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의회업무 내용에 있는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40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이후에 추진하는 2025 도시관리재정비, 그리고 또 올해 신규 관리계획으로 하는 성장관리방안,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청회 의견 청취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지만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분야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국토계획평가센터하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2040년도 목표연도 인구를 공청회 때문에 70만으로 했지만 그 부분 사실 현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쉽진 않겠지만 우리 시 지속성장이라든가 각종 대규모 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속 줄줄이 대기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기반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 쪽으로 많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상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기본 목표연도 기본계획 인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리고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도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시, 특히 2020년 7월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다 보니까 특히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일대 현황조사를 해서 그 주거지역 내에 있는 옛날 관습상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최소한도 건축 허가할 수 있는 폭 4미터 도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이렇게 현재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요.

과장님,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DB 구축사업, 1차사업 완료가 12월 달에 됐다고 그동안 추진현황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 2차로 대상지역, 해서 온양6동,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예.

이 1차 완료됐을 때 이런 DB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다.

1차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사업도 마무리 추진 문제 없이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안 들리세요?

사실 저희가 저희 주택과 내에 주택관리사 두 분을 채용해서 매달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리자라든지 입대위 대표라든지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단지 내에서의 분쟁 같은 경우 해결방안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이권개입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그 분쟁 원인을 파악해서 주요 발생되는 원인, 사항에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604페이지입니다. 제7번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중 1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한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공동주택 지원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지원가능 단지 감소돼서 예산을 소진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가 2006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원단지 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 82단지였다고 올해 62단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금년도 지원대상 단지가 대부분 시내권보다는 시외, 신창 저쪽 득산동 쪽이라든지 좀 오래되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올해는 유독.그래서 단지 내 적립금이 없습니다. 장충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수선계획서상 내년도에 시설 유지보수가 내년도에 다 장기수선충당계획서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런 뜻이걸랑요.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까지 다 드렸어요.올해 이렇게 많이 미달됐으니 신청을 하시라.올해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신청하겠다. 올해는 자기네들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니까 올해도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 3월 달에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프로가 확정됐어요? 대상지가 3월 달에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하고 지원대상 확정 통보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

한 50프로 정도.

50프로요?

예, 저희가 사실 이 조기집행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 단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 부분에서 항상 예산부족 때문에 항상 걱정을 했지 지원할 단지가 모자라서 걱정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좀 더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못 하더라도 하반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반납은 보류를 시키고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해 드리려고, 단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15페이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616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하고 바로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22년 1월 24일, 금강천 의견에서 아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이행도 분석을 통한 아산시 환경계획수립계획 금강청장 보고요청, 이렇게 해서 요청이 1월 24일이에요.

예.

향후 추진계획에 2월에 금강천 협의라고 하셨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경과가 있으셨는지?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환경수용력이라고 해서 환경적자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충청남도에서 2014년도에 환경수용력을 충청남도 것을 용역을 했어요.그런데 아산시는 환경적자가 한 1500%, 천안시가 한 1700%, 그리고 충남도 내에도 한 450%의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찾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추면 협의될 수 있는 환경부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한 게 시·군·구 환경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계획이 시·군·구 환경종합계획이라고 지금 ‘18년도에 아산시에서 세웠고 ’22년도 올해도 세웠는데 그런 방안에 ‘18년도에 세웠던 이행도 분석의 성과결과를 보고해달라.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2월 달에 금강청장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협의가 돼서 오늘 1시 20분에 시장님 면담 후에 지금 환경이행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아산시가 앞으로 ’22년도에 환경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그것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국토 및 환경종합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방안도 무분별하게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도 한 13억 정도 투자해서 저희 과에서는 아닌데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환경을 근간으로 하는 아산시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동안하고 달리 환경에 대한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각 분야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아산시의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설명을 1시 20분에 시장님이 한 번 당부 말씀, 면담을 하고 끝나고 브리핑을 2층 시장실 옆에서 관련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환경청장님한테 앞으로 아산시가 환경분야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브리핑을 하고 종료할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바로 위에 2021년 11월 26일, 금강청 의견이 현재 상태로는 개발 도시 산단 등 검토불가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산시가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산단이든 지구단위개발에서 환경적인 요건으로 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협의는 계속해 나가지만 그런 부분의 보완 조치와 정말 용역에서도 결과가 잘 나와서 합리적인 도출 부분이 안 나오면 우리 아산시 개발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은 맞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환경수용력이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근간에 둬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바뀔 적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금강환경유역청 전 유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환경정책 방향이 법에 근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침에 없는 것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못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과도한 요구 때문에 좀 지연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추진에 2026년 6월 사업 완료로 이렇게 보고서에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도시개발국에 여쭤봤느냐 하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어제 받으면서 교통행정과의 풍기역 신설추진,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2024년, 2025년 공사착공 및 준공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풍기역지구와 풍기역은 같이 맞물려서 아산시의 개발이 완성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행부 내에 있는 실·과에서 한쪽은 2025년에 문제 없이 간다고 보고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추진을 하는 그 도시개발국에서는 이런 금강청의 이런 협의과정이 있어서 지연된다는 보고서를 올리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단일 대오로 추진현황이 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여기에서 짚느냐 하면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거기 토지주들이든 거기에 연관돼 있어서 사업을 하시든 아산시민분들의 정주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격이 당연히 가고 풍기지구가 아무 무리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하니 이게 지연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지, 계속 가는 사업인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행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뭐 신도시 개발이나 뭐 이렇게 하고서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재생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있는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재생이에요.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방향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 원도심이나 이런 데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지금 배방이나 동부 생활권에서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도시가 하나씩 형성이 되는데요 원도심을 살리려고 그러면 재생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625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에 계신지 4년째인가요?

한 3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볼 때 아산시에서 도시재생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서 좀 삐거덕거렸던 것 같아요. 우리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이 열정만큼의 성과는 가져오지 못 하고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 돼 버려 가지고 본인 지역구로서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우리 문화플랫폼이 여기 보니가 9월 달에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사업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대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코로나가 거의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지금에서라도 문화플랫폼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동네가 좀 흉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열심히 가꿔놨는데 업자들이 개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땅들을 다 사들이고 저희가 고친 부분에 거리마다 폐업, 철거라는 빨간색 글자를 다 써놓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주민들께서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 도시재생 사업 끝난 지가 언제인데 뭐야”이런 식의 반응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그 개발업자한테 돈을 다시 반납을 받을 거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수그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래는 행정에서 먼저 갔어야 하지 않았나.제가 말하기 전보다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는 문구가 먼저 갔어야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질문하기 전에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텐데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또 참고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지금 아파트들이 막 탕정지구라고 하죠, 탕정지구?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지금 탕정지구 개발하는데 탕정과 배방을 다 엮어서 탕정지구라고 그냥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배방이라는 명칭에, 지역에 탕정이라는 문구들의 건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그쪽에서 LH, 사업자들이 탕정지구이기 때문에 탕정을 썼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건 행정에서 완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깨뜨리는 행위가 돼 버리고 있어요.과장님께 여쭤볼게요.각 실·과마다 분리해 가지고 여기는 탕정, 여기는 배방, 이렇게 딱 분리해 가지고 실·과마다 다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LH하고 관련되는 그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걸로다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좀 애매하긴 한데 LH나 이런 공공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역을 나눠서 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좀난감하긴 합니다. 예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천안에 아산배방인가요?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산행정이 욕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건 뭐냐 하면 각 마을마다 사셨던 분들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 동네 이름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거기를 그냥 다른 이름, 타지역 이름을 딱 써버린다면 빼앗긴다는 느낌이 엄청 강해요. 저희가 천안아산역이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 그 지역이 딱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그 지역적으로는 민심이 흉흉해져요.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화하신 분들의 입지도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아,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잘 살펴주셔지 아산 행정이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구나.왜냐하면 LH는 모르거든요.LH는 그냥 묶어버려 가지고 이름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배방인지 탕정인지 이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앞으로는, 제가 지금 몇 건 있어요.거기 몇 건 있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앞으로는 꼭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상처받거나 조금 지역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어쨌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의 변경이 아니고......

과장님,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추진상황이나 지금 현재 공사 공정상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공정상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터파기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사준공 예정이 올 12월 달이잖아요?

예.

그전에 정말로 마무리 잘 하셔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건축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세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단순한 습식공사보다 건식공법이거든요. 조립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63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5월 달에 공사 착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요.여기 가보셔서 알죠?

예, 거기......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든가요?

아,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랑 도로과랑 해 가지고 농협 쪽, 그쪽이 원래 좀 넓히는 걸로 계획을 알고 있어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시설물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거기 도로가 진짜 좁아요.그런데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면 거기는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하거든요.불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서 거기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어요.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차들이 교차할 수...지금은 교차를 못 해요.거의 도로를 쓰신다고 하면 차량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실·과랑 잘 하셔 가지고 차량이 교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공사를 하셔야 민원이 좀 덜 들어올 거예요.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