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세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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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중 군수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 우선 개방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용 편의와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수ㆍ구청장 유지ㆍ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 우선적 사용허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광역시장이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모두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 사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특정인에 의해 공원시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 비율, 사용자 선정방식 등 우선허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군수ㆍ구청장 유지ㆍ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인천광역시장이 입장료 등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이유 없이 공원시설이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당 군ㆍ구의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다면 상대적으로 공원시설이 적은 군ㆍ구의 주민이 같은 인천시 내에 거주하면서도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사용 및 감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원의 각 군ㆍ구 간 분포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축구장의 경우 총 22개소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단 하나도 없고 동구 같은 경우는 1개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심한데 총 4개가 있지만 연수구, 계양, 남동구 외에 나머지 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원시설에 대한 지역 우선사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감면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군ㆍ구 간 공원시설 확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에 있으면서도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과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 간 요금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축구장하고 남동근린공원, 남동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요금이 상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 축구장의 경우에도 2시간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는데 체육시설로 결정된 데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현재도 환경이라든가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보다 30% 저렴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 비용 또 특정한 넓은 공간을 일정한 인원들이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제가 할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공원 체육시설이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공유재산에 들어옵니다.

노태손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노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 입찰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게 기간 만료 때문에.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대부분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직영이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민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준 것 외에 매점 같은 그런 경우 외에는 운동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열우물 테니스장, 옥외 테니스장이 지금 우리 대공원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5 플러스 5, “5년에서 5년을 더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3년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죠, 이것 계약기간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체육회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이것 민간입찰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간이 임의로 시에서 공유재산이면 5 플러스 5로다가 10년까지 최장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과도한 특히 공유재산 공원 내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특정한테 과도하게 장기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연장은 계속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없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경제청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일부 민간한테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관리를?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지금 이제…….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들이 있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대부분 2개 구 정도가 직영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보다는 체육회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노태손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리 방식이 틀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고 또 체육인들이라든가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인도 있고 생활 체육인이 있고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리를 모르고 하면 이게 계속 그 안에서부터 내부에서 계속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시스템상. 그래서 이것 체육시설은 사실 체육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쉽게 얘기하면 취미로 하는 분들은 이게 체육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돈 있고 정말 그쪽 그러니까 몇 명 해서 뭉쳐서 하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건데 일반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공원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공원 안의 여러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에 대한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하나하나를 해서 아니면 운동시설 따로 해서 각 종목별 체육회에다가 주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저희가 이제는…….

노태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내가 엄격히 치면 시설관리공단 너무 비대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동의합니다.

노태손위원

엄청 많이 비대해졌어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모든 시설들을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운동장인데 무슨 그 큰 시설이 있다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냐고요. 그리고 거기다 인원 투입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인원 확대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운동장을 시설로 보고서는 시설 관리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체육시설 입찰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맞게, 이게 수익 그걸 이용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체육인들인데 이것을 일반입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맞게 5 플러스 5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임의로 3년으로 끊거나 2년으로 끊어서 체육인들끼리 경쟁해서 이것을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운영…….

노태손위원

공유재산 나와 있는 대로 법률대로 공유재산에 5 플러스 5로 나와 있잖아요. 5년 플러스 5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입찰이. 그러니까 주게 돼 있잖아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노태손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우선 체육회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각 군ㆍ구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손위원

그것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자르면 그건 위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체육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입찰로 가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노태손위원

그분들이 수익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체육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바꿔서 우리 대공원사업소장이 혼자 결정하기 힘들게 하지 말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라고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일부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운동 부분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체육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도 물론 오늘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 일단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규정하거나 주민 우선개방, 사용료 감면 조항 해서 주민이용 편의에 제고를 하고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일부분 우리가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있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김종득위원

그 부분을 보면 광역시장의 입장료라든가 징수 방법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김종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다든가 상대적으로 이런 공원시설에 군ㆍ구의 주민이 하지만 인천 시내에 같이 거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확고하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민에게만 가까운 적용을 한다면 역차별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평일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우선하자 이런 것보다는 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조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말이 8일이면 4일 정도는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일은 전체로 개방한다든가 하는 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각 운영ㆍ관리를 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득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광휘

조광휘의원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체육인으로 20년간 활동을 해 왔고요. 10개 군ㆍ구에서 이런 비일비재한 충돌과 갈등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실제로 선진화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 엘리트 육성 자체도 이런 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체육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나 기초단체는 주민과 건강복지를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자치분권시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군ㆍ구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갈등 문제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미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먼저 접수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체육시설에 가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먼저 손 빠른 젊은 사람이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접수를 다 해 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학교시설도 개방하지도 않고 모든 시설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야지만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이 되는 건데 스포츠클럽이 존폐 위기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이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망가지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도 보장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주민 간의 갈등과 그리고 거기 와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단체가 또 스포츠 단체가 나와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우리만, 어떤 군ㆍ구든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고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평등권을 뺏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자치분권시대에 맞게끔 군ㆍ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가 이런 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면 지역주민 우선권을 줘서 이것을 하루 종일 지역주민 우선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침으로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제 지침을 만들겠다.” 하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지침을 만든다 이건 맞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일단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하되 시간 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주로 문제가 된다면 주말시간에 지역주민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전시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대로 50대50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그쪽에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우선권을 줘서 타 지역에서 와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해 주고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시설을 확충하자. 왜 없는 곳은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당 군ㆍ구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광휘 의원님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세요.

광휘

조광휘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갈등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 배분을 통해서 지금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하고 점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먼저 지역 체육인들의 민원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한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가장 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 버리면 어떤 특정단체들한테 전용구장처럼 사용을 해 버린다든가 그게 우려스러웠고 또 없는 구ㆍ군은 어디서 체육 활동을 할 거냐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우선사용권을 주되 지침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전체 구에 없고 편중돼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야구장 같은 데는 몇 개 구만 있고 몇 개 구는 없고 그런 것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놓고 전 구에도 다 골고루 있고 그런 활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일요일 날이 제일 문제니까 일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만 지역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하면 그것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우선은 저희가 운영지침을 사실은 조금 운영을 안 했던 것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다소 침해하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 공원 자체가 시장 업무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다소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서 50%는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 배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달 안에라도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서로 충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강행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그 내에서 어느 특정일을 몇 시간씩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그리고 이게 군ㆍ구의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이럴 필요가 없이 사실 시의 체육시설도 각 지역에 널려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시의 소유일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 소유의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기하고 군ㆍ구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지침을 만드실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고존수ㆍ정창규ㆍ백종빈ㆍ강원모ㆍ조성혜ㆍ민경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움

유세움의원

안녕하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어서 오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고 또한 인천은 아동친화적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수준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놀이활동가 활동 기반 조성, 총괄기획가 위촉, 놀이환경 평가지표 개발, 개인 또는 단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기본 방향입니다. 안 제1조는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구분과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서 의견은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두 계획의 내용에 상충, 중복,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포괄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안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안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주민협의체, 놀이활동가, 총괄기획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린이보호자인 학부모,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단체 등에 지역주민을 놀이시설 관련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여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놀이시설 기본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구체적인 규모, 총괄기획가 위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놀이환경 평가ㆍ포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놀이환경 조성ㆍ확산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 우수한 놀이환경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6조는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약 520여 개소가 만들어져 있으나 이보다는 아파트ㆍ공동주택 놀이터가 2154개소로서 공원보다 약 네 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환경은 직접적인 놀이시설과 함께 놀이터로의 안전한 접근로 확보, 주변환경 정화 등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와 국토부 지침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번 발의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뿐만이 아닌 공동주택 등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가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522개소나 있습니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저희가 총 1165개로 결정돼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어디가 1165개 있는 거예요?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인천시 전체입니다.

윤재상위원

시 전체?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윤재상위원

아까 522개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만…….

윤재상위원

어린이놀이터.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514개소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14개소. 그리고 아파트까지 따지면 2154개?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아파트만 2174개입니다.

윤재상위원

아파트만 이백…….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2174개소.

윤재상위원

74개소.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노후공원 실태조사 127개소는 뭡니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아, 175개소는…….

윤재상위원

127개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그것은 이제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원도심 내 공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127개소인데 그렇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윤재상위원

연간 몇 개를, 26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기획서에 보면 그러면 26개소면 이게 하나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데 비용추계서에 5억씩 나와 있는데, 그렇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윤재상위원

5억이면 130억원이고 당장 금년에 스물여섯 개 하려면 130억이 필요하잖아요. 가능합니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내년부터인데요. 다소 어려운…….

윤재상위원

내년부터 하더라도 가능하냐고?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다소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다소 어렵습니다. 물론 50대50의 비율로…….

윤재상위원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 지금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3000억도 더 들어가는데…….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이제…….

윤재상위원

이걸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야지 그저 조례를 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저희도 다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재원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노후공원은 20년 이상 된 시설을 보면 사실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안 맞고 또 위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하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돈 자체가 개소당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포장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비용은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개소를 준공하려면 5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1165개 또 514개, 2174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데 놀이공원이라는 것은 아파트든 어디든 애들이 노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조

유광조공원조성과장

네.

윤재상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만 어린이들이 노는 법도 없고 아파트에서도 놀 거고 시에서 지정해 준 놀이공원에서도 놀 거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망라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어디는 나고 어디는 안 나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건 세부사항이 안 나와서 안 돼, 이렇게 하면. 특별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연간 65억씩, 26개소 5억이면 130억인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발의의원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세움

유세움의원

집행부에서 지금 공원 전체 노후화된 것 수리비용을 갖다가 5억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사안일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사항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집행부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의 발언들이 좀 몇 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걸 갖다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 전체를 개정을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다고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그전에 좀 수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부분들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 그것에 대한 어떤 특수성과 아니면 또는 상징성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다각화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라는 부분들 자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안에서 따로 떼어내서 이걸 주목하고 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다면 이와 같은 조례 제정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회 설치도 이 조례 안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위원회들 안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안전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파트도 사실 시에서 일부 지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말고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놀이 공간들마저도 지금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추계를 놀이공원만 따로 내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바로 반영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외되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숙려하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놀이공원을 갖다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뭉텅거리로 크게 막연하게 하는 이것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누구나,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3853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화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 정회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시고 또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가시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