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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민정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22

김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이 2022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4시01분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안전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문화예술과장, 정연학 과장이 자가치료가 필요해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32억 2,300만 원보다 36억 1,400만 원이 증가된 2,26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28억 7,500만 원, 예산법무과 572억 9,600만 원, 안전총괄과 1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501억 3,200만 원, 문화예술과 358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공무직 특수 건강검진,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 등등 사업장 안전관리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경비 및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개선사업비 등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하는 행정 및 인원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1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9억 9,3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인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인적 재난관리 및 대응 체계구축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체육시설 확충지원을 위하여 흥해 곤륜산 활공장 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 연일 풋살구장 인조 잔디 교체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7억 1,0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2,834억 7,170만 5,000원보다 1.29%인 36억 5,438만 8,000원이 증액된 2,871억 2,609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용은 총무새마을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에 5,656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법무과는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개선사업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에 21억 4,2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용역 등에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산업과는 흥해 곤륜산 활공장 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 팩토리 조성사업 등에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 자치행정과는 대동 우방 후문 인도 블록 교체 등에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편성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응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재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이후 확정된 도비 및 조정교부금 관련 사업의 변경금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종합적 판단으로 투명하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정기 북구청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라정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7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8억 7,300만 원에서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증감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3,7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85억 7,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행정과에 주민숙원사업 2건 4,000만 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여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22년 기정예산 대비 36억 5,438만 8,000원 증액된 2,871억 2,60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