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정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04억 6,553만 원에서 24억 4,552만 원이 증액된 429억 1,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2,010만 원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7,939만 원으로 기정액 85억 715만 원 대비 1억 7,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안등 전기요금 2,500만 원, 철새홍보관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사업 1,66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5,5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49억 476만 원보다 16억 4,360만 원이 증액된 65억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울산여고 및 삼호곱창 특화거리 조성 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9억 4,27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8,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1억 3,333만 원보다 3,025만 원이 증액된 41억 6,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3,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벤치마킹 등 활동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6,755만 원으로 기정액 135억 9,243만 원 대비 3억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합창단 단복대여비 2,500만 원, 영화1939 제작지원 1,000만 원, 전국 양궁대회 개최지원 5,500만 원, 문수국제양궁장 숙소동 물품구입 5,500만 원, 문수국제양궁장 숙소동 리모델링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1억 1,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전 및 국제전 울산대회 지원 1,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 2,784만 원 대비 2억 2,431만 원 증액된 95억 5,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관광활성화 및 홍보비 1억 3,540만 원, 장생포 옛마을 내 환경개선 및 목수간 복원비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태화강역 연계 관광활성화 및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주요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확정예산 변경에 따라 노후 관광조형물 도색사업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체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경제정책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길고양이중성화 수술비가 국시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때가 몇 두 였죠?

300두……..

그러면 200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번식기예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임시직으로 오신 직원분들 하고 그분들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나가서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은 캣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지만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500두가 늘어나면서 1마리당 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암컷과 수컷 중성화 수술비가 다르잖아요?

암컷은 20만 원이고 수컷은 1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은 20만 원으로 500두 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매칭이 됐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기간제 1명하고 동물민원 관련해서 기간제 2명으로 3명이 동물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그냥 승용차에 싣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차도 1대 배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배차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차를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 과 전용으로 해서 총무과에 있는 SUV차량으로 1대를 올해 배차 받았습니다.

운전도 하고 포획도 하고 하네요?

예.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 하면 운전도 하면서 포획하고 먼길 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굉장히…….

혼자하는 게 아니고 2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나서 수컷 같은 경우는 수술이 10만 원이잖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 주사를 놓지 않으면 그 고양이들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 예산이 이 범위 안에서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산모도 되고 지금 현재 임신부도 됩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 예산을 200명 잡으셨잖아요? 200명이 더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울산에서는 남구만 신청을 해서 올해 처음 신규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 경쟁률은 많이 높은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이에요?

예.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200명이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하도록, 이게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농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울산에서는 저희만 시범적으로 해서 처음에 100명을 받았는데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저희가 좀 더 지원요청을 해서 100명을 더 추가로 받았고 내년에는 500명 정도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이런 정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더 하든지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인서위원 질의에 덧붙여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품을 정해서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줍니까?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축수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48만 원 상당이거든요. 48만 원 상당을 저희가 네 번 정도 나눠서 소고기, 미역, 과일, 채소 등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집에 배송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95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3,84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을 짰다가 이번에 다시 고치면서 시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96쪽 성장UP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비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청년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에 대한 차질이 없습니까?

국비를 줄였기 때문에 인원이 작년에는 8명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명이 줄어들면서 6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조금 늘려줘도 될 것 같은데 국비에서 줄여서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건의해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가 청년사업, 청년사업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드는 부분이 청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비도 물론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 201쪽, 영화1939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늘어난 게 행사비인가요?

남구 영화 촬영장에 대한 임차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울산 전체 영화 촬영을 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7개소 정도 촬영한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영화 촬영을 우리 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구는 임차비가 1,000만 원인데 다른 구군도 그래요?

다른 구군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지 왜 지자체에서 줍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고, 203쪽 문수국제양궁장 숙소동 리모델링하면서 물품구입비가 본예산에 없다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추경에 올린 거죠?

지난해부터 계속 건의는 되었었는데 양궁장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양궁장이고 한 번도 그걸 안 했었는데 올해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선수단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좋았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가서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3월에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고요. 6월 안으로 저희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물품구입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숙소가 10개 공간이 있는데 방마다 침대라든지 옷장, 서랍장 등 기본적인 비품구입비라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예. 20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지금 벌써 사업이 들어갔을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태화강역 장생이 조형물 비치가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고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광역전철 안에 모니터에 나오는 내부광고를 말씀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동해 남부선 광역전철이 생기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외부적인 광고를 위해서 장생이 캐릭터를 해놓은 게 저희 현관 입구에 보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FRP로 제작해서 역사 내에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환경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화강역에 가보시면 관광안내도가 현재 있어요. 관광안내도 한 번 보셨죠?

현재 태화강역에는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안내도라고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안내도가 있기는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안내도는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 여기는 장생포, 여기는 남구청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서 자세한 안내도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것은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 안내도는 잘못되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겠나, 차라리 안내도를 만들어 놓지를 말든가, 그 얘기는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형물 비치는 굳이 이게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고래문화특구라는 것을 홍보하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고래캐릭터를 가지고 하면 궁금증이나 관심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전철이 포항까지 연장할 때 종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고래문화특구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인형이라고 생각하시 됩니다. 기존 현관 입구에 있는 그것을 FRP로 제작해서, 저희들 지금 장생이가 3마리거든요. 아빠, 엄마, 아기 그것을 FRP로 제작해서 포토존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고래문화특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화강역에 가보시면 고래문화특구라는 안내도가 바깥에서 봤을 때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저쪽 바깥 벽면 쪽으로 고래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장생포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셨죠?

제가 수십 번도 더 가봤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내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 설치한 것은 광역전철 안에 액자 3개 해서 한번 이동할 때 4량이 옵니다. 1/2 벽면에 고래문화특구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 벽면에 시안을 만들어서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대한 것이 있고, 저희들 808번 수소버스 타면 바로 고래문화특구로 직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나가면 우리 남구 것만 해서 별도로 지역마다 몇 번 버스를 타면 삼호철새마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 남구만 해서 홍보물을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당분간 우리 고래문화특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적인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문수양궁장 리모델링 들어가면 선수들 숙소 이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레슬링단하고 양궁단 전부 10개 숙소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시고요.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거기 숙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공사하기 전에 받아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도 몇 번 회의를 거쳤고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 대여비 말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공연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왔었고요. 2013년도에 단복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합창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해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요구는 해왔었는데 올해는 전국합창대회도 2개 정도가 더 있고 해서 참가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은 못 해주고 행사 때마다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하려고 합니다.

매년 지원해 줘야 되네요?

매년 해 줄 수는 없고요. 여력이 되면 해주면 좋은데 단복 같은 경우는 모든 예술단체 요구사항은 있지만 매년 해 줄 수는 없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데 지원받을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일부 받아서 3,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전국대회가 2개 더 있다 보니까 해주고요. 실력이 더 좋고 합창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면 내년에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고래 두 마리 애드벌룬처럼 해서 바람 넣어서 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소주회사에서 소주 많이 팔아줘서 상품으로 준 줄 알았거든요. 그거 우리 구청 입구에 두는 것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느 과에서 놔둔 건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고래 두 마리 태화강역에 한 마리 갖다놓고 상개역에 한 마리 갖다놓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태화강역에 홍보니 뭐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수양궁장 리모델링 10개 방이면 6,500만 원이던데 한 방에 650만 원 되는가요? 복도와 공용공간은 리모델링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객실만 우선으로 도배, 장판, 비품 위주로…….

객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객실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도배, 장판만요?

예.

견적은 다 나온 거예요?

일단 견적도 받아봤고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미 과장님, 아까 영화제작 지원비 1,000만 원 조금 더 해야 안 됩니까? 어차피 남구를 알리는데 지금 타 구군도 한다는데 남구 경제활성화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해서 다른 쪽과 협의가 된다면 우리 문화마을이라든지 장생포, 태화강역 이런 쪽도 홍보해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보면 영화‘공조’ 라고 해서 그때는 3,800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번에 남구 전체 촬영장소가 7개소 정도 되는데 개소당 200∼400만 원 정도로, 영화로 홍보가 되면 여기가 명소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의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면…….

잘 협의해서 우리 남구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탑 상권활성화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하잖아요?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종하이노베이션 기공식까지 다하는데 하여튼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