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장 및 소장·담당관·단·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소장·담당관·단·과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첫째 숲속동키마을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전환 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로 전환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관내 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전환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단 중인 홍천온천의 경관을 저해하는 교각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최초 하천점용 및 교량개설 수허가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여부, 원상회복 주체, 비용부담 등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발주예정인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 용역에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내 외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통합시킬 수 있는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예약, 숙박, 음식, 교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숙박, 음식, 교통 등 개별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홍천군에서 운영 중인 홍천군 문화관광 포털과 연계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을 지양하고 있어,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홍천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를 활용하여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운영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검토 주문에 대하여는 홍천 투어패스 위탁 운영 및 홍천 체험형 관광도로사업 코스 및 관광 상품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관광 상품 개발 시 민간 관광자원시설을 포함하여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미약골 관광지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주문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 행락철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순 관광지에서 벗어나 의미부여를 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지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자원 개발 시 마을주민 의견 및 자료를 통해 특별한 지명이나 장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판에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고요. 관광과 업무가 사실상 지자체별로 관광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발전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인구 유입이라든가 복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관광과가 된 것 같아요. 주무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오늘도 고생하고 계신 걸 아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셨지만 과장님이 관광과에 오셔서 관광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관광과의 발전이 아니라 홍천군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대안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어떤 면의 변화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까?

제가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게 답이 없는 업무인 것 같아요. 기대하는 것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고 해서 그동안은 관광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무엇보다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체류형으로 가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동키마을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관광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홍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추진이 못 되고 사장되는 사업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이 헛되이 썼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면 최초 목적은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걸 희망을 갖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저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보다 향후 우리가 용역 타당성조사를 아무리 해도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체 잘못이 굳이 한 직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행할 때 저는 유능한 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든가 일반 사업자에게 맡겨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고, 홍천군의 실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직자분들이 용역조사를 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는 1년, 2년 만에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도태돼서 사장되고 발전이 안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반려동물 쪽도 3월 23일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어떤 사업을 해도 지역 주민들 간 갈등 때문에 모든 사업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실과에서 담당분들은 주민분들하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회는 했었나요?

반려동물 놀이터 전환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상오안리여서 주민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설문지를 다 배부를 해서 주민의견이 담긴 설문지 72부를 회수했고, 그 다음에 관내 온라인으로 해서 설문지를 533부 받았거든요. 605부 정도의 설문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데 좋을 것인지 참고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대안이 나왔나요?

대안은 일단 현재 강원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저희도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로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홍천에 작년 기준으로 반려견 등록된 게 3,3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외부인보다 홍천 주민들이 반려견 훈련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들 위주로 해서 놀이터 중심으로 하면서 카페라든가 애완견 물품을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쪽 지역을 할 때 터널 옛날 구 도로가 있어요. 구 도로가 흉물이 됐거든요. 만약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 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경관조성을 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청의 모든 사안을 보면 결사반대니 뭐니 해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실무자들이나 양대국에서도 고민거리가 되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차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교량 교각 설치하다가 만 곳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환경과에서 처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이 된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각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현재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고 기존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던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분명히 입찰이 돼서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폐기물이 쌓여서 거기에서 안 좋은 빗물에 의해서 강물로 흘러내려가서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못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과태료만 물릴 것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고발 건 수위를 높여서라도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 18년도 7월 1일부터 의정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선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계속 안고 왔던 일이고, 지금도 똑같이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인데 용역조사를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토지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관광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국 차원에서... 행정국하고 경제국이 국의 업무만 나눠진 부분이지, 사실 홍천군의 현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오늘 업무를 오늘 처리 해야지, 내일로 미루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수님의 행정이지만 지금 그걸 떠나서 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마케팅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군에서 하는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활용기법 같은 걸 많이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지만 2월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관광 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4,000매 정도 제작을 했어요. 홍천문화관광 포털하고 홍천관광 전자지도 QR을 해서 주요 관광지하고 대명 각 객실, 버스라든가 택시, 군부대에 다 부착을 해서 홍천을 찾는 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오는 세대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예.

젊은 세대들은 점점 스마트화 돼서 더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관광과 업무로 할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효과가 더 빠르고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 다 안고 가려고 하면 지금 홍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만족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최일선에서 직접 관광객을 접하고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서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그쪽에 좀 더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관광지는 군에서 개발하고, 군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업체를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숙박이든 체험이든 교통 안내나 여건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개발, 펜션이나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도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좋은 경치,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잖아요. 관광과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도시과나 토지주택과,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용도지역 안 맞는 건 용도지역에 맞도록 변경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거만 해줘도 민간인들이 투자를 실컷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하고 싶은 영업을 못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홍천군이 땅은 넓지만 실제로 아주 프리하게 개발하려고 보면 그만한 땅이 없는 게 또 홍천군 실정이란 말이에요. 홍천강을 끼고 있는 주변 토지들이 대부분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거나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농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터미널 오면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수십 년 전에 있던 그대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 저런 안내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 가나 들어오면 대형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쉽게 내 위치를 확인해서 어디로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되고, 거기에 가면 뭐가 있고, 가상으로 먼저 가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갔을 때 관광객들이 그 장소에서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대는 스마트시대에 살면서 완전 아날로그 시설들을 방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라도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관광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작년에 8개소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자기 위치가 파악돼서 예를 들어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을 왔다가 내면 어디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접속이 돼서 교통안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렌트카 업체나 택시나 이런 운송 영업을 하는 데도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렌트카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했을 때 할인을 해주고, 할인율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용률을 높이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지도하고 그런 연계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좀 빨리 바꿔주세요. 군장병 안내소,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디가나 시내투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거의 키오스크 설치를 다 하는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마다 만약 영귀미면을 가면 영귀미면 관련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지도처럼 전자지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조직도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건 군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관광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투자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 도와드리면 그게 오히려 효과 빠르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숙박료를 몇 프로 할인하는 지원 같은 건 안 해봤잖아요. 펜션을 이용하면 우리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주는 건 안 해봤잖아요.

그건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홍천 체험형 관광도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어요, 1박 2일로. 어른을 대상으로, 연인을 대상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인을 위한 홍천 힐링여행 테마로 해서 민간자원시설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주문하셨잖아요. 안은 배바위 카누마을에 들렀다가 미담양조장을 들러서 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약돌배 테마마을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카월드나 민간자원시설에 대한 걸 해서 잠정적으로 숙박을 할 때 20% 감면할 수 있는 협의를 받거든요.

제안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체험형 관광도로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그동안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저희가 시골투어 홈페이지라든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쪽에 상품을 올려서 개인들이 접속하면 할인을 다 받아서 오는 시스템을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 의견보다 전문가 의견이잖아요. 통틀어서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칫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코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코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한 거고요. 일일이 시설을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할인 가격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펜션업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도와드리는 게 컨설팅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어서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나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걸 간소화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생각을 탈피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영업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가 빠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건 관광 안내나 키오스크 설치 같은 건 군에서 해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도 다른 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실적 건은 종합민원과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실적 중 요즘 시대에 맞도록 지방세 납부 홍보방식 개선 및 지방세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 홍보 건은 e-지로, 스마트 위택스, 페이코 앱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전자고지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고지 시 안전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제공하여 주민 납세 편의 도모에 대하여는 정기분 고지서 후면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내고장 소식지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군 소유 및 마을 공동 건축물의 지적, 지목, 건축물대장 등기 등 미정리 재산 현황에 대한 지적으로 미정리 재산 건축물대장 작성 및 지목변경을 통한 등기사항 변경 정리대상 총 25건으로 처리완료 7건, 처리중은 18건이 되겠으며, 앞으로 미정리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지적 정리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 홍보 건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적 정리를 추진하겠으며, 대부료 산정기준 홍보는 대부료 부과 시 홍보하겠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부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여 대부료 부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종합민원과하고는 소통이 잘 되신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애초부터 나오지 않도록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종합민원과장님과 소통을 했고요.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압박을 가해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 가면 도면에도 없는 불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진짜 소규모 창고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좁은 공간에다가 농사지으면서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불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농가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용하면서도 그냥 2, 3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건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홍천읍내도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건축업자도 신고를 하고 다니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서로가 살면서 비가림시설 같은 건 누구나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동네가 다 민원이 돼서 철거하는 소동도 벌어지고,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고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득력 있게끔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끔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홍천군민이고 타지에서 와서 홍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홍천군민인데 누가 봐도 상습적으로 상술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서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종합민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세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수납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거죠?

모바일 홍보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운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직원분들이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들, 스마트폰이 어르신들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셨다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앞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처리계획 및 결과는 추진중 2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센터 사업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전담센터 시니어클럽 전환 검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전담센터 운영과 관련한 향후계획은 시니어클럽 전환을 포함한 전문화된 운영방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우리 군 일자리사업 수행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일자리 수행기관을 다각화하는 방안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중심의 센터운영체계 개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 복지 및 요양시설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통비와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 개선책 마련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관리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과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수당 지급은 강원도의 기본적인 지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시책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시책으로 60세 미만 26개소 223명은 근속기간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15만 원을, 5년 이상은 월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시책으로 60세 이상 21개소 118명에게는 1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7만 5,000원을, 5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가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 종사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60세 미만은 월 10만 원, 60세 이상은 월 5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조사해서 적극 지원해달라는 지적에 따라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포함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과 지역 돌봄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로 기본운영비 20만 원과 프로그램 사업비 40만 원, 교재교구비 20만 원 등 매월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결과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으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영귀미돌봄센터의 소방시설, 자은돌봄센터 주방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홍천군민들을 위해서 행복을 나눠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군 예산의 7분의 1이 넘는 예산을 다루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요. 여러 실과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덕에 홍천군민들은 또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이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벌써 4년차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도형 계장님이 시작을 하면서 3년 지나서 4년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됐는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이 되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이나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현재 큰 어려움은 없고요. 먼젓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전문화된 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 중에 작업을 착수해서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기에 민선 8기 때는 어느 분이 군수님으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군수님의 의지를 떠나서 계속 복지 쪽 일을 해오셨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검토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꼭 시행이 돼서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투명하게 갔던 부분이 그래도 노인분들이 과거에는 권력적인 면, 노인회장한테 소위 말해서 잘 보여야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정상화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어르신들이 이권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면 좋은데 아직도 간혹 가다가 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음지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전담팀이 시니어클럽이 돼서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보람될 수 있는 일자리, 길거리에 나오셔서 교통 통행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누누이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도로에서 시내 같으면 모르는데 시골은 인도가 없다 보니까 공공형 사업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도로로 안 나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셔서 또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염려하시는 바 조금이라도 문제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체계라든가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이면 12월이 되는데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직원들하고 힘들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로 저희 과 소관 처리건수는 총 10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홍천군 실업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홍천중등여자배구클럽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초·중·고교팀으로 연계되는 종목은 축구, 배구가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축구의 경우 전국에서 우리 군과 실정이 비슷한 경남 남해군, 고성군, 전남 영광군 등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홍천FC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양구군에서 금년 6월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기에 이를 참고하여 홍천FC 및 여자배구팀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정성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천군 소유 건물에 대해 실사용에 맞게 조속한 지적 정리 및 추진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읍면별 공공체육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마을별로 운영중인 게이트볼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서 각 시설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운영비 중 부담이 큰 전기사용료는 이용현황 분석 자료를 검토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태양광시설 설치는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사무소에서 건의 요청 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으며, 오래된 시설에 대하여는 LED전등 교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원 사업으로의 전기요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읍면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산재돼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설치 후 관리 부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의 부대시설을 활용한 관광편의 제공 방안에 대하여도 체육공원을 활용한 관광수요 등의 자료를 관련부서로부터 확보하여 편의제공 등의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문화예술단체 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및 정산 방식 개선에 대하여 예총 및 예총 각 지부와 협의한 결과 각 지부별 예산 신청 및 정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계승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예산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스포츠마케팅 관련 업무는 조례에 의하여 홍천군체육회, 홍천군 장애인 체육회 및 가맹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관내 각종 체육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배구팀이 고등학교도 창단이 됐고요. 안정적으로 실업팀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숙소 문제는 어디까지 해결이 되고 있죠?

숙소는 먼저 아파트를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향후 대안이 나오면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점차 선수단이 확보가 되면서 선수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도 역도나 태권도 실업팀도 있고, 중등부와 고등부 숙소를 마련해주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등부 아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됐던 부분인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새로 건물을 짓는 안도 고려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고요. 고민해서 처리를 하셨지만 그런 대안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체육시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행정국이나 경제국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나요? 먼저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군에서 위탁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중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라고 할까, 밑지지 않는 것부터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사실 이득이 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게 어느 정도 되면 늦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재단 검토를 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이 되면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우리 홍천군에 보면 복지차원이라든가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홍천군에 관여된 건물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상태가 돼 있거든요. 이제는 관리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시설장이 관리하는 것보다 홍천군 자체에서 시설관리팀이 조성이 돼서 관리했을 때 지원되는 자재라든가 개보수 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38쪽 여섯 번째 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원 현재 개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공원 사업하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 외적으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개보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작은 영화관 신축을 계획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어차피 영화관이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 사업하는 건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두세달이면 거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왜 동절기에 손을 대서 마무리도 못 하면서 시행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민원을 만들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작 시작해도 3개월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동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발전소 주변 자금 전기세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당직원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진짜 민원인편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더 빨리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총 5건에 완료 3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심판 소송 청구내역 관련입니다. 인허가 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하여는 간담회,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고문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곤충사육사 등 동식물 재배사 준공 후 사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부적합시설 처분대상 농지 10건에 대해서 통지를 하였으며, 원상회복명령 대상 3필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농축산물생산시설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상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관리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막이용실태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농막을 포함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우리 군의 농막 규제 완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이용실태 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7쪽 하단에 인허가 후 도로로 인한 분쟁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신규 개설 도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지에 접하는 마을안길 등의 기존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하여 허가 내용에 포함하고, 도로 지정공고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관련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1회를 실시한 후 미납 시에는 재무과에 압류 요청을 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7쪽에 인허가 후 도로로 인한 분쟁 및 민원 발생현황이 있는데 의외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읍면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먼저도 보니까 토지승낙서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과거에 인정해서 쓰던 도로가 자녀들한테 양도가 되고, 토지주가 바뀌면서 내 토지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는데 이런 분쟁을 앞으로 시작이 됐는데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은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건 「건축법」하고 「국계법」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도시계획 내하고 홍천읍 지역은 「건축법」으로 도로지정 공고를 하고, 그 외 지역은 「국계법」에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거든요. 신규로 허가를 나가는 데는 분쟁이 거의 없는데 그 전에 나갔던 길, 옛날 것들 중에서 10년, 20년 된 길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추후 허가 나가는 건 그런 일이 거의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마치2리도 보면 100년, 200년을 사용하던 길인데 토지주 땅이 200평, 300평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집을 짓고 서울에서 오셔서 귀농귀촌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도로 포장도 못하게 하고, 지난해 산업계에서 7,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이면서 아직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적 소송까지 가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주민 갈등이 있고, 오히려 토지주분들이 떼쓰듯이 할 수 있는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의 갈등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100년, 200년을 썼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을 못하고 그분들은 이사를 나가야 되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차원을 우리 군에서는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을 강제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면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마을안길이라는 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사실 현황도로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마치 건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쓰던 걸 「건축법」에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걸 지금 시점에서 토지주가 내 땅이라고 포장된 걸 걷어내라고 민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포장 철거는 고문변호사 자문 중에 있고요. 좀 더 내용을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유목정리도 민원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거기도 지금 그 안에 어르신들하고 서너 가구 있으면서 현재 다니면 도로를 못 쓰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700m를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민원을 왜 해결을 못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어느 과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동네분들한테 이장님들한테 검토를 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먼저도 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도로분쟁 안 일어나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받아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총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이니만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첫 번째 북방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부지 성토작업을 현재 95%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연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갱신여부 등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LPG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증액 및 홍보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LPG 지원 사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47쪽입니다. 네 번째 일단시켜 배달앱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시켜 배달앱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홍보 및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로 소비자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홍천읍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유통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섯 번째 홍천메디칼 연구소 자립화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소를 운영하라고 도모하셨습니다. 연구소 운영 안정화 및 자립화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과 경영전략의 변화를 도모하여 내실 있는 연구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구매를 통한 주민과 지역 업체의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주민설명회와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과 지역 업체가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근무 태만자가 사업종료 후 실업급여까지 수급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2022년부터는 디딤돌 일자리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근무 태만자, 중간사업 포기자는 선발 시 감점 처리하고, 상습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일단시켜 배달앱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시작한 게 배달앱이 소비자 편리보다는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소비자들이 싸고 편리하고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앱에 대한 메리트가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 만큼 당연히 생각은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입 가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관내 음식점이 1,685개소가 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달앱이 힘들고, 읍 같은 경우는 목표를 250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가입은 288개소입니다.

홍보비가 얼마 들고 있어요? 두 명을 하셔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맹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건가요?

저희가 음식점이 1,685개소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 한계점이 있어서... 목표치 이상 가입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확대는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가입해서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많이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맘때 쯤 돼서 중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민이나 요기요에 비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공공개발앱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중간점검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다른 배달앱보다는 일단시켜가 후발주자고 아직까지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홍천군이 나온 결과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개선해야겠다는 게 나왔나요?

일단 소상공인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아,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비자들 접근성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부족하거든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시켜의 단점이 장점은 그냥 수수료가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편리보다는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에만 목적을 둔 거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활성화가 되려면 소비자 편리까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가입 대상을 배달하시는 분들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대형체인점들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앱 사용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이상이 아니라 거의 젊은 층에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군청 직원들도 거의 배민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내가 찾고 싶은 배달전문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체인점이 롯데리아, 와플대학, 프랭크버거, 각종 피자, 치킨집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홍천사랑상품권 연계해서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인제하고 원주가 이걸 연계해서 쿠폰 발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혼자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문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혹시 가능한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전담인력 두 분이 채용돼 있다고 하는데 홍보 말고 다른 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죠?

두 분이 하는 게 전반적으로 홍보가 주 업무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서...

앱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 시스템 정비는 누가 해주시는 거죠?

시스템 정비는 강원도에서.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현재는 초기 단계보다는 조금 활발하지 않은데...

저희 홍천군에서 일단시켜를 만들어놓았으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귀찮겠지만 자꾸만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벨에 대한 부분인데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은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일단시켜는 한번 울리고 땡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일하기 바빠서 핸드폰으로 문자 가고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음악소리에 묻혀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저도 테스트 해보느라고 일단시켜를 시키면 가맹점이 안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림벨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수정을 하든지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시스템처럼 소리를 계속 보내든지 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일단시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매욕이 생기는 사진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진을 올려서 시스템으로 주겠지만 우리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진관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연계가 가능하다면 매장마다 특징을 담은 사진을 해서 거기에 올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안 시작한 것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홍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피드백을 다시 하면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할까요?

의원님 지적해주신 걸 도에다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로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앉혀놓고 써먹지 않으면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개발을 했으면 써먹어야 되고, 이슈로 흘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95%정도까지 토지 성토작업이 됐고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될 시점에 맞춰서 기업유치라든가 농공단지 활용도에 대한 계획은 서있나요?

여기에서 표현이 부지 성토작업 95%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단지 성토만이고요. 앞으로 목표는 16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유치 시급하거든요. 민선 8기에 또 군수님 나오시는 여러 후보자들도 공약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인원 늘리기에 대한 대책이 밖으로 젊은 층들이 안 나가고 지역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유입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 구성을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만들어놓고도 민선 8기 내에 시행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상가 건물 지어서 가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 민선 7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작업을 마무리 해놓고, 민선 8기에서 기업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이 됐어야 되는데 중장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민선 8기에는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른 계획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년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관련한 부분에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엮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방면민들은 번영회 쪽이나 사실 그게 농공단지 쪽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사용이 안 되면 지역민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알짜배기 땅에 좋은 토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면민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북방면민들도 여기는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혼선이 안 오게끔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챙겨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9쪽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해안~신가평부터 송전탑 관련돼서 이슈가 된 부분이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 됐다고 보기보다는 대역이 서서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는 아쉬운 게 지난 3월 17일에 한전에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울림 쉼터를 새로 지은 빌딩 옆에다가 카페를 만들어놓았는데 사실 그날도 저는 참석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와서 그분들한테도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당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왜 참석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이라도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셔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못 오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송전탑 관련해서 피해 최소화 관련 부분에 군수님도 그렇고 그런 쪽에 역량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도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경과지가 확정되고, 송전선로를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담당 과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셨지만 횡성군수님하고 반대측하고 17일 오후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생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갈 수 있는 대안도 제안을 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765라인이 서면서 피해보상 못 받은 사람들한테도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저는 우리 홍천군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대역이 서서 가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제안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군수님도 이제 백지화를 요구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고 반대측에서 어떤 성명서를 내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4월 말로 다시 도전하시기 위해서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체제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생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해줘야 되고, 주민피해 최소화라는 게 보상도 일관성 있게 해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만약 안 되면 한전을 쫓아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입선위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한전 앞잡이가 돼서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경과대역이 섰다는 말들이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횡성이나 우리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했겠지만 앞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피해를 본 분들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안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집행부에서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맡겨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백지화 투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할 일이 없고 그분들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바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현실인데 그분들 대변해서 끝까지 뛰지 못 합니다. 거기 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은 지선에 나올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이 들통 날 상황에 왔는데 집행부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는 거예요. 횡성 장신상 군수처럼 이제는 변화해서 그걸 못하는 우리 군수님이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체제하에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과 숙원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양수발전소나 송전탑이나 그런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는 안이지만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 잘 들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도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면에는 횡성과 홍천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 상태 속에서 단순히 피해 최소화 명분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둘러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의견을 한전 측에서만 들을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먼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같이 요구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2020년에서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농업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통계가 시군 단위까지 정확히 조사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통계를 위해서 강원통계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통계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비경지정리 지역의 직선화 계획입니다. 현재 진흥구역 내에 농지가 불편한 농지에 대해서 직선화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 토지주들이 협의가 된다면 농로 개념으로 일부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농협 연계 협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계 협력사업은 농협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실제 농가 선정도 같이 합니다. 농협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실제 지원 비율은 행정에서 군비가 36%, 농협에서 25%, 자부담이 17%정도 됩니다. 6 대 4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면별 취입보 현황입니다. 취입보 중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취입보가 있다고 하면 몽리자들과 협의해서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및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에 SS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관리기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중인 마을공동사업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해 지난달에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실제 일부 다목적 농촌체험관을 마을에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가 최저가격에 대해서 예산을 100억 원 확보했고, 지난 달 말일에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를 해서 최저가격 대상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고시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잘 팔 수 있게, 또 최저가격에 대한 보전 차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리 현황은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농산물 판매를 위한 기금 사용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수제맥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난해 사업장 위치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도 마무리하고 관련된 그런 그룹이나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홉이 생산되고, 홉에 관련된 맥주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 판로에 대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몰제 등 과감한 정리를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일몰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협과 연계사업해서 지자체 협력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농기계나 농자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돼서 앞서 말씀하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저번에 내촌 쪽에서도 양쪽에다가 SS기를 신청해서 다 되는 바람에 하나는 팔았다고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게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참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업목적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 공동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지어준 공동시설, 선별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연한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날수록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최저가는 농협하고 하든 농림부 협조를 받든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생산 원가 대비 최저농산물 가격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제시하고 결정이 돼 있어야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파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생산 기대 양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품목과 양, 그 다음에 최저가격을 찾으셔서 그걸 미리 선정해놓고 최저가격 이하가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올해 시도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도매 평균가격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출하된 평균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최저가격을 희망하는 품목하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충분히 회의를 했는데 가격이 저희가 데이터를 제시한 내용하고 최저가격하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비가 잘 됐다고 하면서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자고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가 고시는 안하고 있는데 곧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를 하고 농가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제 신청인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도 어떤 농협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조사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농협하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해서 지침 내용도 조정하고,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100억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금액이 해당 되면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데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한선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보지만 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처음 하다 보니까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도 얘기가 일단 올해는 시작을 해봐서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한선 금액도 내년도에는 상한을 300을 할지, 500을 할지 정해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지원 목적 달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면서 그건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을 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하오안리에다가 수제맥주 체험장하고 공장을 지을 겁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서류가 미비해서 갖추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수제맥주 자체 체험시설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가님한테 전문과정처럼 일정 기간을 잡아서 마을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하오안리에다가 체험장하고 뭘 짓는 거예요?

맥주공장.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38억.

우리 사업비의 50%가 넘는 걸 거기에다가 쏟아버리면 이게 공장부터 지으면 저는 순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홉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맥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홉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8억은 맞고요. 홉에 관련된 센터를 만드는 게 23억이고, 가공시설 맥주 만드는 게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건조시설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홉은 어디에서 재배하죠?

홉은 서석면 쪽에서 아홉 농가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하오안리에다가 짓는다?

홉에 대한 건조시설은 512에다가...

맥주공장 주위에 하이트 있잖아요. 맥주체험장이나 이런 건 하이트하고 협조를 해서 하이트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70억 예산에서 38억을 건물 짓는데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목적이 홉을 재배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리는 건데 그러면 홉 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예산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홉 농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홉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 예산으로 생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 아닌가요?

홉은 생산보다도 실제 지난해 홉을 생산하는 현장을 보니까 실제 생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있고, 단지 생산을 해서 건조해서 여러 경로로 제약회사가 됐든 대규모 식품회사가 됐든 어디로 계약재배 내지는 그런 걸 체결해서 판매가 중요한 거지, 실제 홉에서 반드시 수제맥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년 큰 게 그 정도 생산량이 나온 걸 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 문제보다 어떻게 잘 말려서 잘 팔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판로에 대한 게 갖춰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지, 생산을 미리 많이 해놓고 하면 나중에 못 팔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뚱맞게 하오안리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하오안리에 하는 이유는 실제 시내도 가깝고, 사통팔달 교통요지이면서 체험시설, 그 다음에 직접 사갈 수 있는 수제맥주에 대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봐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정서까지 포함해서 관광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홉 재배하는 농가는 서석밖에 없는데 건조해서 가공하는 건 홍천읍에다가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있으면 그쪽에 있어서 수제맥주를 먹든 홉을 재배해서 집단화시켜야 되잖아요. 농가들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려면 일정 양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서 전문성도 길러지고... 그래서 나중에 판매할 때도 더 용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러 오는 분들도 한 군데 와서 농장까지 둘러보고, 가공까지 보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걸 분산하는 이유가 뭘 까요?

서석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이 사업이 서석면 사업은 아니거든요. 서석면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은 맞지만 일단 생산하고 건조시설은 서석에 있는 겁니다. 실제 건조돼서 수제맥주 원료에 들어가는 홉의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홉을 가지고 오는데 교통의 편의성이나 시장 접근성, 관광객 접근성, 여러 가지 봤을 때 복합향토문화단지 위치가 되고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하오안리로 정했던 것이고, 중간에 서석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센터에서 하려다가 현실적인 여건과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수제맥주 체험장을 하오안리로 가는 거죠.

수제맥주 체험장이잖아요. 가면 누구나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시내 가운데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훨씬 좋죠. 대부분 차 없이는 못 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해놓으면 술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적합하다는 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맥주 한 잔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차라리 시내 중심에 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바로 옆에 하이트 맥주도 있고, 우리 맥주에 대한 하이트 맥주하고도 협력을 해서 맥주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맥주 홍보나 이런 건 하이트에 역할을 줘서 우리 예산을 하이트에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아요. 홍보나 우리 수제맥주 홍보도 그렇고 우리 사업비를 일부 줘서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시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시음장이나 체험장은 하이트에 하게 하면 되죠. 예산의 50%를 넘게 써서 해놓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해놓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38억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해놓으면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억을 하이트에 주더라도 하이트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수제맥주 사업을 하이트에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왜 모순이에요. 수제맥주 대회를 하이트에서 했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을 받아서 대기업에다가 맥주의 전문가고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대기업에서 수제맥주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업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하고 해서 사업을 공모해본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안 해봐서 그런데 공장장님하고 미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지난해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우리가 유지관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그래야만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지 비전문가가 예산만 써서 해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시설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안 된다는 것보다 공장장님이나 얘기를 들어봐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엄청 더 잘하겠죠. 우리가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걸 다 관에서 하기에는 벅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홉을 해서 그 속에서 체험장을 만드는 게 수제맥주를 얼마나 파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홍천 홉을 원료로 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만들어서 나중에 찾아가는 걸 활성화해서 관광과 농가 소득을 연계시키려고...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게 저는 홉 생산 농가소득을 생각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소비를 안 해주면 홉을 농사지어서 1년 먹고 살 걸 벌겠어요? 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생산하는 홉 단가하고 실제 맥주회사에서 하는 단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차이가 나죠.

다시 얘기해서 농가에서 아무리 홉을 많이 생산해도 농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절대 맥주회사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얘기를 안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장장님하고 두 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대안들을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맥주를 맨날 똑같은 게 먹는 게 아니라 과일향도 넣어보고, 용량도 줄여보고, 도수도 달리 해보고, 다른 맛을 가미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나는 토종 맥주를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 한정판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해보고요. 가능하면 실제 그런 단가가 되면 일반 농가가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단가가 문제지. 생산을 해서 하이트 맥주로 원료가 납품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식품이나 그런 걸로도 홉을 많이 활용하니까...

만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관리 운영비도 부담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짧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저가 산출방식에 있어서 생산원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생산비라는 게 본인 노동력을 포함한 거거든요, 고용노동은 빼고. 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내용하고 도매시장 전국 평균가격, 그 다음에 홍천군 가격, 농협에서 요청한 가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최저가격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원가가 어떻게 산출 됐어요?

생산원가는 제가 알기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는 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취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토지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그런 게 포함돼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하는 진흥청 자료가 많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역사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도 용역회사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산출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관광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