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일반 의안 1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8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성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6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의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필요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ㆍ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용도 등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권성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복잡한 심정입니다. 남북 교류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진정으로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돼 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쪽의 일방적 희생과 노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수십 년간 비슷한 대북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즉, 3대 세습이 되는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다양한 당근과 채찍,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써 가면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대북 정책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국가 체제하고는 다릅니다. 1인 그리고 세습되는 비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떻게 문화를 전파할지에 대한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통일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평화통일자문협의회, 민주평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지자체와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한 남북평화통일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성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2조에 보면 남북 교류ㆍ협력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 법인ㆍ단체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교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지자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연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하 의원님! 우리가 북한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정상적인 수신이나 발신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가지고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지하고, 두 번째, 지금 보면 법인ㆍ단체에게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또 지금 3항에 보면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 다 철수를 했고요 남북연락사무소까지 일방적으로 폭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즉, 우리하고 이렇게 지금 교류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5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 연제구 협력 기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 일정 금액을 거기에 매년 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금은 특정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기금의 조성, 남북 교류ㆍ협력 추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8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해 가지고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까지 이렇게 지금 아마 상위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부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연제구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구의 남북 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은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서 — 헌법기구입니다. — 대통령에게, 왜, 지자체 차원에서 일일이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하고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가 저는 민주평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에 있는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와 주민 협력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선책들을 중앙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평통 그다음에 지방정부평화통일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체안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독자 지자체들끼리 우리 이성문 구청장님께서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논의가 되고 방향에 대해서 도출이 된 후에 차후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언제 돼야 되느냐? 지금 북한에서 통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연합입니다. 즉, 어느 시점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호에 대한 교류를 희망할 때가 있고 통일에 대한 잠재적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바로 왕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공존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즉, 여권,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2년에서 짧게는 10년,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이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만들고 그때부터 진정성 있는 행위,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남북 교류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왜냐하면 이게 건마다 대답을 해버리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자치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자치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들어 본 후에 다시 또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은 어느 정권, 어느 시기를 떠나서 항상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민족의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는 것, 저희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 정부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은 반드시 지금 당장 남북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저는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남북 교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제대로 된 이해라든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통일 세대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전반에 대한 사업도 저는 교류ㆍ협력 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는 우리 구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념적인 문제, 통일 방안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좀 넓히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금 부분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이후에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과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평통하고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기금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예, 예.

100% 일치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당히 필수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부고 — 2조, 6조 그다음에 5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아까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향후 대비했을 때 문제,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구가 16개 구ㆍ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왜냐하면 남북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기조입니다. 통일부도 있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갈등하고 반대하는 남북평화통일지방정부협의회에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통일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2조, 5조, 6조 등의 일부 저는 내용에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례를 대표 발의 하신 권성하 의원님의 어떤 취지나 또 지금 발언해 주신 김형철 위원님의 말씀도 일정 양면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지금 미래와 어떤 준비를 위한 어떤 선언적인 조례냐? 아니면 현실을 감안해야 되느냐, 남북 관계에? 물론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 정부를 비롯해서 북한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양측에서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이루어지고 일이 추진되고 지자체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남북 관계라 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실은 이거를 받아들일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정부,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 기관으로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또 협의회에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는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내 주신 조례니 의회에서 어떤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집행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평통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각종 의견 수렴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김옥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만큼은 이렇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름 민간인들이, 지역에 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참조해서, 제가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은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좋은 의견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제구청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의 위임에 따라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로 구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연제구 정보화위원회 폐지를 위한 관련 조항을 삭제,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1항에는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6조에서는 연제구 정보화위원회의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지능정보화를 포함시키고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30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행정과 소관의 연산8동 공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연산8동 주택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산동 372-14 등 3필지를 매입하여 741㎡에 24면 규모의 공동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문맥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 고지 활성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조문 순서 재배치는 제출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보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각 목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례안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서 내부 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외부 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506억 8966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51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 56만 6000원,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15억 1692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274억 2691만 1000원이 증액된 326억 3030만 9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원관리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94억 26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29억 2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정책사업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 말 327억 3490만 9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67억 4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8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수입 계획은 88억 72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등 8억 724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ㆍ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88억 72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343억 869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 말 51억 8576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1억 6867만 3000원, 지출은 16억 804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4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수입 계획은 통합 계정 예수금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에서 20억 19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으로 16억 8043만 3000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3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0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51억 1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6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9억 8200만 원이며 162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300만 원이 증가한 8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연산 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사업 3억 원,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12억 150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4억 7000만 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1억 53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방역 사업 2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400만 원이며 17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ㆍ정비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연제문화원 일반문화사업 지원 2000만 원, 구 체육회 지원 32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100만 원,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억 3700만 원이며, 183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1억 4100만 원, 다행복 교육 활성화 5900만 원, 공공 도서관 활성화 1억 15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8억 9700만 원이며, 19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유지 관리 1억 7600만 원, 온천천시민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온천천 관리사무소 개축 공사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4600만 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9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세 환급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2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싹 다? (위원장 정홍숙, 마이크 확인)

이거 마이크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사무직원, 마이크 장비 점검) 어, 이제 되네.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에 있던 추경하고는 상당히 다른 추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선거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7월이고 늦으면 8월 달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금액도 좀 크고요. 그런데 유독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신 세출 예산을 보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18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는 상당히 미래를 바라보고 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18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어린이 영어 캠프 그다음에 다행복 온라인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중2 함께하는 토닥 수업 뭐, 그다음에 마을 배움터…….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 그다음에 18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11개소 100만 원씩 1100만 원 등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교육청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했었고 그게 교육청 전입금으로 오니까 우리 것을 삭제를 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이미 잡혀 있던 것이 약속이나 한 듯 2배수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흔히 집행부에서 말하는 신속 집행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신속 집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8월 달, 9월 달경에 실시할 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해 놓으면 6월 달까지 그 예산이 묶여 있으니 그건 신속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영어 캠프 같은 경우와 사립 도서관 도서 지원 11개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6개소로, 5개소로 보고 500만 원을 잡았을 거고 대부분 다 지금 기정액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2배수로 구비(區費)를 매칭을 해서 증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속 집행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영어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본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리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 예산계 쪽에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연간 예산을 다 잡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 집행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반씩 감(減)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집행부 내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 작업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신속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충분히 좀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유독 평생교육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예산으로 이게 지원(支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심의 그다음에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중2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수업 8개교. “왜? 그러면 우리는 왜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왁자지껄 배움터 운영 그다음에 시립 사립 작은도서관. “왜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선정이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됐고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구비(區費)하고 약속이나 된 듯이 2배수로 증가되면 공정성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하시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비(區費) 매칭, 2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과 그다음에 이 선정 계획, 이런 분명히 업무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봐서 저희가 이게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합성, 그다음에 불요불급한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보면 시비(市費)로 지금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요, 신규로. 온천천시민공원 유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이르러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천천시민공원 유지 관리 보수자 근로, 초화 식재(植栽)…….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온천천 시설 관리물 뭐 초화 식재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뭐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있는 거는 저희들 구비(區費)로써 유지 관리 하는 그 기본적인 최소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당초에 구비(區費)를 반영할 때도 시비(市費)가 온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반영을 했고 추경에서 현재 하는 유지 관리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작년에 하천관리과에서 하천 유지 관리비로 별도의 1억 7600만 원이 내려온 예산을 갖고 저희들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 예산이 줄 것이지만 이거 전입금이 올 것이지만 보조금이 올 것이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잡아 놓고 그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삭감하는 형태로 추경을 하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는 이 정도의 돈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으로 확신했고 전체 인력풀(人力-pool, 인력 자원)에서 최소 인력을 우리 구비(區費)로 잡아 놓고 그것을 지금 대응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어야 풀 관리로 갈 수 있는 방안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비(市費)가 안 내려왔으면 다시 우리 구비로 추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축 공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지금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로 공사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온천천이 범람하는 시점인 6월 전에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그 범람하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조금 뭐 식재(植栽)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바위 틈 사이에 식재를 해야 흙이 안 씻겨 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던데 조금 6월 전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월 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김형철 위원이 연산8ㆍ9동 같이, 같은 지역 의원이신데 지금 저희 여름에 큰비 오기 전에 하고 있는 펌프장이나 이런 공사들이 잘 돼서 침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이거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만 온천천과 관련이 있으니 이 부분 꼭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온천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건강 유지를 하시는데 녹지공원과가 만들어지고 온천천 관리에 다양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19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스마트 폴(smart pole, 지능형 기둥)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만골 올라가는 입구에 1개소에 이게 CCTV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을 지켜 주는 그런 기능도 되고 가로등도 되는 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스마트 폴을 본 적은 없고 해서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등산로 쪽에 이런 가로등이나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혹시 연제구의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전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구 쪽에서 등산로변에서,

예, 그렇죠.

아마 사건이 생기다 보니 시에서 작년에 각 구별로 위험 관리 지역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총 7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다행히 대부분 산림이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에 기존에 방범 CCTV가 군데군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희들 좀 더 있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있었으면 하는 총 7개소가 있었고 7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자료를 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그러면 다는 할 수는 없고 올해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한번 해 보고 난 후에 그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차후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올해 1개소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다른 지역에 총 7개소 중에 보면 그래도 50m, 100m 안에는 다 CCTV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물만골 체육공원 여기에는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최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제일 아래쪽에 아파트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갖고 저희들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 물만골 체육공원 입구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이, 안전이 시간을…, 이거 뭐라노, 위험한 지역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우리 연제구 7개소 정도가 있는데 1개를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보고 차후 한다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께 바로 부탁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보면 경찰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어디어디 CCTV를 설치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주민의 안전에 구청과 경찰이 저는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폴(smart pole, 지능형 기둥)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범 사업하고 시비(市費) 기다리고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저는 이런 데 구비(區費)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안전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이거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 이 경찰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구청에도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좀 서로 잘 협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협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층에 가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경찰 쪽이나 저희들 방범, 그다음에 저희 일반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투기 관련 하는 이런 모든 CCTV 등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도시안전과 쪽에서 관리를 하실 거는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호 중복되거나 또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실무 협의 같은 것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한 번씩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지금 저희들 아마 경찰서에서도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연동해서 저희들이 좀 더 스마트한 쪽의 어떤 프로그램 돌리는 것들도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