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보전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심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중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연저감장치나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846대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0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아산시에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시일을 좀 당겨서라도 빠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아산시에서도 2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암담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 되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은 시일을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용도 차량 아닙니까?

이런 특정용도 차량이 경유 차량은 2023년부터는 제한 운영으로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2023년 이전의 어떠한 경유 차량에 대한 대안책이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더 독려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부족하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제한을 받거나 택배차량이 제한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3년 4월이면 금방입니다. 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2년년 안에, 올 안에 어린이 차량만 해도 151대 중에 51대를 계획하고 있고 51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러면 100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올 안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시 자체 행정에서 151대 남아있는 이 차량에 전부 자부담금을 부담해서라도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하고도 시민들이 안 따라주는 거랑 행정 자체에서 100대를 놓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특히나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차량에는 저희들이 지원관리 체계가 잘, 그래도 체계적인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변경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시스템이 정확히 눈으로 확인되지만 택배차량은 이런 시스템은 조금 어려울 거라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택배차량 같은 특정용도 차량에 대해서 2022년도에 충분히 협의, 홍보, 지원체계 이 세 개를 발 맞춰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만 거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이요?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속에 자연을 탐구하는 탐조단 운영이 굉장히 저도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런 사업들을,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일대에 숲을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학교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새집 만들어 주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학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추진해 가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에 대한 기기 설치가 청사 내에 나란히 두 대가 있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주차를 하면서.혹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3, 4개월 운영해서 1000여 명이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활용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20대 운영인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청사에, 그것도 청사 경비실 옆면에 잘 보이지도 않은 곳에 2대를 나란히 둔다는 건 아산시 전체에 20대인데 굉장히 장소 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기의 오류에 의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2대를 하셨어야죠.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론과 실체가 현장과 이질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다면 그런 장소 선정하셨을 때 활용도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수집장려금 지원사업이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을 하는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지 수거를 해서 지원금을 받길 원하시는 지원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서를 넣고 그리고 폐지수거업자가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들고 가서 할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받는, 신문이나 폐지 같은 건 킬로그램당 5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의 용도에 따라 금액 산출돼서 받는 이런 체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체계라면 읍·면·동에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폐지수거업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만 홍보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2건 들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이런 지원금이 있는데도, 행복키움추진단원이라 하시면서 이런 홍보가 너무안 된다. 안 돼서 정작 지원체계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지원을 못 받고 그리고 그 대신 필요 없는, 지원체계가 필요 없다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영수증을 가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꼭 지원체계가 필요한 분들에게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홍보 차원은 수집, 폐기물 처리업자 분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그렇게 한다면 아마 좀 더 홍보도 잘 될 테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도 철저히 영수증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수중환경 및 수변경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이 중점 관리대상 저수지로 선정은 거죠?

뒤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호수공원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 안에 있는 중점적인 관광환경이죠. 그런 관광환경에 대해 식물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확장해나가고 있고 중점적으로 아산시에서 주도사업으로 끌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호수공원의 수질에 관한 부분은, 지금 오염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오고 있습니다. 수중식물들에 대한 오염실태와 악취로 인한 주변, 신정호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거리 조성이나 많은 여러 실과에서 굉장히 그쪽 관광벨트로 만들려고 준비하지만 실질적인 악취와 수중식물의 오염실태가 호수공원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주변일대에 재정비 사업에 몇백 억씩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가장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산저수지에 대한 책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등급이 4등급 이상이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시 행정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서는 시민과 그리고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오염실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오염된 수중식물에 탐구조사보다 제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투입되고 있죠.투입되고 있는 과정도 수중생물에 대한 오염실태 뿌리가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 제거하는 사업이지 그 밑 수중 속에 있는, 아랫 부분에 있는 토질에 대한 그리고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방법을 찾아내고 있지않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월랑저수지 오염 사태에 대해서 1년에 벌어지고 있는 긴 장기화되는 이 문제점이 신정호수공원이 따라가고 있다. 호수공원이 따라가고 있다. 그 문제점이 그대로 신정호수공원에 나타날 겁니다. 아산시의 중점적인 관광메카로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호수공원에 수질환경 개선 그리고 수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산시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 장치를 갖춘 전문업체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우선 가장 먼저 7월에 발표되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 조사결과 아산시 마산저수지, 신정호수공원이라고 하죠.여기에 수질오염 방지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온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발 빠르게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의 그 답변으로는 되지 않는다.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아주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