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양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새싹과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국가예산확보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사항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잘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노력하겠음, 협의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하겠음, 해 나갈 예정” 이것들이 실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또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로 끝납니까? 보고할 기회가 이제 없어요. 의회 보고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고를 한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확실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적사항도 있고 또 안 될 지적사항도 있고 말도 안 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전부 믿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과소에서 할 때는 성의 있게 위원들한테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가 되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아보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그러고는 이제 보고할 기회가 없으니까 끝나버려요. 그러면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위원들이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또 하는 말도 있고 그러지만 대충 다 그래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한 것인데 물론 기획실만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 참고하세요. 각 실과가 이렇게 보고 한 것을 보면 성의가 없어, 그래서 좀 앞으로는 도저히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진해 보겠음, 연구해 보겠음, 검토해겠음”그러면 언제, 이 업무만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한테 밀린데 위원들 지적사항만 갖고 올 1년 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하면 지적사항들이 뒤로 밀려버려요. 물론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적사항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까 안 된 것은 안 된 걸로 보고하고, 될 것은 될 걸로 보고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했다고 한 것은 거의 없어. 결과가 없어. 결과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그 실과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이게 지적했던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 자르듯이 딱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는 그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돼 있는 상황들은 ing로 진행을 해서 END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쉬운 업무를 지적한 경우는 없고요.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숙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성원위원
때문에 편철을 할 때도 완결된 지적사항은 완결된 지적사항대로 따로 만들고, 도저히 안 된 것은 안 된 것들로 만들고, 지금 추진한 것은 추진에 만들고 해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위원들도 그렇고 내가 또 다음에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만에 끝날지 또 다음에 와서 더 여러분하고 같이 맞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지적사항 추진상황들을 보고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는 책임자의 결단성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책임져야 할 간부급들이 자꾸 뒤로 미루면 이 사업이 결단이 안 나요.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책임자는 한 2-3일, 3-4일 연구해 봐서 “이것은 안 되니까 뒤로 미뤄라, 그렇게 안 된 걸로 보고를 해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해서 보고를 드려라” 한다든지 “이것은 바로 시행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간부급들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들이 이걸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님들이 거의 없어.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실무자들은 이것을 실무자가 결단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도 지휘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해 주시고 자꾸 건의를 해서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하는 문제니까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이 의회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또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기획업무까지 국가 예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실과에서 아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때 아까 말로 완료, 진행, 그다음에 불능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시정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우리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서 인구 감소를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될지 정확한 건 아직 모르잖아요. 얼마가 내려올지를?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이 예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7,500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최소 올해는 60억에서 120억까지의 편차를 두고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89개 자치단체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쌍한
불쌍한강성원위원
시군이에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까 하는 것을 참 연구 잘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인구를 늘 수 있는 데만 써야 돼, 이 돈을 어떤 다른 업무에 그냥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쓴다든지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냥 돈만 내려준다고 하면 시장군수들이 이거 자기 편의 대로 쓸 일이 많아. 그러면 이 돈을 국가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정책을 잘 세우지만 밑에 시행처에서 시행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첫째는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냐 첫째는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하냐? 일찍 결혼을 해야 돼. 지금 아까 32세 정도가 결혼 나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평균 나이가 아이 낳을 기회가 없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아이 낳을 기간이 없어, 낳고 싶어도 아이 낳을 기간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혼기를 좀 당길 것이냐 30, 29, 28로 이렇게 당길 것이냐, 그래서 아이 낳을 기회를 좀 길게 만들어주자,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좀 부담이 덜하고 아이를 국가가 길러줄 것이냐 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둘만 낳지 말고 셋도 낳고 해야지 지금 한 가정에서 하나도 안 되잖아요? 평균? 아까 8.9밖에 안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인구 소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김 계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부서에서 잘 해서 일 처리해야 됩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님,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하셨던 그 바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돈이 정확하게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에서 8쪽에 마을 방범CCTV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도로를 시설을 한다라든지, 뭘 할 때 AS 기간이 있잖아요. 이 방범TV도 그 기간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당초에는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서 사후관리까지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 올해도 방범예산 2억이 잡혀져 있는데 방범CCTV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죠.
희도
저희도한명숙위원
냉장고를 집에서 사거나 다른 것을 해도 일정에 1년, 2년 동안은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CCTV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예산상으로 올해 민자사업을 했던 것을 시설비로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시설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과목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화소가 낮았던 것들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500만 화소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어떤 화소인데 그 이상으로 맞게끔 지금 CCTV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민자로 했던 사업을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민자를 하든, 저희 시설비로 하든 설치를 어떻든 간에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설치를 했을 때 민자를 하든 어디든 하든 어느 공사는 똑같은 그런 회사에서 들어와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서 시설한 데에서 해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있습니다. 1년간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자보수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을 분명히 해야,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럼요.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듣는 것들 중에 방범CCTV가 아니라 다른 마을도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AS가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도 확실히 책임감도 명시를 해서 사후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아까 사후보수기간 1년이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노후 됐던 것들도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점진적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한명숙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는 이제 정말 7번, 8번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지만 평가지표가 똑같을 수는 없다,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른데 다른 사업에 똑같은 평가잣대를 줄 수가 없으니 어떨 때는 양질의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질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다달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서 정말 양적인 것들이 먼저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평가지표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하지만 아마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지표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평가가 잘 되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잘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는 그렇게 세분화 할 수 있겠나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보조금 평가를 보면 계획,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페널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평가표가 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실과에서 그 단체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운영의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실과소에서. 그래서 보조금 평가를 할 때 실과소에서 명확하니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서 그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에서 그 사업이 진짜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활용돼 있는가를 명확하니 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 금년도 7월 말에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명확하게 실과소에 나와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한명숙위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1쪽에 셰어하우스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셰어하우스 1호가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먹자골목도 새로 만들어진 데 거기에 세 분이 선정이,
명숙
한명숙위원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이렇게 해서,
기는
거기는한명숙위원
세 분이라서,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4명 있을 때 그런데 3명 평가를 했는데 여성분만 해서 한 방에 2명 쓸 수 있는 방, 한 방에 하나 쓸 수 있는 방 일단 셰어하우스 오픈 4월 1일자로서,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다 모집을 했고 세 분을 여성으로?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4월 1일에 입점,
으로
여성으로한명숙위원
세 분을 모집을 해서 4월 1일에 운영할 거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행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저는 주요사업조서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서 추경예산 요구가 있어요. “2022년 상반기 4건의 용역 시행으로 하반기 대응 예산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4건은 뭔가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자료를,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지적사항에 7번에 남원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확충 방안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내용하고 뒤에 얘기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남원의 의료 인프라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실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남원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가 365일 아이들을 36.5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면 여기 지역에 순천이나 전주에는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얘기하면서도 실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의료 접근권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아이들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원에서도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근 전북대병원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아프면 진료를 여기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병원이든, b병원이든, 의료원이든 또 의지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야간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정주 여건을 유지해 나가는 게 문제지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들 말고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병원이 아까 야간과 주말에는 안 되잖아요?
이미선부위원장
예. 안 돼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의사협회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의사협회하고도 했는데 의사 이분들이 워라벨, 자기들도 주말이 있는 삶,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게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미선부위원장
지원이 되면,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보고 그다음에 의사협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고 지역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종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남원에 지금 미래연합의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계시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할 의지는 있는데 사실 이게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안 해야 할 사업이 맞아요. 근데 수익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를 생각한다면 해야 하는 게 맞죠.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죠.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때 그렇게,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0억이 될지, 160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의 일부를 이런 걸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럼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이거 할 때 대응기금의 사업을 구상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차선으로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갔을 때,
이미선부위원장
맞아요.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바로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체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 소극적인 수준의 그런 거여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기금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걸 어디에 쓸지에 대한 용역이나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비단 영아뿐만이 아니에요. 19세 우리 청소년도 아파도 입원을 못 해요. 왜요? 소아과 전문의가 없으면......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의료사각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페이지에 10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추진상황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정책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알죠. 기획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희 소통실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일부 쿼터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행감 때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양한 정책사업도 중요한데 예산 규모를 거기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좀 담겨져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거기 예산에 상황을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45억 정도를 1년에 지금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아까 시민이 제안해 준 것이 약 18억 원 정도, 읍면동에서 제안한 것이 한 18억 원 정도, 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약 45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억 파이에 아까 공동체라든지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업들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거기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에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14번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지표 현행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이게 좀 의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평가지표 현행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한번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보시고 이게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추진 상황에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검토한 평가서가 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해 주셨으면 그래야 올해 진행하는 보조금 단체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으니까 잘 끌고 가야겠다” 하는 개선점이 보일 텐데 이것을 지금도 공지를 안 하면 상반기에 보조금 다 써버린 단체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하겠고요. 여기에 보조금 평가가 7월 말에까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7월까지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실행화 부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을 좀 해서 그때 7월 평가 시에는 적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국가예산 확보에서 인구감소지역 관련한 저희 실무추진단 구성하셨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거하고 관련 사업을 수시로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은 거기에 진짜 체감되고 지금까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제점들,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여기 있는 연구용역이 있던데요. 이거는 뭐예요?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계획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능률협회하고 해서 같이 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도 사업을 발굴하지만 능률협회라든지 능률협회하고 같이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대응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물론 이제 외부의 이런 전문가 자문의 형태의 것들도 담기면 좋겠지만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소통해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올해는 완결이 되는가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8월까지 해서 완공을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 한 15% 정도의 진척,
이나
예산이나손중열위원
시기가 원래 남원시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벗어났는데 또 6월에 이렇게 준공이라도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러면 이 청년 메이커스 사업 시설이 완공이 되면 다시 한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담당계장님 도와주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청년에 일단 방점을 찍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예산의 중에서도 청년한테 배려되는 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청년이 사회의 중추로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을 나갈 수 있는 그 안에가 하나의 어떤 아지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는 창업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청소년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운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많은
많은손중열위원
분들이 처음에 회의적이고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도 하나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만들었어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정을
친정을손중열위원
멀리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해서 잘 해라 하는데 조그마한 소소한 공모들도 얻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씨앗, 줄기반만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 씨앗, 줄기만 가질래,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죠.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도심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지는 않은데 늘 저는 좀 저하고는 기대되는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전번 행감 때도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청년이 그래도 공방을 한다거나, 커피숍을 한다거나, 식당을 하게 되면 남원에 늘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건물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라도 하나 털어서 차 몇 대라도 댈 수 있어서 청년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 카페가 일부 전망 좋은 데는 인기예요. 전원으로 나가서 지금은 카페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30km, 50km를 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이 살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또 기획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용역도 하시고 한다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이 체감해서 잘 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이라도 남원에 정주, 안주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도 우리가 단편적인 투자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장기적으로 장기, 중기 이 정도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질타하실지 몰라도 저는 오래전부터도 인구가 15만, 20만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3-4만이 되는 것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장수, 임실, 구례 이런 데를 가보면 평소에도 수 년 전에도 8시, 9시 되면 불 싹 꺼지고 적막강산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게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데라 지원도 많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것인데 남원은 이제 도·농 복합도시가 되어서 참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우리가 도시지역에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죠. 동지역에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 고심해 주시고 길을 좀 터주셔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안이 1조 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구 말씀하신 대로 7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점을 찍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다 하면 어느 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럼요
그럼요손중열위원
. 저도 남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항변도 하고 그러는데 몰라요. 지역의 정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늘 타지 비교하고 못 살 데라고 하시는데 저도 많은 곳을 가봅니다. 일부러도 이 근동의 군들은 제가 한 번씩도 가봐요. 일부러. 와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국이다, 잘 가꿔서 더 잘 사는 남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러기
그러기손중열위원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원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항상 산 자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후로도 좀 애써주시고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거 있죠? 우리 남원에?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여러 가지 스포츠,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지금 계획이 일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남원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국가 선수촌에서 같이 경쟁했었던 진천에는 지금 현재는,
선수촌이 만들어져서 약 5천억 정도가 투자돼서 국가 선수촌이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봉만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거기가 고랭지역이고 이게 지금 방점이 찍힌 것이 하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종목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수기 때에는 생활체육이 같이 해서 전문체육과 엘리트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로 만든다는 국립으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꼭 5년 안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손중열위원
남원 체육회에서도 대한체육회하고 얘기가 오고 갔던 내용이지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들도 우리 국립의전원이나 친환경 전기열차나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뭐라도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늘 중국이 만들어지기에는 실사구시, 흑묘백묘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남원 발전을 위해서라면 흔쾌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취임도 안 하셨고 달리 이렇다 할 계획은 서 있지도 않겠네요. 일단은 공약으로?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인수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도 도하고 출장을 해서 지금 이제 부시장이 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오후 때 바로 갈 예정인데 도하고 일단은 협력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하고도 같이 해서, 또 지역 우리 놓고 보면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한 간부 요원으로서 지금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손중열위원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번 인수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견을 요청을 했더만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에도
도에도손중열위원
적극 부탁을 해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인수위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정치권에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공약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 전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이 이제 마지막 회의라고 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저는 기획실에 늘 신뢰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우리 국가예산 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역량을 계속 발휘해 주시고 대신에 그 예산들이 남원 시민들이 만족하고 참 잘한다 하는 그런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청년정책을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년을
청년을한명숙위원
상대로 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공모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꼭 청년이 아니라 다양한 거에 국가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청년정책을 청년에 맞춰놔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인센티브를 줘서 아니, 우선순위를 줘서 참여를 하게 해야 6개월 아니면 1년 참여를 해서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데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심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내가 이렇게 심사를 가니 주위에 아마 홍보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기회가 가겠죠. 그러다 보면 저희 청년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숙지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우리 청년들이 우선 그 사업에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하여튼 위원회에 참여할 때 청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청년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다 있고 전문적인 것들에서는 청년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을 사안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남원시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독려 받을 수 있도록 꼭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거기에 위원이나 관계하고 참여하는 청년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현재 청년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로 일단은 지금 구성돼 있는데요. 청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20여 명으로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협의체는 지금 현재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분들의 개인적인 현재 위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남원에서 출생해서 태어나서 자란 분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죠?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확실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외향적으로도 활동은 상당히 잘하시는 분 편에 속하는,
양해석위원장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행사나 다른 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참여가 소극적이에요. 또 자기 삶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그런 목소리가 어느 한 편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염려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혜택이라든가, 정책의 내용이 어느 한 편의 비중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위원을 모집할 때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 및 무슨 클럽들 많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청년회의소도 있고 라이온스, 로타리, 또 농업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한두 명씩 추천해 달라, 그 클럽 회원들 중에 클럽 회원진 중에 분명히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으셔서 그중에서 같이 활동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원회에 뽑으려고 해도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농업분야, 사회분야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나눠서,
양해석위원장
봉사 분야도 있고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왜냐하면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최근에 자료 기사를 보니까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올해는 계획이 87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남원이?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87명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해서 지금 공고가 됐는데 75명,
양해석위원장
우리가 배정받은 게 75명?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3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받을수록 우리한테 몇 명이 배정됐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3년 간 매달 3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러는데,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려면 특수 목적에 써야 되지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많이 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요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75명 해서 3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75명이면 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체가 신문에 보니까 2,410명이에요. 2,410명.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500명에서, 1천 명에서, 그 다음에 2,500명 이렇게,
양해석위원장
올랐더라고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도지사 공약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청년인구 비율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데나 대도시 쪽에 많고 우리는 현재는 87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75명?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지금은 75명 3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인구소멸도시에 의한 대응기금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에 89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는데 그 단체를 89개 다 주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일단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눠져 있고요. 다 줍니다.
양해석위원장
다 줘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다 줍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은 7,50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아까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올해는 60억에서 120억까지 편차를 둬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연 1조인데,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내년은 1조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한 자치단체별로 평균 60억이고,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내년부터는 8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가 올지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안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안 돼 있는 건데 총사업비 여기 지금 조서에 보면 총사업비를 2031년도 10년간을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지정을 받는 거고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양해석위원장
5년 주기로만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업비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걸로 언급을 해놨는데 평균으로 잡고 우리가 해야지 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최대치를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장님, 최대치로 놓고 숨 가쁘게 한번 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근데 이게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좋은 건지 그렇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래도 이왕에 받을 것이니까요. 89군데 경쟁을 하거든요. 거기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양해석위원장
그 경쟁이라는 것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충실성이라든가, 실효성,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실효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요.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아까 능률협회인가 어디에 같이 해서 용역 줘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 정책 내용을 몰라서 안 된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접근성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완성도 높은 제안서 작성하셔서 많은 예산 확보하시고 또 인구 늘리기에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적극적으로 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사항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요사업까지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하실 건가요?
양해석위원장
없어요. 이월된 것도 없고,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관리
성과관리한명숙위원
기능 개선사업은 여기서 안 하실 건가요?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추경에,
조금
보조금한명숙위원
, 저희 회계하시잖아요. 감사?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기에
시기에한명숙위원
맞춰서 보조금단체 회계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한명숙위원
혹시 감사 들어온 거 있죠? 장애인 단체에서? 혹시 없었나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감사 청구 사례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아직 없어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알기로는 지금 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센터에 문제가 있었고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 안의 갈등은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쌍방 간에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 회계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다면 한번 파악하시고 저희 보조금을 단체 받는 데서 회계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담당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현재 저희한테 정식으로 감사 청구된 것은 없거든요. 계획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전체 보조금에 대한 도와 합동으로 감사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거고 갑질 문제로 인해서 어제는 전북 인권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안에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감독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다른 게 없다면 저희가 내부 갈등의 문제라서 행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있는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은 저희 일인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10번 우리 공무원 시간외근무 부정 수급 사항을 점검할 것, 아마 어떤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하셨는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시간외근무 확인을 실시 중, 청렴교육과 공직윤리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바뀌어서 법에 맞는 근무 요령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추진상황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나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육을 해서 했으면 교육을 언제 언제 몇 월 며칠 어디 어디서 했다 하고 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지적한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두 번 지적한 사람은 어떤 조치 하겠다, 세 번까지는 어떤 조치 하겠다 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확인 중이다” 이것을 확인을 지금 1년을 한 거예요? 2년 한 거예요? 이거 한 두 달 해보면 아는 것인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공사를 잘못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그랬는데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2021년 12월 5일에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보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음” 공문 한 장 덜컥 보내놓고는 이걸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처리했다, 이것은 조금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당하고 나서 전에도 그랬지만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현재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에 대한 사항을 하자담보기간 내에 조치 사항을 저희가 실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또 확인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것을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감사실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조치 사항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가 본데 그 사업 시행처인 우리 각 과에서는 지금 하자보수 할 것들이 많아요. 공사를 시행하고 끝이 난 것을 보면 용배수로에 뭐에 하자가 생겼네, 농로에 뭐에 하자가 생겼네, 시내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것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말라 죽어서 그걸 몇 개월간 그냥 벌겋게 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신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하자가 나오면 바로 업자 불러서 바로 이렇게 시행해야지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자기간 넘어버리면 또 우리 시가 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또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도 시내에 보면 지금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또 죽은 나무 있는데 그 뿌리만은 베어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가 뿌리가 불거진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아마 내가 보면 하자기간 곧 지날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하자보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면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걸 거시기 해야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에 둥어리만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그 현장만 보고 우리 시청을, 우리 담당 공무원을 욕합니다. 저렇게 나무가 죽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쨌느니, 별 소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산림과에서 가로수는 관리하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도 이것이 바로바로 시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일단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시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공사 추진 과정이나 또 사후 관리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사항의 주문을 받고 저희도 하자관리에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상·하반기 연 2회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그냥 귀담아 안 듣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까 내가 기획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귀담아 듣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에요. 가로수뿐이 아니고 시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감독을 감독관이 있지만 실제 감독은 시민들이 합니다. 가면서 별 말씀들을 다 해요. 어쩌니 어쩌니 심지어 자기가 무슨 감독관 같이 말씀한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광한루 동문 쪽 지금 돌판을 싹 깔았어요. 그 길에 동문 쪽에 돌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돌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지난번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바로 하자보수를 했던데 지금도 가면 돌이 이렇게 딱 맞춰서 깔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한 쪽이 올라가지고 해서 그냥 불거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자들이 나오면 그 공사를 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감독관을 누가 감독을 했는지 감독관들도 좀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그냥 준공처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것들 세심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감사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사항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봄철 또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도 기부채납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서고도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는 현장이 많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필요 용지를 기부채납을 하려고 보면 기존에 더 많은 토지가 도로부지나 이런 사용시설로 지금 이미 편입은 안 돼 있고 형태로는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큼의 토지를 또 기부채납을 요할 때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실제로 필요한 용지는 한 10평 되는데 막상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게 100평, 200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손중열위원
보면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참 저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매입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늘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답보다는 답변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일단 기부채납을 원칙으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기존에 완료된 사업장의 기부채납 한 건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해당 사업장에 앞으로 추진해야 할 토지가 편입되는 해당 사업장의 현장 여건이나 공공성 그리고 수혜 주민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갈등이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일부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기존 기부채납 건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제한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갈등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100% 적용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든지 양당 간에 분명히 해주십시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대여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도 절대 그럴 수 없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상황에다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전원일기나 여러 방송을 보면 잠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유숙이라고 그러죠. 또 길을 걷다가 회관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관들을 보면 회관이 두 개가 있는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규모가 큰데 2층 건물이에요. 회관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분들만 계시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폐가처럼 돼 있는 회관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협소하고 회관 한 칸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임대를 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청소라도 하고 그 건물이라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 싶은데 당연히 법상으로는 공공재를 갖다가 민간한테 임대를 할 수 없겠죠? 실장님!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고요.
례를
조례를손중열위원
변경해서라도 그만한 여지가 되는 데는 세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이게 어쨌든 마을 공동재산이고 공공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우리가 공직자들도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겁니다. 실장님, 오늘이라도 전체 회관들 한번 가서 봐보세요. 경로당이고 시골에 사람 몇 분 있는 마을에 회관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 시대라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평소에도 어른들만 계시는 경로당, 회관 청소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유리창은 그냥 뿌옇게 먼지 끼고 방바닥도 전부 먼지투성입니다. 이런 데 사람 하나 와서 공간이 넓다면 청소도 하고 온기도 불어넣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갖다가 투서를 했다, 민원을 넣었다 해서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회관들이 법인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고 계신가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라리
차라리손중열위원
100%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 문제 없도록 금년 내에는 다 전환 시킵니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지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거듭
거듭손중열위원
말씀드리지만 회관 건은 한 번 우리 실장님이 실태를 파악하시고 또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 회관에서 사는 분이 오죽하면 회관에 살겠습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조례가 어떻고 법이 어떻다고 그걸 내쫓는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 것들은 열 번 고심해 주셔야 됩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강제적인 퇴거나 이런 조치는 못 하고 있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법적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이걸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력을
노력을손중열위원
해 주시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이런 부분들은 차후의 얘기고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사정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워주고 본래의 목적대로 돌려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관습에 기초를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통상적인 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인데 그런 법은 전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지금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한 40년 넘었나, 40-50년,
강성원위원
50년도 넘었어요. 50년도 넘어. 새마을 사업 때 자기 토지를 승낙만, 그때는 승낙도 안 했어요. 그때는 승낙 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승낙도 안 하고 그냥 마을에서 면에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구부러진 안길 바로잡고, 지붕 뜯고 새로 새 길 내고 해서 그때는 법이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초 다닐 때인데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안길 바로 잡고 남의 담장 뜯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 승낙, 그것을 승낙이라고 말을 붙이는데 그때 것을 지금 와서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식은 절대 안 돼.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지금 개인 사유지를 왜 국가가, 지방자치가 공공용으로 쓰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요? 돈 주고 사요. 시비 많아 돈, 돈을 주고 나서 10개 사업 할 것을 5개만 하더라도 돈 주고 토지 사가지고 해야지 사업비보다도 토지 매입비가 훨씬 쌉니다. 웬만한 사업들은. 물론 특별한 사업,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토지 구입비는 얼마 안 돼요. 전부 투자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거지 근데 그 사업비를 안 주려고 시나 국가나 지방자치가 모두가 다 전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거 말이 안 맞다고 봐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그 예산 속에 토지 구입비를 넣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참 잘못 했어. 그때 승낙을 받았든, 반 승낙을 받았든, 그냥 억압으로 했든 그때 전부 측량해서 등기 딱 해놨으면 지금 와서 이런 것이 없어. 지금까지도 새마을 사업 했던 것이 지금도 등기가 안 나서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기부채납 해라, 어째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때는 바로 했으면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이 그냥 막 해놓고는 기부채납 승낙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 둬버리고 책상 속에 넣어놔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난 거에요. 그때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 대단히 나는 잘못된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때는 그때고 그때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측량비 매년 세워서 1년에 1개 면씩 한다든지, 3개 부락씩 한다든지 마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측량해서 우리 시유지로 골목골목은 다 만들어야지 지금도 개인 소유의 골목골목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꼭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칙이
원칙이강성원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원칙이? 옛날 것을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옛날에는 그렇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땅은 절대 앞으로 그렇게 관공서 뭘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께서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이 땅을 시에다가 기부하겠다, 마음이 우러나서 낼 때 하는 것이지, 본인 사유지를 자기 땅을 막 달라고 그런 억지소리를 써가면서 또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야 사업을 한다? 왜 기부채납을 해야 사업을 해요? 기부채납 안 해도 사업 해야죠. 현장 가서 측량 정확히 해서 개인이 앞으로 이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자 우리 개인들은 자기 땅 참 중요합니다. 다만 1평, 2평이라도 자기 땅 중요한 거예요. 다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뺏어 가면 쓰겠어요? 그것은 뺏어간 것이지 그것이 무슨 기부채납이에요? 너 그러면 사업 안 해준다, 농로 안 내준다, 안길 안 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개인은 마을 체면 자기가 기부채납 안 하면 마을 분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집중을 당하잖아요. “니가 그 땅을 기부채납 안 해가지고 이 길을 못 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그걸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특정인의 이해관계랄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랄지,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지 못할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하여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신 동안에라도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 회기 때 이때 아니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계획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적 경제팀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사무실에 사회적 경제팀과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공동체지원센터 안에 사회적 경제팀과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합쳤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 됐다는 말씀 칭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심화교육에 마을 돌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청년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고민하고 같이 마련한 그런 사업 같아서 우리 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또 확대해서 사회적 경제까지 안고 보듬고 가는 것들 그리고 이 안에 또 발달장애인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아마 이게 된다면 좀 더 따뜻한 그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 실장님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상반기에 하는 계획들이 아마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디 돼서 안타깝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 업무 협약하셔서 행정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소통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상황에 대한 정리를 그래도 굉장히 성의껏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투어에 대한 얘기를 행감 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그 부서에서 조금 더 편리성을 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던 부분인데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도보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민원을 챙기겠다는 그런 내막들은 저도 보고 그래도 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8번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챙겨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14번에 지역공동체 위탁 관련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직영 기간이 언제까지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지금 위탁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우리가 본다면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죠? 3년인가요? 기간이, 이 앞에 재계약을 했던 그 기간이, 여기 지금 답변 보면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자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각적 검토를 하시면서 아마 이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센터의 업무기한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해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
이미선부위원장
직영,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그다음에 신규사업들 이렇게 직영해서 내실 있게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 관계는 민간위탁 전환은 지금 내년 정도에 그때 한번 올 하반기 정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내부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분명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직영보다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자립하고 거기 내부에서 외부 펀딩을 한다랄지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그때 지적해 주신 것들은 다른 부서의 중간조직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교육 같은 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에 지금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에 그러니까 이거 지적 사항으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민간 위탁으로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보기는 고용의 불안감, 연속성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 운영상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방 말씀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양해석위원장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아직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올 하반기 정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장
여기 언급돼 있는 말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어차피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할 때 언급될 부분이지만 민간위탁을 우리가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할 만한 단체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됐다가 또 못했던 거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투어 추진 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의한 말씀에 추진상황에 보면 “주기적인 생활현장투어로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거의 매일 골목골목 다니고 또 그러다시피 하니까요.
양해석위원장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니겠어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관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어디 특정 지역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명시·사고 이월 추진상황 보고 양식에 보면 예산액은 그 사업의 전체 예산액을 적으신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남아 있는 이월된 금액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이월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른 부서도 보면 그 사업에 전체 예산을 적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작년에 집행된 금액을 적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나머지 금액을 이월액을 적고 그런 양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저희 해당 사업은 예산액하고 이월액 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없고요.
양해석위원장
아니,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어떻게 그 많은 사업이 다 이 예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사업 한두 개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사업에 특정사업 한 두 개지 이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이 금액밖에 안 되겠어? 그 금액은 훨씬 더 많죠.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잖아요?
강규
백강규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은 총 163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료 104건, 진행 57건, 처리가 어려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7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남원시 미술에듀센터 건립,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남원 실내 수영장 신축 등 총 29건에 95억 3천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포도원 기능보강사업 등 총 46건에 264억 6천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5개 부서가 해당이 되며 총 25개 사업에 총 251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메타버스 추억여행 남원철도 999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국비 3억 5천만 원, 문화예술과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남원읍성 복원 정비,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등 8건으로 국비 58억 2천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8건으로 국비 161억 3천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 남원 공공체육시설 광장 및 도로정비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 사업 등 7건으로 국비 26억 7천만 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사업 1건으로 국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일동 인사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사항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5번에 전화 친절도 조사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친절도 조사를 연 2회해서 친절이 생활화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친절도 용역조사도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사 횟수보다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화 받으면 응대하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항상 부실하다고 나오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것 좀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굳이 이게 꼭 마무리 멘트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 늘상 첫 인사하고 본론 한 다음에 마무리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꼭 필수일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또 실제로 전화 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점이 불친절하느냐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답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고 마지막 멘트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한 멘트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것을 꼭 말씀을 “그 답이 없다.” 이런 걸로 지적 사항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게 조사 횟수가 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그 성과가 안 좋은데 이런 부서는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도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게 조금 현실화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지금 15번에 주공사업 있잖아요. 저희 7개동 우선 지금 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배치가 된 거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배치가 된 부분 중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인력 사항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병가네, 또 질병휴직, 육아휴직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이미선부위원장
그쪽 인력으로 대체를,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동 배치를 우선 복지직을 3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임기제로 복지직 5명, 간호직 11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간호직 인력이 보건소에서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11명을 보건소로 기동 배치를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응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배치될 주공 인력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네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제 현재 인원으로는 더 이상 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는 이 인원 이외에는 증원은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6월에 시험을 봐서 8월에 합격자가 들어오면 나머지 인원은 전부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의 행정 상황에 맞게 그 인력을 그쪽으로 수급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당초에 주공 사업의 목적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들이 또 오자마자 이 일을 해야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안에서 잘,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여유 있게 상황 봐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조정해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 2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하고 별건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갔다가 자원봉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본인의 재능과 연관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요청과 달리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하는 장애인 단체의 물품 이전, 거기에서 비품 청소 이런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본인이 차량들 있잖아요? 이사하는 그 차량까지도 본인이 이렇게 지원을 한 상황이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잊고 있다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자원봉사는 봉사인 거고 그분의 시간 대비 또 이 물품까지도 본인이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 여기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럼 주유나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이 됐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가 그 순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또 교육 통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감사실 설명을 하실 때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감사실에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협의가 언제 끝나요? 한 3~4년 걸려요? 한 5년 걸려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출장여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전체 시군구에 보급은 안 했는데 상반기 중에 지금 시스템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복무절차를 다시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복무관리시스템을 혈관인식을 하게 돼서 들어가고 나갈 때 찍으면 되는데 컴퓨터하고 우리 새올 프로그램하고 이걸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올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화면이 아직 시간은 안 정해졌는데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는 제도로 바뀐다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완료가 돼서 보급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외 수당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 것을 나는 좋게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설사 부정적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급여 차원으로 나는 주고, 여비 차원에서 나는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갖고 이의는 안 해, 한 번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 건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이 되면 이거 너무 오래 걸려, 한 이틀 연찬 하면 나오지 이것을 몇 달 걸려야 이게 나오냐, 그 이야기예요. 이걸 오래 시간을 준다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온 거 아니고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라도 관련 부서장,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연찬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행안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뭔 사안이 발생이 되면 바로 연찬을 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지 “연구하겠음, 노력하겠음” 언제까지 노력 하고 연구를 하겠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단 지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그 시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처리가 바로 돼야 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고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위원님께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장에서 문화체육하고 효열봉사장하고 선발하는데 분리를 해서 해라, 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이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임박해서 그때 가서 나온 안이나, 지금 결정해서 나온 안이나 필요하면 선발위원들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사전에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지 이것도 왜 뒤로 미뤄서 검토해 보겠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한 2~3년 전쯤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2~3년 전쯤에 이거를 합했었던 때 제가 행정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도 그때는 그것을 합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합했는데 다시 또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분리를 하는데에도 그 전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들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검토를 했고 이번에 방향을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이제 6월 이후에 이게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의회 때,
강성원위원
답변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조례 개정 검토 중” 그래놨어요. 조례 개정 검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 검토를 하든, 바로바로 하라, 나는 그 이야기예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 보고가 이미 된 사항입니다.
오래
오래강성원위원
끌지 말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진행 중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검토” 이것도 “검토하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휘부서의 허락을 받든지, 검토를 받든지, 국장·과장·부시장 검수를 받든지 하면 이것도 바로 시행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상황이고요. 시장님께도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보고가 돼서 이제 그 안에 대한 최종 확답을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또 몇 프로를 줘야지 되는지 이것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됐다,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현재 우리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314명입니다.
많이
많이강성원위원
늘었네요. 하여튼 이분들도 신분은 그렇지만 정규직하고 같은 비슷한 좀 거시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정규직이고 과장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의 서러움을 잘 몰라. 그분들 서러움을 잘 몰라. 본인들보다는 몰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 생각해서 공무직도 좀 서러움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들 편에 서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남원다움관 전시관이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전시관도 넓히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하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한 서너 차례 나무라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5억이면 우리가 필요한 땅 다 삽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다 사려면 29억 5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데강성원위원
왜 5억만 세웠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이게 작년에 남원다움관 확정이 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가 열려야지만 진행이 됐는데 그거를 아직 심의를 저희가 못 받은 상태고요. 이번 목요일에 그것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절차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행정적인 절차도 만들어 놓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도 29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다른 부서에서 다 노력해서 돈 따가 버리는데 돈 있냐고 하기 전에 미리 챙겨서 예산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거 A4용지에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가서 사정하든, 아랫추를 잡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예산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알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이 애쓴 줄 알아요. 알지만 결과가 29억이 필요한데 돈 5억 해갖고 지금 매입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대충 설득은 이야기가 됐어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열 분 정도는 매각 의사를 밝혀주고 계시거든요.
그럴
그럴강성원위원
때 사야지,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예요. 아침저녁으로 변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사면 토지비가 또 올라가, 우리 시에서 아쉬워서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여기 여기는 샀는데 그분들이 이제 알박이 식으로 해서 땅을 안 판다, 그 말이예요. 더 받으려고 마음이 바뀌어.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심의 가결해서 통과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금 놓친 것이 아니라 많이 놓쳤죠. 왜 조금 놓쳐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지방재정 도 재정투자심사가 그 기간에 3월에 있게 되거든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런데 이게 앞전에 1-2월에 있었으면 저희가 발 벗고 뛰어가서 그거를 따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시기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원 것만을 위해서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남원다움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너무 비좁고 좀 그래.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이왕에 하려면 현대 유물, 근현대 것을 전부 통틀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넓혀보자고 내가 처음에 개관식 할 때부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황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꼭 확보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사전절차 이행하고,)
강성원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건데 그것이 아마 사업계획이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땅을 매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 의사를 밝힌 소유자들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올해에 필요한 예산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 확보를 하고 그 외에 기타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지금 소유주들이 지금 판다고 할 때 남원시가 매입을 해야지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아까 마음이 변해서 안 팔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이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 5억원을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여건이 허락이 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라도 5억 더 반영해서 10억 정도 계상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나 보고 돈을 달라고 하니 그냥......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전화 친절도 횟수를 확대해서 신뢰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안내멘트가 나오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여기는 하면서 그 멘트가 이제 저희가 급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길다고 느껴져요. 그냥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직접 통화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응대해야 되는 그런 안내를 듣잖아요. 그러기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직접 응대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들이 앞에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안내멘트가 나가게 된 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게 만들어졌고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전화를 할 때 물론 모든 민원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화가 나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무차별적인 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고 또 그게 정착화가 된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금은
지금은한명숙위원
시작 단계이니 좀 해보시고 어느 정도 그런 여론이 이런 부분이 응대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또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6쪽에 저희 장애인 법정 의무교육이 있어요. 아마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2년에는 인원의 8% 9명을 지금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청 내에 말고 민간위탁하는 곳도 있죠? 민간위탁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직이나 아니면 법정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곳에는 현재까지는 장애인, (직원과 상의) 저희는 그거는 해당이 없는데요.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곳에 24개월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한 2년 이상 되면 어느 보장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이 아니니까 그 민간위탁을 받은,
자체
자체한명숙위원
내에서?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 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가야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20쪽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고 했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12 단체가 있나요? 법정단체가?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애향운동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가 가지고 있는 것, 새마을 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특별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 꾸준히 변하지 않고 정말 이 행정과 시민들의 이런 것들은 생활은 많이 변해 있는데 하는 사업들이 너무 변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라든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법정단체에서 먼저 앞서서 나가야 할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우리 법정단체에 있는 그런 데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걸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초니까 한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시민들하고 더 발 빠르게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도 하시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제언도 해 주시고 같이 시민들의 여론을 귀 열고 들어서 다양한 시민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정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급속도로 다를 변화를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세대 간에 아무래도 지금 법정단체가 연령이 그대로 올라가서 있는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곳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도 새로운 분들이 가려면 변하지 않으면 정말 20대, 30대 청년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단체가 되려면 먼저 바뀌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우리 내부자의 전화, 외부에서 하든가 내부에서 전화할 때 멘트가 나오잖아요? 부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녹음한다는 멘트가 그때 벨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여기서는 벨이 울리거든요. 거기서는 벨이 안 울리고 멘트가 다 끝나야지 벨이 울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우리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요. 벨이 올렸으면 누가 딱 받은 것 같은데 받은 사람은 없고 멘트만 나오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상당히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화요금은 나갈 거 아니에요? 시간은 가는 거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멘트 나올 때부터 우리 이쪽에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짧게 안 될까 싶더라고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방송 멘트가 반드시 녹음을 한다는 게 그 민원인한테 고지가 돼야 되니까 돼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간에 그걸 끊어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기간은 그 시간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혹시나 전화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대 우리가 민원실 지금 안 하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제 전체가 다 그러죠? 동까지?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만 하고 있던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시청 민원실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근데 또 혹시나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다른 불편사항 민원 들어오고 어떤 고충사항 들어온 거 없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양해석위원장
없습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이게 지금 동에만 돼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면에도 지금 일부 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이거 지금 간호직들이든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간호직하고 복지직하고 간호직들이 다 같이 두 명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부 동은 근데 지금 상반기 때 동에는 배치를 했었는데 우선 3명만 보건소로 기동 배치를 하고 지금 하반기 3월에 복지직 다섯 명, 간호직 11명을 또 임기제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복지직들은 면에 5개 면에 보내고 간호직렬은 우선 코로나 상황이라서 간호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11명을 기동 배치를 지금 보건소로 한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게 지금 인건비 예산은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것들이죠?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을 해줘서 저희한테 공공형 인원으로 47명을 배정 해준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의 장 관련돼서 의견 수렴 때문에 설문조사도 받고 했는데 저도 제출했습니다만 결과 나왔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
양해석위원장
통계 중입니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안녕하세요!
직원일동 인사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과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7번 “노인 정보화 실적이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저조했다” 지적을 했고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키오스크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노인 정보화 교육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4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키오스크 교육을 포함해서 스마트존 요금 관리랄지, 사진 앱 포토영상 제작,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그런 것을 좀 교육을 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엑셀, 한가위 농가 홍보 리플렛 만들기, 그다음에 SNS, 인스타그램이랄지, 페북 관련된 교육을 하겠고요.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인터넷뱅킹 완전정복,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능 사용하기, 언텍트 시대 슬기로운 화상 솔루션 그런 다양하게,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정말 빠르게 사회가 변하면서 무인점포 가게들이 많아지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밀키트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보면 정말 사용,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있는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저희가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실생활에 맞는 그런 교육을 정보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저희는 앞서서 간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교육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또 별도로 만약에 강의를 더 채워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청년정책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원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계가 있지만 각 실과소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청년들을 여기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영상 기자단을 뽑아서 아마 9개가 들어와서 5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심사기준을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의 구독수라든지 아마 실력을 먼저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원에 있는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철저하게 배제하고 여기에 나오는 심사기준에만 따라서 하면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하반기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남원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런 기회에 참여하고 그 참여가 또 정주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남원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보다는 여러 가지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정도 더 고민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과 계장님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은 많이 안고 청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아마 남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실과소에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남원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들 중에 청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청년들은 좀 부족해도 몇 퍼센트는 꼭 참여하게 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들어간다든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농업보조금 사업 할 때 또 청년들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또 가점을 줘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정책이한명숙위원
저희가 청년정책하고 예산을 많이 수용하면서 철저하게 배제를 해버리면 저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그런 게 부족해도 저희가 남원에 있는 청년들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지해 주시고 좀 그런 것들을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 지금 춘향제를 두고 홍보가 지금 관광과하고 우리 홍보전산과하고 좀 구분해서 무엇 무엇은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대면 시행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큰 전면으로 이렇게 춘향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광과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내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만 그쪽에서 빠진 것은 우리가 한다, 그쪽에서 빠진 것을 다시 우리가 챙겨서 하려고 하면 벌써 시기는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은 어디 선까지는 그쪽에서, 어느 선까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딱 갈라놓고 서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빠진 부분은 우리가 한다면 그쪽에서 빠진 부분은 그것을 챙겨서 하려고 하면 춘향제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당장 가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어느 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과에서 해야 할 홍보 매체, 우리가 할 홍보 매체가 어딘가를 딱 따져서 구분을 해서 물론 관광과에서 챙겨서 다 해야죠. 그렇지만 또 홍보는 홍보 매체에서 또 할 것이 있으니까 서로 구분해서 그렇게 안 빠지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탁합니다.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 드라마가 이제 끝난 지 됐습니다만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까? 세트장 뭐하고 투자하는 거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지금 그쪽 관광에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관광과에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양해석위원장
관광과에서 ? 사업부서가 저쪽으로 바뀌고?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비로 해서 20억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끝나고,
양해석위원장
그래요?
민엽
안민엽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대한 지리산 세트장을 남원시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북 문화관광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세트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할 것이고요. 사업 추진은 관광부서인 실무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