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보전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냄새는 환경보전과인가요?

악취는 저희 기후변화대책과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죠?.

예, 약간 업부는 분리가 돼 있지만 가축분뇨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요, 악취 전반적인 거는 저희.......

비슷비슷한 건데, 그러면 오늘 끝나고 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422쪽이요.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떤 걸 더 선호하고 있어요?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차량이 출고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실제로는 전기차를 더 선호합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이거 비율을 전기차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추경까지, 작년에 추경하고 본예산을 합해서 다 868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륜차와 화물차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수요자가 신청하면 순서에서 딱 끊기잖아요.

예, 출고순서에 의해서.

그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매번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그냥 계속 이어는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고가 늦어져서 접수를 해도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요지는 지금 접수를 받으면 몇백 명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까지 끊기고 1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0대까지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500번부터 1000번까지는 계속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죠. 그렇습니다. 유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번 신청하면 나중에 유효가 되고.......

계속 유효가 되고 있습니다, 출고순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8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성과목표가 있는데 미세먼지 대응체계 지속 확대로 도시 대기질 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 아산시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체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대응책으로는 저희가 4개 지역, 천안, 당진, 서산 이렇게 4개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행정협약을 구축했고요. 그 외에 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친환경 모빌리티 그런 보급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알려주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다거나, 시민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4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공동대응 그거 말고 아산시만의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거는 계절과 상관 없이 계속 저희에게 닥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점검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과제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중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연저감장치나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846대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0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아산시에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1만 1000여 대 정도 5등급 차량이 있었는데요. 작년 사업 종료하고 올까지 하게 되면 잔여 5등급 차량이 5000대 정도 남습니다. 그거는 내년까지 되면 거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일을 좀 당겨서라도 빠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아산시에서도 2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암담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 되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은 시일을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용도 차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정용도 차량이 경유 차량은 2023년부터는 제한 운영으로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예, 4월 3일에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2023년 이전의 어떠한 경유 차량에 대한 대안책이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이 차가 남아있는 게 151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51대 정도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요.어린이집에서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 신청이 미온해요.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어린이집에 독려를 더 해가지고 더 많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독려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부족하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제한을 받거나 택배차량이 제한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3년 4월이면 금방입니다. 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2년년 안에, 올 안에 어린이 차량만 해도 151대 중에 51대를 계획하고 있고 51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러면 100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올 안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시 자체 행정에서 151대 남아있는 이 차량에 전부 자부담금을 부담해서라도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하고도 시민들이 안 따라주는 거랑 행정 자체에서 100대를 놓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특히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차량에는 저희들이 지원관리 체계가 잘, 그래도 체계적인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변경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시스템이 정확히 눈으로 확인되지만 택배차량은 이런 시스템은 조금 어려울 거라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택배차량 같은 특정용도 차량에 대해서 2022년도에 충분히 협의, 홍보, 지원체계 이 세 개를 발 맞춰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9페이지, 도심 속 자연을 탐구하는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 이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어때요?

지금 1차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4개 조 스물아홉 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50명까지 확대하려고 공고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원금이 얼마였죠, 한 분당?

지원금은 없습니다. 돈 지원금은 없고 저희들이 책자를, 수첩을 만들어준다든지, 예산은 320만 원 잡혀있습니다.

새집을 달 거나 할 때는 비용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개인이 다 합니까?

아직 초기다 보니까 올해 32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리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0만 원의 산출기초가 무슨 비용으로 했습니까?

활동할 때 활동 책자라든지 수첩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집을 지어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지금 29명 접수되신 분이 개략적으로 분포도가 어때요?

나이 많으신 분들 50대, 60대분.......

지역으로 봤을 때.

음봉 포스코 아파트하고 풍기동 동일 하이빌 또 마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공고를 하고서 희망자를 선정모집 했을 거라고 보고요.신규사업인데다 어쨌거나 소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지만 파급력은 굉장히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이 부분이 올해 리플릿 제작까지 하고 홍보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성과를 거두셔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것들을 실과에서 잘 관심갖고 계시다가 연계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만 거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도 일부 포함.

자연마을이요?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속에 자연을 탐구하는 탐조단 운영이 굉장히 저도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런 사업들을,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일대에 숲을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새집 만들어 주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학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추진해 가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434쪽이요.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 제가 자주 보는 배방 쪽에 가로청소인가요?

예, 시가지 청소.

시가지 청소. 여기저기서 봤는데 개인이 비닐봉지하고 집계 들고 다니는 사람 있고요, 어떤 분은 유모차, 할머니들 장 가방 거기다 들고 다니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박스를 집어넣어서 밀차를 놓고 쓰레받기하고 집게, 빗자루를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그걸 개선 좀 해야겠어요.제 생각에는 들고다니기 힘드니까 쓰레기차는, 박스 찬 거 어디에 놓고 보니까 박스 비닐에 직사각형으로 넣기 좋게 되니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그 안에 어떻게 한꺼번에 집어서 넣는 거 하고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기본적으로는 그걸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청소 업무를 하면서 배방 시가지라든가 둔포 시가지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 미화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리어카로 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직영 미화원도 그런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조금 지역이라든가 따라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개선될 수 있게, 일원화될 수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인 걸 갖고 다니니까 쓰레받기하고 밀차 끌고 다니는 거 하고 집게, 빗자루 이거를 한꺼번에 끼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머리 써가지고 다 하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집게하고 비닐봉지 들고다니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근무시간도 유연하게 해야 돼요. 너무 더울 때 한여름에는 그걸 피해야만 되는데 한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보니까 5시, 6시,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나, 3시에 하는데 폭염기에 너무 더울 때는 피해서 하시게 그걸 지도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폭염 시에 개인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도 도급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탁업체하고 상의해서 조정해서 폭염 시절이라든지 그럴 때는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게 조절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그분들 하고 상의해서 단단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436페이지에 공동주택 재활용 사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폐스티로폼 수집 운반이 지금은 어때요? 공동주택에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폐스티로폼 수거가, 재활용품 수거가 직영에서 하는 게 있고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배방·탕정·둔포·음봉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일회용품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폐PT병은 별도로 수거할 수 있게 장비라든가 인원을 충원해서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다소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부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결원이 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수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은, 수거가 지연되고 이런 건저희들이 아파트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요.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잘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원순환사업이 있어요.이게 1년 가까이 하고 있죠?어때요?

시행된 게 3, 4개월 됐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3, 4개월, 그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시범적으로 하고, 20대가 전면된 거는 12월 정도부터 된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까지 한 1000명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이용해봤거든요.그런데 조금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인데 일단은 하나씩 하는 게 소형이 5원이고 중형이 7원이고 대형이 10원이다 보니까, 저도 해 보니까 사용하기는 간편해요.간편하고 전화번호만 누르면 자기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한테 포인트로 돼서 2000원 이상이 되면 현금화될 수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2000원이 안 됐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꾸 홍보를 해서 자원화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 청사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볼 때 마다 한 번을 못 봐서 이게 공무원분들, 이게 일부러 들고 와야 되는 거죠?들고 와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자원순환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많이, 지금 1000여 명이라고 하셨나요?

1000명에 1만 6000개가 현재까지 수거됐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까지 하고 20대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리 많이 보여지지 않아서 많이 알려주시고 지역에 어디어 디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에 대한 기기 설치가 청사 내에 나란히 두 대가 있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주차를 하면서.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나 위치한 거하고 두 개 하니까, 제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간혹 있어요.그러니까 갖고 와서 투입을 했는데 포인트로 환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대를 놓은 겁니다.

과장님 3, 4개월 운영해서 1000여 명이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활용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20대 운영인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청사에, 그것도 청사 경비실 옆면에 잘 보이지도 않은 곳에 2대를 나란히 둔다는 건 아산시 전체에 20대인데 굉장히 장소 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기의 오류에 의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2대를 하셨어야죠.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론과 실체가 현장과 이질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다면 그런 장소 선정하셨을 때 활용도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수집장려금 지원사업이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을 하는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의들이 읍·면·동에다 요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올해만 해도 1, 2월 달에 300만 원 정도 지급됐거든요.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아까 배달용기 위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배달용기 같은 경우에는 올 6월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 상황을 해서 하반기 때는 재정비를 해서 위치도 바꿔보고, 저희들도 아파트 쪽에 집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다가는 아파트 가면 그 주변이 쓰레기장화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6월까지는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따라서 하고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현실을 읍·면·동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참여를 계속 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지 수거를 해서 지원금을 받길 원하시는 지원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서를 넣고 그리고 폐지수거업자가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들고 가서 할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받는, 신문이나 폐지 같은 건 킬로그램당 5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의 용도에 따라 금액 산출돼서 받는 이런 체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체계라면 읍·면·동에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폐지수거업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만 홍보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2건 들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이런 지원금이 있는데도, 행복키움추진단원이라 하시면서 이런 홍보가 너무안 된다. 안 돼서 정작 지원체계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지원을 못 받고 그리고 그 대신 필요 없는, 지원체계가 필요 없다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영수증을 가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꼭 지원체계가 필요한 분들에게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홍보 차원은 수집, 폐기물 처리업자 분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그렇게 한다면 아마 좀 더 홍보도 잘 될 테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도 철저히 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세세한 챙겨보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고요.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이 체계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445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안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 확대 유도하겠다. 파쇄에 대한 부분을 대책으로 문제점와 함께 해 주셨는데요.이 파쇄를, 이제 한참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소각도 많이 할 거고 부산물에 대한 소각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파쇄기 있죠?

예, 읍·면·동에 보급한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되어 있는 파쇄기로 될까요, 수요가?

수요 측면에서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총 2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2대씩,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즉, 트랙터를 임대해서 파쇄기를 장착해서 파쇄를 하게 되는데 트랙터 임대 과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죠. 그리고 과장님 읍·면·동으로 내려가 있는 파쇄기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춧대라든지 깻대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파쇄가 되는 기종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기종은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물은 다 파쇄기를 이용해서 다 파쇄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개선돼서 내려가 있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항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종을 바꿨나요?어떻게 된 겁니까?

기종 자체는 고춧대라든지 깻대 같은 거 파쇄가 될 수는 있었고, 기존에도, 그런데 그게 아마 궤도식, 상황에 따라서 트랙터가 진입하기 어렵다든지 파쇄기가 상황에 따라서 파쇄가 약간 잘 안 된다든지 그러한 상황 때문에 바퀴식보다는 궤도식을 선호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제기 않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점차 궤도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약간 비가 와서 땅이 질더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깻대를 한 곳에 모아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궤도식은 깻대를 모아놓지 않아도 그냥 가능하니까 궤도식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에게 기계를 돌려서 중간에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기계가 서거나 엉키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다 나는 소각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단속도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이런 산불 위험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게 맞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걸로 다양한 것들이 구비돼서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이게 있어도 이거 우리 못 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소각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실과에서 봤을 때는 읍·면·동으로 28대 분배해서 내려가 있는 거 보면 순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얘기들이.현장 속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산문화공원에서 곡교천로 연결 동선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아산문화공원에서 곡교천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도보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무교 사거리에 있는 그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서 100m 정도 내려오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아산문화공원의 중간 정도에서.......

해병대 사무실에서.......

해병대 사무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육교?

육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보다도 폭은 조금 더 넓고요.

그래서 육교로 아치형이나, 지금 현재 인도 다니는 교량, 육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인데요. 보통 육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연계동선 보도교는 아산문화공원에서 걸어서 가게끔 경사를 조금 줘서.......

걸어서, 경사를 줘서 길게?

예.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은행나무길 가려면 어떤 식으 로, 거기도 또 하나 가있어야 될 거잖아요?

충무교 다리 밑에 지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무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보도교만 설치되면 그 옆에 곡교천로 보도 육교를 타고 쭉 해서 곡교천 파크골프장 옆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충무교가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일 거잖아요. 그때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때도 그거를 감안해서 같이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보교 연결 육교 설치계획은 올해 실시계획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사업을 진행해볼 계획인데요. 아직 예산은 내년도에 요구할 건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고요.그런데 공사하고 관계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도보 연결 육교 공사하고는.다만 충무교 교량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결되는 구간이 공사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곡교천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장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예산 들여서는 보기 좋고 문화공원하고 곡교천 어울리게 디자인 이쁘게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457페이지, 월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은 월랑 수변공원 내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1차 사업구간을 선정했고요. 내년도에 월랑 수변공원 내에, 위치를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그쪽 지역이 계속 주거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서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신정호수공원에 못지않는 수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한 편인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낚시터가 있는데 낚시터 현재 있는 거를 빼고 우회해서 데크를 돌릴 계획이신 겁니까?

현재 계획은 낚시터업을 허가받은 기간이 내년도 7월이 계획돼 있는데 그때 정도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농업기반 협의해서 그거를 쓸 수 있게 협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랑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8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부분이 아니에요.그러니까 여기를 신정호와 같은 명품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기는 하나 그렇게 못 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데크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조깅을 할 수 있게.이런 순수한 요구임에도 제가 8년 동안 외쳤고 그 전 대에 했던 의원들도 하나같이 다 이걸 공약해서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선출직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공약화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그리고 ’23년도 7월에 낚시업을 허가낸 계약기간이 온다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저도 답을 받았고요.이거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두지 마시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각조각 조금씩 하기보다, 여지껏 조각조각 왔거든요.도 의원이 사업비 조금 내려서 데크 조금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옳지 않아요.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23년 7월 만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고 그전에 건설과든 여기에 했던 농어촌공사든 협의를, 같이 건설과와 협업을 하시고 농어촌공사와 얘기를 해서 이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월랑 수변공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의 신정호수만큼 버금가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장기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월랑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계획은 내년도까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어쨌거나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낚시업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이곳에 집중돼서 보는 주민들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도래하기 전에 발걸음을 빨리 하셔서 협의를 할 건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협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가능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수중환경 및 수변경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이 중점 관리대상 저수지로 선정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결과를 파악 못 해서 추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자세한 사항은.......

뒤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 7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7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호수공원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중점적인 관광환경이죠. 그런 관광환경에 대해 식물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확장해나가고 있고 중점적으로 아산시에서 주도사업으로 끌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호수공원의 수질에 관한 부분은, 지금 오염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오고 있습니다. 수중식물들에 대한 오염실태와 악취로 인한 주변, 신정호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거리 조성이나 많은 여러 실과에서 굉장히 그쪽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준비하지만 실질적인 악취와 수중식물의 오염실태가 호수공원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주변일대에 재정비 사업에 몇백 억씩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가장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산저수지에 대한 책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등급이 4등급 이상이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시 행정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서는 시민과 그리고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오염실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오염된 수중식물에 탐구조사보다 제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투입되고 있죠.투입되고 있는 과정도 수중생물에 대한 오염실태 뿌리가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 제거하는 사업이지 그 밑 수중 속에 있는, 아랫 부분에 있는 토질에 대한 그리고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방법을 찾아내고 있지않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월랑저수지 오염 사태에 대해서 1년에 벌어지고 있는 긴 장기화되는 이 문제점이 신정호수공원이 따라가고 있다. 호수공원이 따라가고 있다. 그 문제점이 그대로 신정호수공원에 나타날 겁니다. 아산시의 중점적인 관광메카로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호수공원에 수질환경 개선 그리고 수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산시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 장치를 갖춘 전문업체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우선 가장 먼저 7월에 발표되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 조사결과 아산시 마산저수지, 신정호수공원이라고 하죠.여기에 수질오염 방지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온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발 빠르게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의 그 답변으로는 되지 않는다.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아주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