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본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최초로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되어 의회 운영위원회 청구 수리 및 의장발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청구조례안 제3조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서 ‘매월 말일’을 빼고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구인 대표자를 회 의에 참석 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조례안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사항을 관련법에 적법하게 절차 이행하여 향후 민원 소지가 없도록 문서로서 출석 통지를 하고,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취지 발표를 안 하더라도 회 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내용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앞에 1쪽에 청구대상 조례안 내용요약본은 저쪽에서 민원 들어온 그 내용을 요약한 건지?

1쪽, 1쪽 거 우선.

청구개요에서 청구대상 조례안 내용요약이라고 있지요?

저쪽에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둬야지 나중에, 왜냐하면 4항 같은 데에 ‘전부를 지원’ 이런 것도, 5항에도 ‘매월 교부’ 이런 게 있고, 우리 의회 에서 또 조정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주민발안조례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안 그대로 발의하게 되어 있다 보니 그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약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그 뜻은 알겠는데, 앞에 내용요약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청구대상 그쪽에서, 청구인 대표자 쪽에서 한 것만 요약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안 들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설명돼야만 나중에 다른 얘기가 없지 않을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