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 동 행정복지센터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기획실,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77억 9939만 4000원과 특별회계 4억 780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30억 1069만 1000원 증액된 1382억 719만 4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21억 2430만 1000원과 특별회계 4억 780만 원 총 1025억 321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372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77억 993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10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3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 5220만 원 증액, 국내여비 등 여비 50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976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000만 원, 포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를 23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67억 6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감천1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27억 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15억 원,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10억 3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8000만 원 등 총 65억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총 2억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350억 787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337억 8619만 2000원, 특별회계 12억 92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976억 546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95억 478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82억 5524만 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018억 3869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9260만 5000원 편성하여 942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1억 6629만 3000원 증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감소하여 총 1억 20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969만 원 증가,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 감소하는 등 총 5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008억 74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618억 5185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에 312억 4220만 3000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122억 원, 주거급여에 45억 3449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수선유지급여 1억 628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특별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09억 226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예산 102억 5640만 7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21억 7196만 8000원 증가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4억 6750만 1000원 등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으로 180억 998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2억 926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2350만 원이 증가한 745억 2604만 8000원이며 세출은 204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02억 4088만 7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0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9억 505만 1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940만 원, 기타분야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괴정2동 통장수당 등을 위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괴정1동, 괴정2동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림2동 동사 방수 및 옥상 배관정비를 위한 시설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억 694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9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82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기금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50만 원 증액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공모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6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을숙도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시비보조금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을 증액하였고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70만 원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6억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대도서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3만 6000원 증가한 4억 1662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3만 6000원 증가한 15억 3932만 3000원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273만 6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273만 6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인력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2021년 초과세입, 집행잔액, 일반조정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78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2%인 1094억 1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7%인 9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 등 현안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등 불가피한 필수 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액이 이때까지는 2000만 원 계속했다가 지금 3000만 원으로 증액하네요. 증액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승소할 그런 여지가 많나요, 올해 소송 건이?

아, 예. 보통 매년 2000만 원 정도씩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도경, 장림에 도경레미콘이 저희들 1심부터 해 갖고 3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승소사례금이 환경전문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해 갖고 소송비용이 승소사례금이 1000만 원으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전문변호사라서 다른 소송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 지금 사례금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1건으로 1년 치의 반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앞으로 사례금 더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해서 좀 올 추경에 지금 10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지금 추가로 몇 건 정도 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송결과가 지금 올해 안에 한 5건 이상인가요?

아, 평소에 소송건수는…… 지금 계류 중인 게 한 36건 정도 됩니다.

36건이고……

예예.

승소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이거 승소비, 승소사례금은 다 통상적으로 지급을 원래는 하는 거죠?

아, 예. 지급을 합니다. 그게 소가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다 다른데 보통 적게는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3, 400만 원, 최고는 한 10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합니다.

그게 소송 처음에 의뢰를 할 때 그거를 승소사례금을 정하는 거죠?

아, 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를, 저희들 전문 고문변호사를 보통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소송비용 기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기준이, 지급기준이요.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소송비용을 소가에 따라서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며칠 동안 격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구청의 직원들이 제대로 그런 복지랄까 이런 혜택을 좀 못 받는 경향이 있어서 충분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제 국내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관광이나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실제로 저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이 예전처럼 국내 선진지를 둘러보고 그런 아이디어랄까 벤치마킹하는 그게 잘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국내도 행안부 복무지침상에 국내도 가급적이면 출장을 제외, 못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거의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 해서 퇴직자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가는데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 국외 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세출 과목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이왕이면 어차피 여기 갔다 오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20년, 30년 장기근속 하신 분들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왕이면 권역별로 그런 뭐랄까 지금 저는 다른 지자체 우수 벤치마킹 할 사례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를 이왕이면 어차피 보고서를 써야 되고 하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괴정 캠프 출입구 캐노피 설치, 예산 반영 사유가 우천 시 지하도 침수 피해 발생이 잦은 곳으로 예방 대책이 시급함 해서 캐노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예.

최근 우천 시 침수 피해 발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괴정 캠프가 들어간 지가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개소를 한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은 거기 위치가 지하 1층입니다. 거기는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현장 사무소로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사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 측으로 해 가지고 여름 되면 거기 아시겠지만 가면 내려가는 계단이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가지고 양수기로 몇 번 퍼낸 적이 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디 양수기로 퍼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누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문의를,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트렌치 양이 적어서 물이 지금 범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여기 캠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도, 저도……) 확인하셨습니까, 정확하게? (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최근 5년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비 샌 적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2020년도 7월 18일 날 최악의 우리 폭우 피해 아시죠, 과장님?

예.

우리 사하구 자체 마비되고, 부산시도 마비 됐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때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왜 말도 없이 자원봉사 캠프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됩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제가 도시재생과 근무할 때 여기 개소를 한 시설입니다. 제 기억으로 2018년도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캐노피를 설치하려 했는데 옆집에서 물이 바로 자기 마당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대가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고 지금 이번 기회는 일단 캐노피를 설치하되 물받이를 옆으로 빼 가지고 도로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 질의……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 사무실 센터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거기?

예. 1, 2층은 경로당이 있고 지하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구조상 여기 사진상으로 보니까 옆에 지금 도로 있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빗물이 내려가고 그쪽으로도 지금 일부는 쏠려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그때 이게 지어진 지가 5년, 10년 이상은 된 건물 아닌가요?

2018년도 개소를 한 걸로 제 기억이 그리 있습니다.

새로 신축 건물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5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내려가는 계단이 기역 자로 꺾이거든요. 기역 자로 꺾이는데 그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집 바로 마당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하려니까 집 마당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노피 옆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쪽으로……

우수받이를 설치할 겁니다. 우수받이를 설치해가 도로 쪽으로 물을 빼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도시재생 지하에 센터 있을 때도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했고……

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그리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안이 새로 나온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님이 조금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조금 약간 뭔가 소통이 안 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상세자료하고 한번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예예.

이거는 어쨌든 해결방안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빗물이 도로 쪽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다른, 왜냐하면 괴정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요. 그런 건 따로 설명해 드리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의회 바로, 의회 본동 옆에 이걸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대수가 13대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예. 저게 부지면적이 조금 좁으니까 지하에 11대, 지상에 2대 이래 13면 정도 됩니다.

13대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채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건축심의를 할 때 뭡니까, 건축심의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은 다들 “법적 근거 안에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요구하는 거는 그거도 좀 부족하다, 좀 더 넣어라, 계속 그런 거 때문에 뭡니까 업체랑 이렇게 많이 실랑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애들 데리고 오면서 차 안 가지고 오시는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 13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중에 뭡니까 차량으로 움직이기 불편해서 이용 못하면 또 이거 방치되고 이용 못하고 악순환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조금 지금 현재 설계하고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착공 발주 계약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를 여기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러면?

2023년 12월 정도 지금……

우리 구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주차시설을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여기 24대인가 대는데도 지금 의회가 열리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난리거든요. 근데 건물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주차장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뭔가 대안을 좀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무조건 이거 공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옆에 대안도 안 세워놓고 지어놓고 사람들 이용 안 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할 때 역세권을 끼고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고 위치 선정을 할 때 이미 그런 걸 고려를 했는데 13면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구청사를 지금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부터 해 가지고 전체 앞을 전체 들어내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구청사 다시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예.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면 주차장을 일단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구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은 주차공간이 지금 구청에 워낙 관용차량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주차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제가 설계할 때 제가 기본설계 아마 한 7, 8개월 전에 설계사무소를 제가 직접 기본안 2개, 3개 정도 들고 왔을 때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더 늘릴 수 없는지를 가로, 세로, 심지어는 지하 2층까지 한 층 더 파서 하면 안 되겠냐부터 해가, 근데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하고 법적인 게 아니라 더 짜내고 싶어도 짜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무리 제가 여기에 추가하면 안 되냐 아니면 도로에 맞물려 가지고 몇 대 더 추가하면 안 되냐 했는데 더 이상 짜낼래야 짜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은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도 걱정이 여기 착공 들어가면 관용차량을 도대체 어디에 배치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수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관용차량은 계속 늘어난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방안은 없지마는 사실 관용차가 저 주차장을 만든 지가 불과 얼마 몇 달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구청에 대거나 아니면 인근 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차고지에 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고지에 다 댔던 차들인데 이쪽에 좀 몰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용차 전용주차장을 저희들이 구청사 건립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차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저희 본관 지금 우측에 보니까 새로 주택을 좀 더 매입하고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임시로……

아, 지금 현재 철거해 놓은 그거는 개인이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아, 저희가 매입한 거는 아니구나……

예예. 매입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뭐 좀 새로운 주차공간 문제는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지요?

예.

지금 어떤 역할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캠프는 우리 동 단위,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그런 어떤 특정단체라 할까 특정 그런 지역거점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축한 지 한 5년 됐는데 지금까지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수물받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자원봉사 캠프가 작년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캐노피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주변분들도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 조직이라 할까 특정 단체라 할까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구 밑에 트렌치가 설치 안 돼 있습니까?

트렌치가 있는데 아주 작게 돼 있거든요. 작게 돼 있어서 그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자연배수를 그러니까 자연수를 다 이렇게 우수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폭우가 오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상 하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검토했습니까?

예예,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옥 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도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도 한 번 더 우리 윤보수 위원님하고 한정옥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세출예산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세출예산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개교만 선정된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다른 학교 여러 군데 중에서 되는 겁니까?

저희 현재 고등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전체가 사업대상입니다. 사업대상……

그러니까 사하구 전체 관내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지정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개교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구비를 지원하는 거고……

예. 저희 대응 투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응 투자고……

예.

그럼 전체 교육청하고 우리 대응 투자 전체 예산이 한 7억 얼마요?

지금 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어떤 건지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일단은 저희 선도지구가 되면 일단 센터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3명이 배치가 돼서 14개 고등학교에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보시면 학점이수제 관련해 갖고 교과서를 갖다가 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지원 고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입사정관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가 지금 대학교라든지 진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사전에 1학년 때 한 번 접하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이며 그 진로에서 대학을 갈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습자료 같은 거 또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소인수 과목이라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수 이런 일반 과목을 떠나서 내가 음악을 전공을 하면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런 과목들을 학교에 개설을 해서 사하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강사 같은 거를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역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서 교수님의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저희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원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라든지 지원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5개교에 교당 20명씩 해서 100명을 이번에 저희가 대응 투자를 했는데 뇌파검사라고 해서 애들 학습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애들에 대해서 뇌파검사를 통해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이 자기한테 맞는지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루어집니다. 전체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서에 같이 기재했었으면, 다는 못 적고 14개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저희가 알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페이지, 의회동 재배치 공사 설계는 어떻게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대로 전달했고요.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치를 또 새로 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네?

예. 짜 가지고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러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공사비 전체가 조금 너무 과하다는 위원님들 생각이 있는데 일부 좀 삭감해도 사업은 안 되나?

일부 삭감해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되겠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재정 규모에 따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억으로 해도 될 거고……

아, 그 큰 금액……

1억으로 해도 될 거고 왜냐하면 5억 하면 훨씬 좋은 거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면 되겠지. 돈 많이 주는데, 돈에 맞춰 공사하는데, 우리 강남구 위원님!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과합니다.

그죠? 일부 좀 삭감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전 설명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 말씀을 다 들으셨고 내용은 거의 저희가 이미 이전에 다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실제로 사전 자료하고 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 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절차상 물론 집행부에 그런 고충이랄까 애로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라든가 추가로, 하다 보면 추가로 뭐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업이나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그런 거를 사전에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게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98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리고 소방, 이거 건축 리모델링 외에도 전기, 소방, 통신이 추가된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5페이지 반영 내용에도 보면 제가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걸 감안해도 과하다. 그리고 옥상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벽체 조정하는 데 2층 벽체 같은 거는 2800만 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저는 폐기물 처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폐기물 처리가 왜 1000만 원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신 거는 없으시죠?

예. 그 당시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적정하고요. 단순히 적정하게 산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량을 산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용역을 하면 사전에 비교 견적을 작업을 하는데 왜 공사하는 업체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에 의뢰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라든가 관내 업체에 하면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그런 물량을 보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고 이사 용역비 같은 경우도 층으로 물건 추가하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리고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대형 그런 게 있어서 창문으로 리프팅기로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같은 층에서 옮기는데?

지금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회 전체를 다른 어떤 사무실 얻어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더 많고요. 부분적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되면 임시로 또 옮겼다가 또 나머지 공사하면 옮겼다가 몇 번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은 어디로 가 있는다 말입니까?

제일 먼저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검토하기로는 먼저 5층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회의가 없을 때, 5층을 먼저 하면 또 나머지 임시로 또 5층으로 임시로 사무실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5층, 2층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래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계속 그냥 메뚜기 식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단순한 건 아닙니다. 하면 기본적으로 집기를 다 옮기지마는 집기에 관련되는 각종 통신 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걸 또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몇 번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제일 불편 안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일 힘들겠죠. 몇 번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업무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요.

제 말씀은 어차피 관내에도 한 번씩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어차피 사무실이 정기 점검이나 소방 점검이나 통신 점검하면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사용이 어렵다고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 효율성은 그렇게 썩, 그렇게 해 가지고 부분하고 계속 사무실 쓰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한다면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신, 보안이라든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장기적으로 몇 년간 한다면 모르겠지만 며칠 쓸 건데 통신 시설을 어떤 건물에다가 전화기라든지 다 설치하고 이런 건 너무 돈이 더 많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고민을 하시고 비용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외 부스는 그러니까 11개 중에 4개소는 옥외에 해야 되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데 개당 2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예. 2000만 원은 지금 현관문하고 중문 사이에 놓는 거는 2000만 원이고요. 중문하고 현관문 사이에 좀 좁은 거는 바깥에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스가 2000만 원이 좀 더 든다 하는데 그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근데 현관문하고 중문 사이에 부스 하나 놓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아, 부스는 지금 구청에 보면 입구에 보면 우측에 있는 그게 2000만 원짜리거든요. 강화유리하고 CCTV, 보안장비, 냉난방기 이런 게 다……

이것도 조달청에 조달로 해 가지고 합니까?

예예. 조달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겠네요?

예예. 기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