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류흥성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4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가 76건, 진행이 46건, 불가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걸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재난위험시설물 보수공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함파우지방공원 조성사업 등 총 41건에 146억 2,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공설시장 건축정기안전검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수해복구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산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76건에 114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은 32개 사업에 총 672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 보조사업이 18개 사업에 296억 2,000만 원, 균특사업 4개 사업에 160억 9,900만 원, 기금사업은 7개 사업에 81억 3,000만 원, 기타 LH공사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비 134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8억 원, 기업지원과는 화장품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79억 원, 농정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297억 5,900만 원, 원예산업과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3개 사업에 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 76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요구한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순엽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2번을 보면 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를 하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혹시 예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완료라고 하셨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따로 복합민원 처리할 것이 없고요.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전기사업 허가 때 다른 부서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협의의 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셨는가 예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협의 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전기사업 허가 시 다른 부서에다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도 협의죠, 하나의.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부서 간의 협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완료'라고 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1월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무슨 내용으로 해서 완료를 하셨는가 실례를 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처리한 것이 있으면.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복합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협의하는 것이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는데······.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셨는데 완료라고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하고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완료라고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놨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복합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산림 개발허가를 할 때 광업권 설정여부를 협의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처리기한 내에, 단축 처리기한 내에 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민원과에서 처리기한 경과되기 전에 처리하라고 공문이 또 오고 그래서 처리기한 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요지가 한 부서에서만 모든 것이 민원처리가 해결이 된다면 사실 편한 시스템인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저쪽 부서가라', '이쪽 부서가라' 이런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축소를 해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완료를 했다고 해서 과연 어느 예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완료라고 하셨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서류가 복잡하다,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돼서 돌려보내는 상황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사항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축할 것은 단축하시고 또 빨리 허가를 내줄 것은 허가를 내주고 이런 취지에서 지적사항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빠른 민원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코로나로 어려울 텐데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전문성 결여,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업이전을 줄이고 부서직원이 직접 실현 가능······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무엇을 완료를 했나요? 전문성 결여, 재위탁 등······ '용역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직원이 직접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라고 했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같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이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공시제 같은 경우는 4년에 1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다 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항시 그래요. 진짜 용역회사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꼭 용역사만 의지를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5번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조화롭게 해결할 정책 필요, 기획실 청년정책담당과 논의하여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 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 구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정현
김정현위원
탐방 프로그램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면접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동행 서비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드론 취·창업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드론교육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곧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보니까 신청서가 나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 청년 정책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청년정책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기존에 한 것과, 새로운 것을 다 포함하면요. 64개 품목의 청년정책을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라도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죠?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저조한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다시 사업이 2년 계획 사업이라는 거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1년 거 하니까······ 그래도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 일자리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완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3~4년 전에도 전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뉴얼화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9번을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서 은행별 대출이율을 조정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가서 확인해보니까 평균 대출 이자가 몇 퍼센트이던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다 확인해보니까 국민은행은 0.52~1.5%, 기업은행은 0.59~1.65%,
전평기위원
소상공인 대출비율이?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금액이 그렇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자가 영 점 몇 퍼센트 밖에 안 돼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최고 높은 게 남원새마을금고가 1~2.9%까지 하고 있고요. 농협도 0.7에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을 할 필요가 없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을 제하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일반대출 이율은 확인을 해봤어요? 보통 4%가 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많게는 7%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고정금리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 기준금리에서 1.8%나 2% 이내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전평기위원
고정금리로?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기준금리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에 더해서 1.8%나 2% 이내만 지급도록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20번에 석면슬레이트 공사를 언제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적인, 질병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알면 왜 전통시장을 안 가고 대형마트를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하여튼 빨리 상인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시장은 2023~202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0억 원 투자할 때 석면 교체공사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21번 송전탑경유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웅치마을 한 곳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자부 산하의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아시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10개 마을인가?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혹시 공모사업 신청 해봤습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주생 영천마을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됐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상 보면 주천, 이백, 산동이 한 40개 마을이 선하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로도 받고, 개인 농가별로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을 LPG사업을 주로 하는 마을을 보면 선하지 보상을 받는 마을이 자부담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여기에서 충당을 시켜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결정을 해서 추진이 많이 되는데 한 50가구 있으면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50개 마을에 50가구가 다 하면 접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해요. 선하지 보상받은 마을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마을들은 쉽게 하는데, 같은 차원으로 이분들한테 마을의 유휴지가 있어요. 마을 뒤에라든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곳은 할 수가 있거든요, 400평이면 100kw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인가 신안을 갔다왔어요.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린 연구센터에서 갔는데 거기는 군 차원에서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800억 정도 투자해서 섬별로 염전에 태양광을 만든 거예요. 한 사람당 월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남원시도 선제적으로 몇 개 마을만 하면 마을 LPG하는 것처럼 서로 하려고 분명히 경쟁을 할 걸로 보여요. 한번 시범적으로 다음에 또 추가로 햇빛두레 발전소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한 두 군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공모에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명시 이월사업에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11월에 나오고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게 어떤 계획인가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예산이 편성이 끝나고 나서 12월 23일 정도에 돈이 내려와서 작년도 간주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전평기위원
내시가 늦어가지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고, 이게 전평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 계획이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제가 어제도 5분발언을 했지만 작년 11월에 영국 글래스코에 가서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지금 현재 7% 정도 밖에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런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겠다 발전량을, 그리고 탄소 감축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조례나 모든 걸로 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 산자부 교육을 갔는데 법적인 근거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는 빠르게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볼게요. 똑같은 개념인데 5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에요. 제안 공고를 22년도 3월에 하고, 지금 했겠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내려왔어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6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남원이 전체적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4쪽 남원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남원에 수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건 없고, 타 시군에 있다가 우리 시로 이사 온 사람 1명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수소차량도 급격히 장려가 되겠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현 정부 기조가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수고충전소가 450개소가 목표인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본다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평기위원
새로운 정부가 자꾸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이 거의 정착이 됐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럼에도 지금도 남원사랑상품권을 무의식적으로 내면 결제가 안 되는 가게들이 더러 있어요. 꾸준히 홍보하고 또 가맹점을 설치해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홍보요원들이 계속해서······.
윤기한위원장
몇 분이에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청년분들 두 분하고, 신중년 세 분 해서 5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월매요하고 상품권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금도 지류상품권 50만 원, 카드 50만 원 분할해서 100만 원이 판매되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지류를 안 사고 카드에 100만 원을 충전할 수는 없나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을 고려중에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예산상 그렇게 한도액이 50만 원 정도······ 대부분 카드 쓰는 사람들은 카드를 쓰고, 지류 쓰는 사람들은 지류를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쪽만 100만 원씩 쓸 수 있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겁니다.
윤기한위원장
아니죠, 지류를 못 사게 해야죠, 카드에 100만 원을 충전하면.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스템이 지류 시스템하고, 모바일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연동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100만 원 모바일 산 분이 또 지류를 50만 원 샀을 때 그게 연동이 안 돼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든요.
윤기한위원장
그걸 굉장히 우리 사용자 측에서 불편을 느끼거든요, 별도로 50만 원 끊고, 50만 원을 끊어야 되니까. 전에 지류만 있을 때는 지류를 100만 원까지 샀잖아요.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차피 정착도 되고, 또 지금 벌써 3년째죠?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가 지류보다는 훨씬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카드로 100만 원을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류형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카드형이 접목이 되다보니까 시스템이 2개가 있고, 2개가 연동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 쓰고 싶은 사람은 카드를 쓰고, 지류를 쓰고 싶은 사람은 지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요즘도 '가맹점이 등록됐겠지'하고 상품권을 내밀면 결제가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쭉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골 면단위 가게들 꼭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조대성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준공이 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연 이것을 40억, 50억을 투자해서 준공처리를 해놓고 유지관리비랄지, 직원채용이랄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진행형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중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남원시에 신청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대처를 해야 하고 준공된 곳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진행으로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하다가 완료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공모에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공모 신청할 당시에 주민들의 협의와 주민들이 직접 발표를 해가면서 사업이 선정된 곳입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 운봉과 금지가 준공이 됐고요, 대강이 준공 예정이며, 아영과 산동도 연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금지하고 운봉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강까지 운영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새로 바뀐 지침에는 모든 시설물을 시장이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부분, 새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1~2년 내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나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주민들도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공모를 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지어놓고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지적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올해 발주한 것이 혹시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종합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건이나 돼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8건 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1건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현재 기본계획 시행계획 하고 있는 곳까지 해서 기초생활 큰 사업들은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2년, 3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기왕이면 전문가는 아까 다른 과에도 말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농촌관광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셨어요. 불구하고 수립내용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롭게 하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용역발주 해서 온 자료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농촌 협약에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안에 충분히 보완해서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차후 보완은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요, 제가 해마다 보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농촌협약인데 올해 2년째, 떨어지면 3년째인데 어쨌든 3년째에는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두 번째 해는 저희가 준비를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자료 보완과 또 공간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이 점수 가점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대응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해서, 꼭 돼야 해요. 우리가 농산어촌 말하자면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거점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 종합적인 사업이잖아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번을 보면 중심지나 권역별 아니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농촌개발 사업들이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수비,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5분발언을 했지만 기후변화대응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물론 태양광을 못하게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금지 같은 경우도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부지에 주차장 같은 곳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비 나오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산동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붕도 단층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단층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30%로 가려면 공공기관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도 태양광 해야 돼요, 주차장 쪽에.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금지도 그렇지만 자체 전력을 위한 상계처리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요.
전평기위원
20kw밖에 안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수익을 위한 부분은 마을에서 200m 부분에 걸려서 금지가 추진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고요. 그동안은 공모할 때부터 지침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관리비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재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한테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위탁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운영상황들을 1~2년 정도 더 충분히 검토하고 얼마만큼 위탁비를 줘야 될지, 주민 자부담 전혀 없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전평기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3번을 보면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책을 세울 것이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중에 과수연합회 회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그 뒤에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위촉이 1월에 있어서 위촉식 때 회의를 했었고요. 현재 이너뷰티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급식이나 과일들을 사용하다보니까 3월까지는 매출이 저조합니다, 한 2억 정도 매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일간식이 4월부터 학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활성화 되도록······.
전평기위원
활성화해서 빨리 자리 잡고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보시고, 과수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연합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4번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지금 2년이니까 3월 6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입주하는데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은퇴자 공동체마을은 업무협약이 끝나서 이미 다 퇴소를 했고요. 일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지가 높은 가구로 해서 심의를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찼어요? 24실이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10동 중에 5동 정도가 은퇴자마을로 들어왔었는데요, 이분들이 시기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따로따로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다 나갔고, 3월에 최종적으로 퇴소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6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산동도 현장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건축 벽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실내장식. 기존에 설계가 돼 있던 것은 습기가 차가지고 수막현상에 의해서 습기가 차서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은데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자재가 좋은 게 나와서 공기가 가운데에 있어서 습기가 차거나 수막현상이 안 생기는 자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에서 다 설계 내려서 용역사에서 설계해서 내려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이나 실내장식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건축분야 한 사람만 추가 채용 했잖아요. 토목하고 건축 밖에 없어요. 실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참석도 잘 안해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적극 지도하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거 보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38쪽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죠. 사업단을 구성했어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추진 법인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추진 법인하고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구성을 언제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지금 발기인 총회가 코로나 핑계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3월 말 안에는 발기인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는 추어산업과 관련된 부분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요, 모든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 분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분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발기인 총회 때······.
전평기위원
생산부터······ 그러니까 양식부터 치어생산, 양식, 그다음에 유통 또 내수면 양식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발기인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70쪽을 볼게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혹시 치유농업의 일환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치유농업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전평기위원
달라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사회적농업 확산······.
전평기위원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주생 농업회사법인 레드가 뭐?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딸기 하우스를 하면서 체험농장을······.
전평기위원
딸기를 하면서 체험농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봄, 교육, 고용 그거잖아요? 체험도 하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치유농업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체험 위주, 6차산업 위주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비슷한데, 체험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유사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천 커브영농조합법인은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하주마을인데요. 2군데가 도전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133쪽 하단부에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담소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에는 충분한 면적확보가 될 것 같은데 상담소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면 건물 규모가 작아지거나 층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기술센터에 상담소를 철거할 수 있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바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자리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거기가 마지막 자리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쪽 농촌활력과로 와서 행정주관으로 해서 사단법인 사업단을 발족을 한 뒤에 사무국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실무자 쪽은 사무국 직원을 먼저 뽑아서 그분들 주관으로 추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법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새로 뽑은 사업 단장과 사무국이 3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지금 정관이랑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관 안이 된다면 바로 발기인 총회를 해서 올해 바로 사업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0쪽 국가예산확보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주생 농업회사법인 레드, 주천 커브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혹시 오수 옆에 지산면에 유리온실에다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가보지 못했어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거기에 가보면 커피숍이 유리온실이에요. 유리온실 내에다가 그냥 유리온실을 어차피 하면서 커피숍까지 같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경쟁력 있게 잘됩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견학도 하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것들이 각 면단위로 사업 공모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을 안 한 곳은 몇 개 면이나 되죠?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지금 수지, 주생, 대산, 덕과 4군데입니다.
윤기한위원장
4개면?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농촌협약 올해 공모 준비하고 있는 곳에 포함해서 농촌협약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아직 공모를 안했나요?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올해 공모사업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5월 13일까지 서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잘 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쪽 4개 면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업무보고 및 2023년도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제가 그때 지적사항을 처리한 내용인데 ‘완료’하고 하셨어요. 남원시 수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선 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여 총괄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완료로 하셨는데 혹시 그 후에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는 도시과에서 추가로 조경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완료로 해놓으셨다는 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제가 도로 개설을 봤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보면 거기에 경계석을 놓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거푸집을 대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거푸집을 안 대고 시멘트를 부어버리니까 나중에 나무를 심었을 때 생육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려면 포클레인이 구덩이를 파다보면 콘크리트가 걸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나무가 발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하셔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사 발주부서에다가 그 사항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태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나무를 식재했을 때 나무의 성장이 더딜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 한일주유소 앞에 나무 식재해 놓은 것 있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활착을 해서 펴야 되는데 나무가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토질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나무를 다른 데에 이식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꼭 나무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랄지 이것을 꼭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아마 하다보면 아까도 우리 대강 같은 경우는 토지승낙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김인규 계장님이 가셔서 조율하셔서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끝까지 민원인을 만나는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찾아봬서 이게 종친 땅이었는데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완결하게끔 하시고 명시·사고이월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치하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보절에 피해목 제거를 해주셨다고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요즘 우리 지역에 신문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산에 토석채취나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사업기간은 거의 만료가 됐는데 뒷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항상 사업 허가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복구설계서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복구하는 기간이 거의 6~7개월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끝나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승인기간에 복구를 않고 있으면 저희가 예치 돼 있는 복구비를 다 인출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정상 기간을 딜레이 시키고,
정현
김정현위원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바로 복구비 청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160쪽 9번 백두대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주제별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을 보면 기대이상이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유형이 일반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고 지금 직장인이나 아니면 특히 학생들도 밖에를 다니지 못하다보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신청 들어온 것들은 어떤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치유사 두 분을 최근에 공개채용 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과거에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분이 들어오셔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매환자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61쪽 13번을 보면 옛날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였었는데 그때 심사할 때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산을 뭉갠 거 같아요. 그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축사 옆쪽으로는 존치를 하고 그쪽으로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안 중에서도 그쪽으로는 개발을 제한하고, 안쪽으로 순환도로도 안쪽으로 개설하는 등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산물 소득조사를 해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조사해주신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생산액을 조사했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산림통계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통계상황으로 내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답변을 사실대로 안 해주고 혹시나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통계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전평기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생산액이 170억 정도 잡혀있단 말이에요, 170억 7,1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소득작목이 있단 말이에요. 고로쇠 같은 경우는 고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연에 따라서 많이 생산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두릅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가 있는 나물종류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나물입니다.
전평기위원
나물이잖아요, 두릅도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소득이 높은 작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될 만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고로쇠 채취하시는 분들이…… 지원책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새로운 작물인 왕대추 지원사업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그때는 통계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실제 농가들 작목반을 통하든 아니면 임업을 통하든 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산림녹지과의 소득지원사업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가예산 90쪽을 보면 만행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편백나무가 심어진 게 3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전평기위원
오래됐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1ha 이상 있습니다. 편백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약 8km정도의 임도를 개설했어요, 귀정사까지 연결되는. 그걸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부골휴양림을 국립공원에서 사간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저도 안에 가서 보고 그쪽으로도 만행산 천황봉을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더 식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직 부족해요, 편백나무 숫자가. 그리고 사유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상의하면 그런 부분도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치유림이 230ha짜리입니다, 그 하나가. 면적은 많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8월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달 22일에 산내면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휴양림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번이요. 과장님은 보고를 하시면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데 국립공원에서 사간다는 이야기까지 여기에서 공표를 해도 되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때 종합적인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종합적인 회의를?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해서 그쪽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홍보팀에서 내려오셔서 그쪽에다가…….
김종관위원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죠. 휴양림 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휴양림 지역이 전체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그런 홍보관을 짓는다고…….
김종관위원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약 2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거기를 더 개발을 하겠다고 국립공원에서 와서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진행사항이 안 된 상황에서 발표가 되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그런 것이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지리산' 드라마는 홍보전산과에서 찍었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휴양림만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준 것이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사용토록 해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용토록 해주는 것이고, 홍보전산과에서 한만큼 또 거기에다가 다시 홍보관을 짓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에 동등하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모든 일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 국립공원에서 크게 개발을 하든지 아직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넘겨줄 의향은 있으시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매각 검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매각 검토까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잘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름대로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대개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게 엄나무가 수입이 좋다고 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엄나무요?
김종관위원
예. 옻순은 많이 저기하는데 엄나무순도 굉장히 순을 갖다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이면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두릅나무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김인규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을 주민들이 해주시면 적극…….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안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7~8월, 8~9월에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다른 보조사업처럼 이렇게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너무나 산불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