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행정자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인데요. 이게 새롭게 구청장이 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연속적으로 계속 구청장을 하게 된 경우에 이런 게 구정 공백이나 구정 운영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굳이 당선인이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신성 행정자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세무1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취지는 좋다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의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존에 하던 거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보통 주민들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상담 내용들은 어떤 게 있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마을세무사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6년도에 행안부랑 한국세무사회가 협약을 맺어서 세무사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2년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건수는 연간 4∼500건 정도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 상담 실적을 받았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지방세보다는 아무래도 국세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양도세나 증여세 관련되는 그런 국세 부분에 상담 실적이 많이 나왔고 평상시에는 전화로 상담하든지 그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상담을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희가 세무사분들에게 일종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저희가 조례에 담은 내용은 동에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세무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실 경우에 세무사분들에게 일정의 상담수당, 여비, 실비 정도를 드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도 하고 본인의 세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했는데 수당을 드릴 때에는 마을에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주민을 만나고 상담할 때 시간당 얼마씩 해줄 수 있는 제도인거죠?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찾아와서 상담하신 것이 아니고 전화나 본인 사무실에 있었는데 찾아와서 할 때에는 주민센터 특정 장소가 있습니까?

동에 유휴장소를 회의실이나 아니면 동에 행사하는 날,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을 하시든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동에 다 비치를 해드렸는데 마을세무사 명함을 다 만들어서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상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예. 하고 있으신 업이 있으니까 시간을 잡아서 계획을 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제조업은 10인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교육 관련 서비스업이나 농업 관련 등등 여러 가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일반 자영업자에 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헷갈리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김찬옥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범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1%인 5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28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070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9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예방접종,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37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3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4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3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5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3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사업 9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9억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346억 9,206만 원 대비 57억 4,699만 원이 증액된 2,404억 3,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부동산 교부세 55억 원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4억 9,431만 원 대비 7억 984만 원이 증액된 172억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경비지원과 예비비, 정책미디어과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강화 등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원이 증액된 112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41억 5,32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52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 5,500만 원, 예비비 3억 7,18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체조사원 인력 감소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83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0만 원이 증액된 36억 2,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구경가자 울남9경 홍보물 제작비 2,860만 원, 유튜브 영상 제작 위탁 용역비 1,500만 원, 청사 내 무선인터넷 통신망 구축사업비 8,000만 원, 3층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사업비로 2,2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SNS서포터즈 홍보활동비 1,200만 원, SNS 활성화 이벤트 당첨자 경품 구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9만 원이 증액된 9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마을세무사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금 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7만 원이 증액된 7억 1,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21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7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계 신설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미디어과에 사무관리비에 구경가자 울남9경 홍보물 제작에 엽서랑 탁상달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고래마을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엽서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해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들이 엽서에 많이 담겨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엽서 한 장으로 고래마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직접 사람이 그린 것을 프린팅해서 엽서에 담아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엽서였는데 엽서나 탁상달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그냥 사진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엽서는 시범적으로 올초에 제작을 해가지고 고래문화마을하고 동사무소하고 몇 군데 배부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걸 가지고 엽서를 좀 더 다양하고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상달력은 연말에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 달력을 제작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달력이나 엽서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받는 분들한테도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고래마을엽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고래마을 가니까 느린우체통인가 해서 직접 엽서를 넣어서 고래문화마을팀장님이 그 엽서를 가지고 그날에 도착하게끔 우체통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이벤트성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일이 좀 번잡하겠죠?

저희도 그런 부분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기획하시고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미디어과에 서포터즈 홍보 활동비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SNS서포터즈가 작년까지 35명이었고 작년 연말에 새로 구성해서 올해 40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반 정도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활동을 해서 취재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원고를 내면 저희가 원고료를 드리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40명이지만 20명 정도분만 잡아 놓은 건데 그분들하고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자꾸 자른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40명분 매월 한 건씩 예산을 잡아놓자. 내든지 안내든지 일단은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내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활동비로.

그분들이 예산이 적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는 예산 한도 내에서 자기들한테 취재를 해도 돌아올 수 있는 수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면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다 채택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단 내면 어느 정도 정해 놓은 형식에만 맞고 하면 원고료는 드리는 게 맞겠다. 그걸 채택을 해서 SNS나 공업탑에 어디에 싣고 안 싣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이고 일단 그분들이 형식에 맞게 정성껏 취재를 해서 오면 저희가 원고료는 지급하는 게 맞겠다.

저도 그때 당초인가 행감 때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SNS서포터즈들이 그런 불만이 있고 채택된 사람만 계속 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열심히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드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 1,2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셔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데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