는 선생님은 유기동물센터에 있는 센터장이잖아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는 별도로 수의사가 계십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오산에 유기견 센터가 있잖아요. 진선동물병원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의 의사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의사 활동비 지원이 별도의 다른 의사선생님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선동물병원 말고 또 한군데 지정된 수의사 한분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로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같이 계시는 거죠?

예.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본부장 박문정입니다.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1차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액 65억 9,868만 5천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568만 5천 원입니다. 4쪽 수입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66억 2,568만 5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이 2,700만 원 증가하여 7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사업예산 지출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10쪽 문화예술사업의 활성입니다. 보조금 확정으로 본예산액에서 2,700만 원 증가한 28억 4,70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공연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으로 2천만 원 증가하여 9억 4,804만 8천 원입니다. 11쪽 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추가확정으로 700만 원 증가하여 9,400만 원입니다. 12쪽 축제사업입니다. 오산독산성 문화제가 2022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됨에 따라 도 보조금 6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보조금은 도보조금 만큼 6천만 원 감액되어 5억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축제사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오산문화재단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6개 공연 단체가 저희 공연장에서, 주로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6개 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연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불러오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석이신데 본부장님이 잘 꾸려 나가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미술관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전시의 횟수를 자주하면 안 되나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이 정서적인 면을 많이 즐겨야 되는데 전시 걸었다 하면 3개월, 길면 6개월. 대한민국 어디에 전시를 6개월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자주 미술 관람을 할 수 있게, 우리 미술관이잖아요. 외부로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술관을 처음할 때 팜플렛이든지 도록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중간에 나와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예산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셔 갖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시예산이 많이 삭감 됐습니다. 삭감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많은 전시를 가져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올해는 4회 정도 기획전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시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록 같은 경우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시기획을 하고 도록을 제작하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좀더 도록을 빨리 제작해서 시민들께 전시 전에 드리려고 하면 약간 부실해 질 수 밖에 없고 그건 좀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 큐레이터. 경기도, 전국을 다 봤어요. 그리고 미술관 전시 한 곳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도록이 나중에 나오는 예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이 도록이라는 것은 홍보다, 그 전시의 홍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도록이 나와서 전시장에 가 있어야 된다, 미리 하기 전에 그리고 도록을 제작하려면 미술작가들이 미리 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이런 전시를 할 건데 작품을 달라고 해서 주면 그걸 갖고 도록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오산시의 예를 들었더니,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건 그 안에서 자료를 만드는 자료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록이 아카이브 적인 개념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개념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한 달 뒤에 도록이 나오면 미리 전시회를 보러 가신 분은 개관과 동시에 전시회 도록을 가지러 가면, 도록을 찾는 매니아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은 도록이 없으니까 도록을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른 데 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자료를 만들려면 나중에 만드셔도 되고 도록을 놔두면 되는데 저희는 역사적인 자료를 위해서 도록을 중간에 만들고 뒤에도 만들고 끝에도 만들고 이런 데는 없어요. 오산시처럼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가져 오세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솔직히 저희가 미술관이라고 하면서 1년에 네 번의 작품을 건다는 건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을 얘기하시면 미술작품이 좋은 작품도 있지만 아마추어 작품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산에 아마추어 작가들도 많이 있고 또 중ㆍ고등학생 작품도 있고 대학생 작품들도 있고 청년 작품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잘 들으셨다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대표이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좀 더 긴장하고 안 계신 가운데에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1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 수당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에 편성한 시비 2,677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고 국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지원 대상의 증가로 국도비 포함 5,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억 8,1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6,8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감사 횟수가 증가하고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인하여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지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궐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오산장터주거환경관리사업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운영으로 2,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쪽 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골목길정비 사업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주거급여 확정 내시 반영 3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특별지원사업인 청년월세 8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7,75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32만 원 증액하고 재조사 측량비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특별하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월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아, 월세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세에 대한.

이자.

그런데 여기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거든요? 월세. 이자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산에 거주지를 둔 청년인지, 아니면 오산에서 외부로 나가서 월세를 사는 청년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서.

오산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말합니다.

오산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외부에 나가서 월세를 살면 지원되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국한이 오산에 주소지를 두고 오산에서 월세를 사는 청년으로 국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직업을 가진 청년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대학생 청년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월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방이다 보니까 알바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월세는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을 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학교를 마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제가 보고 이런 제도가 그런 학생 청년들한테 가준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산에 거주를 하고 오산에서 월세를, 오산에 거주를 하는데 월세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집도 있을 텐데. 그러면 청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산에 거주지를 두고 외부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파악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0억 7,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7쪽 상단 중대산업재해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비용 등으로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범죄취약지 고보조명 및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단 민방위 운영은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하지만 보조금 교부 사업명 및 세부단위가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정산 후 반납금 1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1억 2,9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3쪽 중단 내시변경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8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8억 1,5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8쪽 상단 주차 관제실 이전 설치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전출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억 4,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단 궐동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비로 2억 원을, 운암2 노상주차장 건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59쪽 상단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내시변경에 따라 5억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165억 7,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7쪽 상단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가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6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관리 사업은 3억 원을, 오산대역 육교연결 및 보도설치공사 사업은 12억 원을,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29억 2,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터넷 전화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축소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 6,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5쪽 중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및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위해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1,1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우회전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AI 스마트 보행사고방지 시스템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안전정책과장 모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보조명 설치 사업비와 취약지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고보조명이라고 하면 위에서 빔으로 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범죄취약지라고 하면 간판에 ‘범죄취약지’ 그렇게 써서 붙인다는 얘기지요?

공원이나 후미진 곳, 위험한 지역을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써서 붙이는 것보다 반대로 이쪽지역은 안전지역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통 보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지역사람들을 봐서도 ‘아, 우리는 안전한 마을이다.’ 안 쓰여 있는 데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써서 붙여놓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험 팻말이나 이런 것을 붙이는 게 아니라 후미진 쪽에 조명을 비춰가지고 그 조명에.

그것은 고보조명이고, 밑에 간판을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판 붙이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병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험지역마다 세워놓는 도로표지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주황색 박아놓는 것.

그것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나요?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보면 위험사각지역이나 아니면 중앙분리대처럼 표지병을 박아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에다가요, 아니면 인도에다가요?

도로바닥에다가요.

도로바닥에다가?

예.

밑에서 불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표지병은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올해 30대 계획이 있습니다.

30대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본 위원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상버스를 타면 인도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높은 인도는 어르신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타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저상버스랑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저상버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모차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바로 저상버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유모차라든가 할머니유모차라든가 원활하게 아무나 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려와서 차도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낮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상버스를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배차는 어느 쪽에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시내버스에 우선 30대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교통으로 보조금이 다 지원될 계획이고요. 10대씩 세 차례에 걸쳐서 올해 안에 30대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산에 있는 일반시내버스에서 매연 나오는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경기도 통학차량버스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C버스가 많이 생겨서 통학차량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좋았는데 이런 일반시내버스를 원활하게 운행하면 저희가 통학차량에 대한 비용은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데 저상버스가 어차피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른 노선버스를 다시 만드는 것도 한번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는 것보다도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고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양산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두 시간에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오산에 오는 차를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원활하게 세교지역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덜 겪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193페이지를 보니까 버스공영차고지 내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이라고 있는데 특조금으로 1억이 작년에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5,000만 원만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특조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은 쉼터 안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몸을 풀어주셔야 돼서 운동기구하고 집기 정도 그 안에 채워놓는 비용입니다.

아, 1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 있나요? 운동기구 놓을 정도로.

거기 공간이 한 53평인가 54평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기구, 기본적인 사물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마무리 된 건가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 되면서 같이.

예.

그러면 특별회계 쪽을 한번 보실래요? 258페이지를 보시면 3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했는데 궐동 제3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세교택지지구 2지구랑 경계선에 있는 거기를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궐동 제일하이빌아파트 뒤쪽 거기에 원룸도 많고 모텔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있고 그 뒤쪽으로.

오산시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나, 일단 시작이잖아요. 2억이라는 돈이.

설계.

설계비용인가요?

예.

땅은 매입이 된 상태지요?

예, 땅은 매입이 18년도에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잠시만요.

그 자료는 따로.

거기가 2층 3단으로 해서 110면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건설공사 예산이 많이 있어요. 해빙기가 돼서 그런지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움푹 파여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문제는 아니죠?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오산시 도로포장 상태가 구도심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역 육교연결 및 보도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쯤 되나요?

설계는 마쳤고 공사비 부족이라 못했는데 반영이 되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발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보도는 기 했는데 홈플러스 쪽 역에서 위쪽으로 지하보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 도로는 이 돈으로 기 개설을 한거고요. 남은 것은 보도육교만 하면 됩니다.

육교위의 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김영희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번 비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 받지 않도록 담당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문제도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위에 보면 전기통신장비 현대화 구축 했는데 유지비가 줄어들면 구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특별나게 유지관리 업체에서 깎아 준다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1억 9천 정도 사용을 해서 이번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하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일부 돈을 삭감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삭감을 해서?

예.

그러면 기존에 자가망 통신유지관리비는 업체와 계약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은 예비비로 따로 빼 놨던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것은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사용되고 일부 보수 이런 거 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드는 비용이 나머지 비용입니다.

비용을 따로 남겨 뒀다, 지금 보면 세교2지구에 자가망 설치한다고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그건 LH에서 하는 거예요? 오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세교2지구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중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액수가 좀 많은데.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9개소 18대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5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이건 어린이보호구역만?

예, 어린이보호구역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산은 거의 다 100% 설치 완료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오산에 도로마다 불법주정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안전에, 저녁에는 대형트럭들이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세교지역 같은 경우도 외곽으로 나가야 될 입구에 대형트럭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서 계속해서 몇 년째 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사실 무인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하고 저하고 몇 번째 얘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면 오롯이 본인이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안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CCTV 하나만 걸어놓아도 될 텐데 아무리 생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차고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차고지 때문에 우리가 봐 주고 생계라고 하면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다치고 만약에 사상자라도 발생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라고 해서 혹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형트럭 화물 장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외곽에 차가 안 다니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데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 우뚝우뚝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하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스마트보행사고방지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사전에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랑 얘기를 해 봤고요. 먼저 오산시 보건소 사거리 보건소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보행자랑 차량의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일단 한곳은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곳은 추이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잖아요. 동서가 있고 그렇다면 지역배분을 하셔가지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밑에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지역배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7월부터는 직진과 우회전에 보행자랑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하는데 이 부분을 시행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오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식이 있으니까 지역분할을 해서 해 놓으면 지역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